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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노선을 "필패의 길"이라고 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당권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모든 걸 선악으로 구분하는 게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두 분은 유시민 작가의 전날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진보진영의 분열을 부추기는 언어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의 길에 동조를 하는, 그러니까 외연 확장, 중도 실용주의. 마치 이것이 반개혁인 것처럼 어제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증축, 재건축론 이야기를 한 3주 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론을 3주 만에 어제 하신 거거든요. 3주 동안 본인에 대한 비판과 반론을 쭉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비판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지적하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내로남불 식의 평론이 아니었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증축, 재건축론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도 본인이 과거에 구민주계를 그렇게 철거하듯이 쫓아내지 않았느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제 방송에서 구민주계는 그럴 만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더라고요. 구민주계는 그렇게 쫓아낼 만했다, 개혁의 대상이었다는 얘기를 하셨고 지금 사실 중도실용을 말하는 분들은 진보를 주장하는 분들을 쫓아내자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전략적으로 중도확장을 하면서 진보를 조금 속도조절을 하자는 건데. 마치 그게 본인이 20년 전에 했던 철거와 비슷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난 3주 동안.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FTA, 이라크 파병, 우측 정책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호했던 본인은 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이것에 대해서 보수적 정책을 포용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판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괜찮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변절이라는 식으로 거의 표현하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저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 되게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한 2004년에 당시 조순영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몰아세웠었거든요. 그때 거의 독선과 오기로 가득찼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자처하던 유시민 의원이 딱 22년 전에 조순영 대표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마치 필연적 필패.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독설을 쏟아내는 것이 본인이 그렇게 지적하고 비판했던 조순영을 닮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성치훈 부대변인은 네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내로남불 발언이었다. 그리고 앞서 들으셨습니다마는 다른 당권주자들은 다 유 작가의 발언을 비판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만 노코멘트라고 했습니다.
[송영훈]
제가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지금 여권의 담론 자체가 후집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도 후지고 여기에 대한 민주당 당권주자들의 반응도 저는 후지다고 생각해요. 유시민 전 이사장의 어제 발언은 이른바 건축학개론 시즌2 또는 건축학원론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했던 이른바 증축론이라고 하는 게 여권에 대한 재건축이 아니라 증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증축이나 재건축 말고 더 큰 의미의 정계개편을 암시하는 재개발도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저 얘기들을 풀어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집을 생각해 보면 그 집에 입주해 있는 민주당원들도 민생이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유하자면 1층은 담배연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중간층은 놋물 나오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수시로 고장나는 그런 집에 살고 있다시피 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고용률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달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주도 내린 적이없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이나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본 김민석 전 총리나 송영길 전 대표나 노코멘트를 하고 한 정청래 전 대표까지 누구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증축, 재건축, 재개발을 떠나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야당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새로운 건축학개론을 지금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가 노코멘트라고 하면서도 검찰개혁을 못 하면 지지층이 외면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유 작가의 발언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성치훈]
