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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선거 룰과 보완수사 폐지 등 현안을 두고당 대표 후보들의 설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강세지역 지지율이 심상치않은데요. 장동혁 대표의 장외 행보에 시선이 쏠립니다.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대표 선거.현재까지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후보 등출마 선언이 잇따랐었는데 이르면 오늘 오후쯤에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조현삼]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연임에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난번 당대표 시절에 해 왔던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본인이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의견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지만 이번 정견발표장에서는 아직까지 본인의 출마선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당대표 후보 등록기간이기는 한데 임박한 것 같아요. 많은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정 전 대표께서 조속히 출마선언을 하고 정 전 대표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출마선언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여러 가지 정 전 대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민주당 당권주자 4명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정견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선언도 없이 사실상 정견발표를 한다면서 대면에서 직격을 했더라고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작은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고 실제 출마를 하겠다는 입장을 아직까지 번복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젖고 흔들리더라도 꽃을 피우겠다는 시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출마의지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공격은 오히려 김민석 전 총리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각계 지지층에 의한 감정 섞인 반응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큼지막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가 김민석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약점이라고 평가받는 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사격이 없다는 부분이지만 또 하나를 보면 대권주자로서의 잠재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전 총리보다는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다음 출마선언 때본인이 어떤 표현을 할지, 예컨대 당정청 관계는 큰 차이점 없이 똑같은 입장을 취할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와는 대권주자로서의 기능, 본인은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백을 메우면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정도의 출마선언 입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 전 대표가 어제 그 자리에서 김민석 전 총리의 공세에 대해서 정견발표 자리인지 모르고 왔다. 아직 후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더 큰 응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정치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김민석 전 총리와 함께 응수했던 내용들은 잠시 후에 목소리가 준비되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 목소리가 나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고 그 내용들을 전해 드리면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다, 이렇게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현삼]
말씀만 들었을 때는 맞는 말씀이기는 하죠. 선거를 앞두고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일 수 있죠. 해당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특정 후보,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김민석 전 총리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김민석 전 총리는 충분한 정치적인 책임을 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18년 동안 야인으로 생활을 했어요.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시기로는 거의 밑바닥까지 경험을 했다는 말씀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 복당을 하고 복당 이후에 재선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수석최고위원을 역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때는 초대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이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나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훌쩍 넘은, 과거 2002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바라는 방향인가 싶기는 해요.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본인이 지난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당 지도부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민주당을 어떻게 끌고 왔는지 앞으로 12년의 시간을 더 준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욱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많은 당원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얘기 자체가 민주당 내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내에서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 섞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 간의 대결이 파묘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준비됐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민석 / 전 국무총리 (지난 6일) :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를 정당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을 혼선에 빠뜨렸습니다.]
[정청래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입니다. 저는 자기 정치 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겠지만, 2대 1로 3대 1로 때리면 견디겠지만, 정당방위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파묘전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정당한 검증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과도한 네거티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세요.
[윤기찬]
정당한지 과도한지를 떠나서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고 봐요.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효율성하고 연결지어지는 거거든요. 과도하다 싶으면 오히려 효율성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런데 효율성이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김민석 전 총리의 경우에는 지난번 정몽준, 노무현 두 후보 단일화 문제에 국민통합21 쪽 편에 섰었잖아요. 그것까지 좋은데 그때 단일화 이후에 단일화가 사실상 폐기되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당히 당선의 위험에 처한 일까지 갔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약간의 비토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정치론인데 자기 정치론은 김민석 전 총리한테 자가당착이에요. 자기 정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치인은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죠. 70% 정도는 공익을 위해서 해도 30% 정도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직역에 종사할 때, 내가 다른 공직을 맡았을 때 실제로는 그 공직의 권한을 이용해서 내 정치적인 사무를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뼈아픈 것인데 김민석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자기 정치의 큰 장애물로 본인한테 올 거예요. 사실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권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남겨놔야 된다고 했는데 당대표 출마 즈음 해서 본인 스스로 총리실 직속으로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안을 만들기도 전에 정부안을 규정해 버렸잖아요. 만약에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에 출마를 안 한다면 그렇게 서둘러 그런 내용으로 정부안을 확정했을까. 사실 이게 자기 정치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완수사권이라는 국민적 이해관계가 크고 민주당에도 정당의 사활이 걸린 이슈에 대해서 내가 당대표 선거에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해서 입장을 바꾼 것 아닌가, 입장을 서둘러 정한 거 아닌가라는 자기 정치의 총합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 자기 정치라고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저는 큰 부메랑이라고 생각을 못 했을까.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대목이죠.
