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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키맨, 여야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 수원병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그리고 부산 사하구갑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 당권주자들의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잘 뽑는 걸까요? 해답지는 각각 다르겠죠. 김영진 의원님, 김민석 전 총리 발언이 세지고 있습니다. 반명 분열주의자에다가 어젠다 만들 능력도 안 된다. 정청래 전 대표 뽑으면 안 된다. 발언 수위가 이렇게 세지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진]
민주당의 당권주자 3명이 막상막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에서의 정치 경력이나 그리고 정치적 경험 이런 부분들이 대략 20년 이상씩 민주당에 몸담아 오면서 커지고 각 과정들을 겪어왔고 정치적 격변기에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상처도 있고 영광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후보 간의 각축이 3인 3각으로 강하게 가고 있고 이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있고 그것이 발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고수들의 대결이다. 우리 김영진 의원님도 고수이시고.
[김영진]
저는 고수는 아닙니다.
[앵커]
아닙니다. 고수 중진 의원님의 논평을 들어봤고.그런데 보통 발언이 저렇게 세지면 쫓기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 판세가 어떻다고 보세요?
[이성권]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목소리가 세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인이 초조하고 그리고 또 뒤진다는 느낌이 들 때 목소리가 세집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은 오히려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최초 예측할 때는 친명계라고 불리고 있는 후보가 앞선 양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불안해지면서 목소리가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부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 좀 치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송영길 전 대표는 정청래 예비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청와대가 상대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자면 윤한 갈등처럼 되는 건가요?
[김영진]
송영길 전 대표도 본인이 분명하게 나눠서 자기를 지지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당대표를 국민 여론조사 30%, 그다음에 권리당원 155만 명의 70%, 그렇게 국민과 당원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당대표를 선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는 모두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당정청 관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A가 되면 만나고 B가 되면 안 만나고 C가 되면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많이 나간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당심으로 들어가면 내가 좀 자신 있다, 이런 계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건가요?
[김영진]
3명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서로서로 자기가 강조하는 지점이 있어서 어떤 후보는 친명, 내가 더 친명이다. 친명의 색깔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어떤 후보는 내가 당원들에게 더 다가가고 소구하는 데 힘이 있다, 이렇게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서 큰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다 내가 유리하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성권 의원님, 전당대회 보면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 언론에서 언더독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동정표를 호소하고 읍소하는 전략,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성권]
일단 예를 들면 당내 경선이 아닌 일반적인 선거, 국회의원 선거든 아니면 지방선거든지 간에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그 언더독 효과라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의 표 차이가 벌어져 있다 그러면 양 후보를 지지하는 고정층이 있겠지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부분들은 감성적인 데 호소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의 신파극 쪽으로 본인 스스로가 조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후보고 또 협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달라,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먹힐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당내 선거에서 본질적으로 승패를 좌우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청래 전 대표가 사람들이 날 만나면 요즘 눈물도 흘린다 이러던데 그러면 2:1 전략 구사하는 친명계 후보들 전략이 정청래 전 대표를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김영진]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단순 수식으로 보면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이번 선출되는 당대표가 2026년부터 28년까지 하고 28년 총선까지 책임지는 지도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당대표가 되는 것이 28년 선거에 수도권에서 과연 도움이 될까 판단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를 도우러 간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8년 민주당 후보들이 출마해서 총선에 나갔을 때 어느 당대표가 됐을 때 플러스알파가 돼서 그 당대표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이길 것이다라는 판단이 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미묘한 당내 역학관계도 있지만 실제 국민과 당원과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후보를 국민과 당원이 선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핵심적인 요충지는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에서 먹히는 후보가 누구냐. 이런 판단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누구보다 당심을 잘 아실 테니까 치열한 3파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의외로 승패가 빨리 끝날 것으로 보십니까?
