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속도전 VS 보이콧 대응...계속되는 당권주자 신경전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정국대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여론조사 이야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아무래도 3대 메가 프로젝트 영향 때문이라는 풀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소위 반도체 또 피지컬AI 그리고 AI 데이터센터 이 세 가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들을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건 민생, 경제 이 부분에 정부 또는 집권여당이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화답을 한 대통령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민생과 경제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중동전쟁이 임시 소강상태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경제에는 3고가 있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그래서 국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에 다각적인 해법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적시에 잘 응답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방선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다가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한 것처럼 지지율이 나오니까 이게 정치적 수단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정경욱]
대통령께서는 원래 지방선거 전부터 시행하려고 혹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시행하고 싶어서 계속 마음에 두었던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랬다면 사실 취임 이후에 바로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취임 직후에는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본인의 사법리스크 지우기를 위해서 3대 악법 또 입틀막법 등의 입법 등을 진행할 수 있게끔 민주당의 입법폭거를 부추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니 특히 당심을 얻어야 하는 호남지역에 이런 일감들을 몰아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표하신 것을 보고 어떻게 이것이 미리 생각해 두셨던 것이고 단지 국정 동력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전당대회와 지지율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호남지역에 수백조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표현으로는 팔을 비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억지로 끌려온 듯한 이런 보고회를 진행하는 것이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행정 지도여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호남지역이 용수나 전력 문제에 있어서 아주 최적의 첨단산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아직 아무런 보조나 예산에 대한 진행 예측 없이 발표된 보고회라는 점에서 더욱이 졸속추진이다. 또 행정지도라는 미명 하에 기업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욱]
제가 이 부분은 짧게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소위 여당 전대용이 아니냐. 또는 지지율 관리용 아니냐. 이렇게 폄훼성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바꿔내보고자 오랫동안 준비한 겁니다. 정부에서 6개월가량을 준비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전당대회용이나 또는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본인이 가장 어려운 순간들에 이런 부분들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지금 수도권 일극체제가 5극 3특의 국가균형발전으로 가야 된다는 건 작년에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또 대체불가 대한민국, 초격차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반도체 AI산업 같은 경우는 국가 대항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과 함께 손잡고 상당히 속도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준비해 가는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 비판을 일부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 발목잡기 또는 폄훼용으로만 이 부분을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공방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호남 충청에 이어서 어제는 영남권 첨단산업발전 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현장 이야기 듣고 오시죠. 이렇게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지금 영남권을 마지막으로 3곳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듣고 왔는데 영남권에 대한 발표,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십니까?

[정경욱]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우주산업, 우주 관련된 부분은 2024년에 이미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부분을 대통령이 마치 이제 와서 영남권을 위해서 호남권과의 차별대우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듯이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지지율이 3주 연속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의식하시고 이 부분을 굳이 발표하신 게 아닌가.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 봅니다.