[앵커]
전당대회 일정들이 계속 진행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후보들 간의 공세가 있을 것 같은데 측면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계엄 당일날 뭐 했냐, CCTV 공개했는데 약처방전 공개해라, 바로 공개를 했거든요. 이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들어왔으니 이에 대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김민석 전 총리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다른 방송을 통해서 영상도 이미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감기 처방약도 공개하라고 하니 그 부분도 함께 공개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당시에 김민석 전 총리가 계엄해제 표결에 참석했으면 참 좋았겠죠. 그렇지만 영상에서 보듯이 현장에 왔었습니다. 물론 투표 직전에 참석하는 바람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 왔다는 것은 영상으로 이미 확인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크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참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당대회 굉장히 중요해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3년 차를 책임지는 당대표와 당지도부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지 그렇지 않을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같은 공세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 대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에서 그런 부분들을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선호투표제에 대한 공방도 있습니다. 선호투표제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면 후보 1명만 찍는 게 아니라 1순위 누구, 2순위 누구, 3순위 누구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투표하는 건데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꼴찌를 탈락시키고 그 표의 2순위 표를 다른 후보에게 합산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후보들마다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제도에 대해서?
[윤기찬]
저게 사실 좋은 제도 같은데, 왜냐하면 순회경선을 하면서 그때그때 개표를 하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 보완을 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시점을 놓고 보면 결선투표제는 양립하기 어려워요. 결선투표라는 것은 투표시점 자체가 한참 이후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호투표제랑은 미리 처음 투표할 때 2순위 기표까지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결선투표제인 거죠. 그래서 저건 약간 결선투표제와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거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후보 구도가 정해지기 전에 사전투표제와 유사한 선호투표제를 결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 구도가 정해졌어요. 후보 구도가 정해진 걸 보면 정청래 대표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민석, 송영길이 있는데 이 세 분의 서로 간의 언동으로 비춰볼 때 성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송영길과 김민석은 어느 정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정청래 의원은 다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선호투표를 하게 되면 정청래 의원은 어차피 본인한테 2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저쪽 상대방의 송영길 내지 김민석한테 한 표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총합을 보면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거죠. 그런데 김민석과 송영길 입장에서 보면 서로 간에 2순위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서로 간에 주는 순위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정해진 다음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언짢죠. 그리고 나한테 불리한 것을 저렇게 대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식으로 최고위에서 결정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순서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이런 전준위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두들겨 맞으면 아프다. 많이 아프고 집단 구타, 속된 표현으로 다구리라고 하는 만평까지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선호투표제를 계속 반대하고 그렇게 되면 결선투표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조현삼]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다소 본인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전임 대표가 했던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전임 대표와 내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을 통해서 당원들의 표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전략이라는 게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호투표제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을 택하든 간에 저는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변호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사전결선투표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3명의 후보가 투표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3명의 후보 중에서 2명이 결선투표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구도상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 간에 일정 부분 연대가 있다고 한다면 결선투표에서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호투표제라는 것이 갑자기 나온 방식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의 경우에는 과반의 득표를 얻는 경우에 선출하게 되어 있고요. 결선투표 등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당규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규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결선투표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전준위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에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준위에서 뭐라고 했죠? 지금 우리 당규상 투표의 방법 중 하나로 적시되어 있는 선호투표제로 당대표 선거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고위에서는 전준위의 의견에 대해서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앞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당무위 차원에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탄생된 지도부가 지금 현 지도부예요. 당무위는 우리 당헌에 따른다고 한다면 당헌과 당규의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구가 당무위입니다. 당무위에서 선호투표제를 할 수 있다고 이미 결정한 바가 있어요. 이미 유권 해석이 끝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해서 선호투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이것이 특정 진영에서 본인에게 자칫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굳이 그러한 사소한 쟁점을 가지고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호투표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이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호투표제가 적용된다고 하면 최종 후보자로 3인이 아닌 4인이 올라가게 하든가. 그러면 약간 이해관계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컷오프된 3인이 최종 후보자로 선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호투표제를 거기다가 더하면 그럼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앵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숙고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찌 됐건 우리가 수사와 공소를 분리에 대한 대원칙을 세운 만큼 옆에 바람구멍을 주지 말자는 공감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당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정치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당쟁하지 말라는 거죠. 숙의를 해야 될 문제잖아요. 이미 크게 우리가 공소청, 기소청을 분리하고 또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까지 하는 걸로 다 정리를 했잖아요. 엄청난 개혁을 한 겁니다, 지금.]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물론 경찰의 최근 수사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지만, 개혁된 이재명 검찰에서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지금도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모든 것은 검찰을 통해서 하게, 검사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검사가 수사를 하고 싶으면 수사청으로 오면 돼요. 거기 지원을 하면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해야 된다.]
