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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후반기 국회 대비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160여 명의 의원들 가운데는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세 명의 당권 주자들도 나란히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분위기 어땠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보완수사권 폐지는) 여권 내에 문제 제기를 했고 다양한 경로로 당에 전달되었습니다. 5월에 처리가 됐더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정청래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럼 법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제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제출 안 하죠? 5월에 처리해 달라는 것을 기억을 못 해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율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정치 무기화시켜서 전당대회 앞두고 마치 정부를 상대로 싸움하듯이 쟁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앵커]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서 있을 때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기자들 앞에서는 날 선 발언들이 오고 갔습니다.
[박원석]
그럴 수밖에 없겠죠. 테이블에 마주앉아서 얼굴 붉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전당대회에 임하는 각자의 입장이 있고 또 각자가 생각하는 전략이랄까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8월 17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분도 아직 출마 선언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 출마 선언 이전인데도 전당대회가 조기에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어찌됐건 오늘은 의원 전체가 하는 연찬회였고 또 22대 국회 후반기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라는 당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다 의원들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의 신경전, 이런 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전히 입장이 다른, 특히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대표 간에는 정부가 당을 향해서 법안 처리를 해달라는 시점을 놓고 뚜렷한 이견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민석 전 총리는 총리 그만둔 다음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지난 1년은 집권 야당이었다. 그리고 두 분은 당 대표를 해 봤고 나는 안 해 봤다. 누가 들어도 정 전 대표를 견제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정옥임]
그런데 가장 정청래 전 대표로서 조금 아프다고 해야 하나요, 뜨끔하다고 해야 되나. 집권여당이 아닌 집권야당이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와주기는커녕 때로는 곤란하게도 하고 당혹하게도 하고 여당인데 여당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야당 같은 여당이었다고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당 대표가 돼야 할 하나의 정당성을 또 한 번 강조하는 건데요. 저 삼자구도가 아마 국민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가 정치 평론을 하면 주로 민주당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물론 삼국지라든지 또는 일본 소설 대망 정도의 스케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반전이라든지 또는 극적인 그런 요소를 8월 17일까지 적어도 몇 번는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도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정옥임]
겉으로는 웃지만 노림수가 되게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또 정청래 전 대표가 띄운 전북 소외론, 이걸 두고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3대 메가 프로젝트 그것 관련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소외론, 혹은 지역 특혜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 내에서, 특히 같은 호남의 전남과 전북을 갈라서 더군다나 전직 당 대표였던 분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여권 내에서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전북 도민들이 느낄 소외감이 있을 수 있어요. 상실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오히려 여당 구성원이라면 치유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치유하고 다독이는 입장에 서야 하는데 부추긴 것 아니냐. 전당대회 득표 전략 차원에서. 이런 시각의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부화뇌동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박원석]
정청래 전 대표는 진의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부쩍 호남을 자주 찾잖아요. 지방선거 전부터도, 또 지방선거 이후로도.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 본인의 최대의 전략은 호남 사수가 아닌가 싶어요. 작년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정청래 전 대표가 받았는데 그 주된 기반이 호남이었습니다. 호남에서 66% 정도 득표했고, 여전히 호남의 권리당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작년 정도는 아니더라도 호남에서의 결국에는 득표가 전당대회 당권의 향배를 가늠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호남에서 행보도 잦고 메시지도 강하게 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전북 소외론 이야기가 나왔고 어쨌든 정 전 대표는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북 소외론, 1인 1표제, 보완수사권 오늘 이런 이야기가 다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김민석, 송영길 두 사람이 협공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정옥임]
일단 지금 그런 구도가 잡혀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결선투표 때까지 만약에 세 사람 모두 당 대표 경선에 출전한다면 이 구도가 계속될 것이고.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이 들었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이 거의 지금 사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방증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페이스메이커 이런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임]
왜냐하면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의원이 앞서 있고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 두 사람의 표를 합치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오는 그런 구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화뇌동이라는 그런 의미로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청래 전 대표로서는 지금 본인의 옵션이 결국은 전북 소외론이라든지 뿌리, 적통. 그리고는 달리 아직까지 전략적, 전술적인 대안이 떠오르지 않은 상황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앞서서 영상도 보셨습니다마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거 가지고도 상당히 말들이 많았었고 핵심 이슈 중 하나였는데. 오늘 워크숍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던 것 같아요.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죠?