동조한 거죠. 그런데 검찰개혁 못하면 지지층이 외면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이 외면할 겁니다. 국민들이 2년 뒤 총선에서, 3년 뒤 대선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가 저는 노코멘트, 노코멘트 얘기하는 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만큼은 저는 팩트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검찰 수사, 기소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쟁점으로 남은 건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이 쟁점 하나 남은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결국 1년 내에 수사와 기소 분리하면서 10월에 검찰 해체하게 됩니다. 분리됩니다. 그걸 갖고 의지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유시민 작가와 정청래 전 대표에게 되묻고 싶은 게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요?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결국 수사와 기소 분리 시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왜 유시민 작가와 정청래 의원은 당시에는 침묵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문 정부 5년 내내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겨우 분리한 다음에 마지막 남은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속도조절을 하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의지가 없다고 평가절하하는 것을 어떻게 전직 당대표로써 이걸 노코멘트한다고 하고 넘길 수가 있죠? 저는 그 부분은 뒤의 이야기야 평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평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수사, 기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게 그동안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이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면 지금은 좀 신중하자 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히려 나머지 당권주자들도 폐지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검찰 보완수사권이 필요없다, 요구권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송영훈]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곡학아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지 않죠. 오늘만 해도 또 어떤 사례가 새로 보도됐습니까?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2021년에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한 사기사건을 4년 이상 방치하다가 지난달에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완수사요구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창원지검에서 기소한 400억 원대 금융사기사건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경찰에서 3000만 원대 사기사건으로 봤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의심되니까 대여업자와 그다음에 대출을 받은 사업자 간의 공모관계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보완수사 요구를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경찰이 그대로 사건을 올려보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직접 계좌추적을 했더니 범죄가 고구마줄기처럼 나와서 400억 원대 금융사기가 밝혀진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보완수사요구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법률가 출신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민주당 전당대회의 땔감으로 쓰이면서 그야말로 권력투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데 보완수사권을 정말로 폐지하면 일부 정치인들과 범죄자들이 득을 보고 그 피해는 국민 대다수가 봐야 됩니다. 왜 그런 길을 가야 됩니까? 야당으로서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또한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신중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청와대에서는 오늘 특정인의 발언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핵심가치에 대해서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 작가의 발언을 일축한 상황인데. 유시민 작가 어제 이 대통령이 국회의장도 서울시장도 당대표도 명픽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당대표 명픽 누구입니까?
[성치훈]
딱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김민석 전 총리.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출신의 김민석 후보를 지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민석 후보와 사실상 유시민 작가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청래 후보. 이 둘의 대결에서 김민석 후보를 약화시키기 위한 발언인 거죠. 이 사람은 그냥 명픽이다. 대통령이 밀어주니까 그러니까 되려고 하는 후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확실히 김민석 후보가 말하고 있는 중도실용 확장노선, 대통령과 결을 맞추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주장. 이걸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선들.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서울시장 후보나 이런 것들을 불공정경선이라는 단어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불공정경선을 말씀하실 자격이 있을까요? 통합진보당의 조직적인 부정경선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데 내부 부정경선 사례에서 당시 국민참여당계, 유시민 작가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국민참여당계에서도 부정경선을 했던 게 탄로가 났었고 유시민 작가도 당시에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조직적인 부정경선을 이끌었던 본인이 과연 불공정 경선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반성 그 뒤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특정 정청래 후보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보는데 그 후보와 각축세를 벌이고 있는 김민석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대통령 명픽이라는 단어. 사실 이 단어는 야당의 언어거든요. 야당이 여당을, 우리 민주당을 공격할 때 쓰는 언어인데 이걸 굳이 입에 올리면서 그렇게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그렇게까지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었느냐. 저는 역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명픽 이야기를 하다가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은데 유 작가가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은 망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명픽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들립니다.
