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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7월 23일 (목)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개혁신당 안일했던 측면, 尹 몰락 후 우리당 찍을 이유 못찾아
- 오세훈 1심? 간접 사실들로 판결 구성...유동성 더 있을 수도
- 재보궐? '나인가?' 하는 분들 있을 수도...개혁신당 설레발 없다
- 수도권 차출? 순천 아닌 수도권 벨트 역할 얘기도 나오는 건 사실
- 李 부동산 토론회? 전대 앞두고 한 점 아쉬워...중도 회복에 도움 안돼
- 李 부동산 토론회로 정책 유연성 떨어져...준비되지 않은 토론 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견제와 균형 무너질 것
- 보완수사권 폐지, 결국 민주당이 연대보증·시한폭탄 떠안는 것
- 보완수사권 폐지, 막을 방법 없어...단식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
- 정점식과 오찬? 합당에 'ㅎ'자도 안나와...현안 논의 정도 나눠
- 한동훈과 이준석? 왜 투닥거리는지 모르겠어...둘 사이 교류 없어서 아니겠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천하람 : 우리 이동형 작가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동형 :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만날 때 저는 그때도 라디오 하고 있었고, 우리 천하람 의원님은 패널이었는데, 지금 저는 그대로 라디오를 하고 있고 의원님이 되어서 돌아오셨네요.
◆ 천하람 : 아유, 우리 친명계의 대표 스피커신데요, 무슨. 저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크신데 무슨 겸손의 말씀을 하십니까.
◇ 이동형 : 감사합니다. 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정치판, 선거판이라는 게 거대 양당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소수 정당이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거기 당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3등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소수 정당을 운영하는 게 원내대표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천하람 :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지방선거가,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은 편은 아니었지만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중도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양당 지지층, 소위 말하는 조직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가동되다 보니까 저희 개혁신당이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안일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양당이 서로 극단화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중도적인 메시지 내고, 또 저희 딴에는 합리적인 목소리 내면 그래도 국민들께서, 조용한 다수의 국민들이 봐주시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갈 만큼의 매력이 개혁신당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이 지지하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까다로운 당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정부도 별로 안 좋아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도 별로 안 좋아해야 되고, 이런 여러 허들이 많은 당이다 보니까요.
◇ 이동형 : 지역 기반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요.
◆ 천하람 : 그렇죠. 지역 기반도 상대적으로 약하고, 세대 기반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아주 탄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건, 윤 정권이 있을 때는 그나마 저희가 반윤 보수 정당으로서 뭐랄까요.
◇ 이동형 : 합리적 보수요?
◆ 천하람 : 그렇죠. 그게 조금 더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이 몰락하고 난 이후에 꼭 개혁신당을 찍어야 하는 어떤 이유, 원픽으로 개혁신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못 만들고 갔던 것이 아닌가, 저희 내부에서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네, 세대 기반 말씀해 주셨는데, 총선 때는 확실히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당에서도 판단하고 여러 가지 지표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총선 때 불었던 바람이 조금 식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 천하람 : 네, 저는 뭐 많이 식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대중정당으로서 특정 세대만 보고 갈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20대, 30대의 개혁신당에 대한 강한 지지도 많이 약해진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정말 다른 세대를 적대시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서, 2030의 어떤 세부적인 이슈들을 잘 타겟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제가 아까 뭐 양당 체제에서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뭐 이준석, 한동훈처럼 원래 같은 정당에 있다가 밖에 지금 다 나간 사람들이죠? 안에 있는 안철수, 또 오세훈까지, 뭐 오세훈 시장은 어렵게 됐습니다만요. 그렇게 다 힘을 뭉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하고 결국은 총선 전에 합당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까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이 그래도 총선, 대선, 지선을 다 단일화 전혀 없이 치러낸 몇 안 되는 정당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성과는 많이 못 냈지만, 좋은 인재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당을 추스르고 자강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실제 총선, 대선, 지선에서 전부 다 단일화 할 거라고 했지만, 저희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니, 너네가 뭐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냐, 어차피 합칠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걸 뚫어내려면 개혁신당만의 독자성, 아젠다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오세훈 시장 얘기 잠깐 했는데, 오 시장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천하람 : 아직 1심이기도 하고요. 제가 사건 기록을 다 본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데, 특히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딱 떨어지는 게 있다기보다는, 여러 굉장히 다양한 간접 사실들을 가지고 판결을 구성한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 사실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재판부에 따라서 판단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1심 단계고 유동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검찰 구형이 일단 셌고, 1년 6개월.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이면 시장직 상실인데, 천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판사가 판결문을 읽으면서 '범죄가 중하다' 이런 워딩도 썼고 해서, 그러면 2심도 힘들지 않을까요? 대법원이야 뭐 다른 걸 보지 않을 테고요.
