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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광주를 찾아 "호남 없이는 국가도 없다"며 반도체 투자 정책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야권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잠시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당내 갈등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호남에 집중된 반도체 투자에 대한 비판이 연일 거세지자이재명 대통령, 어제 직접 광주를 찾아가서는 이순신 장군의 글귀까지 인용해서 호남 투자의 정당성을 피력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는 말까지 인용했는데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임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게 됐고 다행히 AI 데이터센터나 이런 부분은 전국에 다 있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호남 지역에 설치되다 보니까 정치권 일부에서 자꾸 이런 것을 지역주의로 편가르기하고 왜 하필 호남으로 결정했냐는 계속된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향후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산업 개편과 우리 미래 먹거리에 어떠한 영향과 발전을 줄지에 대한 고민과 지지 없이 무조건적인 비난, 지역주의하는 모습에 아마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20분간 준비된 축사 이외에도 추가로 계속된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왜냐하면 지금은 아시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무역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맺어놓은 FTA마저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자유무역이 쇠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에서는 경제 안보에 가장 중요한 반도체, 특히 안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오해받고 오인되어야 하는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대통령께서 꼭 강조하신 거라고 보여지고. 어제 있었던 설명회는 그런 비난 때문에 바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당연히 대통령 일정이다 보니까 미리 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한 것이기는 하지만 약속된 10분 남짓 이외에 20분 동안 얘기드린 것은 이렇게 국가 미래에 중요한 아젠다고 정말 향후 몇십 년, 또는 수백 년이 될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중요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쟁, 지역주의에만 매몰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 프로젝트 발표 시점도 그렇고 또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메시지의 시점도 공교롭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말처럼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주호]
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의 3분의 1가량이 호남에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숫자, 정치 고관여층들의 비중을 보면 사실상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약 50%가량이 호남의 표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이 호남을 직접 찾아서 저러한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심이 담긴 후보한테 표를 집중해 달라는 표현으로 봤고요. 저는 사실 대통령의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비참했습니다. 대통령이 호남에 차별이 있었다, 설움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자체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나 범여권에서는 국민의힘이나 야권에서 자꾸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라는 주장과 공격을 하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호남의 차별, 호남의 설움 이러한 감정적인 것들을 건드리면서 지역 갈등을 만들고 계시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게 말하면 유인, 유도 이런 것이 있었다, 억압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만나서 이렇게 호남에 투자를 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유도, 유인이라고 본인이 자인했다면 이것은 향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탄핵 사유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었던 주장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것 역시도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어떻게 보면 침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태를 보인 반헌법적인 모습을 보인 거라고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국민들께 명명백백히 설명하고 해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호남에 대한 집중을 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 누구보다도 지역 갈등을 만들고 계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주호 부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투자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사전운동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특히나 호남은 민주당의 권리당원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전당대회 앞두고 호남 민심에 대한 구애, 이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임세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권리당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강성 지지층분들도 호남에 많이 계시고 수도권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수도권 쪽에 저희가 투자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도 전당대회용이라고 하실 건지 저희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건 말씀하신 부분 취지랑 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초일류 기업에 대한 고도의 경영 관리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대담 전에 코스피 뉴스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언급한 회사가 바로 두 회사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만 합쳐도 40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 회사가 정부가 팔을 비튼들, 어깨를 비틀든, 허리를 비틀든 그렇다고 투자 결정을 전당대회용으로 하겠습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대한민국만의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초일류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떠한 투자 결정을 하고 어떠한 곳에 어떤 판매를 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주주가 도대체 외국인 주주 비중이 어떻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투자 결정을 하고 나니까 연일 외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BBC, 블룸버그 이런 쪽에서도 투자 규모와 투자에 대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AI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향 같은 것을 연일 보도할 만큼 전 세계적인 관심이 있는데 이게 전당대회용으로 투자가 결정된다는 것에 마음이 안타깝고. 아무리 야당이고 정쟁이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국가 미래 산업이 달려 있고 심지어 이번의 투자 결정은 이재명 정부 내에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향후 10년에 걸쳐서 투자가 될 것이고 실제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산되는 시기는 아마 제가 할머니까지는 아니지만 할머니 근처까지 갈 때쯤에 생산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단지 두 달 후의 전당대회용으로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상식과 신념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꼭 그걸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의 위상과 또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상식과 제대로 된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나경원 의원은 이런 기업 팔 비틀기가 결국에는 미래의 청년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할 것이면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할 텐데 국민의힘에 그런 대안이 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주호]
