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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오늘도 호남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다음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당 대표로 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대단히 외람되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이라고 욕만 하면 뭐해요? 정당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제 모든 걸 다 걸고 다음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내리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정청래 체제로 인한 최근 선거 결과를 보고 이 분이 이제 출마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잘했다고 출마하는 거잖아요? 홍명보 감독을 그대로 놔둬서 제2의 월드컵을 또 패배하게 생겼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이 든 겁니다. 이런 평가가 우리 민주당의 주류가 되면 민주당은 총선에 정말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
[앵커]
김민석 의원은 순천에서, 송영길 의원은 광주에서 해당 발언을 했습니다. 공통된 메시지는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은 안 된다 이거죠?
[성치훈]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분은 도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1년 동안 지금 지도부를 이끄셨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물론 사퇴를 하고 임하고 있지만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영상을 봤던두 분 이외에 고민정 후보까지 해서 세 분은 당연히 지금까지 현직이었던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탓이고 또 네거티브다. 때리면 맡겠다. 가끔 정당방위를 하겠다고 했고요. 어제는 2:1, 3: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맞습니다. 아픕니다라고 올렸는데 2:1, 3:1 구도가 맞습니까?
[송영훈]
오늘 고민정 의원이 YTN에 출연해서 3:1 구도가 맞다고 인증을 해 줬죠. 질문을 받고 답을 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는 맷집이 좁다. 2:1, 3:1, 10:1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1 구도가 맞다고 봐야 될 거예요. 맷집이 있다고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고민정 의원도 정청래 전 대표를 때리겠다고 선언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10:1이라는 표현이 저는 상당히 뼈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후보는 3:1인데 왜 10:1이라는 얘기가 나올까. 사실은 이 그림에서 빠져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있죠. 그동안에 꾸준히 당무개입성 행위를 통해서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저격성 발언을 해 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한마디는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 세 사람을 합한 것보다 당연히 비중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정청래 전 대표가 처해 있는 구도는 10:1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러 당대표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당무개입성 행위를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런 전당대회가 과연 건전한 전당대회인가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일단 챔피언에 도전하는 도전자들의 오늘 발언들로 정리되는데요. 어쨌든 당대표 선출 방식이죠. 선호투표제를 놓고 지금 논란입니다. 일단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준위에서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도 있었죠?
[성치훈]
그렇죠. 그런데 전준위는 폭넓게 광범위하게 해석하자는 쪽인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는 조금 다른 선거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선투표제를 발전시킨 게 선호투표제입니다. 결선투표제가 갖고 있는 단점들. 예를 들면 두 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선거 때 투표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내가 지지했던 1순위 후보가 결선투표에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추가적으로 몇 분 더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4명의 후보가 하게 되면 선호반영률이라는 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내가 1순위로 지지했던 사람 말고 결선투표 때 2순위를 건너뛰고 3순위, 4순위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호투표제를 하게 되면 나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정말 처음부터 다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반영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결선투표제의 단점들을 보완한 제도이고 그리고 당헌당규에는 지금 정확히 당대표 선거에는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의장선거나 원내대표선거에는 선호투표제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미 시도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준위에서는 이미 두 번, 의장선거 때와 원내대표선거 때 도입도 했던 만큼 충분히 폭넓게 해석해서 필요하다면 당헌당규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의장선거나 당내에서 아니면 원내대표선거나 여기에는 도입하면 됐었는데 당대표선거에는 한 번도 도입이 안 됐던 건데.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는 어제 당헌당규 위반이면 안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말이죠. 이게 당헌당규를 해석할 여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송영훈]
제가 민주당 당헌당규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건 선호투표제를 당대표 선거에 바로 도입한다고 하면 민주당 스스로가 만든 당헌당규 위반이 맞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짚어드리면 일단 민주당 당헌에 보면 98조 1항에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또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서로 다른 제도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선거나 이런 데 나갈 민주당 후보를 뽑을 때 그 내부경선 과정에서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반대로 당대표를 뽑는 규정에서는 25조 1항 4호에서 당대표는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결선투표만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 중에서 당직선출 규정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는 선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는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대표에 관한 66조 1항 1호에서는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에 관해서는 선호투표를 현재는 할 수 있는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고 결선투표를 하도록 돼 있고 민주당 스스로가 이렇게 결선투표, 선호투표를 서로 다른 제도라고 당헌당규에서 구분하고 있는 이상 당헌이나 당규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선호투표를 실시하는 건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이 민주당 당헌당규를 아주 자세하게 짚어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준위에서는 의결이 됐고 공은 최고위원회로 넘어갔는데 내일 최고위 열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성치훈]