[송영훈]
답은 맞는데 그리고 중간에도 맞는 말을 했는데 전제가 틀렸고 그다음에 방법에 문제가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여당이 망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탈피해야 되고 수평적 당정관계, 건강한 당정관계로 가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그 답은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수사기소의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했던 특검을 보면 특검은 전부 다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형태 아닙니까? 그런 특검을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5번이나 발동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가 수사와 기소는 엄격하게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분리되지 않는 것이 범죄를 처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 말은 중간답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전제가 틀렸죠. 수사와 기소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언론으로 치면 취재와 보도의 분리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게 유시민 전 이사장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분명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소구력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법적인 면에서도 표현을 달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건축학개론에 이어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장외 여론전에 계속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일은 국회에서 열리는 제헌절 기념행사 대신 부정선거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헌절, 18년 만에 휴일이 됐는데요. 내일 제헌절 경축식 행사 대신에 올림픽공원 시위현장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써 적합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치훈]
행보도 그렇고 멘트도 그렇고 너무 후집니다. 제1야당 대표가 할 만한 멘트나 행보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 자꾸 제도권 정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특히나 제1야당 대표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거리로 나가서 말할 게 아니라 가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나갈 수는 있죠. 그런데 언제든 소통관을 빌려서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특히나 제1야당 대표가 그런 기자회견을 한다? 수많은 언론이 받아써줄 겁니다. 이 제도권 정치 안에서 충분히 민주당을 견제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면서 수많은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저기 거리로 나가느냐. 그런데 거리로 나가서 지금 함께한다는 사람들. 저는 부정선거론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전국 집회를 돌고 있잖아요. 전국 집회 돌 때 며칠 차이로 그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한길 씨, 황교안 전 총리,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제1야당 대표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전면, 완전 재선거해야 된다. 이 얘기 오세훈 시장과는 합의가 된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합의가 된 겁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영상 요즘 나오는 거 보면 곁에 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소수의 의원들만 남아 있고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요. 대구집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참석하려고 했다가 대구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 가지 말라고 해서 아예 취소됐잖아요. 다른 지역도 가보면 간담회 때 겨우 몇 명 나올까 말까 하고요. 지금 저런 집회에 나왔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자꾸 저 집회 같이 나가자고 압박을 가한다고 그것 때문에 곤란해 죽겠다는 볼멘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후지고 제도권 정치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앵커]
그러게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참정권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제헌절인 내일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송영훈]
지금 장동혁 대표가 6.25 기념식도 안 갔었고 그다음에 한성숙 총리가 예방한다고 했을 때도 일정을 순연시키면서 광주지방경찰청에 갔었죠. 그리고 제헌절 경축식은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장외나 외곽을 향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는 사실 정치권에서는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외에서의 일종의 강성지지층을 본인의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에 소구하고 나아가서는 장외 머릿수를 보여주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제1야당 대표라고 하는 공적 지위와 양립하기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더더군다나 내일 제헌절 경축식 같은 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선관위 개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즉석으로 구두제안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제헌절 경축식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면서 어떤 멘트를 던진다고 하면 그것이 장소의 정치학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외로 가는데 이것의 문제는 이겁니다. 선관위 사태를 해결하려면 야당이 민심의 중앙값까지 적어도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되는 그런 여론 지형에서 우위를 점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 고유의 몫은 전체 여론에서 5분의 1 내지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민심의 중앙값에 접근해서 그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점까지 야당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초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집회에 야당대표가 합류하게 되면 그 길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내일 특히 제헌절이고 그것도 국회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거기를 안 가고 올림픽공원 행사에 가겠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요즘 손팻말이 논란인데 집회현장에서 연일 대통령을 겨냥하는 반말 손팻말로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이 내론수괴다, 이런 손팻말도 들었고요.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이제는 마스크는 그래도 벗으셨네요. 처음에 셀프 입틀막 시위를 하시더니. 그러니까 피켓시위라는 게 뭡니까? 본인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기 어려운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 사실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거거든요. 피켓 1인시위 이런 것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제1야당대표입니다. 언제든지 막강한 스피커 볼륨을 키우면서 집권여당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약자들이 해야 되는 피켓시위.