국민의힘의 대안이 아니라 기업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거쳐서 굉장히 기업들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고려했느냐라는 차원에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관련된 질문이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비공개 일정이라 확인해 주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 대화에서 어떠한 내용이 오고갔기에 호남에 투자를 결정했느냐, 이거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결정을 통해서,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이러한 반도체 입지를 선정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물음이 있는데 그것을 공개하지 못한다? 그럼 무언가 거리낄 게 있다라는 것을 자인한 셈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을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호남에 반도체가 가야 되는지 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대통령과 만남 이후에.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의심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호남으로 가야 됐는지. 왜 대통령과의 그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지 못한다면 저는 이것은 기업을 옥죈 것이다. 그것을 청와대가 증명한 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전영현 삼성 부회장도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해당 지역의 전력 공급망을 확대해 달라,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호남에 있는 전력망, 전력수요 자체로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기가 부적합하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안이 없이 공급망 마련하는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구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임세은]
말씀을 드리면 기업과의 비공개 회의는 수시로 일어난 경우가 많고요. 그 비공개 회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때, 심지어 순방에 가셔서 있었던 일들의 비공개 회의는 저희가 아는 것도 말 못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비공개 회의니까 비공개를 하죠. 공개회의면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안보에 대한 문제라든가 외교 이런 것은 비공개회의하는데그러면 모든 일을 다 공개 회의하지, 기업에서도 이런 투자 결정 같은 것을 할 때는 공개회의 하지 않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도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을 나쁘게만 보면 기업과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로도 그걸 부적절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불과 이틀 전에 회장 두 분께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PPT를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거기서 어디 대통령께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추경호 대구시장께서 대구시장 공약에 어떤 게 있었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테슬라 공장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론 머스크라도 데려와서 허리춤 꺾으면 공장 설립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부라는 것이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만들고 정국 지도를 만들 때는 그게 정부가 인프라 가장 풍부한 곳, 그곳에 투자 유치를 하는 것도 정부의 능력이고 실력인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우리나라에 투자해 달라고 얘기하고 관세로 협박하고 하는 거 뭐로 설명하실 건가요?
[신주호]
짧게 반박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호남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광역단체장 혹은 지자체장들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지, 각 지자체가 어떠한 공장 선정의 기반을 마련할 것인지, 그것들을 면밀하고 세심히 따져가면서 어느 공장에 우리가 들어가겠다, 어느 지역에 우리가 공장을 짓겠다, 건설하겠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경호 대구시장 말씀처럼 대구에서의 특장점을 고려해야 하고 호남에서도 얘기했다면 호남에서의 특장점을 다 고려한 다음에 최종 결정권은 기업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간의 밀실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호 대구시장이라든지 각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각 지역에서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회를 대통령과 청와대가 꺾었다라는 것이죠.
[앵커]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들도 반영돼서 어떻게 실현될지도 봐야 할 것 같은데 워낙 지금 호남 민심에 주목하는 이유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목되고 있는 건데 민심도 볼까요. 광주 지역 의원들은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민심도 보면 여론조사에서 호남 민심,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도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상당히 많이 앞서는 적합도 조사가 나와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주목하고 계십니까?
[임세은]
여론조사라는 것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두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민심과 당원의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1등이 바뀔 수도 있고 2등이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아무래도 김민식 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죠, 총리직을 수행했고 그간 여러 가지 성과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성과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총리에 있었던 버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실패다, 성공이다라는 논란이 있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2022년과 비교했을 때는 지방선거가 또 숫자상으로 늘어난 게 맞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지하는 분들은 또 지지를 하는 것이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어서 당시 윤석열 정권 시절에 어려움을 겪고 자력으로 무죄를 받고 돌아온 서사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각 당원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지도에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0명 이상의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각자 갖고 계신 생각들과 여러 가지 친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의 마음이 동일하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두 달 남은 기간 동안 이 세 분께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얼마나 잘 뒷받침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재집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더 탁월한지를 바라보는 선의의 경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잠시 뒤에 오찬회동을 합니다. 이른바 '명문 정당'을 강조했던 전현직 대통령이, 2년 전 회동처럼 계파 갈등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친문계의 전망 들어보시죠. 과연 잠시 뒤에 있을 오찬회동에서 통합 메시지가 나올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시발점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주호]
일단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만남이기 때문에 두 분 사이의 대화 내용에 따라서 갈등이 유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을 하자라는 기반은 같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나오는 해석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윤건영 의원께서는 명문정당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비명횡사 공천을 했습니다. 친문 진영에 대한 공천 학살을 자행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 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대화 이후에 민주당 내 갈등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요새 주목을 했던 게 고민정 의원 있지 않습니까? 고민정 의원의 기류가 달라진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도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했고 유시민 전 장관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당시에 대변인을 맡았죠. 그렇기 때문에 친문의 핵심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분인데 그러한 고민정 의원이 지금 정청래 전 대표와 유시민 전 장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면 친문 진영 안에서도 무언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동안에 대통령과 굉장히 각을 세우고 친명 진영에 대한 억하심정, 그런 울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정부 여당인 만큼 대통령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고 추측을 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화, 오늘 오찬 이후에 어떠한 분석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점점 정청래 전 대표가 고립되는 모양새, 그런 것들은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임세은]