[김영진]
현재 시작이 16개 광역시도를 돌아다니지만 광역별로 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개표가 수도권에 남아 있어서 마지막까지 가봐야 제가 보기에는 판세가 갈음되는 순회 일정표예요.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앵커]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유시민 작가의 입이겠죠. 유시민 작가 발언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유시민 작가의 말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흠집 내서 내란 세력인 오세훈, 한동훈한테 갖다 바치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유튜브, MBC에 나가신다고 하는데 저는 동지적 언어를 사용해야지 저주적 언어를 사용하지 마라. 동지 언어를 사용하자. 저주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지식인, 자유분방한 작가이지만 비평은 좋지만 파괴적 언행을 하는 것은 결코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내란세력이 집권하기를 바라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유시민 작가가 오늘, 내일도 언론에 계속 출연해서 본인의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건 본인의 발언이 전당대회 판세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이성권]
좌지우지하고 싶은 의지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주 출연을 하게 되면 강도가 세지면 오히려 더 순수도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나서는지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멸칭들을 서로 부여했지 않습니까. 문조털래유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1기 때는 계엄과 탄핵 정국을 끝내고 비정상화된 국가를 정상화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는 민생과 서민경제와 관련된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당연하게 2028년 총선을 맞이하기 때문에 더더욱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정치공학적인 싸움밖에 안 합니다. 예를 들먼 선호투표제라든지 청년 최고위원제라든지 기탁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파묘 논쟁, 멸칭 논쟁,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유시민 작가가 참전을 해서 두 파로 크게 갈라져서 국민들한테 상당한 피로도를 높이고 민주당의 불신을 가져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대통령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유시민 작가 발언으로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와 만나는 것도 방법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김영진]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겠죠.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이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봐요. 한마디로 역효과를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은 민주당을 2009년에 탈당을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3자적 입장에서 비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 솔직한 생각은 유시민 장관이 책임 있는 정치와 책임 있는 비평을 한다면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외곽에 있으면서 발언은 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좋은 것은 아니고 민주당은 다양한 세력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단단한 민주당, 큰 민주당으로 나가는 게 민주당이 항상 추구해 왔던 방향인데 그 약간의 차이 속의 틈에 휘발유를 뿌린 거거든요. 불이 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확산되는 것 자체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건설적인 방향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지금 1년간은 비정상의 정상국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면 말씀을 주신 대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복지, 연금 주요한 민생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이런 주제로 당대표 간의 논쟁이 전환될 수 있도록 또 선배로서 얘기할 수도 있는 지점인데 갈등이 가장 큰 지점을 건드려서 거기에 휘발유를 뿌려버려서 좋은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을 만드는 역효과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앞으로 그런 건 절제해야 되고 자제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분열에 불을 질렀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자제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영진]
모르죠. 그거야 유시민 전 장관의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앵커]
전대에 변수가 되나요?
[김영진]
지금 전대위 변수가 된 상황이죠, 실제로. 한마디로 ABC론, 코어지지층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필패론 등 주요한 문제에 관해서 보편적인 민주당 사람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민주당 당원들이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상처를 받는 그런 발언이었잖아요. 그것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언어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그만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국의 핵심 아젠다로 부동산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정책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직접 밝혔죠. 본인의 집이 팔려서 무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는데 이 매각의 과정을 놓고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에게 최고액 17억 7,000만 원을 근저당을 설정해서 매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입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것도 같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의원님, 17억 근저당을 설정해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 흔한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성권]
도무지 납득이 안 가죠. 아까 청와대에서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매수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29억에서 17억 7000만 원을 보통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금융이 아니고 매도자로부터 근저당 설정을 받았다는 것은 빌려준 것과 똑같은 거죠. 일반인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아파트 대출을 받기 위해서 25억 이상일 경우에는 2억밖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억 이상이면 4억을 받을 수 있는데 2억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아파트를 사면서 17억 7000만 원을 사금융을 통해서 받은 거죠,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하고는 너무나 차별화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금 시기에 근저당을 설정했을까를 보면 그 지역이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돼서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이번 7월 말 안으로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분양과 관련된 승계를 받을 수 없는, 조합원 승계를 못 받게 됨으로 인해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특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사금융을 통해서 돈을 빌려준 것같이 보이는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특정인에게 분양권과 관련된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부분, 이 두 가지는 납득이 가능하지 않죠.
[김영진]
여러 가지 상황인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방법 중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결국 현재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고 세입자가 10월 말에 나가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거하고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수자가 그러면 매수를 못 하는 조건이 되면 매수의 경제적인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7월 말에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원이나 그에 따른 승계 자체가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수자의 조건에 따라서 매수자의 조건을 이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이전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봐요. 경제적 이익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현재 보기에는 많지 않은 방법으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르는 부동산 매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인과 매수자 간의 특수한 관계에 의한 이익들을 상호 취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많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아무래도 요즘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집이 매수자가 맞지 않는 경우 집값을 내려 파는 경우가 많지 않냐, 이런 반문도 있거든요.