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표정이 되게 행복해 보이네요. 거기 나가면 장동혁 대표를 연호해 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내로 오면, 저희 당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내로 가면 본인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많으니까 당내 행사나 이런 것들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본인을 연호해 주는, 본인에게 좋은 소리해 주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호칭도 붙이지 않고 이재명, 이재명. 거기다 내란수괴. 저런 극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물론 저기에 나온 사람들은 공감하겠죠. 저기에 나온 사람들만 환호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송영훈 대변인께서 국민의 중앙값을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대표는 중간값이 아니라 저기 최우측에 있는 정말 극단값으로 계속 한걸음한걸음 걸어가고 있는 행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송영훈 대변인은 저 손팻말을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저 손팻말이 국민의힘에 이득이 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일단 바람직하지 않고 이득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 내란수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당장 국민들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아마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왜 절연하는 것을 거부했었느냐. 이 질문이 또 돌아옵니다. 그게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도층이 보기에 정서적으로도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장동혁 대표가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고 하는 손팻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통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정치적 시선에서 벗어나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결국 정당에 대한 이미지, 인상이런 것들이 또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당에 이득이 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결국 장동혁 대표 개인이 강성지지층에 소구하는 데만 일부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은 지양돼야 한다는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에 대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을 두고 이견이 분출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에, 지금은 당협위원장이 뽑고 있는데 당원들이 직접 시도당위원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송영훈 대변인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송영훈]
일단 원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주장 자체만 놓고 보면 당원의 권리가 넓어져야 한다. 일견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주장이 정당의 건강성을 높이고 또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결과로 연결되려면요. 당원이 아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방법도 같이 강구돼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당의 측면과 현실의 측면을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정당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당원들의 당비만 가지고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매년 정당의 회계보고 및 활동개왕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거든요. 2024년 자료가 작년 12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국민의힘이 2024년에 877억을 벌어들였는데 그중 23.4%가 당비이고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2배가 넘는 46.9%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러면 당원만 어떤 선택을 하고 국민의 선택권은 없는 그런 제도는 사실 당위적으로 맞지 않은 겁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 당원들이 지금 당원주권이라는 명분을 갖고 당원들의 권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투표율,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단적으로 올해 1월에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1인 1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전당원 투표를 했거든요. 당원들한테 권리를 주겠다는 거쟈하여 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당원투표의 투표율이 31.6%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수의 공고한 지지층,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국민 대비 소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있으면 거대정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당 전체가 움직이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권리당원, 책임당원이 100만명 정도 된다고 보면 그중의 한 30%가 투표하면 30만 명이죠. 15만 명 정도의 공고한 당원 블록이 있으면 거대정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거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중당적을 방지하고 당원을 실질화하고 동시에 국민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주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앵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원주권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런 것도 아니다.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럴까. 원외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김민수 최고 말을 들으니까 이래서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성치훈]
거기에 또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시도당위원장 임기 연장. 원래 1년인데 2년으로 바꾸자. 이것도 다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권파들의 얘기나 목소리 톤이나 아니면 정책을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내용이나 방금 말한 시도당위원장을 당원투표로 하자. 임기도 장동혁 대표는 2년으로 늘리자. 이 얘기가 지금 당권파는 본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의 당원의 다수. 아마 거기에는 적극 당원, 거기에는 올림픽공원에 나오는 그런 우파, 극우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이 숫자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위를 점했을 때 시도당위원장을 차지하고 2년의 임기를 가져야... 그럼 2년 뒤에 뭐가 있죠?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때 시도당위원장의 자리를 갖고 우리가 당권을 유지해야겠다는 그런 목적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강성당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목소리와 지금 당원들의 목소리가 다를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본인들의 당권 유지, 본인들의 총선에서의 공천권 유지.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 당권파의 이런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너무 후지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네요.