저는 최고위에서 이걸 전준위의 의견. 전준위는 일단 이걸 해도 된다는 쪽으로 해석했단 말이죠. 이걸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당헌당규의 문제가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 때 함께 개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선호투표제가 좋기 때문에 선호투표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 제도가 취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겠다고 바꾸면서 전당대회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불리로 인해서 사실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 측에서는 전당대회 순회일정에서 왜 충청도가 먼저 하느냐, 특정후보의 고향에서 시작하는 건 이건 유불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투표제도, 우리 당이 추구해 온 제도가 선호투표제는 맞는데 그러면 당헌당규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만약에 반대한다? 그러면 유불리 때문에 반대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 구성 자체가 친청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좀 더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거부한 거 아니야? 이거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후보는 아무래도 결을 같이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1순위로 지지한 분들은 2순위로 서로를 지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불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원주권을 강화하자는 게 지금 현 지도부, 지금 최고위가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선투표제보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의 참여를 높이고 그리고 그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당원 주권강화를 해 왔던 최고위,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이걸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유불리를 따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과반이 4명이죠. 4명이 친청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문정복 최고위원하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미 공개적으로 선호투표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내일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최고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저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호투표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후보 간 유불리의 문제만 있다면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분들도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표결까지 가기에는 명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당헌당규에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명분을 들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가에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1월에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권리당원투표 과정에서 어떤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보이는 트위터, X 이용자가 나는 지지하는 후보가 1명밖에 없는데 왜 여러 명을 순서대로 찍어야 되냐. 이런 불만 섞인 글을 올리니까 그걸 인용하면서 선호투표제라는 게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SNS를 올렸습니다. 그런 의중이 저는 민주당 전준위 의사결정에 이심전심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김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는 전당대회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결선투표제를 하는 경우와 선호투표제를 하는 경우가 무엇이 다르냐 하면 1차에서 과반수가 안 나왔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대의 가능성 말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연대의 경우의 수가 봉쇄됩니다. 이미 표는 모두 찍어놓은 다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신민당 1971년 대선 경선 때 김대중 후보와 이칠승 후보가 예상 밖으로 결선투표제 연대를 해서 김영삼 후보를 꺾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도 김민석 전 총리도 1차에서 과반수 득표를 못한다. 그랬을 때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연합하는 의외의 경우의 수를 봉쇄하려는 노림수의 하나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최고위 결과 한번 보기로 하고요. 다른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짚어봐야겠는데요. 일단은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이렇게 세 사람은 출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는 아직 안 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성치훈]
저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현직 또 사퇴했기 때문에 현직이라는 단어가 걸맞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바로 전직 당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하시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본인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2:1, 3:1 이 구도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아직 후보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약간 린치 당하듯 몰리고 있다는 그 이미지를 쌓아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앵커]
출마 여부를 고민하는 건 아니겠죠?
[성치훈]
그걸 아주 극히 소수가 혹시나 끝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측근들 그러니까 측근 의원들은 당연히 출마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가까운 보좌했던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번 마지막까지 출마를 고려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문이 같이 퍼지면서 늦게 하는 건 왜 그런 거지? 정말 아직도 재고하고 있는 건가, 고심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같이 함께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고 그분들의 출마의지나 이런 것들을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출마선언을 하는 것이 전직 당대표로서 본인이 취해야 하는 전략적인 스탠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다음 주에 후보 등록일이 있으니까 다음 주 초쯤에는 하게 되겠군요.
[성치훈]
그쯤에 맞춰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다면 다음 주 초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수완독'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내 형사소송법TF) :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수사의 주체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라고 주어가 돼 있는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사를 제외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보완 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겁니다. 보완 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을 보면서 '경수완독', 견제 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이것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일 것입니다.]
[앵커]
이단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발의한 거죠? 어제 법사위에서 2개의 법안이 상정됐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성치훈]
그렇죠. 그 두 개 법안은 의원분들이 개별 발의했던 법안들이고 이번에는 당론입니다. 내용의 결정적 차이는 일단 보완수사권 수사 폐지와 관련해서는 어제 상정된 법안들과 오늘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 거의 똑같고요. 이제 보완수사 요구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당론으로 발의된 것에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림으로써 이걸 의무적으로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쪽으로 바꾸어놨고요. 그리고 원래 기간도 보완수사 같은 경우는 1달 그리고 재수사도 3개월 이 안에 마쳐야 한다는 기한을 명시함으로서 경찰에 대한 압박요인을 좀 높여놨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불이행할 경우, 보완수사에 대한 요구를. 해당 경찰에 대한 교체 요구도 할 수 있고 징계 요구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 이런 것들은 원래 경찰이 판단해서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검찰에 송부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일단 정해놓고 뭔가 대안이나 대책들을 최대한 뒷받침해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반대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부작용, 악용, 남용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각종 보완책들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게 지금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우려, 진보진영 내에서도 우려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반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당론으로는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짧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보완수사권 대신에 보완수사요구권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그런 법안인데 그래도 경수완독,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입니까?