[이성권]
그렇죠. 일반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굳이 그 가격에 억지로 팔 필요가 있느냐. 내리면 오히려 그냥 아까와 같은 그런 근저당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데 굳이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실질적인 이득을 본 게 없다고 말씀했지만 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특혜와 이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매수자와 매도자인 이재명 대통령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실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알려질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특혜를 받은 매수자가 존재하는 거고 이 특혜는 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빚 내서, 대출해서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데 지금은 대출로 제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금융의 형태로써 파는 사람에 금융을 빌려준 꼴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자기가 하고 있는, 대통령 본인이 하고 있는 정책적 행위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집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내로남불로 보일 수밖에 없죠.
[김영진]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현재는 청와대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야 간에 장동혁 대표 집 팔아라, 또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팔아라. 서로 팔라고 하는 정치적 공격이 상당히 꽤 오랫동안 진행해 오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한 발언을 빨리 실현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실제로는 매각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왔을 때 빨리 매각을 해서 부동산에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이익을 노리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한번 입장을 내겠다, 그런 정책적 취지도 자기 집을 매도하면서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23일날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투기형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세, 거래세 등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현실에 맞게끔 하고 두 번째는 닥치고 공급.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을 조금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하면서 공급량을 늘려서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해 나간다. 큰 두 가지의 방향이 갖는 그 지점에 이재명 대통령의 위치, 현재적 조건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매도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정치적 약속을 지키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매수자의 조건을 받아들여줬을 것이다, 이런 이해의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그러면 일반인들도 다 이렇게 사도 되냐, 이런 반문이 있습니다.
[이성권]
그러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언제 야당의 요구를 듣고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거나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이 문제에 지금 보면 야당이 요구했으니까 판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납득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한 방식과 사금융을 동원한 방식은 정부의 정책과는 명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앞장서 했다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김영진]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가 10월 말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매도를 할 때도 전세 세입자에 대한 기간과 매도를 잘 맞춰서 서로 문제 없게끔 처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입자도 자기가 준비한 형태로 10월에 이사를 간다든지 집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다른 문제가 파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현재 있는 전세 세입자, 아파트를 구입하는 매수자의 조건들을 잘 조정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런 거래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레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있으니까요. 이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할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시장도 지금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원인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오를 때 2배 오르고 떨어질 때 2배 떨어지는 거죠.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 그냥 두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 만들자고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국가 백년대계에 그대로 투영시켜서 국가를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 그냥 두면 또 사고 칠 것 같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누가 SK하이닉스 투자로 2억 원을 벌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정도의 통증으로 뇌가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칼에 찔리거나 불에 데었을 때 정도의 충격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뇌가 전치 4주에 해당할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 부러움을 넘어서서 뒤처졌다는 느낌을 사회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2억 원을 벌었다고 해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분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에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2억 원 홀랑 까먹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돈 투자 많이 하셨네.
[앵커]
그런데 결국 얻은 게 아니라 잃었다, 이 얘기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래서 레버리지 문제 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권]
아무래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은 신랄하게 평가 혹은 비판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무래도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정책의 완벽한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출시되고 난 이후에 사이드카가 19번이나 발동했고 서킷 브레이커가 5번이나 발동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오게 되고 투자자들의 경우는 한 절반 가까이 손실을 보게 되는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책적 실패다라고 규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범 정책실장에 책임을 묻고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건으로 경질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김영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건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사이드카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 상품을 출시할 때 예측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점검들이나 예측들이 철저하지 않았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버리지 ETF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과 준비금 등 다양한 분야 속에서의 이게 한마디로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 갈 수 있는 경로를 잘 만들어주고 그 폭을 조정해 줬어야 하는데 그게 잘 설계되지 않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피해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나 금융당국에서도 그런 피해가 덜 가게끔,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하나하나 내놓고 점검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금감원장이나 정책실장, 금융위원장 등이 이 문제를 가지고 F4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준비해 나가면서 제대로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에 안착하지 않으면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앵커]
경질보다는 보완책 마련이 맞다고 보십니까?