[박원석]
그렇죠. 약간 비꼬듯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관되게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물론 악용의 소지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해서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과는 다른 입장이었죠, 시종일관. 그런데 정부 입장도 최종적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부 법안을 따로 내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긴 상태입니다. 여전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그러면 보완수사요구권을 비롯해서 형사사법체계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나 구멍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여당에서 최근에 TF를 구성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비단 이게 정치권에서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혹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도 충분히 살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게 경찰 수사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쨌든 보완 방안을 짜임새 있게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얘기는 잠시 뒤 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정성호 장관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워딩이.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이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이 얘기. 저기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정옥임]
정청래 전 대표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만약에 민주당이 기어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완수사 요구권이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범죄 피해자 보호에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하자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광주에서의 여고생 살해와 관련해서도 알고 봤더니 피의자의 부친이 경찰 간부더라. 더군다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정작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다음에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은 정치적으로 특히 정청래 대표를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과연 지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청래 전 대표가 이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쟁점보다는 교주적인, 마치 그게 없어져야만 검찰개혁이 완수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강조하는, 그러면서 나리라는 표현은 상당히 시니컬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동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완곡하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오늘 워크숍 분위기는 여기까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무의미한 필리버스터와 무용지물 패스트트랙 제도를 기필코 개선해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멈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 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 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습니다.]
[앵커]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나 패스트트랙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앞의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 제도마저 손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박원석]
그런데 그 제도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고 국회법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의 관례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저걸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기보다는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어쨌든 필리버스터 제도나 패스트트랙 제도 손을 보자, 이 제안인 것 같아요. 물론 야당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나마 야당이 지금 국회에서 견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것마저 없어지면 여당의 일방 독주가 더 강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앵커]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할 때 60명 정도는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박원석]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사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이 지나면 해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지연할 뿐이고. 사실은 관성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문제는 여야가 검토할 문제라고 보고, 당장은 원 구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결정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법사위가 핵심 쟁점인데 여당에서 법사위를 절대 양보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야당으로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상임위를 그러면 여당이 다 가져가라고 하고 대신에 책임도 져라. 21대 국회 전반기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같이 하든지 아니면 실리라고 할 수 있겠죠. 7개 상임위라도 챙겨서 그 상임위를 통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야당으로서 견제력을 행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공전 상태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여당도 지나치게 모든 것을 일방 처리하겠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한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가급적이면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협상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이 일정을 전면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전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한 2주 뒤에 다시 철회하고 복귀를 한 것 같은데 실패를 한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옥임]
그런데 지금 결의를 단단히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면 보이콧에.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은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정말로 소수 정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인데 그런데 사실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만 가능하도록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60명 정도가 모이지 않으면 아예 필리버스터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상당히 무용지물이다, 무의미하다 이런 표현을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쓴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동물국회를 막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고유책 비슷하게 해서 다 받아들인 것인데 지금 초거대 여당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필리버스터는 무의미하고 패스트트랙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민주주의 의회 제도에 대한 인식은 있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2024년 총선에 패배함으로써 늘 숫자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구성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면 보이콧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둘 수는 없는 일이라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아예 그러면 7개도 너희 다 가져가되 책임을 지고 그 오만함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하든지, 아니면 결국 나중에 7개라도. 지금은 11개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그렇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왜 모릅니까? 밖에 있는 국민들은 더 잘 아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2년 전, 아까 2년 전 얘기를 두 분 다 하셨습니다마는 2년 전에는 약간 이번 하고 다른 게 그때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이었었는데, 그래서 전부 다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을, 다 갖는 것에 대한 부담을 그때는 민주당이 덜 느꼈는데 지금은 집권 여당으로서 18개를 다 갖는 것은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옥임]
그런 사례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럴 뿐만 아니라 일단 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주는 오만하다는 인식, 여론의.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전 위원회를 가져갔지만 실제로 그러면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을 잘했느냐? 그건 또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정권 재창출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주 있다가 궁여지책으로 받는 모습을 보일 바에는 아예 지금 던지든지 아니면 아예 받을 생각이 있으면 지금 받고 계속 의정활동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시간을 끌면 야당의 선택지가 그렇다고 늘어나지 않고 지금의 민주당은 단 1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정당입니다.
[앵커]
원 구성 때문에 어제오늘 상당히 국회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바로 직전 조사보다 잘하고 있다 54%, 3%포인트가 늘었고요. 잘못하고 있다, 부정 응답은 35%로 내려왔습니다. 5%포인트가 떨어지면서 54:36. 긍정 비율이 상당히 더 많아지는, 격차가 더 넓어졌습니다.