사실관계를 정정해 드리면 명문정당이라는 얘기는 이재명 당시 대표가 혼자 주장하신 게 아니라 당에 계신 수석대변인께서 명문정당 좋네요라고 하니까 이 두 분이 너무 좋다고 화답하신 게 명문정당의 시작이 된 것이고요. 원래 더 빨리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이재명 정부도 인수위 없이 시작했고 당시에 여러 화두들이 굉장히 많았고 외교 안보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했고 국내에도 여러 현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계속 미뤄졌던 것이거든요. 특히 얼마 전에 선거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상황상 전직 대통령도 굉장히 바쁘시다 보니까 일정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상황과 시기가 묘하다 보니까 두 분의 메시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고 뭐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특히나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만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데 우리 민주당의 큰어른이신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집권 1년 넘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고 전직 대통령의 혜안과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부 극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자꾸 전선을 넓혀서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고 그게 전당대회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일부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갈등으로 치달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율까지도 동반 하락하게 되는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 화합해야 하고 그게 또 전직 대통령과 현 대통령께서 잘 만들어주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특히나 지지자분끼리 굉장히 갈리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멸칭을 쓰고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이런 건 지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있을 오찬회동에서 의미 있는 발언들이 나오면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입니다. 청와대 본관에서 정부 2기 내각을 책임질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화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미세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밝은 표정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범여권 주도로 한성숙 총리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당일인 어젯밤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오늘 오전, 조금 전에 임명식을 수여했습니다. 한성숙 총리, 김민석 전 총리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대한민국 제50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한성숙 총리 임명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잠시 뒤에 출근을 하면서도 도어스테핑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또 현장 연결해서 듣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주호]
한성숙 총리가 되셨으니까 한성숙 총리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냐라는 물음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청문회 보셨겠지만 아직 도덕 리스크라든지 능력 면에서도 산적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총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한 것이죠.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4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바뀐 점, 그리고 건물 증축 이런 문제들. 그리고 창업과 관련해서도 총리로서 제대로 능력이 있느냐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과정을 보면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이것이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작년에 김민석 전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였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역대 최초 이러한 뉴노멀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국무총리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에 나섰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느냐라는 물음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적에 결국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였던 오만한 태도가 너무나도 증명됐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단으로 한성숙 총리의 임명, 인준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이른바 태업을 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돼서는 앞으로 임명이 되셨으니까 국무총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한 총리의 임명동의안 통과와 동시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서 법제사법위원장 포함한 11개 핵심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 어떻게 해석될 거라고 보십니까?
[임세은]
저희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법사위원장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저희는 애초에 원내대표였던 한병도 원내대표가 시작부터 법사위는 양보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미 선언한 만큼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협의를 굉장히 시도하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시안도 얘기하고 양쪽을 설득했던 과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끝까지 그 시한을 지키지 않았고 국회의 시간을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일이 어떻게 되고, 쌓여 있는 법안은 계속 쌓여 있고 더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재명 정부 2년 차가 도래하는 시기에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하고 민생을 챙기고 입법을 해야 되는 시기에 시간이 하루 흘러가는 게 굉장히 아깝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 삶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국회의장께서도 직권으로 배분을 하셨지만 끝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는 저희 손을 떠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께서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보신다면 굉장히 죄송한 일이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도, 또 집권여당 차원에서도 가지고 있는 책임과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역할이다, 조금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그렇게까지 다 가져가야만 했냐, 대여 강경 투쟁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신주호]