[김영진]
보완을 제대로 해 보고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평가와 판단들을 볼 필요가 있고 실제 이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라서 도입의 시기와 준비 과정이 너무 촉박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분석들이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고 출시되면서 혼란을 가져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앵커]
환율 잡으려고 급하게 문을 열었는데 거의 국민의힘에서는 카지노 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고 경질이 답은 아니지 않냐, 보완책 마련하는 거 보고 경질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권]
한국판 정치 카지노라는 단어를 우리 정치권, 국민의힘에서 쓴 게 아닙니다.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CNBC라든지 해외 외신들이 한국의 정치를 평가 분석한 용어가 한국판 카지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전 세계 경제 흐름과 각국의 정치를 보고 있는 외신의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못된 설계자, 그러니까 능력 없는 설계자와 지속적으로 반복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설계자에게 다시 재설계와 재수정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 사건의 출발은 1월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처음으로 단일종목 ETF를 주장하면서 시작어요. 그때 자산운용사라든지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왔고 그리고 지방선거 전인 5월 27일이 아니고 하반기에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가자는 얘기가 다수였는데 그것을 갑자기 앞당겼거든요. 그런 주인공에게 다시 설계, 재설계 혹은 수정을 맡긴다? 그건 믿을 수가 없죠.
[앵커]
오늘 속보가 들어와서 이거 두 분과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인데 오늘 의총에서 원구성 착수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선관위 특검법 처리 위해 국회 복귀를 의총에서 논의하겠다. 앞서 민주당과 법사위원장 누가 가져가느냐. 이 부분을 놓고 갈등을 겪다 보이콧한 상황인데 그럼 남은 상임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성권]
지금 속보 나온 대로 따져보면 오늘 오후에 원래는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의원총회가 소집되기로 했는데 지금 특검과 관련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나온 것을 보면 그 내용 중심으로 의원총회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밖에서 우리가 야당으로서의 비판보다는 원내에 들어가서 상임위별로 따져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앵커]
일단 선복귀한다?
[이성권]
선복귀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 보입니다, 현재 속보만 보면.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용전, 용수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밖에서 떠들어 봤자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 복귀해서 철저하게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겠다는 생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싸움이 엄청 팽팽했는데 민주당이 이긴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영진]
민주당이 이겼다고 보기에는 적절한 합의를 했다고 봐요. 한마디로 저희들이 의석수에 비례해서 12:7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국민의힘에도 국토위, 산자위, 보건복지교육위 등 주요한 핵심 상임위들이 배당돼서 진행되는 과정이라 이번 선관위 특검법을 가지고 여야가 국민추천제로 합의를 하고 원 구성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대승적으로 정점식 원내대표가 잘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고.
[앵커]
어쨌든 환영한다는 입장이죠?
[김영진]
잘하셨고 대의에 맞게끔 결정하셨고 환영하고, 앞으로 국회를 통해서 민생 경제, 여기에 장윤기 살인사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관한 비평, 나머지 경제 문제에 관해서도 충분하게 논의해 나가면서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장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성권 의원님, 끝으로 오늘 투표 부족 사태 특검 여야 합의 이루어졌잖아요. 장외로 나가는 장동혁 대표가 그거 봐라, 특검 내가 이끌어냈다. 이렇게 하면서 버틸 명분을 찾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성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우리 당원들의 경우에는 원내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협상과 민주당에 대한 원내 투쟁을 합리적으로 잘한 결과, 합의점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이 원 구성 착수를 오늘 논의한다고 하니까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 민주당 의원, 이성권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 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긍정 48.4 (0.5%p↓)
부정 48.0 (0.3%p ↑)
조사기관 : 리얼미터
조사의뢰 :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간 : 7월 13일~16일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7명
조사방법 : 무선(100%) 자동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 콘크리트 지지층 변화?