[박원석]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아닙니다. 그 조사를 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후보였던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집권 초기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게 정당 지지율처럼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신념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앵커]
대통령 지지율이라기보다 국정운영 지지율.
[박원석]
그렇죠.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60% 넘고 이럴 때는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도 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최근에 지방선거 이후에 그런 추세가 조금 꺾였다가 최근에 메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 눈에 정부의 국정운영이 들어오면서 조금 지지율이 상승하는 국면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그리고 여당이 그걸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정부와 여당 간에 최근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소모적인 갈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국민들 눈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당내 갈등이 약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고 지금 대통령이 지방 권역 순회를 하면서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갖고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도 지금 있으면 잠깐 한번 보고 말씀 계속 나눌까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6. 민주당은 직전 조사하고 그대로고요. 국민의힘이 한 1%포인트 거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전한 것은 대통령 지지도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거.
[정옥임]
그래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공식적으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지만 당무 내지는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지지도가 그동안 반등하지 못했었는데 반등한 이유가 있겠죠.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한다는 인상을 주면 지지도가 올라가고 당과 갈등을 하거나 당무에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비치면 지지도가 좀 내려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선거 직후에 선관위 용지부족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 평가의 수위를 차지했었잖아요. 그런데 국조특위가 어쨌든 굴러가면서 그런 부분이 완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호남 광주 등의 관심이 매우 높겠죠.
[앵커]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두 분이 분석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징계' 카드를 꺼내 들면서 당내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다음 주 열릴 윤리위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유튜브 '부산일보TV') : 이런 식의 징계니 뭐 이런 거까지 그걸 누가, 밖에서 볼 때 괴기스럽잖아요.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 연명하기 위해서 자꾸 저랑 싸우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비빌 언덕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에 응해 주지 않겠습니다. 당권파가 물러가고 보수 재건의 길로 보수 정당이 나아가는 첫발만 떼면, (지지율이) 10%p는 오를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의 징계 카드. 최근에 비슷비슷한 그런 비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연명 수단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걸 괴기스럽다는 표현도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그렇게 보일 여지가 없지 않죠. 장동혁 대표가 늘 어떤 당내에서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걸 돌파하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방식이 들여어요. 단식을 한다든지, 당원 총투표를 제안한다든지 이번에 지방선거 이후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후에 첫 일성이 당내 기강 그리고 징계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를 출당시키고 김종혁, 배현진 이런 분들을 징계할 때와 지금 당내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한 당내 회의감이 훨씬 더 커졌고 그리고 내년 8월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점식 원내대표를 위시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의원들도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입장에 가깝다는 관측이 많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당내 기강 차원의 징계 카드를 빼 든 것도 결국 이런 당내 분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본인의 정치적 수단 이렇게 보는 관측들이 당 안팎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지적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자칫하면 저게 당내 역풍을 더 거세게 만들어 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조금 유보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생각해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임기를 연명하려고 한다면 이건 내년 2월이나 그동안 질서 있는 퇴진을 생각했던 분들이 고려했던 시점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의견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사퇴 압박 이런 것도 동시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칫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려는 징계가 본인의 지위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친윤이라고 불렸던 의원들. 그리고 중진 의원들조차도 징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과연 이게 진짜로 징계로 이어질까. 지금 친한계, 특히 필두로 해서 징계 요청서가 수십 건에서 수백 건 올라왔다고 들립니다.
[정옥임]
그러니까 친한계에 대한 징계 요청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징계 요청서를 누가 그렇게 올릴까요? 그걸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올렸겠죠. 그런데 그 당원들이 무슨 이유로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외연상 친한계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많게는 수백 건 접수됐다 그러면 친한계가 되게 잘못한 게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권력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에서는 권력과 권위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그 멤버들이 소위 권력자가 완력을 쓰거나 징계를 휘두르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정말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야. 자발적으로 지지하고 믿는 것, 이게 권위예요. 권력은 여간해서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완력, 지금은 징계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에서는. 그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자신의 공천이나 재선에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말 한마디 해야겠다고 하다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권력이지 권위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선거이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이기고 국민의 여론이 높아야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여론하고 당내의 여론이 다르다 그러면 그 정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징계를 한다. 특정 계파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 그러면 그 계파가 아닌 사람들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이 여론에도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일 거고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뭔가 소위 물론 중국 같은 나라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주장한 마오쩌둥이 아마 그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정당 민주주의는 헌법에 보장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리더십은 오히려 설득과 대화 그리고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뒷받침되는 거 아닐까. 제 생각에 틀린 거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의원님.