◆ 천하람 : 사실 2심을 그렇게 크게 바꾸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거라면 바뀌기가 어려울 텐데,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재판부에 따라 갈리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 말씀대로 어쨌든 끝나봐야 아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게 특검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633 원칙'이 적용돼서, 그러면 내년 4월에도 보궐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강릉은 예정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거판, 정치판이 크게 또 한 번 요동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또 가슴이 두근두근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 천하람 : '나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긴 하겠네요.
◇ 이동형 : 개혁신당은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십니까?
◆ 천하람 : 전혀요. 저희 개혁신당이 사실은, 설레발을 치는 그런 과거의 여러 오류를 범해 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1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정적인 상황에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동형 : 이준석 대표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천하람 : 그런 유도 신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이동형 진행자랑 방송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 이동형 :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벌써 후보군에 올랐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 천하람 :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러면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는,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시잖아요?
◆ 천하람 : 그렇죠. 이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 이동형 :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역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천하람 : 아, 그럼요.
◇ 이동형 : 예전에는 호남을 준비하셨죠?
◆ 천하람 : 네, 저 지금도 사실은 개혁신당 순천 당협위원장이라서요. 순천에 이번 주말에도 내려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차분하게,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수도권으로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천하람 : 저의 행보에 대해서 저보다 더 관심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요. 관심 가져주신 건 감사한 거죠. 특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혁신당 당 차원에서는 제가 조금 더 수도권에서 벨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 이동형 : 민주당이 사실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원래 강한 정당이었잖아요?
◆ 천하람 : 엄청나게 강하죠.
◇ 이동형 : 그런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많이 약해졌어요. 대신에 경기도는 강해졌고요. 말씀 안 드려도 그게 부동산, 이런 요인이 클 텐데, 오늘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동산 때문에 민주당이 서울이 많이 약해졌으니까, 야당으로서는 사실 지난번에 대패를 했잖아요? 100석 조금 넘는 의석 갖고 왔으니까, 달리 갖고 올 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서울 아니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서울로 올라오시는 건지.
◆ 천하람 : 서울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국민의힘에는 많이들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든 쉬운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조금 더 개혁신당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들은 있는데,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순천에서 많은 분들이 찍어주시지는 않는데,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이 사실은 아까 지역 기반 얘기했습니다만, 뭐 TK나 PK 지역 기반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혁신당은 지금 부동산 문제, 특히 대출 문제는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 천하람 : 네, 저희는 특히 아시겠지만 청년 세대들이 봤을 때 이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사실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젊은 세대의 주거 사다리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도 그런 주문들이 나왔죠?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이런 부분은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지금 있는데도 이렇게 오르는데, 없으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대출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정부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폭등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출 규제는 이번 이재명 정부가 가장 강한데도 불구하고, 임기 1년 차 상승률이 역대 정부 중에 최고치를 찍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 국민들이 규제가 없으면 불합리한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집을 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들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부터 더 포모 같은 것을 자극하는 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저희 개혁신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러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공급 문제, 대출 문제, 또 세금 문제잖아요? 그런데 공급 문제는 여야가 다 같은 생각이니까, 그건 빼놓고, 세금은 역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 천하람 :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보유세를 일정 부분 올리는 문제는 저희가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까지 같이 올리게 되면 이게 결국은 매물 잠금, ‘버티기’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1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보유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대통령께서도 '초고가 주택은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는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수용성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보유세는 조금 인상하더라도 거래세는 내려야 된다, 이게 오늘 토론회 때 나온 이야기고요.
◆ 천하람 :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 이동형 : 이 이야기는 충분히 정부나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건 뭐 토론과 논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딱 대비되는 게 대출이네요. 대출 문제인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집값 뛰는 문제는 원내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그럼 가계부채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지금도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인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올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그 상황에서 대출을 풀어주면 가계부채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 천하람 : 사실 그렇긴 한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자산이 너무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는 많이 했고, 그러면서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코스피 쪽으로 많이 또 유도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출을 규제해서 이런 자산 형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그게 옳은 길이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는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특히 변동형 상품보다는 고정형 상품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지점이지, '대출이 문제가 있으니 신규 진입을 전혀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이동형 :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출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 기 대출자는 그대로 대출을 다 해주고 새로운 대출자는 왜 묶어두냐, 얘기가 있었어요.