[앵커]
듣고 오신 것처럼 민당 내부에서조차이대로 폐지는 위험하다. 아니다,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의 발언이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 그리고 공당이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거나 당리당략에 따라서 국가 사법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직격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현삼]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당내에서는 당론으로 확정된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죠. 대법원 차원에서도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이미 개진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죠. 지금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숙고의 시간을 가져달라. 결정을 내려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기는 했지만 발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안 자체가 끝까지 유지가 되어서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국회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하고 보완할지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전당대회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야권의 비판과 지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숙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그런 보완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당대회 이전보다는 전당대회 이후로 선출된 당대표와 당 지도부와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민석 전 총리가 당권 도전할 때쯤만 해도 정청래 전 대표, 당연하지만 너도 나도 다 폐지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갑자기 신중론이 확대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특히나 당대표 도전 선언했던 고민정 의원 비롯해서 송영길 의원까지도 이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신중론이 확대되는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국민적 여론이 환기시킨 부분도 있지만 실제 그런 제도가 갖는, 만약에 폐지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장윤기 사건으로 봤잖아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때만 해도 조금 추상적으로 느꼈었지만 지금은 아예 약간 은폐성 있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기 시작했고 이게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일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치는 그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보완수사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보완수사는 필요한 거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뭔가 더 수사를 하겠다, 더 조사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경찰이 할지 아니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할지,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만약에 보완수사 자체가 필요없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보완수사가 필요한데 그 보완수사를 누가 할 것인가. 원래 수사했던 사람이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관점으로 크로스체크할 수 있도록 검사가 할 것인가, 여기서는 당연히 크로스체크할 수 있도록 검사가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송영길 의원이나 다수 민주당 분들이 걱정하듯이 혹시 남용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남용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검사는 인지수사, 별건수사 못 해요. 보완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해당 송치된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 해요. 그런데 어떻게 남용의 여지가 있죠? 남용의 여지가 없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왜 폐지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념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송영길 의원이 말씀을 주셨지만 수사, 기소 분리는 왜 하려고 했습니까? 원칙을 왜 세웠습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원칙을 세우는 이유는 남용의 우려 때문이죠. 남용이 되게 되면 국민이 피해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명분인데 이거 국민이 피해가 생기는데 왜 이걸 하냐고요. 그런 원칙이라면 특검은 왜 만들어요, 수사, 기소 그대로 하면. 공수처를 왜 수사, 기소권 그대로 둡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혹시 이거 아닌가.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을까. 김민석 총리도 그렇게 숙고하다가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을까. 일단 당대표를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당대표 되기 위해서는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바와같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일단 동조하고 당대표가 돼요. 그다음에 법안이 만들어진 뒤에 대통령한테 법안 이송이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지지율도 제고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도 되고. 이런 정도의 소설이 있지 않는 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정부와 정치권의 논리다. 보완수사권은 폐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남용의 우려가 없어요. 오히려 폐지했을 때 남용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야당 입장에서 이거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말고는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있습니까?
[윤기찬]
협상 카드라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 가지고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있는 형사소송법 제도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분들이 얘기하듯이 수사, 기소 분리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사는 인지수사입니다. 보완수사라는 것은 그건 살짝 하는 거예요. 공소제기 할 때 이 증거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 그때 하는 겁니다. 이걸 수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수사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만. 그런데 이걸 갖다가 검사가 못하게 한다고 하면 피해가 속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둡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안이고 다행히 국민 여러분이나 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된 형태이든 간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이후에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보완한다는 거죠, 제도를. 이거 웃기는 거 아닌가요? 보완수사권을 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폐지하고 폐지 이후에 부작용을 아는 거예요.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덧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의견이 나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까요?
[조현삼]
주요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후보들 간에는 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견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죠. 김민석 전 총리라든지 정청래 전 대표의 경우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도 일부 이견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마 의견을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면 될 문제예요. 숙의를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해 왔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을 내리면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전당대회 굉장히 중요해요.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당 지도부와 당대표가 선출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주된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번 당대표 출마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을 찾으며 장외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방선거 재선거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강성 지지층만 향하는 행보를 두고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올림픽공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성을 질러 주십시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뭐 이거는 완전 그냥 이합집산체처럼 말이에요. 당 대표는 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서 비롯된 이 상황은 한 마디로 부정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고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의원들이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전면 재선거 아니다….]
[이진숙 / 국민의힘 의원 (CBS 박성태의 뉴스쇼) : 정점식 원내대표가 말씀한 국민정당으로 거듭해야 한다는 그 말씀도 맞고요. 또 당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의견도 맞습니다. 오히려 두 분 간의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저는 건강한 당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당원 중심,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 중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의견 차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엇박자가 드러났다고 보세요?