[송영훈]
아무 소용없죠.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보고 뭔가 수사가 미진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자면 범인의 범행동기가 뭔가 성범죄와 연관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까를 생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내려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던 경찰이 또다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할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가 없습니다라면서 다시 올려보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건 검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권이 없으면 구속되어 있어도 그 피의자를 불러다가 직접 조사 한번 못해요. 피의자 심문조사 못 받습니다. 그러면 뻔히 보이는데도 그대로 기소하거나 아니면 또 다시 내려보내도 똑같은 결과로 돌아오거나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수사 요구권이라고 하는 건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경수완독,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맞대응 의미로 경수완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생경해하실 만한 표현이에요. 이것 단도직입적으로 황제경찰이라고 하면 됩니다.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부실하게 수사해도 검사가 결국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함으로써 사건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범죄자들은 판치게 되고 수많은 부실수사가 양산되고 그것을 다 경찰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황제경찰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완수사요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장윤기 사건 얘기를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영훈 대변인이 말씀하신 건 보완수사 요구를 했어도 경찰이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성치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그렇다고 판단될 경우에 경찰에 대한 교체 요구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압박해 보겠다는 것 같은데. 아까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전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사실 장윤기 사건뿐만 아니라 이 이전에도 보완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부분들, 이런 결정적,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 많거든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이라든지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이라든지 등등의 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놨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이걸 바로잡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진영에서도 우려가 있고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고 사실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입법의 영역. 이건 또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 내에 있는 강경하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걸 일단은 주장하고 계신 것 같고 강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돼서 경찰의 부실한 수사가 한 건씩 터질 때마다 그러면 이 법안이 비판을 받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드렸던 게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보완책을 만들어놓는 게 어떻겠느냐, 남용하는 걸. 만약에 그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검찰이 남용을 할 때마다 검찰이 그걸 왜곡할 때마다 검찰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보완수사권을 남겼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받을 비판이 아닌 검찰이 받을 비판으로 이걸 전환시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전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말씀드렸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우리 당에 계신 법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끄셨던 법안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쪽으로 강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훈]
제가 하나만 더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고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이라든가 또는 장윤기 사건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적어도 범인을 잡았죠. 그리고 구속을 시켜놓고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가 해서 더 중한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는데 작년 5월에 의정부경찰에서 정 모 경위라고 하는 사람이 긴급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중계업자로부터 2억원이 넘는 뇌물을 꾸준히 받아온 것이 발각돼서 기소가 되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정 모 경위가 어떤 일을 했냐면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꾸준히 받아오면서 계속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뇌물 준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16건이 넘게 이송을 받아서 그다음에 가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전부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을 올렸어요. 이게 뇌물을 받은 것이 운 좋게 발각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됐지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양산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짚어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을 못 잡아내면 처벌돼야 될 사람이 처벌을 안 받으면서 계속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요. 이 뇌물 준 대출 중개업자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야당에서 줄기차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형소법 개정안은 발의했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전면 국회 일정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장동혁 대표가 오늘 원래는 한성숙 국무총리하고 접견 일정이 있었는데 이걸 취소하고 광주경찰청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을 하지 못하고 30분 만에 돌아왔거든요.
[송영훈]
저는 이건 장동혁 대표의 중대한 전략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제1야당 대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총리를 만나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여론을 크게 환기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어요. 한성숙 총리가 예방하러 왔습니다. 모두발언 같은 건 우리 통상적으로 관례상 공개되잖아요. 그럴 때 한성숙 총리를 상대로 과연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전면폐지하는 게 김민석 전 총리가 퇴임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의 공식입장이 맞느냐. 정면으로 물어야죠. 거기에서 한성숙 총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이 또 크게 한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광주에 내려가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나 국가수사본부장도 아니고 일계 지방경찰청장을 만나러갔어요. 그러면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올해 지방선거를 50여 일가량 앞두고 미국에 갔던 것이 상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도 국무부의 요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국무부의 선임 부차관보. 차관이나 차관보도 아니고 선임부차관보 그리고 공공외교 담당 차관비서실장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일들이 국내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도 새는 그런 상황을 보인 것인데 이 보완수사권 문제를 야당 대표가 이렇게 잘못 다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총리하고 대면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광주 경찰청장을 만나러 가서 문전박대를 당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광주경찰청장은 왜 면담을 거부했을까요?
[성치훈]
그것도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갖고 방문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도 전략적으로도 미스가 상당히 심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다고 또 안 만나줄 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경찰 전체의 신뢰가 매우 하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경찰분들이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수의 부패경찰들 때문에 경찰조직 전체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억울한 경찰들은 최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일벌백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말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은 기회, 많은 루트를 통해서 알릴 수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1야당 대표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전략적 미스를 하면서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장이 안 만나줄 이유는 없지 않여겨. 물론 또 모릅니다. 경찰청장이 다른 수사와 관련된 아니면 수사지휘와 관련된 업무적 일 때문에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경찰이 뭔가 숨는 거 아니야? 경찰이 뭔가 떳떳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는 조직의 수장이라면 나와서 맞이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나 광주경찰청장이나 모두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는 말씀 들으셨고요.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요즘 계속 장외정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재명아, 나랑 싸우자'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선 것을 두고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러분, 대통령 호칭도 성도 빼고 '싸우자'라는 손팻말을 든 이 사람인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저분이 제1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이익과 생존을 위해 국가 수반을 끌어들여 힐난하고 비방하는 못된 정치인인 것입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일) : 국가원수,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지키는 게 원칙 아니에요? 우리가 윤석열 파면되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다 불렀죠? (네 그렇습니다.) 파면되니까 '윤석열' 하는데 현직 대통령을 제1야당의 대표가 "재명아 고등학생하고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이따위 짓을 하면은….]