(7월 2주→ 3주)
진보층 74.9%→69.5% (5.4%↓)
40대 59.3%→55.5% (3.8%p↓)
조사기관 : 리얼미터
조사의뢰 :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간 : 7월 13일~16일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7명
조사방법 : 무선(100%) 자동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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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키맨, 여야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 수원병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그리고 부산 사하구갑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 당권주자들의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잘 뽑는 걸까요? 해답지는 각각 다르겠죠. 김영진 의원님, 김민석 전 총리 발언이 세지고 있습니다. 반명 분열주의자에다가 어젠다 만들 능력도 안 된다. 정청래 전 대표 뽑으면 안 된다. 발언 수위가 이렇게 세지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진]
민주당의 당권주자 3명이 막상막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에서의 정치 경력이나 그리고 정치적 경험 이런 부분들이 대략 20년 이상씩 민주당에 몸담아 오면서 커지고 각 과정들을 겪어왔고 정치적 격변기에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상처도 있고 영광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후보 간의 각축이 3인 3각으로 강하게 가고 있고 이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있고 그것이 발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고수들의 대결이다. 우리 김영진 의원님도 고수이시고.
[김영진]
저는 고수는 아닙니다.
[앵커]
아닙니다. 고수 중진 의원님의 논평을 들어봤고.그런데 보통 발언이 저렇게 세지면 쫓기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 판세가 어떻다고 보세요?
[이성권]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목소리가 세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인이 초조하고 그리고 또 뒤진다는 느낌이 들 때 목소리가 세집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은 오히려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최초 예측할 때는 친명계라고 불리고 있는 후보가 앞선 양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불안해지면서 목소리가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부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 좀 치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송영길 전 대표는 정청래 예비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청와대가 상대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자면 윤한 갈등처럼 되는 건가요?
[김영진]
송영길 전 대표도 본인이 분명하게 나눠서 자기를 지지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당대표를 국민 여론조사 30%, 그다음에 권리당원 155만 명의 70%, 그렇게 국민과 당원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당대표를 선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는 모두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당정청 관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A가 되면 만나고 B가 되면 안 만나고 C가 되면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많이 나간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당심으로 들어가면 내가 좀 자신 있다, 이런 계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건가요?
[김영진]
3명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서로서로 자기가 강조하는 지점이 있어서 어떤 후보는 친명, 내가 더 친명이다. 친명의 색깔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어떤 후보는 내가 당원들에게 더 다가가고 소구하는 데 힘이 있다, 이렇게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서 큰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다 내가 유리하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성권 의원님, 전당대회 보면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 언론에서 언더독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동정표를 호소하고 읍소하는 전략,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성권]
일단 예를 들면 당내 경선이 아닌 일반적인 선거, 국회의원 선거든 아니면 지방선거든지 간에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그 언더독 효과라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의 표 차이가 벌어져 있다 그러면 양 후보를 지지하는 고정층이 있겠지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부분들은 감성적인 데 호소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의 신파극 쪽으로 본인 스스로가 조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후보고 또 협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달라,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먹힐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당내 선거에서 본질적으로 승패를 좌우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청래 전 대표가 사람들이 날 만나면 요즘 눈물도 흘린다 이러던데 그러면 2:1 전략 구사하는 친명계 후보들 전략이 정청래 전 대표를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김영진]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단순 수식으로 보면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이번 선출되는 당대표가 2026년부터 28년까지 하고 28년 총선까지 책임지는 지도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당대표가 되는 것이 28년 선거에 수도권에서 과연 도움이 될까 판단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를 도우러 간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8년 민주당 후보들이 출마해서 총선에 나갔을 때 어느 당대표가 됐을 때 플러스알파가 돼서 그 당대표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이길 것이다라는 판단이 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미묘한 당내 역학관계도 있지만 실제 국민과 당원과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후보를 국민과 당원이 선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핵심적인 요충지는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에서 먹히는 후보가 누구냐. 이런 판단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누구보다 당심을 잘 아실 테니까 치열한 3파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의외로 승패가 빨리 끝날 것으로 보십니까?
