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1심, 정치 판결...판사 예단만으로 유죄 판단"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하자,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판결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항소심에선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며, 여권엔 관대하고 야권엔 엄한 '여당 무죄·야당 유죄'가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