[앵커]
장동혁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대통령 호칭을 생략하는 모습,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죠. 계속 이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조차 비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송영훈]
그러니까 주어를 특정하지 말고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했으면 그건 그나마 말이 돼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언행이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정치권에서 나서서 6개월 출전정지라고 하는 선수생명을 끊어놓는 조치를 합당하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야구부를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대표가 지적하고 반박하는 차원에서 어떤 문구를 제시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칭도 붙이지 않고 재명아 나랑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중도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물론 지지층 중 일부는 정서적, 감정적 만족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자꾸 국민의힘은 민심의 중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구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장동혁 대표가 당 외에서 내거는 기준하고 당내를 향한 기준이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문구를 들었을 때 그럼 당내에서 누군가가 장동혁 나랑 싸우자고 한다면 그런 분은 징계받지 않을까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풍조로는 그런 분 또 윤리위에 징계청구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치적 외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키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형성돼 온 것이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점을 좀 유념하고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역시나 고언 차원에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장외로 돌고 있는데. 일단 전국으로 돌면서 참정권 수호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나 봐요. 왜 이렇게 밖으로 도는 건지, 이게 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치훈]
밖으로 돌면서 대구에 가기로 했던 일정을 취소했는데 거기에는 또 전한길 씨랑 하루 차이로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는 광주 일정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는 3일 차이로 또 전한길 씨랑 가게 됩니다. 그건 괜찮고 3일은 괜찮고 하루는 피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국 순회를 하면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뭔가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힘을 얻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것들이 과연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의 중앙값으로 가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의 행동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자꾸 마스크를 쓰고 피켓시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1야당 대표가 할 일들인가요? 저는 내용도 부적절하고. 내용의 부적절성은 이미 충분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방식도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저런 피켓시위라는 건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약한 분들. 이른바 스피커의 볼륨이 약한 분들이 시위를 할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왜 저런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국회 회의장 안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것도 저희 당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안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피켓시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회 내에서. 그리고 옷에도 정치적 구호가 쓰여져 있는 옷도 못 입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의회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은 당신들은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통관에 언제든지 가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잖아요. 제1야당 대표가 기자회견이라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저렇게 마치 본인의 입을 막고 있다는 듯한. 그러면서 검은 마스크를 쓰고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저 모습에 누가 공감을 해 주겠어요? 오히려 아까 송 대변인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본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입틀막하려고 징계정국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오히려 그렇게 못하면서 밖에서는 뭔가 이런 피켓시위, 적절하지 않은. 아무도 장동혁 대표 입 막은 적 없습니다. 아무도 장동혁 대표 소통관 출입 막은 적도 없습니다. 다양한 루트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저런 식의 시위를 하는 방식 자체는 공감을 못 살 거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앵커]
당대표가 이렇게 장외로 돌고 있는데 장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만찬을 함께했고요. 점심때는 안철수 의원하고 오찬을 함께해서 정치인들이 밥을 같이 먹는 건 좀 다른 의미잖아요.
[송영훈]
그런데 널리 만나고 식사를 같이하는 것은 정치인들 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나 정치권 관계자들을 서울시장 관저로 부르거나 또는 서울시장 집무실로 초청해서 식사정치를 하는 것을 그동안에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에 어떤 대화가 이뤄졌을지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의 논의이 굉장히 큰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12.3 비상계엄 밤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어디로 모이게 했는가에 관해서 안철수 의원의 증언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진실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에 있어서 과연 계엄의 밤에 그 진실을 오롯이 담아낸 것인가에 대해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될 만한 증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구친윤 집단에서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정치적 무주공산과 같은 상황이 형성되면 그 공간을 노려서 뭔가 다음 당대표에 도전한다든가 정치적 입지의 회복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가 읽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성공할지는 별개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가 아마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취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징계정국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문제도 계속 거론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사실 장동혁 대표가 본인에 대한 거취압박 이런 것들을 징계정국으로 뒤집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당내 소통의 행보를 넓혀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의원입니다마는 한동훈 의원과는 같은 공간에도 있기 싫어하는 게 자꾸 드러나고 있고 오세훈 시장과도 사실 같은 행사장에 있어도 상당히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고. 본인을 정말 당권파를 제외한 모든 당내 의원들과 소통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내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빈 공간을 파고들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다양한 다선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중진 의원들도 만나고. 모르겠습니다. 소통 행보를 더 늘려갈 것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중앙정치에서 한 발자국 밀려나 있는, 물러나 있는 광역단체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소통행보를 늘려가는 것은 결국 장동혁 지도부 리더십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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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오늘도 호남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다음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당 대표로 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대단히 외람되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이라고 욕만 하면 뭐해요? 정당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제 모든 걸 다 걸고 다음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내리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정청래 체제로 인한 최근 선거 결과를 보고 이 분이 이제 출마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잘했다고 출마하는 거잖아요? 홍명보 감독을 그대로 놔둬서 제2의 월드컵을 또 패배하게 생겼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이 든 겁니다. 이런 평가가 우리 민주당의 주류가 되면 민주당은 총선에 정말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
[앵커]
김민석 의원은 순천에서, 송영길 의원은 광주에서 해당 발언을 했습니다. 공통된 메시지는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은 안 된다 이거죠?