[김영진]
현재 시작이 16개 광역시도를 돌아다니지만 광역별로 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개표가 수도권에 남아 있어서 마지막까지 가봐야 제가 보기에는 판세가 갈음되는 순회 일정표예요.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앵커]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유시민 작가의 입이겠죠. 유시민 작가 발언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유시민 작가의 말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흠집 내서 내란 세력인 오세훈, 한동훈한테 갖다 바치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유튜브, MBC에 나가신다고 하는데 저는 동지적 언어를 사용해야지 저주적 언어를 사용하지 마라. 동지 언어를 사용하자. 저주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지식인, 자유분방한 작가이지만 비평은 좋지만 파괴적 언행을 하는 것은 결코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내란세력이 집권하기를 바라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유시민 작가가 오늘, 내일도 언론에 계속 출연해서 본인의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건 본인의 발언이 전당대회 판세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이성권]
좌지우지하고 싶은 의지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주 출연을 하게 되면 강도가 세지면 오히려 더 순수도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나서는지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멸칭들을 서로 부여했지 않습니까. 문조털래유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하고 나서 1기 때는 계엄과 탄핵 정국을 끝내고 비정상화된 국가를 정상화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는 민생과 서민경제와 관련된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당연하게 2028년 총선을 맞이하기 때문에 더더욱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정치공학적인 싸움밖에 안 합니다. 예를 들먼 선호투표제라든지 청년 최고위원제라든지 기탁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파묘 논쟁, 멸칭 논쟁,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유시민 작가가 참전을 해서 두 파로 크게 갈라져서 국민들한테 상당한 피로도를 높이고 민주당의 불신을 가져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대통령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유시민 작가 발언으로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와 만나는 것도 방법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김영진]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겠죠.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이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봐요. 한마디로 역효과를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은 민주당을 2009년에 탈당을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3자적 입장에서 비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 솔직한 생각은 유시민 장관이 책임 있는 정치와 책임 있는 비평을 한다면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외곽에 있으면서 발언은 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좋은 것은 아니고 민주당은 다양한 세력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차이를 좁혀나가면서 단단한 민주당, 큰 민주당으로 나가는 게 민주당이 항상 추구해 왔던 방향인데 그 약간의 차이 속의 틈에 휘발유를 뿌린 거거든요. 불이 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확산되는 것 자체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건설적인 방향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지금 1년간은 비정상의 정상국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면 말씀을 주신 대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복지, 연금 주요한 민생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이런 주제로 당대표 간의 논쟁이 전환될 수 있도록 또 선배로서 얘기할 수도 있는 지점인데 갈등이 가장 큰 지점을 건드려서 거기에 휘발유를 뿌려버려서 좋은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을 만드는 역효과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앞으로 그런 건 절제해야 되고 자제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분열에 불을 질렀다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자제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영진]
모르죠. 그거야 유시민 전 장관의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앵커]
전대에 변수가 되나요?
[김영진]
지금 전대위 변수가 된 상황이죠, 실제로. 한마디로 ABC론, 코어지지층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필패론 등 주요한 문제에 관해서 보편적인 민주당 사람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민주당 당원들이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상처를 받는 그런 발언이었잖아요. 그것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좋은 언어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그만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국의 핵심 아젠다로 부동산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정책토론회를 열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직접 밝혔죠. 본인의 집이 팔려서 무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는데 이 매각의 과정을 놓고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성남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에게 최고액 17억 7,000만 원을 근저당을 설정해서 매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입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것도 같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의원님, 17억 근저당을 설정해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 흔한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성권]
도무지 납득이 안 가죠. 아까 청와대에서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매수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29억에서 17억 7000만 원을 보통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금융이 아니고 매도자로부터 근저당 설정을 받았다는 것은 빌려준 것과 똑같은 거죠. 일반인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아파트 대출을 받기 위해서 25억 이상일 경우에는 2억밖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억 이상이면 4억을 받을 수 있는데 2억밖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아파트를 사면서 17억 7000만 원을 사금융을 통해서 받은 거죠,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하고는 너무나 차별화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금 시기에 근저당을 설정했을까를 보면 그 지역이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돼서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이번 7월 말 안으로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분양과 관련된 승계를 받을 수 없는, 조합원 승계를 못 받게 됨으로 인해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특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사금융을 통해서 돈을 빌려준 것같이 보이는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특정인에게 분양권과 관련된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부분, 이 두 가지는 납득이 가능하지 않죠.