[윤기찬]
통상은 양립 가능한 거죠. 원래 정당이라는 것이 당원으로 시작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고 선거 때 조금 더 확대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의석 수를 많이 확보하거누구 대선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보완수사권과 같은 민주당에서 이슈대로 당원 중심이라는 것과 국민 중심이라는 것의 정책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 안 되는 거죠. 예컨대 당원 중심은 당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하고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의 존치를 원할 때 이게 충돌되는 측면이 벌어지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국민의힘은 의석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민주당의 합리적인 국정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길은 국민의 동의를 국정 동력으로 삼아야 해요. 그중에는 당원의 동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의 저런 행보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문제는 구호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관위 특검, 야당 추천 특검을 관철시키는 데는 분명히 국민적인 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얻으러 다녀야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구호에 있죠. 이것이 재선거는 법조인들은 알다시피 정당이나 아니면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선관위가 하더라도 소청의 결과론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치적 타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민의 정치 구호를 받아서 그대로 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걸 제도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제도 형태로 바꿔서 정당에서 구호로 다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서로 간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장외구호를 그대로 제도권 정당에서 오랫동안 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구호 자체를 조금 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도적 구현 형태로. 예컨대 사전투표를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야당 추천 특검 관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적 구현성을 국민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이런 식의 구호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특별히 정점식 의원이 얘기했던 국민 중심 정당과 당대표가 얘기했던 당원 중심 정당은 배치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장동혁 대표가 부산을 찾은 장면을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조사는 아니겠지만 리얼미터 기준으로 부산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PK 지역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역전하는 현상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70대 이상에서는 7.4%포인트, 전주 대비 떨어지는 민심도 보였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등을 돌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조현삼]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 민심은 장동혁 대표를 위시로 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판단과 평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전재수 후보가 민주당 출신으로서 당선이 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지난 지방선거가 패배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사퇴론을 일축하고 있죠.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일개 정치인이 아니에요. 원내 제1야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닌 국회 밖에서, 심지어 부정선거론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선관위 사태, 물론 굉장히 엄중한 사태는 맞아요. 그렇지만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입니다.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를 구분 지어주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공당의 대표로서 모습인가요? 아마 이것 때문에 부산시민들 입장에서 많은 이에 대한 반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반성하지 않고 쇄신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장윤기 2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장윤기가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여고생을 살해한 사실만 시인하고 그 외의 추가 진술은 없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시 드러났고 오늘 2차 공판에서는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인정하고 공소 사실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장윤기 관련된 추가 시인되는 사실들이 있으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정국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고 보수에서 보수 재건을 외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한동훈 의원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과 법정에서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좀 전해 드리면 지난 8일에 있었던 내란재판에서 계엄 당일 먼저 당사로 모이자고 한 것이 한동훈 당시 대표라고 들었다고 안철수 의원이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수 쇄신은 뒤로하고 자중지란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정 증언이잖아요. 법정 증언은 선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증언한 사람이 만약에 사실과 다르고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맞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고발을 한다든지 법적 다툼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저게 왜 중요하냐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내용은 뭐냐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되지 않도록 방해한 것 아니냐.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리 저리 몰고 다니면서.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예걸위장으로 모이라고 했다가.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추경호 원내대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도 처음에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엄청나게 이미지가 바뀌어요. 마치 원내대표에 의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내란 옹호정당이냐, 이런 이미지에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 저 프레임이거든요. 그런데 저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안철수 의원 말대로 그 당시에 당사로 일단 모였다가 국회의 봉쇄 여부에 따라 왔다 갔다 한 거다, 그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러면 그대로 만약에 인정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오명을 벗을 수 있는데 만약 저걸 트집 잡는다면 그거 잘못된 증언이다라고 하면 그게 보수 재건하고 양립이 될까요? 보수 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저 부분을 시비 걸 것은 아니다. 저 부분은 그냥 법정증언이기 때문에 나중에 판사가 증언에 대해서 신빙 여부를 채택하는 걸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면 될 일이지, 저걸 갖고 공방을 하게 되면 한동훈 의원도 굉장히 보수층 내지 당원들한테 인심을 잃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철수와 한동훈 두 분 사이의 공방이 아니에요, 저건. 이미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공방이기 때문에 저기에 왜 참전하고 왜 계속 공방을 계속 이어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당 지지도] (단위 %) 더불어민주당 44.8 국민의힘 38.1 개혁신당 3.7 조국혁신당 2.7 진보당 0.6 기타 정당 1.8 무당층 8.2 조사의뢰 :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기간 : 7월 9~10일 조사대상 : 전국 18세 성인 1,002명 조사방법 :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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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선거 룰과 보완수사 폐지 등 현안을 두고당 대표 후보들의 설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강세지역 지지율이 심상치않은데요. 장동혁 대표의 장외 행보에 시선이 쏠립니다.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대표 선거.