[앵커]
권력보다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윤리위가 징계를 하고 지도부가 징계를 한다면 그 수위도 상당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가 가능할까요?
[박원석]
그런데 지난번에 무리한 징계를 추진했다가 법원 가처분에서 다 그게 인용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징계 사유나 또 징계 양정이나 이런 게 무리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게 법원에 가서 인용된다면 그 징계의 정당성이 또 한 번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앵커]
절차를 보자면 징계의 수위를 죽 놓고 보자면 가장 가벼운 게 경고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그다음 탈당 권유, 가장 센 게 제명 이렇게 되는데, 다음 총선 이런 것을 염두에 두자면 당원권 정지 이상이면 상당히 중징계로 봐야 하는군요.
[박원석]
그렇죠. 당원권 정지부터는 중징계고요. 경고는 사실상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기분 나쁜 정도일 텐데 예를 들어서 당 대표를 비판했다, 그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고 정당 내에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서 당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도 표하고 비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징계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다만 장동혁 대표 측이 주장하는 것은 무소속인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행위는 사실상의 해당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징계 사안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아주 법적인 관점에서 주장을 한다면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라는 게 어쨌든 모처럼 야당으로서의 선거 이후에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 재선거를 통해서 최소한의 견제력을 남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저런 갈등보다는 화합이 필요한 시점인데 징계를 통해서, 설령 치킨 먹고 이랬다는 이유로 또다시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게 당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냐, 이게 지금 당의 중진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염려하는 바잖아요. 때문에 어떤 징계를 하더라도 별로 정당성을 제가 보기에 찾기가 어렵고, 당내 분란은 피할 길이 없어요. 설령 그게 법원의 가처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장동멱 대표가 어디까지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했던 행동을 봤을 때 징계를 실제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다시 국민의힘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내홍으로 접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 가지 문제는 누구도 이 징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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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후반기 국회 대비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160여 명의 의원들 가운데는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세 명의 당권 주자들도 나란히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분위기 어땠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보완수사권 폐지는) 여권 내에 문제 제기를 했고 다양한 경로로 당에 전달되었습니다. 5월에 처리가 됐더라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정청래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럼 법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제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제출 안 하죠? 5월에 처리해 달라는 것을 기억을 못 해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율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정치 무기화시켜서 전당대회 앞두고 마치 정부를 상대로 싸움하듯이 쟁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앵커]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서 있을 때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기자들 앞에서는 날 선 발언들이 오고 갔습니다.
[박원석]
그럴 수밖에 없겠죠. 테이블에 마주앉아서 얼굴 붉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전당대회에 임하는 각자의 입장이 있고 또 각자가 생각하는 전략이랄까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8월 17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분도 아직 출마 선언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 출마 선언 이전인데도 전당대회가 조기에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어찌됐건 오늘은 의원 전체가 하는 연찬회였고 또 22대 국회 후반기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라는 당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다 의원들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의 신경전, 이런 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전히 입장이 다른, 특히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대표 간에는 정부가 당을 향해서 법안 처리를 해달라는 시점을 놓고 뚜렷한 이견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민석 전 총리는 총리 그만둔 다음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지난 1년은 집권 야당이었다. 그리고 두 분은 당 대표를 해 봤고 나는 안 해 봤다. 누가 들어도 정 전 대표를 견제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정옥임]
그런데 가장 정청래 전 대표로서 조금 아프다고 해야 하나요, 뜨끔하다고 해야 되나. 집권여당이 아닌 집권야당이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도와주기는커녕 때로는 곤란하게도 하고 당혹하게도 하고 여당인데 여당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야당 같은 여당이었다고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당 대표가 돼야 할 하나의 정당성을 또 한 번 강조하는 건데요. 저 삼자구도가 아마 국민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가 정치 평론을 하면 주로 민주당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물론 삼국지라든지 또는 일본 소설 대망 정도의 스케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반전이라든지 또는 극적인 그런 요소를 8월 17일까지 적어도 몇 번는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도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정옥임]