◆ 천하람 : 아니,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이미 받은 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튜브 하시는 그분이죠? 그분이 나와서 소급해서 대출 제한을 해야 한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몇억 토해내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토해냅니까? 집 뺏어갈 겁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죠.
◇ 이동형 :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문제네요.
◆ 천하람 : 물론 그렇긴 한데, 저는 오늘 토론회 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이런 류의 토론회를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하는 건 좋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라도,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뉴이재명'이라고 많이 했던,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분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대했을 텐데, 오늘은 대통령께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약간 미온적으로 '그거 한다고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대출 규제 푸는 문제는 공감하신 게 거의 없고, 오히려 보유세 올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도층보다는 민주당에 소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물론 대통령께서 어쨌든 존재감도 보이시고,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과연 최근에 빠진 중도층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보냐, 저는 거기에 약간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정답이 없는 문제지만 대통령께서 약간 임기응변식으로, 시민들이나 전문가와의 대화에서 자기 입장을 한번 밝히고 나면, 밑에 있는 관료들이 그걸 틀기가 또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정책에 있어서 유연성을 오히려 대통령께서 떨어뜨리는 면도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토론회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 이동형 :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규제 일변도다, 그런 비판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약간 민주당 분위기가 다른 것은, 옛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부자들에 대해서요. 그건 사라졌다, 그다음에 재건축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했는데 그것도 조금 사라졌어요. 이건 조금 진일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 천하람 : 조금 더 많이 진일보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 이동형 : 전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만 갖고 있는 제도인데, 이 전세 제도를 하면서 대출까지 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 천하람 : 네, 저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세 제도가 그럼 나쁜 제도냐, 물론 여러 문제도 있고 전세 사기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우리 서울 같은 경우가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하거든요?
◇ 이동형 : 그렇죠. 맞습니다.
◆ 천하람 : 그게 있는 것이 결국 전세 제도와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세 제도가 너무 급격하게 사라지게 되면 월세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미 서울에 아주 좋은 동네 아니고 그냥 어지간한 동네도 월세 300만 원 다 돌파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세 제도라는 거를 당장 없애야 할 악으로 보는 거는 저는 안 맞다, 그리고 사실은 전세 대출이 활발하게 됐던 게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그때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 유사하게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이렇게 쭉 가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니까, 그때 당시에 디딤돌인가요? 그런 걸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면서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세 대출을 일정 부분 줄이는 건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치라고 보고,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해주지는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고 '월세가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하는 건, 월세를 많이 내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제도의 장점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전세가 또 꼭 100점짜리는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걸로 갭투자하는 사람들도 생겨서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전세 사기도 있었고. 다른 이야기 해보죠. 내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보완수사권 폐지, 아마 당론을 정할 것 같기는 한데요. 원내대표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론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폐지 반대가 높습니다.
◆ 천하람 : 당연하죠.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더 높게 나옵니다.
◇ 이동형 : 그렇습니다.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폐지 찬성이 높았는데, 이게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여론이 민주당 지지층도 바뀌었단 말이죠. 바뀌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전당대회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 천하람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라고 네이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위험해요. 제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디든 수사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못할 때도 있죠. 대표적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건데, 검찰도 의도적으로 수사 잘못한 경우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복수의 수사 기관이 있던 것을 하나를 완전히 없애는 문제가 되면 결국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경찰이 뭔가 수사를 잘못했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에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쪽을 민주당이 국민들의 의사에까지 반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 민주당이 연대보증을 서는 거예요. 이게 길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시한폭탄을 떠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 100개 중에 90개 사건은 잘하겠지만, 한두 개 정도 장윤기 사건 같은 거 터질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도 못 하게 해서 경찰의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는다' 이런 게 앞으로 기사가 100개, 1000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지려는 건지, 이게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국민들이 겪을 불편과 피해자들의 어려움, 이런 얘기 해봐야 저는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위험도 저는 굉장히 크다, 그 점도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야당에서 막을 방법이 있느냐,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 천하람 : 저희도 사실은 대책이 거의 없죠. 뭐 필리버스터 하고요. 해봐야 그런 것들인데, 민주당은 계속 밀어붙일 거고요. 다만 저는 글쎄요, 정말 단식이라도 해야 되나, 사실 그런 심정입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제가 단식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다이어트용이냐’ 이런 얘기들 하셔서요. 이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보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대통령께서도 ‘이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앴다가도, 이게 공소시효 앞둔 사건들이나, 아니면 정말 우리 사회에 이의신청 이런 거 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마 스스로 몇 년 있다가는 ‘아, 이거 보완 입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그간에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그냥 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항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만났잖아요? 거기에 천 대표도 참석했다고 들었는데요?