[앵커]
보여주기식이라는 얘기를 계속해 주시는데. 지금 정부 인사에서도 이병태 부위원장,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호남 반도체 투자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어쨌던 이게 추진이 더디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올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진욱]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이고 대단히 무책임하다. 그래서 이병태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직을 수행하실 수 있는 자격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통령 직속의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실제 이런 대한민국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놓은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실제 이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고 연구하고 그런 부분을 수정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오히려 그것이 안 될 거라는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신속하게 규제가 개혁돼야 됩니다.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국회는 입법에 속도를 내야 되고 그래서 정부가 신속하게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투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가장 초석을 담당해야 될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이런 건 굉장히 더딜 거다. 이거 대통령 임기 중에 안 될 거다. 대통령께서 직접 담당관을 만들고 본인이 직접 이 사업의 총괄적인 책임을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면 이 직을 수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 글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올린 글들이 좀 논란인데 지금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사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을 해서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고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경욱]
저는 배재고 스타벅스 응원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해당 학생들이 경솔했고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자유를 누리면서도 또 타인에게 권리를 제한하게 되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정 부분 제한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란이 됐던 학생들 미성년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학생들에게 5.18에 대해서 강제적인 부분,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건 당연히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징계권 먼저 행사하는 것에는 반대를 합니다. 사실 범죄자들에게도 사회봉사나 수감명령같이 개도할 수 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선이지 처벌 먼저, 처벌이 우선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심지어 학생들 아닙니까? 미성년자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른들의 잣대로 교육으로 해결하지 않고 징계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발언들을 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 주시는 게 옳은 소리이고. 물론 대통령께는 이런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내부에서 나오는 쓴소리를 받아들여주시는 게 국정운영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병태 부위원장이 임명될 때도 조금 논란이 많았는데 이 글 때문에 사퇴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이 자리가 부총리급의 공직 아닙니까? 공직을 맡기 이전에 사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직을 맡고 난 이후의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이분은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걸 보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정신에 어긋난 조롱과 폄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전에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경솔했고 잘못했다 인정했으면 거기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처벌 수위가 과하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논의의 대상입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의 한묶음인 것처럼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사과하고 5.18 묘역을 참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학생들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따끔하게 이건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걸 명확하게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바른 어른들의 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표현의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이 역시도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였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은 좀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혐오를 배제하는 스포츠맨십의 스포츠문제이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로 이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후반기 국회 대비 워크숍이 있었는데 당권주자 3명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장외에서는 신경전도 팽팽했던 것 같아요. 역시 보완수사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사실상 스타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유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세 분이 나란히 테이블에 앉았고 또 파안대소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 화두로 떠오른 것이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 입장도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에 동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이견이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생길지도 모르는 국민들의 억울한 부작용들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는 만반의 완결성을 갖추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들이 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TF를 통해서 내용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소위 김민석 총리 시절에 지난 5월에 당에 이미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을 전달했고 신속하게 통과시키자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당시 대표께서는 우리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는 약간의 진실공방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법 제도의 개선. 이 부분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전당대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렇게 보완수사권 문제가 전당대회용으로 폄훼되면 결국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취해 나갈 것이다. 그런 점을 전당대회용으로 안 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입장이 모아졌는데 그 시기에 대한 문제로 조금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처리 제안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는데 당정이 소통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경욱]
제가 볼 때는 소통의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통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정청래 전 대표가 소통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당대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의원들 다른 분들끼리 논의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 당에 전달되었다는 내용으로 주장하기는 조금 어려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사실 3~4주 전만 해도 명확하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유지하는, 어느 정도 수정하더라도 유지하는 것을 많이 권유하셨던 것 같아요. 숙의해야 된다고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한다면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민석 전 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놓은 지 며칠 만에 갑자기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강성지지층들에 대한 호소를 위한 것이지 진심어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시기의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이전에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각의 지지층을 위한 발언이라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그리고 나오는 것이 전북 홀대론입니다. 아무래도 3대 프로젝트에 전북이 소외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전북 도민들의 상실감이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거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건데 여당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요?

[김진욱]
여당의 자세가 지금 대통령께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지역에 포함된 데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곳도 있고 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투자 규모가 좀 상이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섭섭함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정청래 대표가 본인은 그런 분들의 상실감을 대신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중요한 정부, 집권여당의 자세는 무엇인가. 또 정부,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대통령께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단지 한 지역에 시혜를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게 보면 지역 균형발전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미래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작은 지엽적인 지역 단위로 이것을 끌고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섭섭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집권여당이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속도전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입법의 속도전도 필요하고 정부 지원의 속도전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 이런 부분도 다 속도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권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또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보완해서 끌고 나갈 수 있겠다, 뒷받침하겠다는 부분을 더 잘 말씀 주시는 것이 당원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봤는데 국민의힘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국민의힘 윤리위가 재개되는데 이 윤리위에 친한계 징계 요청서가 많게는 수백건이 접수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대상이 몇 십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정말 무더기 징계가 가능한 건지, 어느 정도의 수위가 지금 나올지 관심이거든요.