[성치훈]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분은 도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1년 동안 지금 지도부를 이끄셨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물론 사퇴를 하고 임하고 있지만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영상을 봤던두 분 이외에 고민정 후보까지 해서 세 분은 당연히 지금까지 현직이었던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탓이고 또 네거티브다. 때리면 맡겠다. 가끔 정당방위를 하겠다고 했고요. 어제는 2:1, 3: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맞습니다. 아픕니다라고 올렸는데 2:1, 3:1 구도가 맞습니까?
[송영훈]
오늘 고민정 의원이 YTN에 출연해서 3:1 구도가 맞다고 인증을 해 줬죠. 질문을 받고 답을 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는 맷집이 좁다. 2:1, 3:1, 10:1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1 구도가 맞다고 봐야 될 거예요. 맷집이 있다고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고민정 의원도 정청래 전 대표를 때리겠다고 선언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10:1이라는 표현이 저는 상당히 뼈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후보는 3:1인데 왜 10:1이라는 얘기가 나올까. 사실은 이 그림에서 빠져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있죠. 그동안에 꾸준히 당무개입성 행위를 통해서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저격성 발언을 해 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한마디는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 세 사람을 합한 것보다 당연히 비중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정청래 전 대표가 처해 있는 구도는 10:1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러 당대표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당무개입성 행위를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런 전당대회가 과연 건전한 전당대회인가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일단 챔피언에 도전하는 도전자들의 오늘 발언들로 정리되는데요. 어쨌든 당대표 선출 방식이죠. 선호투표제를 놓고 지금 논란입니다. 일단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준위에서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도 있었죠?
[성치훈]
그렇죠. 그런데 전준위는 폭넓게 광범위하게 해석하자는 쪽인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는 조금 다른 선거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선투표제를 발전시킨 게 선호투표제입니다. 결선투표제가 갖고 있는 단점들. 예를 들면 두 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선거 때 투표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내가 지지했던 1순위 후보가 결선투표에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추가적으로 몇 분 더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4명의 후보가 하게 되면 선호반영률이라는 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내가 1순위로 지지했던 사람 말고 결선투표 때 2순위를 건너뛰고 3순위, 4순위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호투표제를 하게 되면 나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정말 처음부터 다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반영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결선투표제의 단점들을 보완한 제도이고 그리고 당헌당규에는 지금 정확히 당대표 선거에는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의장선거나 원내대표선거에는 선호투표제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미 시도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준위에서는 이미 두 번, 의장선거 때와 원내대표선거 때 도입도 했던 만큼 충분히 폭넓게 해석해서 필요하다면 당헌당규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의장선거나 당내에서 아니면 원내대표선거나 여기에는 도입하면 됐었는데 당대표선거에는 한 번도 도입이 안 됐던 건데.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는 어제 당헌당규 위반이면 안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말이죠. 이게 당헌당규를 해석할 여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송영훈]
제가 민주당 당헌당규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건 선호투표제를 당대표 선거에 바로 도입한다고 하면 민주당 스스로가 만든 당헌당규 위반이 맞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짚어드리면 일단 민주당 당헌에 보면 98조 1항에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또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서로 다른 제도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선거나 이런 데 나갈 민주당 후보를 뽑을 때 그 내부경선 과정에서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반대로 당대표를 뽑는 규정에서는 25조 1항 4호에서 당대표는 유효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결선투표만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 중에서 당직선출 규정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는 선호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는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대표에 관한 66조 1항 1호에서는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에 관해서는 선호투표를 현재는 할 수 있는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고 결선투표를 하도록 돼 있고 민주당 스스로가 이렇게 결선투표, 선호투표를 서로 다른 제도라고 당헌당규에서 구분하고 있는 이상 당헌이나 당규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선호투표를 실시하는 건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이 민주당 당헌당규를 아주 자세하게 짚어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준위에서는 의결이 됐고 공은 최고위원회로 넘어갔는데 내일 최고위 열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성치훈]
저는 최고위에서 이걸 전준위의 의견. 전준위는 일단 이걸 해도 된다는 쪽으로 해석했단 말이죠. 이걸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당헌당규의 문제가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 때 함께 개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선호투표제가 좋기 때문에 선호투표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 제도가 취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겠다고 바꾸면서 전당대회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불리로 인해서 사실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 측에서는 전당대회 순회일정에서 왜 충청도가 먼저 하느냐, 특정후보의 고향에서 시작하는 건 이건 유불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투표제도, 우리 당이 추구해 온 제도가 선호투표제는 맞는데 그러면 당헌당규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만약에 반대한다? 그러면 유불리 때문에 반대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 구성 자체가 친청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좀 더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거부한 거 아니야? 