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불안정 야기"...노봉법 대책도 지시

"레버리지 ETF, 시장 불안정 야기…과감히 대응"
"노란봉투법으로 쟁의 확대…정부, 기준 마련해야"
"레버리지 ETF에 투자자 불만"…또 대책 마련 지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증시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를 거론하며 추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 대상이 확대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가 판단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가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금 유출을 막는 환율 안정의 측면보다 문제가 더 크다는 게 투자자 입장이라며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또다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겁니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 보완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시장 영향 계속 살펴보면서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도….)]

다만, 주가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시기에 레버리지 ETF 도입돼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비치는 측면 역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노사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우선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발 '영업이익 연동 N% 성과급' 논란에 대해선 노동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단 생각을 사견을 전제로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공장을 광주 군 공항에 짓기로 한 것도 쟁의 대상으로 거론돼 국민이 놀라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 조처가 될 수 있으니까/ (노동 쟁의의) 대상이다 주장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각종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보기보다, 분명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요 대기업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노사 갈등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거로 풀이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신소정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