[정경욱]
일단은 징계라는 것이 원칙을 지키는 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국민의힘 저희 당에서는 당헌당규에 계파를 불용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기준 자체는 모호하지 않습니까? 계파 불용만을 가지고 징계한다고 하면 아마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것 하나는 지난 보궐선거 때 부산 북갑에 가서 우리 당 후보를 두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부분,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해당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해 달라는 당원들의 의견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리위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미 당 지도부에서 당시에 무소소 후보자를 도우면 해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경고가 이미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도 나는 그렇더라도 어쨌든 나중에 징계를 받더라도 감수하고서라도 한동훈 후보를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직접 내려가셨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징계를 감수하시고 예상하시고 있었던 것만큼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억울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재준 의원이 며칠 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본인은 부산에 간 적도 없고 치킨을 먹은 적도 없다. 그러니 나에게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반박하셨어요. 이 얘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부산에 가신 분, 그래서 무소속 후보의 활동을 돕고 같이 치맥 하면서 이분의 당선을 기원하며 우리 당 후보의 낙선을 기원하셨던 그 모든 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처리해 줘야 당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고요. 우리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 측은 국민의힘 당내의 이런 징계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괴기스럽다, 정치적 연명 수단이라고 하는데 사실 앞서서 이 징계를 통해 제명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의원이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의 내홍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진욱]
이 부분은 한동안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국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징계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은 한동훈 의원과 친하게 지냈던 친한계 또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성 엄포가 징계정치의 근본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전에 말씀주셨던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 번 뒤집어서 해석해 보면 과연 한동훈 의원의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가서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지원인 것인가? 아니면 가서 같이 치킨을 먹었다는 것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지원인가? 이렇게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부산에 방문했다는 이유만이 지원 사유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받는 그래서 징계가 무효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징계가 결국은 윤리위나 당무위를 통해서 이뤄지겠습니다마는 그 징계의 실효적 성과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징계정치가 이어지다 보면 당 내홍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문이 드는 게 징계 기준 같은 것들 그리고 앞서서 징계가 있었을 때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정지된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게 다시 반복된다면 장동혁 대표에게 별로 유리할 것이 없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정경욱]
그런데 사실 징계라는 게 지도부에서 징계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저희 당의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고요. 윤리위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선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의 선거를 돕지 않고 부산에서 출마한 무소속 후보를 도우러 내려갔다? 이런 부분이 해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기가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 가처분은 사실 소송 수행상의 문제점이나 재판부에서 정당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량권을 일탈하신 판단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임시처분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혹여라도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 선관위원장으로서, 서울시당협위원장으로서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공청권 그런 된 부분에 권리에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인용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법원에서 사실 공청권에 대해서 오해하신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처분이 인용됐던 거고요. 본 소송에 가서는 사실 결과가 저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과 별개로 또 그 이후에 선거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런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또다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요. 실제로 징계를 요청하는 수많은 당원들의 징계요청서가 들어온 만큼 이 부분은 심사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단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국회 원 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전면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2년 전에도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이번에 좀 다를까요?

[정경욱]
그때와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어서 사실 추경호 후보가 2주간 잠행하고 돌아와서 또 우리가 마냥 국정을 놓고 있게 된다면 오히려 국민들께 더 큰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원내 투쟁을 하겠다고 진행하시게 된 부분이었는데요. 그때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거나 혹은 동의하지 못한 일방의 날치기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저희가 야당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그런 권한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입틀막법이나 사법 3대 악법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저희가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아서 다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만큼 우리 당에서는 이제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다. 이런 국정 수단을,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전부 다 독식하고서 처리한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국민들께서 해 주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아마 민주당에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18개 상임위 중에 법사위를 포함해서 11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상황인데 이제 남은 7개를 국민의힘이 받아갈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마저 다 가져갈 것이냐. 이게 2020년 21대 때 독식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여전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진욱]
지금 저희가 18개 상임위 전체를 다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가져간 건 아니에요. 그랬다면 이미 7개의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회도 저희가 위원장을 다 선출하고 또 그 상임위에 위원들을 배정했겠죠.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국회 운영에 참여해 주길 촉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모습은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서서 민생 발목잡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노동 하면서 유임금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번 후반기 국회가 출범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임위 구성조차 안 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단 1건의 법률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국 국정 발목잡기 그리고 민생 발목잡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민생경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토론하고 논의해서 뭔가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이런 상황들을 과연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주시겠느냐. 저는 오히려 지금의 국민의힘 모습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지금은 국회에 빨리 들어오시고 국회에서의 운영에 협조하시면서 야당으로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시면 된다. 그런 상황들을 너무 방기하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이다. 다시 한 번 국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욱]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반론을 하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전혀 협치를 안 하겠다, 협의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상임위원장 배정하고 상임위원들을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해서 팩스로 통보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협치하자는 모습인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상임위원들 배정된 것도요. 상임위원으로 지원하신 분들을 적절히 배정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학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정무위에 임의로 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고려함 없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활동을 도대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을 선출해 주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욱]
제가 이건 사실관계니까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정은 저희 여당이 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장께서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배정해서 팩스로 보내드리면서여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의원들의 전문성을 배정해서 수정해서 제출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안 하시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았으니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 이 정도만 말씀을 주시는 건 지금 국회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동안 한 20차례 가까운 양당 대표 협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협상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지 않았던 측면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욱]
사실 저희가 법사위원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법사위원장은 국회 관례상 다수당이 국회의장이 되시고 제1야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난 상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면서 악법들을 다 그냥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하고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가지고 계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치를 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임위 배분에 대한 두 분의 치열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6월 30일~7월 2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