[김영진]
여러 가지 상황인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방법 중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데 결국 현재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고 세입자가 10월 말에 나가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거하고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수자가 그러면 매수를 못 하는 조건이 되면 매수의 경제적인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7월 말에 등기 이전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 조합원이나 그에 따른 승계 자체가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수자의 조건에 따라서 매수자의 조건을 이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이전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봐요. 경제적 이익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현재 보기에는 많지 않은 방법으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르는 부동산 매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인과 매수자 간의 특수한 관계에 의한 이익들을 상호 취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많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아무래도 요즘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집이 매수자가 맞지 않는 경우 집값을 내려 파는 경우가 많지 않냐, 이런 반문도 있거든요.
[이성권]
그렇죠. 일반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굳이 그 가격에 억지로 팔 필요가 있느냐. 내리면 오히려 그냥 아까와 같은 그런 근저당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는데 굳이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실질적인 이득을 본 게 없다고 말씀했지만 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특혜와 이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매수자와 매도자인 이재명 대통령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실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알려질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특혜를 받은 매수자가 존재하는 거고 이 특혜는 정부가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빚 내서, 대출해서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데 지금은 대출로 제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금융의 형태로써 파는 사람에 금융을 빌려준 꼴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자기가 하고 있는, 대통령 본인이 하고 있는 정책적 행위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집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내로남불로 보일 수밖에 없죠.
[김영진]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현재는 청와대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야 간에 장동혁 대표 집 팔아라, 또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팔아라. 서로 팔라고 하는 정치적 공격이 상당히 꽤 오랫동안 진행해 오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한 발언을 빨리 실현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실제로는 매각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왔을 때 빨리 매각을 해서 부동산에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이익을 노리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한번 입장을 내겠다, 그런 정책적 취지도 자기 집을 매도하면서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23일날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투기형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세, 거래세 등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현실에 맞게끔 하고 두 번째는 닥치고 공급.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을 조금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하면서 공급량을 늘려서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해 나간다. 큰 두 가지의 방향이 갖는 그 지점에 이재명 대통령의 위치, 현재적 조건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매도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정치적 약속을 지키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매수자의 조건을 받아들여줬을 것이다, 이런 이해의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그러면 일반인들도 다 이렇게 사도 되냐, 이런 반문이 있습니다.
[이성권]
그러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언제 야당의 요구를 듣고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거나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이 문제에 지금 보면 야당이 요구했으니까 판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납득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한 방식과 사금융을 동원한 방식은 정부의 정책과는 명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앞장서 했다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김영진]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가 10월 말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매도를 할 때도 전세 세입자에 대한 기간과 매도를 잘 맞춰서 서로 문제 없게끔 처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입자도 자기가 준비한 형태로 10월에 이사를 간다든지 집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다른 문제가 파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현재 있는 전세 세입자, 아파트를 구입하는 매수자의 조건들을 잘 조정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그런 거래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레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있으니까요. 이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할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시장도 지금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원인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오를 때 2배 오르고 떨어질 때 2배 떨어지는 거죠.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 그냥 두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 만들자고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국가 백년대계에 그대로 투영시켜서 국가를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 그냥 두면 또 사고 칠 것 같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누가 SK하이닉스 투자로 2억 원을 벌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정도의 통증으로 뇌가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칼에 찔리거나 불에 데었을 때 정도의 충격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뇌가 전치 4주에 해당할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 부러움을 넘어서서 뒤처졌다는 느낌을 사회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2억 원을 벌었다고 해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분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에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2억 원 홀랑 까먹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돈 투자 많이 하셨네.
[앵커]
그런데 결국 얻은 게 아니라 잃었다, 이 얘기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래서 레버리지 문제 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권]
아무래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은 신랄하게 평가 혹은 비판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무래도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정책의 완벽한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출시되고 난 이후에 사이드카가 19번이나 발동했고 서킷 브레이커가 5번이나 발동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오게 되고 투자자들의 경우는 한 절반 가까이 손실을 보게 되는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책적 실패다라고 규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범 정책실장에 책임을 묻고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건으로 경질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김영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건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사이드카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 상품을 출시할 때 예측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점검들이나 예측들이 철저하지 않았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버리지 ETF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과 준비금 등 다양한 분야 속에서의 이게 한마디로 투기가 아니라 투자로 갈 수 있는 경로를 잘 만들어주고 그 폭을 조정해 줬어야 하는데 그게 잘 설계되지 않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피해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나 금융당국에서도 그런 피해가 덜 가게끔,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하나하나 내놓고 점검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금감원장이나 정책실장, 금융위원장 등이 이 문제를 가지고 F4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준비해 나가면서 제대로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에 안착하지 않으면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앵커]
경질보다는 보완책 마련이 맞다고 보십니까?