[앵커]
마무리 발언으로 짧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렇게 당원들의 투표로 하자고 하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도 반대하고 있는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송영훈]
지금 시도당위원장 선거가 임박해 있고요. 지금 시도당위원장이 되겠다고 하신 분들은 사실상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룰을 바꾸면 민주당이 지금 당대표선거 하면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논란을 초래한 것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호탄이 울렸는데 중간에 경기 규칙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건 어느 정치집단에서나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로 순수하게 정당개혁의 의도를 갖고 나온 주장이라면 시도당위원장 선출이 임박하기 이전에 평소에 했어야 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당대표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특정 후보의 유불리와 관계가 없다면 그런 것들을 평소에 당규에 명확하게 해놓았어야 되겠죠. 공통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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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노선을 "필패의 길"이라고 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당권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모든 걸 선악으로 구분하는 게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두 분은 유시민 작가의 전날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진보진영의 분열을 부추기는 언어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의 길에 동조를 하는, 그러니까 외연 확장, 중도 실용주의. 마치 이것이 반개혁인 것처럼 어제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증축, 재건축론 이야기를 한 3주 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론을 3주 만에 어제 하신 거거든요. 3주 동안 본인에 대한 비판과 반론을 쭉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비판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지적하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내로남불 식의 평론이 아니었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증축, 재건축론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도 본인이 과거에 구민주계를 그렇게 철거하듯이 쫓아내지 않았느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제 방송에서 구민주계는 그럴 만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더라고요. 구민주계는 그렇게 쫓아낼 만했다, 개혁의 대상이었다는 얘기를 하셨고 지금 사실 중도실용을 말하는 분들은 진보를 주장하는 분들을 쫓아내자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전략적으로 중도확장을 하면서 진보를 조금 속도조절을 하자는 건데. 마치 그게 본인이 20년 전에 했던 철거와 비슷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난 3주 동안.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FTA, 이라크 파병, 우측 정책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호했던 본인은 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이것에 대해서 보수적 정책을 포용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판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괜찮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변절이라는 식으로 거의 표현하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저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 되게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한 2004년에 당시 조순영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몰아세웠었거든요. 그때 거의 독선과 오기로 가득찼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자처하던 유시민 의원이 딱 22년 전에 조순영 대표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마치 필연적 필패.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독설을 쏟아내는 것이 본인이 그렇게 지적하고 비판했던 조순영을 닮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성치훈 부대변인은 네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내로남불 발언이었다. 그리고 앞서 들으셨습니다마는 다른 당권주자들은 다 유 작가의 발언을 비판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만 노코멘트라고 했습니다.
[송영훈]
제가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지금 여권의 담론 자체가 후집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도 후지고 여기에 대한 민주당 당권주자들의 반응도 저는 후지다고 생각해요. 유시민 전 이사장의 어제 발언은 이른바 건축학개론 시즌2 또는 건축학원론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했던 이른바 증축론이라고 하는 게 여권에 대한 재건축이 아니라 증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증축이나 재건축 말고 더 큰 의미의 정계개편을 암시하는 재개발도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저 얘기들을 풀어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집을 생각해 보면 그 집에 입주해 있는 민주당원들도 민생이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유하자면 1층은 담배연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중간층은 놋물 나오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수시로 고장나는 그런 집에 살고 있다시피 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고용률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달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주도 내린 적이없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이나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본 김민석 전 총리나 송영길 전 대표나 노코멘트를 하고 한 정청래 전 대표까지 누구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증축, 재건축, 재개발을 떠나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야당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새로운 건축학개론을 지금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가 노코멘트라고 하면서도 검찰개혁을 못 하면 지지층이 외면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유 작가의 발언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성치훈]
