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존치' 법 개정안 당론 발의키로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검찰 해체 시점도 1년 늦추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3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이 단독 종결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하는 '전건 송치'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없애고,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같은 중대 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하게 하는 방안도 담을 방침입니다.

또, 오는 10월 2일 예정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1년 늦추는 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