현재까지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후보 등출마 선언이 잇따랐었는데 이르면 오늘 오후쯤에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조현삼]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연임에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난번 당대표 시절에 해 왔던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본인이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의견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지만 이번 정견발표장에서는 아직까지 본인의 출마선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당대표 후보 등록기간이기는 한데 임박한 것 같아요. 많은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정 전 대표께서 조속히 출마선언을 하고 정 전 대표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출마선언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여러 가지 정 전 대표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민주당 당권주자 4명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정견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선언도 없이 사실상 정견발표를 한다면서 대면에서 직격을 했더라고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작은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고 실제 출마를 하겠다는 입장을 아직까지 번복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젖고 흔들리더라도 꽃을 피우겠다는 시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출마의지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공격은 오히려 김민석 전 총리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각계 지지층에 의한 감정 섞인 반응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큼지막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가 김민석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약점이라고 평가받는 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사격이 없다는 부분이지만 또 하나를 보면 대권주자로서의 잠재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전 총리보다는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다음 출마선언 때본인이 어떤 표현을 할지, 예컨대 당정청 관계는 큰 차이점 없이 똑같은 입장을 취할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와는 대권주자로서의 기능, 본인은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백을 메우면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정도의 출마선언 입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 전 대표가 어제 그 자리에서 김민석 전 총리의 공세에 대해서 정견발표 자리인지 모르고 왔다. 아직 후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더 큰 응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정치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김민석 전 총리와 함께 응수했던 내용들은 잠시 후에 목소리가 준비되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 목소리가 나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고 그 내용들을 전해 드리면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다, 이렇게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현삼]
말씀만 들었을 때는 맞는 말씀이기는 하죠. 선거를 앞두고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일 수 있죠. 해당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특정 후보,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김민석 전 총리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김민석 전 총리는 충분한 정치적인 책임을 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18년 동안 야인으로 생활을 했어요.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시기로는 거의 밑바닥까지 경험을 했다는 말씀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 복당을 하고 복당 이후에 재선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수석최고위원을 역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때는 초대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이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나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훌쩍 넘은, 과거 2002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바라는 방향인가 싶기는 해요.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본인이 지난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당 지도부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민주당을 어떻게 끌고 왔는지 앞으로 12년의 시간을 더 준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욱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많은 당원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얘기 자체가 민주당 내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내에서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 섞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 간의 대결이 파묘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준비됐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민석 / 전 국무총리 (지난 6일) :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를 정당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을 혼선에 빠뜨렸습니다.]
[정청래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입니다. 저는 자기 정치 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겠지만, 2대 1로 3대 1로 때리면 견디겠지만, 정당방위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파묘전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정당한 검증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과도한 네거티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세요.
[윤기찬]
정당한지 과도한지를 떠나서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고 봐요.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효율성하고 연결지어지는 거거든요. 과도하다 싶으면 오히려 효율성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런데 효율성이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김민석 전 총리의 경우에는 지난번 정몽준, 노무현 두 후보 단일화 문제에 국민통합21 쪽 편에 섰었잖아요. 그것까지 좋은데 그때 단일화 이후에 단일화가 사실상 폐기되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당히 당선의 위험에 처한 일까지 갔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약간의 비토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정치론인데 자기 정치론은 김민석 전 총리한테 자가당착이에요. 자기 정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치인은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죠. 70% 정도는 공익을 위해서 해도 30% 정도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직역에 종사할 때, 내가 다른 공직을 맡았을 때 실제로는 그 공직의 권한을 이용해서 내 정치적인 사무를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뼈아픈 것인데 김민석 전 총리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자기 정치의 큰 장애물로 본인한테 올 거예요. 사실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권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남겨놔야 된다고 했는데 당대표 출마 즈음 해서 본인 스스로 총리실 직속으로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안을 만들기도 전에 정부안을 규정해 버렸잖아요. 만약에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에 출마를 안 한다면 그렇게 서둘러 그런 내용으로 정부안을 확정했을까. 사실 이게 자기 정치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완수사권이라는 국민적 이해관계가 크고 민주당에도 정당의 사활이 걸린 이슈에 대해서 내가 당대표 선거에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해서 입장을 바꾼 것 아닌가, 입장을 서둘러 정한 거 아닌가라는 자기 정치의 총합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 자기 정치라고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저는 큰 부메랑이라고 생각을 못 했을까.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대목이죠.