◆ 천하람 : 저도 같이 밥 먹었습니다.
◇ 이동형 : 밥만 먹었습니까?
◆ 천하람 : 밥만 먹었죠.
◇ 이동형 : 정치인이 밥만 먹으려고 만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 천하람 : 글쎄요. 어느 정도 서로 편하게 지내기 위한 밑작업이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신다고 그러면 그 해석까지 막을 수야 있겠습니까마는요.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처럼 민감한, 합당이나 연대나 이런 얘기는, 합당의 히읗 자도 나오지 않았고요. 방금 진행자께서도 관심 가지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라든지, 민주당의 여러 일방 독주하는 부분들, 이런 걸 어떻게 같이 잘 방어해 볼 수 있겠느냐 정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 이동형 : 뭘 잠깐 만나고 밥 먹고 이야기하더라도, 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한동훈 의원과는 이준석 대표가 계속 투닥투닥거리는 것 같아서요.
◆ 천하람 : 저는 사실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두 사람이 그렇게까지 싸울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 그 장외전을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죠.
◆ 천하람 : 그리고 이제 또 두 분이 직접 싸우고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서로 패널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난타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두 사람 스타일이 조금 또, 싸움닭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요. 시비 걸어오면 안 피하고 이런 스타일이요.
◆ 천하람 : 이준석 대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준석 대표 보면 예전보다는 조금 둥글둥글해진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랑 한동훈 의원이, 둘이 뭘 같이 해보거나 인간적으로 교류를 해본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더 두드러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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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7월 23일 (목)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개혁신당 안일했던 측면, 尹 몰락 후 우리당 찍을 이유 못찾아
- 오세훈 1심? 간접 사실들로 판결 구성...유동성 더 있을 수도
- 재보궐? '나인가?' 하는 분들 있을 수도...개혁신당 설레발 없다
- 수도권 차출? 순천 아닌 수도권 벨트 역할 얘기도 나오는 건 사실
- 李 부동산 토론회? 전대 앞두고 한 점 아쉬워...중도 회복에 도움 안돼
- 李 부동산 토론회로 정책 유연성 떨어져...준비되지 않은 토론 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견제와 균형 무너질 것
- 보완수사권 폐지, 결국 민주당이 연대보증·시한폭탄 떠안는 것
- 보완수사권 폐지, 막을 방법 없어...단식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
- 정점식과 오찬? 합당에 'ㅎ'자도 안나와...현안 논의 정도 나눠
- 한동훈과 이준석? 왜 투닥거리는지 모르겠어...둘 사이 교류 없어서 아니겠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천하람 : 우리 이동형 작가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동형 :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만날 때 저는 그때도 라디오 하고 있었고, 우리 천하람 의원님은 패널이었는데, 지금 저는 그대로 라디오를 하고 있고 의원님이 되어서 돌아오셨네요.
◆ 천하람 : 아유, 우리 친명계의 대표 스피커신데요, 무슨. 저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크신데 무슨 겸손의 말씀을 하십니까.
◇ 이동형 : 감사합니다. 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정치판, 선거판이라는 게 거대 양당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소수 정당이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거기 당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3등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소수 정당을 운영하는 게 원내대표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천하람 :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지방선거가,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은 편은 아니었지만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중도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양당 지지층, 소위 말하는 조직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가동되다 보니까 저희 개혁신당이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안일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양당이 서로 극단화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중도적인 메시지 내고, 또 저희 딴에는 합리적인 목소리 내면 그래도 국민들께서, 조용한 다수의 국민들이 봐주시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갈 만큼의 매력이 개혁신당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이 지지하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까다로운 당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정부도 별로 안 좋아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도 별로 안 좋아해야 되고, 이런 여러 허들이 많은 당이다 보니까요.