동조한 거죠. 그런데 검찰개혁 못하면 지지층이 외면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이 외면할 겁니다. 국민들이 2년 뒤 총선에서, 3년 뒤 대선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가 저는 노코멘트, 노코멘트 얘기하는 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만큼은 저는 팩트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검찰 수사, 기소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쟁점으로 남은 건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이 쟁점 하나 남은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결국 1년 내에 수사와 기소 분리하면서 10월에 검찰 해체하게 됩니다. 분리됩니다. 그걸 갖고 의지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유시민 작가와 정청래 전 대표에게 되묻고 싶은 게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요?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결국 수사와 기소 분리 시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왜 유시민 작가와 정청래 의원은 당시에는 침묵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문 정부 5년 내내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겨우 분리한 다음에 마지막 남은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속도조절을 하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의지가 없다고 평가절하하는 것을 어떻게 전직 당대표로써 이걸 노코멘트한다고 하고 넘길 수가 있죠? 저는 그 부분은 뒤의 이야기야 평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평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수사, 기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게 그동안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이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면 지금은 좀 신중하자 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히려 나머지 당권주자들도 폐지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검찰 보완수사권이 필요없다, 요구권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송영훈]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곡학아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지 않죠. 오늘만 해도 또 어떤 사례가 새로 보도됐습니까?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2021년에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한 사기사건을 4년 이상 방치하다가 지난달에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완수사요구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창원지검에서 기소한 400억 원대 금융사기사건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경찰에서 3000만 원대 사기사건으로 봤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의심되니까 대여업자와 그다음에 대출을 받은 사업자 간의 공모관계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보완수사 요구를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경찰이 그대로 사건을 올려보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직접 계좌추적을 했더니 범죄가 고구마줄기처럼 나와서 400억 원대 금융사기가 밝혀진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보완수사요구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법률가 출신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민주당 전당대회의 땔감으로 쓰이면서 그야말로 권력투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데 보완수사권을 정말로 폐지하면 일부 정치인들과 범죄자들이 득을 보고 그 피해는 국민 대다수가 봐야 됩니다. 왜 그런 길을 가야 됩니까? 야당으로서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또한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신중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청와대에서는 오늘 특정인의 발언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핵심가치에 대해서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 작가의 발언을 일축한 상황인데. 유시민 작가 어제 이 대통령이 국회의장도 서울시장도 당대표도 명픽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당대표 명픽 누구입니까?
[성치훈]
딱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김민석 전 총리.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출신의 김민석 후보를 지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민석 후보와 사실상 유시민 작가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청래 후보. 이 둘의 대결에서 김민석 후보를 약화시키기 위한 발언인 거죠. 이 사람은 그냥 명픽이다. 대통령이 밀어주니까 그러니까 되려고 하는 후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확실히 김민석 후보가 말하고 있는 중도실용 확장노선, 대통령과 결을 맞추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주장. 이걸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선들.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서울시장 후보나 이런 것들을 불공정경선이라는 단어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불공정경선을 말씀하실 자격이 있을까요? 통합진보당의 조직적인 부정경선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데 내부 부정경선 사례에서 당시 국민참여당계, 유시민 작가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국민참여당계에서도 부정경선을 했던 게 탄로가 났었고 유시민 작가도 당시에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조직적인 부정경선을 이끌었던 본인이 과연 불공정 경선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반성 그 뒤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특정 정청래 후보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보는데 그 후보와 각축세를 벌이고 있는 김민석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대통령 명픽이라는 단어. 사실 이 단어는 야당의 언어거든요. 야당이 여당을, 우리 민주당을 공격할 때 쓰는 언어인데 이걸 굳이 입에 올리면서 그렇게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그렇게까지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었느냐. 저는 역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명픽 이야기를 하다가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은데 유 작가가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은 망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명픽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들립니다.