저희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무엇이죠?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 이것은 국회 독재를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죠. 사실 법사위원장이 국회 내 2당, 야당에게 주어진 것은 17대 국회부터 장착된 관례입니다. 17대 국회면 노무현 정권 시절이에요. 요새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적통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시는데 최소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상임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일방 처리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18대 국회죠, 2008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81석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 연대, 이러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을 합치면 거의 200석 가까이 됐어요. 민주당은 81석, 개헌 저지선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의 주장이 뭐였느냐.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이 가져가고 국회 내 야당인 민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당시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줬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국회 내 2당,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달라고 해 놓고 지금은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겠다, 이런 식의 야욕을 부린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난 2020년이죠. 최초로 17대 국회 당시 정착됐던 관례를 어기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했습니다, 2020년 전반기 국회 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듬해 했었던 4.7 재보궐선거, 그리고 연달아 치러졌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회 내 독재를 선포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모든 법안을 처리한 야욕과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배운 것이 없다. 굉장히 침통하고요. 저는 여기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조정식 국회의장은 뭐 하는 분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회, 청와대, 사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청와대의 하청업체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조정식 의장이 지난 국회의장 경선에 나오면서도 민주당만을 위한 국회의장이 되겠다.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마는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도 보면 최소한의 중립도 담보하지 못한 민주당의 편만 들겠다는 국회의장이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 국회 후반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앵커]
한병도 원내대표는 또 입법 전쟁까지 오늘부터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 상황이 어떻게 갈등으로 치달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 신주호 의힘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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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광주를 찾아 "호남 없이는 국가도 없다"며 반도체 투자 정책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야권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잠시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당내 갈등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호남에 집중된 반도체 투자에 대한 비판이 연일 거세지자이재명 대통령, 어제 직접 광주를 찾아가서는 이순신 장군의 글귀까지 인용해서 호남 투자의 정당성을 피력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는 말까지 인용했는데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임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게 됐고 다행히 AI 데이터센터나 이런 부분은 전국에 다 있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호남 지역에 설치되다 보니까 정치권 일부에서 자꾸 이런 것을 지역주의로 편가르기하고 왜 하필 호남으로 결정했냐는 계속된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향후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산업 개편과 우리 미래 먹거리에 어떠한 영향과 발전을 줄지에 대한 고민과 지지 없이 무조건적인 비난, 지역주의하는 모습에 아마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20분간 준비된 축사 이외에도 추가로 계속된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왜냐하면 지금은 아시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무역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맺어놓은 FTA마저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자유무역이 쇠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에서는 경제 안보에 가장 중요한 반도체, 특히 안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오해받고 오인되어야 하는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대통령께서 꼭 강조하신 거라고 보여지고. 어제 있었던 설명회는 그런 비난 때문에 바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당연히 대통령 일정이다 보니까 미리 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한 것이기는 하지만 약속된 10분 남짓 이외에 20분 동안 얘기드린 것은 이렇게 국가 미래에 중요한 아젠다고 정말 향후 몇십 년, 또는 수백 년이 될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중요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쟁, 지역주의에만 매몰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 프로젝트 발표 시점도 그렇고 또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메시지의 시점도 공교롭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말처럼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주호]
민주당의 권리당원 중의 3분의 1가량이 호남에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숫자, 정치 고관여층들의 비중을 보면 사실상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약 50%가량이 호남의 표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이 호남을 직접 찾아서 저러한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심이 담긴 후보한테 표를 집중해 달라는 표현으로 봤고요. 저는 사실 대통령의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비참했습니다. 대통령이 호남에 차별이 있었다, 설움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자체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나 범여권에서는 국민의힘이나 야권에서 자꾸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라는 주장과 공격을 하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호남의 차별, 호남의 설움 이러한 감정적인 것들을 건드리면서 지역 갈등을 만들고 계시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게 말하면 유인, 유도 이런 것이 있었다, 억압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만나서 이렇게 호남에 투자를 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유도, 유인이라고 본인이 자인했다면 이것은 향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탄핵 사유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했었던 주장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것 역시도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어떻게 보면 침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태를 보인 반헌법적인 모습을 보인 거라고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국민들께 명명백백히 설명하고 해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호남에 대한 집중을 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 누구보다도 지역 갈등을 만들고 계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주호 부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투자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사전운동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특히나 호남은 민주당의 권리당원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전당대회 앞두고 호남 민심에 대한 구애, 이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임세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권리당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강성 지지층분들도 호남에 많이 계시고 수도권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수도권 쪽에 저희가 투자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도 전당대회용이라고 하실 건지 저희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건 말씀하신 부분 취지랑 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초일류 