◇ 이동형 : 지역 기반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요.
◆ 천하람 : 그렇죠. 지역 기반도 상대적으로 약하고, 세대 기반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아주 탄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건, 윤 정권이 있을 때는 그나마 저희가 반윤 보수 정당으로서 뭐랄까요.
◇ 이동형 : 합리적 보수요?
◆ 천하람 : 그렇죠. 그게 조금 더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이 몰락하고 난 이후에 꼭 개혁신당을 찍어야 하는 어떤 이유, 원픽으로 개혁신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못 만들고 갔던 것이 아닌가, 저희 내부에서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네, 세대 기반 말씀해 주셨는데, 총선 때는 확실히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당에서도 판단하고 여러 가지 지표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총선 때 불었던 바람이 조금 식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 천하람 : 네, 저는 뭐 많이 식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대중정당으로서 특정 세대만 보고 갈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20대, 30대의 개혁신당에 대한 강한 지지도 많이 약해진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정말 다른 세대를 적대시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서, 2030의 어떤 세부적인 이슈들을 잘 타겟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제가 아까 뭐 양당 체제에서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뭐 이준석, 한동훈처럼 원래 같은 정당에 있다가 밖에 지금 다 나간 사람들이죠? 안에 있는 안철수, 또 오세훈까지, 뭐 오세훈 시장은 어렵게 됐습니다만요. 그렇게 다 힘을 뭉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하고 결국은 총선 전에 합당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까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이 그래도 총선, 대선, 지선을 다 단일화 전혀 없이 치러낸 몇 안 되는 정당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성과는 많이 못 냈지만, 좋은 인재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당을 추스르고 자강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실제 총선, 대선, 지선에서 전부 다 단일화 할 거라고 했지만, 저희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니, 너네가 뭐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냐, 어차피 합칠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걸 뚫어내려면 개혁신당만의 독자성, 아젠다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오세훈 시장 얘기 잠깐 했는데, 오 시장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천하람 : 아직 1심이기도 하고요. 제가 사건 기록을 다 본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데, 특히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딱 떨어지는 게 있다기보다는, 여러 굉장히 다양한 간접 사실들을 가지고 판결을 구성한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 사실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재판부에 따라서 판단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1심 단계고 유동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검찰 구형이 일단 셌고, 1년 6개월.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이면 시장직 상실인데, 천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판사가 판결문을 읽으면서 '범죄가 중하다' 이런 워딩도 썼고 해서, 그러면 2심도 힘들지 않을까요? 대법원이야 뭐 다른 걸 보지 않을 테고요.
◆ 천하람 : 사실 2심을 그렇게 크게 바꾸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거라면 바뀌기가 어려울 텐데,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재판부에 따라 갈리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 말씀대로 어쨌든 끝나봐야 아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게 특검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633 원칙'이 적용돼서, 그러면 내년 4월에도 보궐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강릉은 예정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거판, 정치판이 크게 또 한 번 요동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또 가슴이 두근두근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 천하람 : '나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긴 하겠네요.
◇ 이동형 : 개혁신당은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계십니까?
◆ 천하람 : 전혀요. 저희 개혁신당이 사실은, 설레발을 치는 그런 과거의 여러 오류를 범해 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1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정적인 상황에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동형 : 이준석 대표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천하람 : 그런 유도 신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이동형 진행자랑 방송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 이동형 :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벌써 후보군에 올랐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 천하람 :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러면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는,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시잖아요?
◆ 천하람 : 그렇죠. 이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 이동형 :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역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천하람 : 아, 그럼요.
◇ 이동형 : 예전에는 호남을 준비하셨죠?
◆ 천하람 : 네, 저 지금도 사실은 개혁신당 순천 당협위원장이라서요. 순천에 이번 주말에도 내려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차분하게,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수도권으로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천하람 : 저의 행보에 대해서 저보다 더 관심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요. 관심 가져주신 건 감사한 거죠. 특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혁신당 당 차원에서는 제가 조금 더 수도권에서 벨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 이동형 : 민주당이 사실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원래 강한 정당이었잖아요?
◆ 천하람 : 엄청나게 강하죠.
◇ 이동형 : 그런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많이 약해졌어요. 대신에 경기도는 강해졌고요. 말씀 안 드려도 그게 부동산, 이런 요인이 클 텐데, 오늘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동산 때문에 민주당이 서울이 많이 약해졌으니까, 야당으로서는 사실 지난번에 대패를 했잖아요? 100석 조금 넘는 의석 갖고 왔으니까, 달리 갖고 올 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서울 아니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서울로 올라오시는 건지.