겉으로는 웃지만 노림수가 되게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또 정청래 전 대표가 띄운 전북 소외론, 이걸 두고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3대 메가 프로젝트 그것 관련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소외론, 혹은 지역 특혜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 내에서, 특히 같은 호남의 전남과 전북을 갈라서 더군다나 전직 당 대표였던 분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여권 내에서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전북 도민들이 느낄 소외감이 있을 수 있어요. 상실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오히려 여당 구성원이라면 치유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치유하고 다독이는 입장에 서야 하는데 부추긴 것 아니냐. 전당대회 득표 전략 차원에서. 이런 시각의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부화뇌동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박원석]
정청래 전 대표는 진의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부쩍 호남을 자주 찾잖아요. 지방선거 전부터도, 또 지방선거 이후로도.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 본인의 최대의 전략은 호남 사수가 아닌가 싶어요. 작년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정청래 전 대표가 받았는데 그 주된 기반이 호남이었습니다. 호남에서 66% 정도 득표했고, 여전히 호남의 권리당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작년 정도는 아니더라도 호남에서의 결국에는 득표가 전당대회 당권의 향배를 가늠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호남에서 행보도 잦고 메시지도 강하게 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전북 소외론 이야기가 나왔고 어쨌든 정 전 대표는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북 소외론, 1인 1표제, 보완수사권 오늘 이런 이야기가 다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김민석, 송영길 두 사람이 협공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정옥임]
일단 지금 그런 구도가 잡혀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결선투표 때까지 만약에 세 사람 모두 당 대표 경선에 출전한다면 이 구도가 계속될 것이고. 그렇다면 박지원 의원이 들었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이 거의 지금 사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방증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페이스메이커 이런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임]
왜냐하면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의원이 앞서 있고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 두 사람의 표를 합치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오는 그런 구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화뇌동이라는 그런 의미로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청래 전 대표로서는 지금 본인의 옵션이 결국은 전북 소외론이라든지 뿌리, 적통. 그리고는 달리 아직까지 전략적, 전술적인 대안이 떠오르지 않은 상황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앞서서 영상도 보셨습니다마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거 가지고도 상당히 말들이 많았었고 핵심 이슈 중 하나였는데. 오늘 워크숍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던 것 같아요.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죠?
[박원석]
그렇죠. 약간 비꼬듯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관되게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물론 악용의 소지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해서 악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민주당과는 다른 입장이었죠, 시종일관. 그런데 정부 입장도 최종적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부 법안을 따로 내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긴 상태입니다. 여전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그러면 보완수사요구권을 비롯해서 형사사법체계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나 구멍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여당에서 최근에 TF를 구성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비단 이게 정치권에서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혹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도 충분히 살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게 경찰 수사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쨌든 보완 방안을 짜임새 있게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얘기는 잠시 뒤 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정성호 장관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워딩이.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이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이 얘기. 저기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정옥임]
정청래 전 대표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만약에 민주당이 기어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완수사 요구권이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범죄 피해자 보호에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하자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광주에서의 여고생 살해와 관련해서도 알고 봤더니 피의자의 부친이 경찰 간부더라. 더군다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정작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다음에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은 정치적으로 특히 정청래 대표를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과연 지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청래 전 대표가 이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쟁점보다는 교주적인, 마치 그게 없어져야만 검찰개혁이 완수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강조하는, 그러면서 나리라는 표현은 상당히 시니컬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실제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동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완곡하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오늘 워크숍 분위기는 여기까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관련 발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무의미한 필리버스터와 무용지물 패스트트랙 제도를 기필코 개선해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멈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 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 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습니다.]
