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초고가 1주택 달리 봐야...레버리지 ETF 상폐 어려워"

[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초고가 1주택은 실거주라도 달리 봐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극심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선 상장폐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3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와 이달 말 세제 개편을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보유세와 관련해, 다주택자와 1주택자, 실거주와 비거주에 차이를 두겠단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실거주용이라도 초고가 1주택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KBS '일요진단 라이브') : (세금) 부담 능력도 있고 그게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초고가 주택 보유세는)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김 실장은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양도소득세는 인하해야 한단 의견에, 유념하고 있다면서 기간을 설정해,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일례로 제시했습니다.

양도세율을 인하하더라도 한시적으로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겠단 의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요청을 두곤, 만능열쇠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단기간에는 공급이 확보되지 않고, 이주 수요가 생기는 데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신속한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KBS '일요진단 라이브') :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랄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김 실장은 최근 주가 변동성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막는 '국익 목적'으로 도입했고,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최근 발표한 보완책이 부작용을 해소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3천5백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1호 사업이 한두 달 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디자인 : 김서연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