◆ 천하람 : 서울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국민의힘에는 많이들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든 쉬운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조금 더 개혁신당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들은 있는데,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순천에서 많은 분들이 찍어주시지는 않는데,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이 사실은 아까 지역 기반 얘기했습니다만, 뭐 TK나 PK 지역 기반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혁신당은 지금 부동산 문제, 특히 대출 문제는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 천하람 : 네, 저희는 특히 아시겠지만 청년 세대들이 봤을 때 이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사실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젊은 세대의 주거 사다리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도 그런 주문들이 나왔죠?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이런 부분은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지금 있는데도 이렇게 오르는데, 없으면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대출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정부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폭등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출 규제는 이번 이재명 정부가 가장 강한데도 불구하고, 임기 1년 차 상승률이 역대 정부 중에 최고치를 찍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 국민들이 규제가 없으면 불합리한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집을 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들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부터 더 포모 같은 것을 자극하는 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저희 개혁신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그러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공급 문제, 대출 문제, 또 세금 문제잖아요? 그런데 공급 문제는 여야가 다 같은 생각이니까, 그건 빼놓고, 세금은 역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 천하람 :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보유세를 일정 부분 올리는 문제는 저희가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까지 같이 올리게 되면 이게 결국은 매물 잠금, ‘버티기’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1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보유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대통령께서도 '초고가 주택은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는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수용성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 보유세는 조금 인상하더라도 거래세는 내려야 된다, 이게 오늘 토론회 때 나온 이야기고요.
◆ 천하람 :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 이동형 : 이 이야기는 충분히 정부나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건 뭐 토론과 논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딱 대비되는 게 대출이네요. 대출 문제인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집값 뛰는 문제는 원내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그럼 가계부채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지금도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인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올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그 상황에서 대출을 풀어주면 가계부채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 천하람 : 사실 그렇긴 한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자산이 너무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는 많이 했고, 그러면서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코스피 쪽으로 많이 또 유도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출을 규제해서 이런 자산 형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그게 옳은 길이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는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특히 변동형 상품보다는 고정형 상품 같은 것들을 더 많이 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지점이지, '대출이 문제가 있으니 신규 진입을 전혀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이동형 :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출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 기 대출자는 그대로 대출을 다 해주고 새로운 대출자는 왜 묶어두냐, 얘기가 있었어요.
◆ 천하람 : 아니,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이미 받은 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튜브 하시는 그분이죠? 그분이 나와서 소급해서 대출 제한을 해야 한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몇억 토해내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토해냅니까? 집 뺏어갈 겁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죠.
◇ 이동형 :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문제네요.
◆ 천하람 : 물론 그렇긴 한데, 저는 오늘 토론회 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이런 류의 토론회를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하는 건 좋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라도,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뉴이재명'이라고 많이 했던,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분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대했을 텐데, 오늘은 대통령께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약간 미온적으로 '그거 한다고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대출 규제 푸는 문제는 공감하신 게 거의 없고, 오히려 보유세 올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도층보다는 민주당에 소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물론 대통령께서 어쨌든 존재감도 보이시고,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과연 최근에 빠진 중도층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보냐, 저는 거기에 약간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정답이 없는 문제지만 대통령께서 약간 임기응변식으로, 시민들이나 전문가와의 대화에서 자기 입장을 한번 밝히고 나면, 밑에 있는 관료들이 그걸 틀기가 또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정책에 있어서 유연성을 오히려 대통령께서 떨어뜨리는 면도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토론회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 이동형 :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규제 일변도다, 그런 비판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약간 민주당 분위기가 다른 것은, 옛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부자들에 대해서요. 그건 사라졌다, 그다음에 재건축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했는데 그것도 조금 사라졌어요. 이건 조금 진일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 천하람 : 조금 더 많이 진일보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 이동형 : 전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만 갖고 있는 제도인데, 이 전세 제도를 하면서 대출까지 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 천하람 : 네, 저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세 제도가 그럼 나쁜 제도냐, 물론 여러 문제도 있고 전세 사기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우리 서울 같은 경우가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하거든요?
◇ 이동형 : 그렇죠. 맞습니다.