[앵커]
전당대회 일정들이 계속 진행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후보들 간의 공세가 있을 것 같은데 측면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계엄 당일날 뭐 했냐, CCTV 공개했는데 약처방전 공개해라, 바로 공개를 했거든요. 이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들어왔으니 이에 대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김민석 전 총리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다른 방송을 통해서 영상도 이미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감기 처방약도 공개하라고 하니 그 부분도 함께 공개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당시에 김민석 전 총리가 계엄해제 표결에 참석했으면 참 좋았겠죠. 그렇지만 영상에서 보듯이 현장에 왔었습니다. 물론 투표 직전에 참석하는 바람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 왔다는 것은 영상으로 이미 확인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크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참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당대회 굉장히 중요해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3년 차를 책임지는 당대표와 당지도부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지 그렇지 않을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같은 공세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 대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에서 그런 부분들을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선호투표제에 대한 공방도 있습니다. 선호투표제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면 후보 1명만 찍는 게 아니라 1순위 누구, 2순위 누구, 3순위 누구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투표하는 건데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꼴찌를 탈락시키고 그 표의 2순위 표를 다른 후보에게 합산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후보들마다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제도에 대해서?
[윤기찬]
저게 사실 좋은 제도 같은데, 왜냐하면 순회경선을 하면서 그때그때 개표를 하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 보완을 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문제는 시점을 놓고 보면 결선투표제는 양립하기 어려워요. 결선투표라는 것은 투표시점 자체가 한참 이후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호투표제랑은 미리 처음 투표할 때 2순위 기표까지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결선투표제인 거죠. 그래서 저건 약간 결선투표제와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거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후보 구도가 정해지기 전에 사전투표제와 유사한 선호투표제를 결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 구도가 정해졌어요. 후보 구도가 정해진 걸 보면 정청래 대표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민석, 송영길이 있는데 이 세 분의 서로 간의 언동으로 비춰볼 때 성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송영길과 김민석은 어느 정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정청래 의원은 다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선호투표를 하게 되면 정청래 의원은 어차피 본인한테 2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저쪽 상대방의 송영길 내지 김민석한테 한 표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총합을 보면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거죠. 그런데 김민석과 송영길 입장에서 보면 서로 간에 2순위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서로 간에 주는 순위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정해진 다음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언짢죠. 그리고 나한테 불리한 것을 저렇게 대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식으로 최고위에서 결정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순서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이런 전준위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두들겨 맞으면 아프다. 많이 아프고 집단 구타, 속된 표현으로 다구리라고 하는 만평까지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선호투표제를 계속 반대하고 그렇게 되면 결선투표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조현삼]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다소 본인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전임 대표가 했던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전임 대표와 내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을 통해서 당원들의 표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전략이라는 게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호투표제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을 택하든 간에 저는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변호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사전결선투표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3명의 후보가 투표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3명의 후보 중에서 2명이 결선투표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구도상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 간에 일정 부분 연대가 있다고 한다면 결선투표에서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호투표제라는 것이 갑자기 나온 방식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의 경우에는 과반의 득표를 얻는 경우에 선출하게 되어 있고요. 결선투표 등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당규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규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결선투표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전준위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에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준위에서 뭐라고 했죠? 지금 우리 당규상 투표의 방법 중 하나로 적시되어 있는 선호투표제로 당대표 선거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고위에서는 전준위의 의견에 대해서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앞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당무위 차원에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탄생된 지도부가 지금 현 지도부예요. 당무위는 우리 당헌에 따른다고 한다면 당헌과 당규의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구가 당무위입니다. 당무위에서 선호투표제를 할 수 있다고 이미 결정한 바가 있어요. 이미 유권 해석이 끝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해서 선호투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이것이 특정 진영에서 본인에게 자칫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굳이 그러한 사소한 쟁점을 가지고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호투표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찬]
이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호투표제가 적용된다고 하면 최종 후보자로 3인이 아닌 4인이 올라가게 하든가. 그러면 약간 이해관계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컷오프된 3인이 최종 후보자로 선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호투표제를 거기다가 더하면 그럼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앵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숙고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8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찌 됐건 우리가 수사와 공소를 분리에 대한 대원칙을 세운 만큼 옆에 바람구멍을 주지 말자는 공감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당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정치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당쟁하지 말라는 거죠. 숙의를 해야 될 문제잖아요. 이미 크게 우리가 공소청, 기소청을 분리하고 또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까지 하는 걸로 다 정리를 했잖아요. 엄청난 개혁을 한 겁니다, 지금.]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물론 경찰의 최근 수사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지만, 개혁된 이재명 검찰에서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지금도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모든 것은 검찰을 통해서 하게, 검사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검사가 수사를 하고 싶으면 수사청으로 오면 돼요. 거기 지원을 하면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해야 된다.]