[앵커]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나 패스트트랙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앞의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 제도마저 손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박원석]
그런데 그 제도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고 국회법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의 관례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저걸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기보다는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어쨌든 필리버스터 제도나 패스트트랙 제도 손을 보자, 이 제안인 것 같아요. 물론 야당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나마 야당이 지금 국회에서 견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것마저 없어지면 여당의 일방 독주가 더 강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앵커]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할 때 60명 정도는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박원석]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사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이 지나면 해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지연할 뿐이고. 사실은 관성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 문제는 여야가 검토할 문제라고 보고, 당장은 원 구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결정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법사위가 핵심 쟁점인데 여당에서 법사위를 절대 양보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야당으로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상임위를 그러면 여당이 다 가져가라고 하고 대신에 책임도 져라. 21대 국회 전반기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같이 하든지 아니면 실리라고 할 수 있겠죠. 7개 상임위라도 챙겨서 그 상임위를 통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야당으로서 견제력을 행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공전 상태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여당도 지나치게 모든 것을 일방 처리하겠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한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가급적이면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협상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이 일정을 전면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전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한 2주 뒤에 다시 철회하고 복귀를 한 것 같은데 실패를 한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옥임]
그런데 지금 결의를 단단히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면 보이콧에.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은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정말로 소수 정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인데 그런데 사실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만 가능하도록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60명 정도가 모이지 않으면 아예 필리버스터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상당히 무용지물이다, 무의미하다 이런 표현을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쓴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동물국회를 막고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고유책 비슷하게 해서 다 받아들인 것인데 지금 초거대 여당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필리버스터는 무의미하고 패스트트랙은 무용지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민주주의 의회 제도에 대한 인식은 있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2024년 총선에 패배함으로써 늘 숫자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구성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면 보이콧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국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둘 수는 없는 일이라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아예 그러면 7개도 너희 다 가져가되 책임을 지고 그 오만함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하든지, 아니면 결국 나중에 7개라도. 지금은 11개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그렇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왜 모릅니까? 밖에 있는 국민들은 더 잘 아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2년 전, 아까 2년 전 얘기를 두 분 다 하셨습니다마는 2년 전에는 약간 이번 하고 다른 게 그때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이었었는데, 그래서 전부 다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을, 다 갖는 것에 대한 부담을 그때는 민주당이 덜 느꼈는데 지금은 집권 여당으로서 18개를 다 갖는 것은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옥임]
그런 사례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럴 뿐만 아니라 일단 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주는 오만하다는 인식, 여론의.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전 위원회를 가져갔지만 실제로 그러면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을 잘했느냐? 그건 또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정권 재창출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주 있다가 궁여지책으로 받는 모습을 보일 바에는 아예 지금 던지든지 아니면 아예 받을 생각이 있으면 지금 받고 계속 의정활동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시간을 끌면 야당의 선택지가 그렇다고 늘어나지 않고 지금의 민주당은 단 1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정당입니다.
[앵커]
원 구성 때문에 어제오늘 상당히 국회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바로 직전 조사보다 잘하고 있다 54%, 3%포인트가 늘었고요. 잘못하고 있다, 부정 응답은 35%로 내려왔습니다. 5%포인트가 떨어지면서 54:36. 긍정 비율이 상당히 더 많아지는, 격차가 더 넓어졌습니다.
[박원석]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아닙니다. 그 조사를 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후보였던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집권 초기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면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게 정당 지지율처럼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신념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앵커]
대통령 지지율이라기보다 국정운영 지지율.
[박원석]
그렇죠.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60% 넘고 이럴 때는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도 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최근에 지방선거 이후에 그런 추세가 조금 꺾였다가 최근에 메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 눈에 정부의 국정운영이 들어오면서 조금 지지율이 상승하는 국면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그리고 여당이 그걸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정부와 여당 간에 최근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소모적인 갈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국민들 눈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당내 갈등이 약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고 지금 대통령이 지방 권역 순회를 하면서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갖고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당 지지율도 지금 있으면 잠깐 한번 보고 말씀 계속 나눌까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6. 민주당은 직전 조사하고 그대로고요. 국민의힘이 한 1%포인트 거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전한 것은 대통령 지지도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거.
[정옥임]
그래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공식적으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지만 당무 내지는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지지도가 그동안 반등하지 못했었는데 반등한 이유가 있겠죠.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한다는 인상을 주면 지지도가 올라가고 당과 갈등을 하거나 당무에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비치면 지지도가 좀 내려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선거 직후에 선관위 용지부족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 평가의 수위를 차지했었잖아요. 그런데 국조특위가 어쨌든 굴러가면서 그런 부분이 완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호남 광주 등의 관심이 매우 높겠죠.