[송영훈]
답은 맞는데 그리고 중간에도 맞는 말을 했는데 전제가 틀렸고 그다음에 방법에 문제가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여당이 망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탈피해야 되고 수평적 당정관계, 건강한 당정관계로 가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그 답은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수사기소의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했던 특검을 보면 특검은 전부 다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형태 아닙니까? 그런 특검을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5번이나 발동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가 수사와 기소는 엄격하게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분리되지 않는 것이 범죄를 처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 말은 중간답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전제가 틀렸죠. 수사와 기소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언론으로 치면 취재와 보도의 분리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게 유시민 전 이사장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분명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소구력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법적인 면에서도 표현을 달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건축학개론에 이어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장외 여론전에 계속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일은 국회에서 열리는 제헌절 기념행사 대신 부정선거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헌절, 18년 만에 휴일이 됐는데요. 내일 제헌절 경축식 행사 대신에 올림픽공원 시위현장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써 적합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치훈]
행보도 그렇고 멘트도 그렇고 너무 후집니다. 제1야당 대표가 할 만한 멘트나 행보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 자꾸 제도권 정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특히나 제1야당 대표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거리로 나가서 말할 게 아니라 가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나갈 수는 있죠. 그런데 언제든 소통관을 빌려서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특히나 제1야당 대표가 그런 기자회견을 한다? 수많은 언론이 받아써줄 겁니다. 이 제도권 정치 안에서 충분히 민주당을 견제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면서 수많은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저기 거리로 나가느냐. 그런데 거리로 나가서 지금 함께한다는 사람들. 저는 부정선거론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전국 집회를 돌고 있잖아요. 전국 집회 돌 때 며칠 차이로 그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한길 씨, 황교안 전 총리,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제1야당 대표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전면, 완전 재선거해야 된다. 이 얘기 오세훈 시장과는 합의가 된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합의가 된 겁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영상 요즘 나오는 거 보면 곁에 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소수의 의원들만 남아 있고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요. 대구집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참석하려고 했다가 대구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 가지 말라고 해서 아예 취소됐잖아요. 다른 지역도 가보면 간담회 때 겨우 몇 명 나올까 말까 하고요. 지금 저런 집회에 나왔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자꾸 저 집회 같이 나가자고 압박을 가한다고 그것 때문에 곤란해 죽겠다는 볼멘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후지고 제도권 정치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앵커]
그러게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참정권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제헌절인 내일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송영훈]
지금 장동혁 대표가 6.25 기념식도 안 갔었고 그다음에 한성숙 총리가 예방한다고 했을 때도 일정을 순연시키면서 광주지방경찰청에 갔었죠. 그리고 제헌절 경축식은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장외나 외곽을 향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는 사실 정치권에서는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외에서의 일종의 강성지지층을 본인의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에 소구하고 나아가서는 장외 머릿수를 보여주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제1야당 대표라고 하는 공적 지위와 양립하기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더더군다나 내일 제헌절 경축식 같은 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선관위 개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즉석으로 구두제안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제헌절 경축식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면서 어떤 멘트를 던진다고 하면 그것이 장소의 정치학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외로 가는데 이것의 문제는 이겁니다. 선관위 사태를 해결하려면 야당이 민심의 중앙값까지 적어도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되는 그런 여론 지형에서 우위를 점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 고유의 몫은 전체 여론에서 5분의 1 내지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민심의 중앙값에 접근해서 그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점까지 야당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초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집회에 야당대표가 합류하게 되면 그 길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내일 특히 제헌절이고 그것도 국회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거기를 안 가고 올림픽공원 행사에 가겠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요즘 손팻말이 논란인데 집회현장에서 연일 대통령을 겨냥하는 반말 손팻말로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이 내론수괴다, 이런 손팻말도 들었고요.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이제는 마스크는 그래도 벗으셨네요. 처음에 셀프 입틀막 시위를 하시더니. 그러니까 피켓시위라는 게 뭡니까? 본인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기 어려운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 사실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거거든요. 피켓 1인시위 이런 것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제1야당대표입니다. 언제든지 막강한 스피커 볼륨을 키우면서 집권여당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약자들이 해야 되는 피켓시위.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표정이 되게 행복해 보이네요. 거기 나가면 장동혁 대표를 연호해 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내로 오면, 저희 당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내로 가면 본인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많으니까 당내 행사나 이런 것들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본인을 연호해 주는, 본인에게 좋은 소리해 주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호칭도 붙이지 않고 이재명, 이재명. 거기다 내란수괴. 저런 극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물론 저기에 나온 사람들은 공감하겠죠. 