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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7월 2일 (목)
■ 진행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대담 :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종찬 : 김 전 최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가졌는데 별도 면담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입법 전략을 공유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놓는 듯 이야기한 적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단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건 김민석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서 불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김종혁 :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김민석 총리가 먼저 그것에 운을 띄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통령이 힘을 좀 실어주는 것 같은 그 모양새니까 당연히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차례 대통령도 그랬고 김민석 총리도 그랬고 이른바 현실주의자들 실용주의자들은 이렇게 될 경우에 너무나 큰 후유증이 생길 거다 라는 것들을 얘기해 왔잖아요. 실제로 법왜곡죄 같은 경우도 100일 사이에 5800건이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나중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제 법원은 그거 뒤치다꺼리하느라고 이 일반 민사 사건 같은 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게 생길 판이에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경찰에 그렇게 막대한 권한을 줬을 때 그 정치 검찰이 정치 검찰을 비판하다가 정치 경찰 그것보다 더 큰 정치 검찰을 만들어내는 거는 경찰을 만들어내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통령도 얘기하고 총리도 얘기해 왔던 건데 이거를 선거를 앞두고 그냥 슬그머니 발을 빼고 강성 그 지지층들의 그 어떤 요구 목소리 여기에 고개를 숙인다 이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태도인가 싶어요.
◇ 배종찬 : 김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론이 있으세요?
□ 김지호 :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진정성이 있느냐 시간을 끄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을 의회로 넘겼고 그러니까 원내대표실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정부안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다 이러한 대체적인 이야기를 대통령님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요새 법무부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보면 그 장윤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집에 있는 리얼돌을 아버지인 경찰 간부가 훼손해 가지고 이제 증거를 인멸한 사건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경찰들은 밝혀내지 못했는데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이고 이례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그런 법무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야당의 의견도 저희가 좀 경청해야겠죠.
◇ 배종찬 : 예 이건 중요한 이슈라서 박 의원님은 보안 수사권 폐지 여당 내에서는 의견 일치를 보는 듯해서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원석 :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의 이슈로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에 쟁점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소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전당대회 유불리에 따라서 그 이슈를 더 강경한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부각시키고 그럼으로써 정부의 입장마저도 기존에 조금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접고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 가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잖아요. 형사사법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거나 혹은 뭐 경찰이 공소시효 임박했는데 제대로 사건을 다루지 못했거나 증거 수집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관계가 틀렸거나 법리상의 오인이 있거나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다루느냐 경찰을 다 믿고 맡길 수 있느냐 그러면 그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다른 제도적 보완책 예를 들어서 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선별해서 송치하는 게 아니라 전권 송치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장치 정도를 둔다라면 그나마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그 소개했듯이 그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경찰이 놓친 부분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민생 사건이잖아요. 여고생을 그냥 갑자기 묻지마 살인을 한 거였는데 성범죄는 아니라고 봤는데 성범죄 의도가 있었고 성범죄 흔적이 있다는 걸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 인멸된 것까지 이게 어쨌든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단적인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현실을 무시할 거냐 이 점을 저는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보완수사권이 여당 지지층의 그런 아주 강경한 요구도 있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총론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폐지된다면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로 인해서 형사사법 체계에 구멍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직 저는 설득력 있는 얘기를 들어본 바 없고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지지층 일각에서는 그걸 남겨두면 다시 이제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정치 검찰의 시대로 돌아갈 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자 이거 김지호 대변인이 답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 김지호 : 아니 그동안 검찰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 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타켓 삼아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무도한 그런 검찰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보안 수사권을 남겨 놨을 때 이제 결국은 수사 조직과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또 특수부 검사들의 그 행태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략)
◇ 배종찬 :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 지금 상당히 이게 이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이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야당과의 어 협치 소통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나 이렇게 좀 당을 대표하는 경로도 있을 텐데 골프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뭘까요?
■ 김종혁 :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대통령제 하에서 미국 대통령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이 아닌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정책을 펴 나가려고 할 때 이것 좀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협치한다는 측면에서 야당 대표나 야당 대표들과도 만나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과도 좀 만나라 해외 갈 때 같이도 좀 나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꼭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원론적으로 하는 얘기고 이번 타임은 타이밍이 굉장히 애매하죠. 아주 묘하잖아요. 지금 그 이른바 정청래 문재인 그분들 쪽에서는 아니 왜 우리부터 챙기지 말이야 외연 확장한다고 자꾸 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면담한 다음 날 야당 의원들과 골프도 좀 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그널이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역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외연 확장을 계속해 나갈 거고 그리고 약간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방향으로의 그런 어떤 스탠스 입장 이런 것들을 계속 견제해 나가겠다 라는 일종의 시그널 내지는 메시지로 보여서 아마 그 반대쪽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배종찬 : 김지호 대변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 김지호 : 이게 좀 자세히 보시면은 청와대에서 이 제안을 알린 게 아니고 신성범 의원이 이 제안을 받았고 신성범 의원이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청와대에서 현 시국을 가지고 뭔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제안들이 신성범 의원 이외에도 다른 의원에게도 갔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야당 중진 의원들과 이런 골프 회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난 1년을 보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강훈식 비서실장이 야권의 사면 인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메신저로 소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그랬듯이 사실상 여야 대치 상황이 이렇게 첨예한 상황인데 어떤 언로가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대통령의 지론에 따라서 야당 의원들과도 이렇게 개인적인 어 시간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그런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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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대담 :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종찬 : 김 전 최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가졌는데 별도 면담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입법 전략을 공유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놓는 듯 이야기한 적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단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건 김민석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서 불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김종혁 :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김민석 총리가 먼저 그것에 운을 띄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통령이 힘을 좀 실어주는 것 같은 그 모양새니까 당연히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차례 대통령도 그랬고 김민석 총리도 그랬고 이른바 현실주의자들 실용주의자들은 이렇게 될 경우에 너무나 큰 후유증이 생길 거다 라는 것들을 얘기해 왔잖아요. 실제로 법왜곡죄 같은 경우도 100일 사이에 5800건이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나중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제 법원은 그거 뒤치다꺼리하느라고 이 일반 민사 사건 같은 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게 생길 판이에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경찰에 그렇게 막대한 권한을 줬을 때 그 정치 검찰이 정치 검찰을 비판하다가 정치 경찰 그것보다 더 큰 정치 검찰을 만들어내는 거는 경찰을 만들어내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통령도 얘기하고 총리도 얘기해 왔던 건데 이거를 선거를 앞두고 그냥 슬그머니 발을 빼고 강성 그 지지층들의 그 어떤 요구 목소리 여기에 고개를 숙인다 이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태도인가 싶어요.