이거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후보는 아무래도 결을 같이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1순위로 지지한 분들은 2순위로 서로를 지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불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원주권을 강화하자는 게 지금 현 지도부, 지금 최고위가 해 왔던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선투표제보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의 참여를 높이고 그리고 그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당원 주권강화를 해 왔던 최고위,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이걸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유불리를 따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과반이 4명이죠. 4명이 친청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문정복 최고위원하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미 공개적으로 선호투표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내일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최고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저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호투표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후보 간 유불리의 문제만 있다면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분들도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표결까지 가기에는 명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당헌당규에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명분을 들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가에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1월에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권리당원투표 과정에서 어떤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보이는 트위터, X 이용자가 나는 지지하는 후보가 1명밖에 없는데 왜 여러 명을 순서대로 찍어야 되냐. 이런 불만 섞인 글을 올리니까 그걸 인용하면서 선호투표제라는 게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SNS를 올렸습니다. 그런 의중이 저는 민주당 전준위 의사결정에 이심전심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김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는 전당대회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결선투표제를 하는 경우와 선호투표제를 하는 경우가 무엇이 다르냐 하면 1차에서 과반수가 안 나왔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대의 가능성 말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연대의 경우의 수가 봉쇄됩니다. 이미 표는 모두 찍어놓은 다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신민당 1971년 대선 경선 때 김대중 후보와 이칠승 후보가 예상 밖으로 결선투표제 연대를 해서 김영삼 후보를 꺾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도 김민석 전 총리도 1차에서 과반수 득표를 못한다. 그랬을 때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연합하는 의외의 경우의 수를 봉쇄하려는 노림수의 하나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최고위 결과 한번 보기로 하고요. 다른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짚어봐야겠는데요. 일단은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이렇게 세 사람은 출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는 아직 안 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성치훈]
저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현직 또 사퇴했기 때문에 현직이라는 단어가 걸맞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바로 전직 당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하시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본인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2:1, 3:1 이 구도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아직 후보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약간 린치 당하듯 몰리고 있다는 그 이미지를 쌓아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앵커]
출마 여부를 고민하는 건 아니겠죠?
[성치훈]
그걸 아주 극히 소수가 혹시나 끝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측근들 그러니까 측근 의원들은 당연히 출마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가까운 보좌했던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번 마지막까지 출마를 고려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문이 같이 퍼지면서 늦게 하는 건 왜 그런 거지? 정말 아직도 재고하고 있는 건가, 고심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같이 함께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고 그분들의 출마의지나 이런 것들을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출마선언을 하는 것이 전직 당대표로서 본인이 취해야 하는 전략적인 스탠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다음 주에 후보 등록일이 있으니까 다음 주 초쯤에는 하게 되겠군요.
[성치훈]
그쯤에 맞춰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다면 다음 주 초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수완독'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내 형사소송법TF) :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수사의 주체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라고 주어가 돼 있는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사를 제외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보완 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겁니다. 보완 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을 보면서 '경수완독', 견제 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이것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일 것입니다.]
[앵커]
이단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발의한 거죠? 어제 법사위에서 2개의 법안이 상정됐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성치훈]
그렇죠. 그 두 개 법안은 의원분들이 개별 발의했던 법안들이고 이번에는 당론입니다. 내용의 결정적 차이는 일단 보완수사권 수사 폐지와 관련해서는 어제 상정된 법안들과 오늘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 거의 똑같고요. 이제 보완수사 요구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당론으로 발의된 것에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림으로써 이걸 의무적으로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쪽으로 바꾸어놨고요. 그리고 원래 기간도 보완수사 같은 경우는 1달 그리고 재수사도 3개월 이 안에 마쳐야 한다는 기한을 명시함으로서 경찰에 대한 압박요인을 좀 높여놨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불이행할 경우, 보완수사에 대한 요구를. 해당 경찰에 대한 교체 요구도 할 수 있고 징계 요구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 이런 것들은 원래 경찰이 판단해서 넘기도록 되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검찰에 송부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일단 정해놓고 뭔가 대안이나 대책들을 최대한 뒷받침해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반대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부작용, 악용, 남용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각종 보완책들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게 지금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우려, 진보진영 내에서도 우려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반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당론으로는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짧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보완수사권 대신에 보완수사요구권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그런 법안인데 그래도 경수완독,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입니까?