[김영진]
보완을 제대로 해 보고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평가와 판단들을 볼 필요가 있고 실제 이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라서 도입의 시기와 준비 과정이 너무 촉박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분석들이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고 출시되면서 혼란을 가져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앵커]
환율 잡으려고 급하게 문을 열었는데 거의 국민의힘에서는 카지노 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고 경질이 답은 아니지 않냐, 보완책 마련하는 거 보고 경질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권]
한국판 정치 카지노라는 단어를 우리 정치권, 국민의힘에서 쓴 게 아닙니다.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CNBC라든지 해외 외신들이 한국의 정치를 평가 분석한 용어가 한국판 카지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전 세계 경제 흐름과 각국의 정치를 보고 있는 외신의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못된 설계자, 그러니까 능력 없는 설계자와 지속적으로 반복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설계자에게 다시 재설계와 재수정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 사건의 출발은 1월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처음으로 단일종목 ETF를 주장하면서 시작어요. 그때 자산운용사라든지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왔고 그리고 지방선거 전인 5월 27일이 아니고 하반기에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가자는 얘기가 다수였는데 그것을 갑자기 앞당겼거든요. 그런 주인공에게 다시 설계, 재설계 혹은 수정을 맡긴다? 그건 믿을 수가 없죠.
[앵커]
오늘 속보가 들어와서 이거 두 분과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인데 오늘 의총에서 원구성 착수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선관위 특검법 처리 위해 국회 복귀를 의총에서 논의하겠다. 앞서 민주당과 법사위원장 누가 가져가느냐. 이 부분을 놓고 갈등을 겪다 보이콧한 상황인데 그럼 남은 상임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성권]
지금 속보 나온 대로 따져보면 오늘 오후에 원래는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의원총회가 소집되기로 했는데 지금 특검과 관련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나온 것을 보면 그 내용 중심으로 의원총회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밖에서 우리가 야당으로서의 비판보다는 원내에 들어가서 상임위별로 따져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앵커]
일단 선복귀한다?
[이성권]
선복귀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 보입니다, 현재 속보만 보면.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용전, 용수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밖에서 떠들어 봤자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 복귀해서 철저하게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겠다는 생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싸움이 엄청 팽팽했는데 민주당이 이긴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영진]
민주당이 이겼다고 보기에는 적절한 합의를 했다고 봐요. 한마디로 저희들이 의석수에 비례해서 12:7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국민의힘에도 국토위, 산자위, 보건복지교육위 등 주요한 핵심 상임위들이 배당돼서 진행되는 과정이라 이번 선관위 특검법을 가지고 여야가 국민추천제로 합의를 하고 원 구성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대승적으로 정점식 원내대표가 잘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고.
[앵커]
어쨌든 환영한다는 입장이죠?
[김영진]
잘하셨고 대의에 맞게끔 결정하셨고 환영하고, 앞으로 국회를 통해서 민생 경제, 여기에 장윤기 살인사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관한 비평, 나머지 경제 문제에 관해서도 충분하게 논의해 나가면서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장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성권 의원님, 끝으로 오늘 투표 부족 사태 특검 여야 합의 이루어졌잖아요. 장외로 나가는 장동혁 대표가 그거 봐라, 특검 내가 이끌어냈다. 이렇게 하면서 버틸 명분을 찾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성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우리 당원들의 경우에는 원내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협상과 민주당에 대한 원내 투쟁을 합리적으로 잘한 결과, 합의점을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이 원 구성 착수를 오늘 논의한다고 하니까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 민주당 의원, 이성권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 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긍정 48.4 (0.5%p↓)
부정 48.0 (0.3%p ↑)
조사기관 : 리얼미터
조사의뢰 :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간 : 7월 13일~16일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7명
조사방법 : 무선(100%) 자동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 콘크리트 지지층 변화?
(7월 2주→ 3주)
진보층 74.9%→69.5% (5.4%↓)
40대 59.3%→55.5% (3.8%p↓)
조사기관 : 리얼미터
조사의뢰 :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간 : 7월 13일~16일
조사대상 :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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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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