[앵커]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두 분이 분석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징계' 카드를 꺼내 들면서 당내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다음 주 열릴 윤리위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유튜브 '부산일보TV') : 이런 식의 징계니 뭐 이런 거까지 그걸 누가, 밖에서 볼 때 괴기스럽잖아요.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 연명하기 위해서 자꾸 저랑 싸우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비빌 언덕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에 응해 주지 않겠습니다. 당권파가 물러가고 보수 재건의 길로 보수 정당이 나아가는 첫발만 떼면, (지지율이) 10%p는 오를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의 징계 카드. 최근에 비슷비슷한 그런 비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연명 수단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걸 괴기스럽다는 표현도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그렇게 보일 여지가 없지 않죠. 장동혁 대표가 늘 어떤 당내에서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걸 돌파하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방식이 들여어요. 단식을 한다든지, 당원 총투표를 제안한다든지 이번에 지방선거 이후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후에 첫 일성이 당내 기강 그리고 징계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를 출당시키고 김종혁, 배현진 이런 분들을 징계할 때와 지금 당내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한 당내 회의감이 훨씬 더 커졌고 그리고 내년 8월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점식 원내대표를 위시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의원들도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입장에 가깝다는 관측이 많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당내 기강 차원의 징계 카드를 빼 든 것도 결국 이런 당내 분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본인의 정치적 수단 이렇게 보는 관측들이 당 안팎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지적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자칫하면 저게 당내 역풍을 더 거세게 만들어 낼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조금 유보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생각해왔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임기를 연명하려고 한다면 이건 내년 2월이나 그동안 질서 있는 퇴진을 생각했던 분들이 고려했던 시점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의견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사퇴 압박 이런 것도 동시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칫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려는 징계가 본인의 지위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친윤이라고 불렸던 의원들. 그리고 중진 의원들조차도 징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과연 이게 진짜로 징계로 이어질까. 지금 친한계, 특히 필두로 해서 징계 요청서가 수십 건에서 수백 건 올라왔다고 들립니다.
[정옥임]
그러니까 친한계에 대한 징계 요청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징계 요청서를 누가 그렇게 올릴까요? 그걸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올렸겠죠. 그런데 그 당원들이 무슨 이유로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외연상 친한계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많게는 수백 건 접수됐다 그러면 친한계가 되게 잘못한 게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권력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에서는 권력과 권위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그 멤버들이 소위 권력자가 완력을 쓰거나 징계를 휘두르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정말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야. 자발적으로 지지하고 믿는 것, 이게 권위예요. 권력은 여간해서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완력, 지금은 징계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에서는. 그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자신의 공천이나 재선에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말 한마디 해야겠다고 하다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권력이지 권위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선거이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이기고 국민의 여론이 높아야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여론하고 당내의 여론이 다르다 그러면 그 정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징계를 한다. 특정 계파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 그러면 그 계파가 아닌 사람들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이 여론에도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일 거고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뭔가 소위 물론 중국 같은 나라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주장한 마오쩌둥이 아마 그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정당 민주주의는 헌법에 보장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리더십은 오히려 설득과 대화 그리고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뒷받침되는 거 아닐까. 제 생각에 틀린 거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의원님.
[앵커]
권력보다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윤리위가 징계를 하고 지도부가 징계를 한다면 그 수위도 상당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가 가능할까요?
[박원석]
그런데 지난번에 무리한 징계를 추진했다가 법원 가처분에서 다 그게 인용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징계 사유나 또 징계 양정이나 이런 게 무리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게 법원에 가서 인용된다면 그 징계의 정당성이 또 한 번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앵커]
절차를 보자면 징계의 수위를 죽 놓고 보자면 가장 가벼운 게 경고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그다음 탈당 권유, 가장 센 게 제명 이렇게 되는데, 다음 총선 이런 것을 염두에 두자면 당원권 정지 이상이면 상당히 중징계로 봐야 하는군요.
[박원석]
그렇죠. 당원권 정지부터는 중징계고요. 경고는 사실상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기분 나쁜 정도일 텐데 예를 들어서 당 대표를 비판했다, 그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고 정당 내에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서 당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도 표하고 비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징계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다만 장동혁 대표 측이 주장하는 것은 무소속인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행위는 사실상의 해당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징계 사안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아주 법적인 관점에서 주장을 한다면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라는 게 어쨌든 모처럼 야당으로서의 선거 이후에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 재선거를 통해서 최소한의 견제력을 남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저런 갈등보다는 화합이 필요한 시점인데 징계를 통해서, 설령 치킨 먹고 이랬다는 이유로 또다시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게 당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냐, 이게 지금 당의 중진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염려하는 바잖아요. 때문에 어떤 징계를 하더라도 별로 정당성을 제가 보기에 찾기가 어렵고, 당내 분란은 피할 길이 없어요. 설령 그게 법원의 가처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장동멱 대표가 어디까지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했던 행동을 봤을 때 징계를 실제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다시 국민의힘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내홍으로 접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 가지 문제는 누구도 이 징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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