[송영훈]
아무 소용없죠.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보고 뭔가 수사가 미진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자면 범인의 범행동기가 뭔가 성범죄와 연관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까를 생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내려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던 경찰이 또다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할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가 없습니다라면서 다시 올려보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건 검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권이 없으면 구속되어 있어도 그 피의자를 불러다가 직접 조사 한번 못해요. 피의자 심문조사 못 받습니다. 그러면 뻔히 보이는데도 그대로 기소하거나 아니면 또 다시 내려보내도 똑같은 결과로 돌아오거나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수사 요구권이라고 하는 건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경수완독,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맞대응 의미로 경수완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생경해하실 만한 표현이에요. 이것 단도직입적으로 황제경찰이라고 하면 됩니다.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부실하게 수사해도 검사가 결국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함으로써 사건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범죄자들은 판치게 되고 수많은 부실수사가 양산되고 그것을 다 경찰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황제경찰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완수사요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장윤기 사건 얘기를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영훈 대변인이 말씀하신 건 보완수사 요구를 했어도 경찰이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성치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그렇다고 판단될 경우에 경찰에 대한 교체 요구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압박해 보겠다는 것 같은데. 아까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전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사실 장윤기 사건뿐만 아니라 이 이전에도 보완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부분들, 이런 결정적,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 많거든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이라든지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이라든지 등등의 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놨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이걸 바로잡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진영에서도 우려가 있고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고 사실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입법의 영역. 이건 또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 내에 있는 강경하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걸 일단은 주장하고 계신 것 같고 강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돼서 경찰의 부실한 수사가 한 건씩 터질 때마다 그러면 이 법안이 비판을 받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드렸던 게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보완책을 만들어놓는 게 어떻겠느냐, 남용하는 걸. 만약에 그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검찰이 남용을 할 때마다 검찰이 그걸 왜곡할 때마다 검찰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보완수사권을 남겼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받을 비판이 아닌 검찰이 받을 비판으로 이걸 전환시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전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말씀드렸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우리 당에 계신 법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끄셨던 법안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쪽으로 강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영훈]
제가 하나만 더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고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이라든가 또는 장윤기 사건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적어도 범인을 잡았죠. 그리고 구속을 시켜놓고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가 해서 더 중한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는데 작년 5월에 의정부경찰에서 정 모 경위라고 하는 사람이 긴급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중계업자로부터 2억원이 넘는 뇌물을 꾸준히 받아온 것이 발각돼서 기소가 되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정 모 경위가 어떤 일을 했냐면 2억 원이 넘는 뇌물을 꾸준히 받아오면서 계속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뇌물 준 사람이 피의자인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16건이 넘게 이송을 받아서 그다음에 가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전부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을 올렸어요. 이게 뇌물을 받은 것이 운 좋게 발각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됐지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양산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짚어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을 못 잡아내면 처벌돼야 될 사람이 처벌을 안 받으면서 계속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요. 이 뇌물 준 대출 중개업자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야당에서 줄기차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형소법 개정안은 발의했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전면 국회 일정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장동혁 대표가 오늘 원래는 한성숙 국무총리하고 접견 일정이 있었는데 이걸 취소하고 광주경찰청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담을 하지 못하고 30분 만에 돌아왔거든요.
[송영훈]
저는 이건 장동혁 대표의 중대한 전략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제1야당 대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총리를 만나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여론을 크게 환기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어요. 한성숙 총리가 예방하러 왔습니다. 모두발언 같은 건 우리 통상적으로 관례상 공개되잖아요. 그럴 때 한성숙 총리를 상대로 과연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전면폐지하는 게 김민석 전 총리가 퇴임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의 공식입장이 맞느냐. 정면으로 물어야죠. 거기에서 한성숙 총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이 또 크게 한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광주에 내려가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나 국가수사본부장도 아니고 일계 지방경찰청장을 만나러갔어요. 그러면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왔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올해 지방선거를 50여 일가량 앞두고 미국에 갔던 것이 상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도 국무부의 요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국무부의 선임 부차관보. 차관이나 차관보도 아니고 선임부차관보 그리고 공공외교 담당 차관비서실장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일들이 국내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도 새는 그런 상황을 보인 것인데 이 보완수사권 문제를 야당 대표가 이렇게 잘못 다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총리하고 대면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광주 경찰청장을 만나러 가서 문전박대를 당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광주경찰청장은 왜 면담을 거부했을까요?
[성치훈]
그것도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갖고 방문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도 전략적으로도 미스가 상당히 심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다고 또 안 만나줄 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경찰 전체의 신뢰가 매우 하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경찰분들이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수의 부패경찰들 때문에 경찰조직 전체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억울한 경찰들은 최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일벌백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말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은 기회, 많은 루트를 통해서 알릴 수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1야당 대표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전략적 미스를 하면서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장이 안 만나줄 이유는 없지 않여겨. 물론 또 모릅니다. 경찰청장이 다른 수사와 관련된 아니면 수사지휘와 관련된 업무적 일 때문에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경찰이 뭔가 숨는 거 아니야? 경찰이 뭔가 떳떳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는 조직의 수장이라면 나와서 맞이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나 광주경찰청장이나 모두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는 말씀 들으셨고요.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요즘 계속 장외정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앞서 '재명아, 나랑 싸우자'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선 것을 두고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러분, 대통령 호칭도 성도 빼고 '싸우자'라는 손팻말을 든 이 사람인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저분이 제1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입니다. 본인의 정치적 이익과 생존을 위해 국가 수반을 끌어들여 힐난하고 비방하는 못된 정치인인 것입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일) : 국가원수,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지키는 게 원칙 아니에요? 우리가 윤석열 파면되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다 불렀죠? (네 그렇습니다.) 파면되니까 '윤석열' 하는데 현직 대통령을 제1야당의 대표가 "재명아 고등학생하고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이따위 짓을 하면은….]