[앵커]
듣고 오신 것처럼 민당 내부에서조차이대로 폐지는 위험하다. 아니다,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의 발언이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 그리고 공당이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거나 당리당략에 따라서 국가 사법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직격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현삼]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당내에서는 당론으로 확정된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죠. 대법원 차원에서도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이미 개진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죠. 지금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숙고의 시간을 가져달라. 결정을 내려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기는 했지만 발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안 자체가 끝까지 유지가 되어서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국회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하고 보완할지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전당대회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야권의 비판과 지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숙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그런 보완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당대회 이전보다는 전당대회 이후로 선출된 당대표와 당 지도부와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민석 전 총리가 당권 도전할 때쯤만 해도 정청래 전 대표, 당연하지만 너도 나도 다 폐지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갑자기 신중론이 확대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특히나 당대표 도전 선언했던 고민정 의원 비롯해서 송영길 의원까지도 이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신중론이 확대되는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국민적 여론이 환기시킨 부분도 있지만 실제 그런 제도가 갖는, 만약에 폐지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장윤기 사건으로 봤잖아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때만 해도 조금 추상적으로 느꼈었지만 지금은 아예 약간 은폐성 있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기 시작했고 이게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일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치는 그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보완수사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보완수사는 필요한 거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뭔가 더 수사를 하겠다, 더 조사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경찰이 할지 아니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할지,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만약에 보완수사 자체가 필요없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보완수사가 필요한데 그 보완수사를 누가 할 것인가. 원래 수사했던 사람이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관점으로 크로스체크할 수 있도록 검사가 할 것인가, 여기서는 당연히 크로스체크할 수 있도록 검사가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송영길 의원이나 다수 민주당 분들이 걱정하듯이 혹시 남용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남용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검사는 인지수사, 별건수사 못 해요. 보완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해당 송치된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 해요. 그런데 어떻게 남용의 여지가 있죠? 남용의 여지가 없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왜 폐지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념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송영길 의원이 말씀을 주셨지만 수사, 기소 분리는 왜 하려고 했습니까? 원칙을 왜 세웠습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원칙을 세우는 이유는 남용의 우려 때문이죠. 남용이 되게 되면 국민이 피해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명분인데 이거 국민이 피해가 생기는데 왜 이걸 하냐고요. 그런 원칙이라면 특검은 왜 만들어요, 수사, 기소 그대로 하면. 공수처를 왜 수사, 기소권 그대로 둡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혹시 이거 아닌가.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을까. 김민석 총리도 그렇게 숙고하다가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을까. 일단 당대표를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당대표 되기 위해서는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바와같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일단 동조하고 당대표가 돼요. 그다음에 법안이 만들어진 뒤에 대통령한테 법안 이송이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지지율도 제고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도 되고. 이런 정도의 소설이 있지 않는 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정부와 정치권의 논리다. 보완수사권은 폐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남용의 우려가 없어요. 오히려 폐지했을 때 남용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야당 입장에서 이거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말고는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있습니까?
[윤기찬]
협상 카드라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 가지고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있는 형사소송법 제도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분들이 얘기하듯이 수사, 기소 분리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사는 인지수사입니다. 보완수사라는 것은 그건 살짝 하는 거예요. 공소제기 할 때 이 증거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 그때 하는 겁니다. 이걸 수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수사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만. 그런데 이걸 갖다가 검사가 못하게 한다고 하면 피해가 속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둡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안이고 다행히 국민 여러분이나 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된 형태이든 간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이후에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보완한다는 거죠, 제도를. 이거 웃기는 거 아닌가요? 보완수사권을 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폐지하고 폐지 이후에 부작용을 아는 거예요.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덧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의견이 나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까요?
[조현삼]
주요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후보들 간에는 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견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죠. 김민석 전 총리라든지 정청래 전 대표의 경우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도 일부 이견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마 의견을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면 될 문제예요. 숙의를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해 왔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을 내리면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전당대회 굉장히 중요해요.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당 지도부와 당대표가 선출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주된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번 당대표 출마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을 찾으며 장외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방선거 재선거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강성 지지층만 향하는 행보를 두고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올림픽공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성을 질러 주십시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뭐 이거는 완전 그냥 이합집산체처럼 말이에요. 당 대표는 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서 비롯된 이 상황은 한 마디로 부정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고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의원들이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전면 재선거 아니다….]
[이진숙 / 국민의힘 의원 (CBS 박성태의 뉴스쇼) : 정점식 원내대표가 말씀한 국민정당으로 거듭해야 한다는 그 말씀도 맞고요. 또 당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의견도 맞습니다. 오히려 두 분 간의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저는 건강한 당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당원 중심,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 중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의견 차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엇박자가 드러났다고 보세요?