저기에 나온 사람들만 환호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송영훈 대변인께서 국민의 중앙값을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대표는 중간값이 아니라 저기 최우측에 있는 정말 극단값으로 계속 한걸음한걸음 걸어가고 있는 행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송영훈 대변인은 저 손팻말을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저 손팻말이 국민의힘에 이득이 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일단 바람직하지 않고 이득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 내란수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당장 국민들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아마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왜 절연하는 것을 거부했었느냐. 이 질문이 또 돌아옵니다. 그게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도층이 보기에 정서적으로도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장동혁 대표가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고 하는 손팻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통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정치적 시선에서 벗어나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결국 정당에 대한 이미지, 인상이런 것들이 또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당에 이득이 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결국 장동혁 대표 개인이 강성지지층에 소구하는 데만 일부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은 지양돼야 한다는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에 대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을 두고 이견이 분출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에, 지금은 당협위원장이 뽑고 있는데 당원들이 직접 시도당위원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송영훈 대변인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송영훈]
일단 원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주장 자체만 놓고 보면 당원의 권리가 넓어져야 한다. 일견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주장이 정당의 건강성을 높이고 또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결과로 연결되려면요. 당원이 아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방법도 같이 강구돼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당의 측면과 현실의 측면을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정당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당원들의 당비만 가지고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매년 정당의 회계보고 및 활동개왕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거든요. 2024년 자료가 작년 12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국민의힘이 2024년에 877억을 벌어들였는데 그중 23.4%가 당비이고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2배가 넘는 46.9%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러면 당원만 어떤 선택을 하고 국민의 선택권은 없는 그런 제도는 사실 당위적으로 맞지 않은 겁니다.
그다음에 현실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 당원들이 지금 당원주권이라는 명분을 갖고 당원들의 권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투표율,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단적으로 올해 1월에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1인 1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전당원 투표를 했거든요. 당원들한테 권리를 주겠다는 거쟈하여 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당원투표의 투표율이 31.6%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수의 공고한 지지층,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국민 대비 소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있으면 거대정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당 전체가 움직이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권리당원, 책임당원이 100만명 정도 된다고 보면 그중의 한 30%가 투표하면 30만 명이죠. 15만 명 정도의 공고한 당원 블록이 있으면 거대정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거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중당적을 방지하고 당원을 실질화하고 동시에 국민의 의사도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주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앵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원주권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런 것도 아니다.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럴까. 원외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김민수 최고 말을 들으니까 이래서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성치훈]
거기에 또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시도당위원장 임기 연장. 원래 1년인데 2년으로 바꾸자. 이것도 다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권파들의 얘기나 목소리 톤이나 아니면 정책을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내용이나 방금 말한 시도당위원장을 당원투표로 하자. 임기도 장동혁 대표는 2년으로 늘리자. 이 얘기가 지금 당권파는 본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의 당원의 다수. 아마 거기에는 적극 당원, 거기에는 올림픽공원에 나오는 그런 우파, 극우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이 숫자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위를 점했을 때 시도당위원장을 차지하고 2년의 임기를 가져야... 그럼 2년 뒤에 뭐가 있죠?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때 시도당위원장의 자리를 갖고 우리가 당권을 유지해야겠다는 그런 목적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강성당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목소리와 지금 당원들의 목소리가 다를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본인들의 당권 유지, 본인들의 총선에서의 공천권 유지.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 당권파의 이런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너무 후지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네요.
[앵커]
마무리 발언으로 짧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렇게 당원들의 투표로 하자고 하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도 반대하고 있는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송영훈]
지금 시도당위원장 선거가 임박해 있고요. 지금 시도당위원장이 되겠다고 하신 분들은 사실상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룰을 바꾸면 민주당이 지금 당대표선거 하면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논란을 초래한 것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호탄이 울렸는데 중간에 경기 규칙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건 어느 정치집단에서나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로 순수하게 정당개혁의 의도를 갖고 나온 주장이라면 시도당위원장 선출이 임박하기 이전에 평소에 했어야 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당대표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특정 후보의 유불리와 관계가 없다면 그런 것들을 평소에 당규에 명확하게 해놓았어야 되겠죠. 공통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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