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래대응기금 신설...과실 모든 국민 돌려드릴 것" [현장영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 운용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기로 한 '미래대응기금'도 다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범정부적인 재정 운용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년이 경제회복과 민생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입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운영의 세 가지 원칙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전에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필수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셋째,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정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각자가 대한민국의 최고 재무책임자다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