[앵커]
장동혁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대통령 호칭을 생략하는 모습,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죠. 계속 이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조차 비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송영훈]
그러니까 주어를 특정하지 말고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했으면 그건 그나마 말이 돼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언행이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정치권에서 나서서 6개월 출전정지라고 하는 선수생명을 끊어놓는 조치를 합당하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야구부를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대표가 지적하고 반박하는 차원에서 어떤 문구를 제시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칭도 붙이지 않고 재명아 나랑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중도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물론 지지층 중 일부는 정서적, 감정적 만족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자꾸 국민의힘은 민심의 중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구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장동혁 대표가 당 외에서 내거는 기준하고 당내를 향한 기준이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문구를 들었을 때 그럼 당내에서 누군가가 장동혁 나랑 싸우자고 한다면 그런 분은 징계받지 않을까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풍조로는 그런 분 또 윤리위에 징계청구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치적 외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키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형성돼 온 것이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점을 좀 유념하고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역시나 고언 차원에서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장외로 돌고 있는데. 일단 전국으로 돌면서 참정권 수호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나 봐요. 왜 이렇게 밖으로 도는 건지, 이게 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치훈]
밖으로 돌면서 대구에 가기로 했던 일정을 취소했는데 거기에는 또 전한길 씨랑 하루 차이로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는 광주 일정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는 3일 차이로 또 전한길 씨랑 가게 됩니다. 그건 괜찮고 3일은 괜찮고 하루는 피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국 순회를 하면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주장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뭔가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힘을 얻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것들이 과연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의 중앙값으로 가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의 행동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자꾸 마스크를 쓰고 피켓시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1야당 대표가 할 일들인가요? 저는 내용도 부적절하고. 내용의 부적절성은 이미 충분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방식도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저런 피켓시위라는 건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약한 분들. 이른바 스피커의 볼륨이 약한 분들이 시위를 할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왜 저런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국회 회의장 안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것도 저희 당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안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피켓시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회 내에서. 그리고 옷에도 정치적 구호가 쓰여져 있는 옷도 못 입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의회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은 당신들은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통관에 언제든지 가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잖아요. 제1야당 대표가 기자회견이라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저렇게 마치 본인의 입을 막고 있다는 듯한. 그러면서 검은 마스크를 쓰고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저 모습에 누가 공감을 해 주겠어요? 오히려 아까 송 대변인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본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입틀막하려고 징계정국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오히려 그렇게 못하면서 밖에서는 뭔가 이런 피켓시위, 적절하지 않은. 아무도 장동혁 대표 입 막은 적 없습니다. 아무도 장동혁 대표 소통관 출입 막은 적도 없습니다. 다양한 루트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저런 식의 시위를 하는 방식 자체는 공감을 못 살 거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앵커]
당대표가 이렇게 장외로 돌고 있는데 장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만찬을 함께했고요. 점심때는 안철수 의원하고 오찬을 함께해서 정치인들이 밥을 같이 먹는 건 좀 다른 의미잖아요.
[송영훈]
그런데 널리 만나고 식사를 같이하는 것은 정치인들 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나 정치권 관계자들을 서울시장 관저로 부르거나 또는 서울시장 집무실로 초청해서 식사정치를 하는 것을 그동안에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에 어떤 대화가 이뤄졌을지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의 논의이 굉장히 큰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12.3 비상계엄 밤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어디로 모이게 했는가에 관해서 안철수 의원의 증언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진실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에 있어서 과연 계엄의 밤에 그 진실을 오롯이 담아낸 것인가에 대해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될 만한 증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구친윤 집단에서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정치적 무주공산과 같은 상황이 형성되면 그 공간을 노려서 뭔가 다음 당대표에 도전한다든가 정치적 입지의 회복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가 읽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성공할지는 별개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가 아마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취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징계정국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문제도 계속 거론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사실 장동혁 대표가 본인에 대한 거취압박 이런 것들을 징계정국으로 뒤집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당내 소통의 행보를 넓혀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의원입니다마는 한동훈 의원과는 같은 공간에도 있기 싫어하는 게 자꾸 드러나고 있고 오세훈 시장과도 사실 같은 행사장에 있어도 상당히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고. 본인을 정말 당권파를 제외한 모든 당내 의원들과 소통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내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빈 공간을 파고들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다양한 다선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중진 의원들도 만나고. 모르겠습니다. 소통 행보를 더 늘려갈 것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중앙정치에서 한 발자국 밀려나 있는, 물러나 있는 광역단체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소통행보를 늘려가는 것은 결국 장동혁 지도부 리더십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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