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정 정통망법, 피해자 지킬 최소한의 방어막"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이번 법은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늘(6일) 서면 논평에서, 개정된 법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 왜곡하고 불필요한 불안만 키우고 있다며, 법을 가로막을수록 웃는 것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자들이고, 우는 것은 그 거짓에 삶이 무너진 피해자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