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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이 당에 내는 기탁금과 관련해,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고 하니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SNS에,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돈 안 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자신이 민주당 대표일 때 '당직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후보 난립은 방지해야 한단 반론 때문에 기탁금을 대폭 줄이는 선에서 그쳤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 필요성도 있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제안했습니다.
또, 혹여 당무 개입이라 지적할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다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당무 개입이란 댓글이 달리자, 이 대통령은 법이 금지한 당무개입은 공직 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청년 기탁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건, 특정 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집권세력의 청년인식에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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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돈 안 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자신이 민주당 대표일 때 '당직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후보 난립은 방지해야 한단 반론 때문에 기탁금을 대폭 줄이는 선에서 그쳤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 필요성도 있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제안했습니다.
또, 혹여 당무 개입이라 지적할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 있다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당무 개입이란 댓글이 달리자, 이 대통령은 법이 금지한 당무개입은 공직 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청년 기탁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건, 특정 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집권세력의 청년인식에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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