◇ 배종찬 : 김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론이 있으세요?
□ 김지호 :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진정성이 있느냐 시간을 끄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을 의회로 넘겼고 그러니까 원내대표실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정부안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다 이러한 대체적인 이야기를 대통령님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요새 법무부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보면 그 장윤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집에 있는 리얼돌을 아버지인 경찰 간부가 훼손해 가지고 이제 증거를 인멸한 사건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경찰들은 밝혀내지 못했는데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이고 이례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그런 법무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야당의 의견도 저희가 좀 경청해야겠죠.
◇ 배종찬 : 예 이건 중요한 이슈라서 박 의원님은 보안 수사권 폐지 여당 내에서는 의견 일치를 보는 듯해서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원석 :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의 이슈로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에 쟁점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소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전당대회 유불리에 따라서 그 이슈를 더 강경한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부각시키고 그럼으로써 정부의 입장마저도 기존에 조금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접고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 가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잖아요. 형사사법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거나 혹은 뭐 경찰이 공소시효 임박했는데 제대로 사건을 다루지 못했거나 증거 수집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관계가 틀렸거나 법리상의 오인이 있거나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다루느냐 경찰을 다 믿고 맡길 수 있느냐 그러면 그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다른 제도적 보완책 예를 들어서 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선별해서 송치하는 게 아니라 전권 송치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장치 정도를 둔다라면 그나마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그 소개했듯이 그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경찰이 놓친 부분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민생 사건이잖아요. 여고생을 그냥 갑자기 묻지마 살인을 한 거였는데 성범죄는 아니라고 봤는데 성범죄 의도가 있었고 성범죄 흔적이 있다는 걸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 인멸된 것까지 이게 어쨌든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단적인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현실을 무시할 거냐 이 점을 저는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보완수사권이 여당 지지층의 그런 아주 강경한 요구도 있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총론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폐지된다면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로 인해서 형사사법 체계에 구멍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직 저는 설득력 있는 얘기를 들어본 바 없고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지지층 일각에서는 그걸 남겨두면 다시 이제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정치 검찰의 시대로 돌아갈 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자 이거 김지호 대변인이 답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 김지호 : 아니 그동안 검찰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 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타켓 삼아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무도한 그런 검찰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보안 수사권을 남겨 놨을 때 이제 결국은 수사 조직과 수사관들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또 특수부 검사들의 그 행태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략)
◇ 배종찬 :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 지금 상당히 이게 이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이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야당과의 어 협치 소통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나 이렇게 좀 당을 대표하는 경로도 있을 텐데 골프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뭘까요?
■ 김종혁 :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대통령제 하에서 미국 대통령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이 아닌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정책을 펴 나가려고 할 때 이것 좀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협치한다는 측면에서 야당 대표나 야당 대표들과도 만나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과도 좀 만나라 해외 갈 때 같이도 좀 나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꼭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원론적으로 하는 얘기고 이번 타임은 타이밍이 굉장히 애매하죠. 아주 묘하잖아요. 지금 그 이른바 정청래 문재인 그분들 쪽에서는 아니 왜 우리부터 챙기지 말이야 외연 확장한다고 자꾸 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면담한 다음 날 야당 의원들과 골프도 좀 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그널이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역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외연 확장을 계속해 나갈 거고 그리고 약간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방향으로의 그런 어떤 스탠스 입장 이런 것들을 계속 견제해 나가겠다 라는 일종의 시그널 내지는 메시지로 보여서 아마 그 반대쪽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배종찬 : 김지호 대변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 김지호 : 이게 좀 자세히 보시면은 청와대에서 이 제안을 알린 게 아니고 신성범 의원이 이 제안을 받았고 신성범 의원이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청와대에서 현 시국을 가지고 뭔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제안들이 신성범 의원 이외에도 다른 의원에게도 갔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야당 중진 의원들과 이런 골프 회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난 1년을 보면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강훈식 비서실장이 야권의 사면 인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메신저로 소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그랬듯이 사실상 여야 대치 상황이 이렇게 첨예한 상황인데 어떤 언로가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대통령의 지론에 따라서 야당 의원들과도 이렇게 개인적인 어 시간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그런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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