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최영중 통신영장 기각' 검찰 질타...정성호 "필요 시 감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 성매매 의혹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통신 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늘(22일)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수사 매뉴얼상 추가 피해자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기본인데 검찰이 이를 별건으로 보고 기각했다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신청한 영장을 피해자 특정이 안 됐단 이유로 기각한 건 본말이 전도된 거라며, 그런 검사가 피해자 인권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영장 기각은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며, 필요하면 감찰에 나서는 등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