[윤기찬]
통상은 양립 가능한 거죠. 원래 정당이라는 것이 당원으로 시작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고 선거 때 조금 더 확대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의석 수를 많이 확보하거누구 대선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보완수사권과 같은 민주당에서 이슈대로 당원 중심이라는 것과 국민 중심이라는 것의 정책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 안 되는 거죠. 예컨대 당원 중심은 당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하고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의 존치를 원할 때 이게 충돌되는 측면이 벌어지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국민의힘은 의석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민주당의 합리적인 국정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길은 국민의 동의를 국정 동력으로 삼아야 해요. 그중에는 당원의 동력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의 저런 행보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문제는 구호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관위 특검, 야당 추천 특검을 관철시키는 데는 분명히 국민적인 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얻으러 다녀야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구호에 있죠. 이것이 재선거는 법조인들은 알다시피 정당이나 아니면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선관위가 하더라도 소청의 결과론적으로 하는 것이지, 정치적 타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민의 정치 구호를 받아서 그대로 쓰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걸 제도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제도 형태로 바꿔서 정당에서 구호로 다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서로 간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장외구호를 그대로 제도권 정당에서 오랫동안 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구호 자체를 조금 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도적 구현 형태로. 예컨대 사전투표를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야당 추천 특검 관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적 구현성을 국민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이런 식의 구호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특별히 정점식 의원이 얘기했던 국민 중심 정당과 당대표가 얘기했던 당원 중심 정당은 배치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제 장동혁 대표가 부산을 찾은 장면을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조사는 아니겠지만 리얼미터 기준으로 부산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PK 지역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역전하는 현상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70대 이상에서는 7.4%포인트, 전주 대비 떨어지는 민심도 보였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등을 돌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조현삼]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 민심은 장동혁 대표를 위시로 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판단과 평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전재수 후보가 민주당 출신으로서 당선이 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지난 지방선거가 패배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사퇴론을 일축하고 있죠.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일개 정치인이 아니에요. 원내 제1야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닌 국회 밖에서, 심지어 부정선거론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선관위 사태, 물론 굉장히 엄중한 사태는 맞아요. 그렇지만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입니다.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를 구분 지어주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공당의 대표로서 모습인가요? 아마 이것 때문에 부산시민들 입장에서 많은 이에 대한 반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반성하지 않고 쇄신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장윤기 2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장윤기가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여고생을 살해한 사실만 시인하고 그 외의 추가 진술은 없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시 드러났고 오늘 2차 공판에서는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인정하고 공소 사실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장윤기 관련된 추가 시인되는 사실들이 있으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정국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고 보수에서 보수 재건을 외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한동훈 의원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과 법정에서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좀 전해 드리면 지난 8일에 있었던 내란재판에서 계엄 당일 먼저 당사로 모이자고 한 것이 한동훈 당시 대표라고 들었다고 안철수 의원이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수 쇄신은 뒤로하고 자중지란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정 증언이잖아요. 법정 증언은 선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증언한 사람이 만약에 사실과 다르고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맞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고발을 한다든지 법적 다툼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저게 왜 중요하냐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내용은 뭐냐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되지 않도록 방해한 것 아니냐.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리 저리 몰고 다니면서.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예걸위장으로 모이라고 했다가.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추경호 원내대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도 처음에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엄청나게 이미지가 바뀌어요. 마치 원내대표에 의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내란 옹호정당이냐, 이런 이미지에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 저 프레임이거든요. 그런데 저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안철수 의원 말대로 그 당시에 당사로 일단 모였다가 국회의 봉쇄 여부에 따라 왔다 갔다 한 거다, 그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러면 그대로 만약에 인정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오명을 벗을 수 있는데 만약 저걸 트집 잡는다면 그거 잘못된 증언이다라고 하면 그게 보수 재건하고 양립이 될까요? 보수 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저 부분을 시비 걸 것은 아니다. 저 부분은 그냥 법정증언이기 때문에 나중에 판사가 증언에 대해서 신빙 여부를 채택하는 걸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면 될 일이지, 저걸 갖고 공방을 하게 되면 한동훈 의원도 굉장히 보수층 내지 당원들한테 인심을 잃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철수와 한동훈 두 분 사이의 공방이 아니에요, 저건. 이미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공방이기 때문에 저기에 왜 참전하고 왜 계속 공방을 계속 이어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당 지지도] (단위 %) 더불어민주당 44.8 국민의힘 38.1 개혁신당 3.7 조국혁신당 2.7 진보당 0.6 기타 정당 1.8 무당층 8.2 조사의뢰 :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기간 : 7월 9~10일 조사대상 : 전국 18세 성인 1,002명 조사방법 : 무선(100%) 자동응답(ARS) 방식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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