◆ 천하람 : 그게 있는 것이 결국 전세 제도와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세 제도가 너무 급격하게 사라지게 되면 월세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미 서울에 아주 좋은 동네 아니고 그냥 어지간한 동네도 월세 300만 원 다 돌파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세 제도라는 거를 당장 없애야 할 악으로 보는 거는 저는 안 맞다, 그리고 사실은 전세 대출이 활발하게 됐던 게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그때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 유사하게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이렇게 쭉 가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니까, 그때 당시에 디딤돌인가요? 그런 걸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면서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세 대출을 일정 부분 줄이는 건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치라고 보고,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해주지는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고 '월세가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하는 건, 월세를 많이 내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제도의 장점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전세가 또 꼭 100점짜리는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걸로 갭투자하는 사람들도 생겨서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전세 사기도 있었고. 다른 이야기 해보죠. 내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보완수사권 폐지, 아마 당론을 정할 것 같기는 한데요. 원내대표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론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폐지 반대가 높습니다.
◆ 천하람 : 당연하죠.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더 높게 나옵니다.
◇ 이동형 : 그렇습니다.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폐지 찬성이 높았는데, 이게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여론이 민주당 지지층도 바뀌었단 말이죠. 바뀌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전당대회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 천하람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라고 네이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위험해요. 제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디든 수사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못할 때도 있죠. 대표적으로 장윤기 사건 같은 건데, 검찰도 의도적으로 수사 잘못한 경우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복수의 수사 기관이 있던 것을 하나를 완전히 없애는 문제가 되면 결국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경찰이 뭔가 수사를 잘못했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에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쪽을 민주당이 국민들의 의사에까지 반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 민주당이 연대보증을 서는 거예요. 이게 길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시한폭탄을 떠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 100개 중에 90개 사건은 잘하겠지만, 한두 개 정도 장윤기 사건 같은 거 터질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도 못 하게 해서 경찰의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는다' 이런 게 앞으로 기사가 100개, 1000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지려는 건지, 이게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국민들이 겪을 불편과 피해자들의 어려움, 이런 얘기 해봐야 저는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위험도 저는 굉장히 크다, 그 점도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야당에서 막을 방법이 있느냐,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 천하람 : 저희도 사실은 대책이 거의 없죠. 뭐 필리버스터 하고요. 해봐야 그런 것들인데, 민주당은 계속 밀어붙일 거고요. 다만 저는 글쎄요, 정말 단식이라도 해야 되나, 사실 그런 심정입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제가 단식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다이어트용이냐’ 이런 얘기들 하셔서요. 이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보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대통령께서도 ‘이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앴다가도, 이게 공소시효 앞둔 사건들이나, 아니면 정말 우리 사회에 이의신청 이런 거 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마 스스로 몇 년 있다가는 ‘아, 이거 보완 입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그간에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그냥 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항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만났잖아요? 거기에 천 대표도 참석했다고 들었는데요?
◆ 천하람 : 저도 같이 밥 먹었습니다.
◇ 이동형 : 밥만 먹었습니까?
◆ 천하람 : 밥만 먹었죠.
◇ 이동형 : 정치인이 밥만 먹으려고 만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 천하람 : 글쎄요. 어느 정도 서로 편하게 지내기 위한 밑작업이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신다고 그러면 그 해석까지 막을 수야 있겠습니까마는요.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처럼 민감한, 합당이나 연대나 이런 얘기는, 합당의 히읗 자도 나오지 않았고요. 방금 진행자께서도 관심 가지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라든지, 민주당의 여러 일방 독주하는 부분들, 이런 걸 어떻게 같이 잘 방어해 볼 수 있겠느냐 정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 이동형 : 뭘 잠깐 만나고 밥 먹고 이야기하더라도, 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한동훈 의원과는 이준석 대표가 계속 투닥투닥거리는 것 같아서요.
◆ 천하람 : 저는 사실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두 사람이 그렇게까지 싸울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 그 장외전을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죠.
◆ 천하람 : 그리고 이제 또 두 분이 직접 싸우고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서로 패널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난타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두 사람 스타일이 조금 또, 싸움닭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요. 시비 걸어오면 안 피하고 이런 스타일이요.
◆ 천하람 : 이준석 대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준석 대표 보면 예전보다는 조금 둥글둥글해진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랑 한동훈 의원이, 둘이 뭘 같이 해보거나 인간적으로 교류를 해본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더 두드러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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