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당권 경쟁 격화...여야 '보완 수사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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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권 경쟁 격화...여야 '보완 수사권' 공방

2026.07.12.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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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예진 앵커
■ 출연 : 이동우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당내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당대회 룰을 놓고 친명계와 친청계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징계를 놓고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각종 정치권 이슈,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다음 달 전당대회에 적용할 룰을 놓고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선호투표제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친청계가 반발하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금요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지만 직전에 회의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친명계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결정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친청계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호투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고심 끝에 도입한 제도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친명계인 황명선 최고위원과 친청계인 문정복 최고위원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적법한 당헌·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우리 당의 결선 투표 방식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유산)'입니다.]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일주일 남겨놓고 룰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입니다.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과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놓고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공방은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숫자 면에선 친청계 인사들이 '4대2'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연임 도전 의사가 있거나, 국회의원이 된 평당원 몫 최고위원은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친명계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평당원 몫 최고위원인 박지원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서 박지원 의원은 87년생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출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잘 알고 있는 42년생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이 아닙니다.

만약 87년생 박지원 의원이 물러나면 친명계 성격이 다소 강한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포함해 3대3으로 구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서둘러 결론을 내겠다며 추가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앵커]
선호투표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친명은 선호하고 친청은 반대하는 것인가요?

[기자]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호투표제는 후보 한 명에게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2~3순위 후보까지 함께 기표하는 방식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부터 탈락시킨 뒤에 해당 후보를 1순위로 뽑은 투표자들의 2순위 표를 다른 후보에게 합산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ABC후보가 41, 32, 13%를 얻었을 때 3위인 C후보 표가 만약 B후보에게 모두 갈 경우 41대45로 역전이 되는 것이지요.

현재 김민석, 송영길 이렇게 친명 2명, 정청래 친청 1명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결국 선호투표제에서는 친명 후보표가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도 한차례 투표만으로 당일 당선자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김민석 전 국무총리 측은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초반 여론조사에서 기선 제압을 한 데다, 같은 친명계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 지지자들의 2순위 표를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선호투표제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미 당무위에서 의결됐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전 대표 측은 당헌·당규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관련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전 국무총리 (어제) : 전임 지도부가 다 포함해서 통과가 된 건데 그거를 갑자기 문제 제기하는 게 저는 오히려 조금 의아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룰에 대해서는 너무 시비를 많이 하면 좀 치사해진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난 8일) : 선호투표가 결정된 것을 저는 존중합니다. 누구든지 1등 2등 찍어주면 다 합산을 해서 결과적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송영길을 찍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난 8일) : 경선 룰 가지고 시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당헌 당규 위반 논란의 소지 있으면 당원들 사이에서 큰 혼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측은 김 전 총리와 송 전 대표 측의 '반청 연대'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이 여러 차례 보류됐던 이유가 바로 이같은 우려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호투표제를 두고 친명계와 친청계 간의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선호투표제'를 도입할지 다시 논의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최고위원회의 구조 때문에 결과는 불투명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한동훈 계 등을 징계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징계를 하기 위한 윤리위원 1명이 추가되고 윤리위 소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계 내전이 그야말로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지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과거 '당원 게시판' 문제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두고는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로 제명당한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장 대표는 지난 10일 뉴데일리 유튜브에 나와, 최근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자신이 언급한 '해당 행위자의 영구 복당 금지' 대상이 친한계 의원들은 아니란 취지로 발언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 등 징계 가능성을 묻는 질의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고, 윤리위가 그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렬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박덕흠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면 안 된다고 설득한 내용 등으로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 오합지졸 병사론 전쟁 승리가 어렵다며 100명 가운데 20명이 같은 편에 총을 쏜다면 없는 것만 못한 큰 마이너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친한계가 20여 명이니까 사실상 친한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 대표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도 다시 한번 명확히 했고요.

또 차기 대선도 생각하냐는 질문에 "당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당원과 국민들의 뜻이라면 따를 것"이라며 대선 출마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방선거 뒤 당 안팎의 사퇴설을 일축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장외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장외투쟁을 버티기 수단으로 악용한다면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장대표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진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친한계 의원과 소장파를 중심으로 장대표의 강경한 입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정점식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징계 정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소속 의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 심사에 나선 걸 두고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오 시장도 징계 대상으로 알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 시장과 정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찬 회동을 했는데요.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오 시장이 당내 '징계 논란'과 관련해 당의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장동혁 지도부의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내대표 중심으로 의원들 의견을 잘 수렴해 결정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장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좀 비극적인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당원과 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강제로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떨어지는 추세라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은 1%포인트 올라서 42%,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한 24%였습니다 양당 간 격차는 15%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은 8.2%포인트 급락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직전 조사에서 양당 간 격차는 2.3%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이번엔 15.9%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방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 한동훈 후보 등 보수 후보들의 역전승 등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짝 상승했는데요.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이라는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부상하면서 그 기대감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장동혁 지도부의 대규모 징계 예고 속에 다시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내야할 당 중진들이 몸을 사리면서 징계 정국은 현실화하는 수순입니다.

징계가 실제로 단행될 경우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이 대거 이탈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욱 추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으로 재점화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도 여야 간에 뜨거워지고 있지요?

[기자]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각종 물증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내면서 보완수사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여당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또 다른 보완책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며 주말에도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말이 나오느냐며, 수사권을 몰아줘서는 '괴물 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찰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에선 결국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조만간 '맞불 입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 즉, 검찰이 경찰 기록을 보고 다시 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강화해 부작용을 막겠다며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여당 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SNS를 통해 현장에선 '보완수사 요구권'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고요.

모경종 의원은 개혁의 칼끝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을 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최소한의 보완수사는 남겨두자는 주장인데요.

사실상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범여권의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오는 23일에 대통령이 직접 보유세를 포함해 민감한 여러 부동산 현안에 부동산 민심을 듣는 대국민 토론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토론회를 여는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기자]
아무래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보니 정부가 정책을 그냥 강행하기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갤럽이 최근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46%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비율이 51%를 기록하면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지만 4개월 만에 긍정 평가가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입니다.

향후 1년 집값 전망에 관한 질문에는 55%가 집값 상승을, 14%가 집값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전월세 등 주택임대료 전망은 상승 예상이 65%, 하락 예상은 8%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23일 토론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세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에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적정 보유세는 어느 정도로 할지, 주택 보유와 거주 유형, 초고가 주택 여부 등에 따라 차이는 어떻게 둘 건지 등을 쟁점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것처럼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가장 큰 쟁점으로 보이고요.

이 외에 대출 규제 완화 등도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수도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출이 반토막 나는 등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부동산 토론회를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걸 겨냥해 결국 '세금 폭탄' 명분을 쌓기 위한 쇼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적정 보유세 수준이나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토론회 의제는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까에 맞춰져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제 와서 국민 의견을 듣는단 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세금 인상이라는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판하자, 시작도 전에 결론을 내렸다며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우냐고 반박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정책의 설계도를 광장에 펼쳐놓고 주인인 국민에게 먼저 묻는 이 당연한 상식이 왜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이라고 단정하는데, 이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초대'이지 결론은 아직 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정국상황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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