기업에 대한 고도의 경영 관리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대담 전에 코스피 뉴스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언급한 회사가 바로 두 회사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만 합쳐도 40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 회사가 정부가 팔을 비튼들, 어깨를 비틀든, 허리를 비틀든 그렇다고 투자 결정을 전당대회용으로 하겠습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대한민국만의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초일류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떠한 투자 결정을 하고 어떠한 곳에 어떤 판매를 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주주가 도대체 외국인 주주 비중이 어떻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투자 결정을 하고 나니까 연일 외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BBC, 블룸버그 이런 쪽에서도 투자 규모와 투자에 대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AI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향 같은 것을 연일 보도할 만큼 전 세계적인 관심이 있는데 이게 전당대회용으로 투자가 결정된다는 것에 마음이 안타깝고. 아무리 야당이고 정쟁이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국가 미래 산업이 달려 있고 심지어 이번의 투자 결정은 이재명 정부 내에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향후 10년에 걸쳐서 투자가 될 것이고 실제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산되는 시기는 아마 제가 할머니까지는 아니지만 할머니 근처까지 갈 때쯤에 생산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단지 두 달 후의 전당대회용으로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상식과 신념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꼭 그걸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의 위상과 또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상식과 제대로 된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나경원 의원은 이런 기업 팔 비틀기가 결국에는 미래의 청년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할 것이면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할 텐데 국민의힘에 그런 대안이 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주호]
국민의힘의 대안이 아니라 기업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거쳐서 굉장히 기업들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고려했느냐라는 차원에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관련된 질문이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비공개 일정이라 확인해 주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 대화에서 어떠한 내용이 오고갔기에 호남에 투자를 결정했느냐, 이거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결정을 통해서,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이러한 반도체 입지를 선정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물음이 있는데 그것을 공개하지 못한다? 그럼 무언가 거리낄 게 있다라는 것을 자인한 셈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을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호남에 반도체가 가야 되는지 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대통령과 만남 이후에.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의심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호남으로 가야 됐는지. 왜 대통령과의 그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지 못한다면 저는 이것은 기업을 옥죈 것이다. 그것을 청와대가 증명한 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전영현 삼성 부회장도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해당 지역의 전력 공급망을 확대해 달라,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호남에 있는 전력망, 전력수요 자체로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기가 부적합하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안이 없이 공급망 마련하는 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구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임세은]
말씀을 드리면 기업과의 비공개 회의는 수시로 일어난 경우가 많고요. 그 비공개 회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때, 심지어 순방에 가셔서 있었던 일들의 비공개 회의는 저희가 아는 것도 말 못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비공개 회의니까 비공개를 하죠. 공개회의면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안보에 대한 문제라든가 외교 이런 것은 비공개회의하는데그러면 모든 일을 다 공개 회의하지, 기업에서도 이런 투자 결정 같은 것을 할 때는 공개회의 하지 않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도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을 나쁘게만 보면 기업과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로도 그걸 부적절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불과 이틀 전에 회장 두 분께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PPT를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거기서 어디 대통령께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추경호 대구시장께서 대구시장 공약에 어떤 게 있었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테슬라 공장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론 머스크라도 데려와서 허리춤 꺾으면 공장 설립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부라는 것이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만들고 정국 지도를 만들 때는 그게 정부가 인프라 가장 풍부한 곳, 그곳에 투자 유치를 하는 것도 정부의 능력이고 실력인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우리나라에 투자해 달라고 얘기하고 관세로 협박하고 하는 거 뭐로 설명하실 건가요?
[신주호]
짧게 반박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호남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광역단체장 혹은 지자체장들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지, 각 지자체가 어떠한 공장 선정의 기반을 마련할 것인지, 그것들을 면밀하고 세심히 따져가면서 어느 공장에 우리가 들어가겠다, 어느 지역에 우리가 공장을 짓겠다, 건설하겠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경호 대구시장 말씀처럼 대구에서의 특장점을 고려해야 하고 호남에서도 얘기했다면 호남에서의 특장점을 다 고려한 다음에 최종 결정권은 기업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간의 밀실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호 대구시장이라든지 각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각 지역에서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회를 대통령과 청와대가 꺾었다라는 것이죠.
[앵커]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들도 반영돼서 어떻게 실현될지도 봐야 할 것 같은데 워낙 지금 호남 민심에 주목하는 이유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목되고 있는 건데 민심도 볼까요. 광주 지역 의원들은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민심도 보면 여론조사에서 호남 민심,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도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상당히 많이 앞서는 적합도 조사가 나와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주목하고 계십니까?
[임세은]
여론조사라는 것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두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민심과 당원의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1등이 바뀔 수도 있고 2등이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아무래도 김민식 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죠, 총리직을 수행했고 그간 여러 가지 성과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성과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총리에 있었던 버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실패다, 성공이다라는 논란이 있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2022년과 비교했을 때는 지방선거가 또 숫자상으로 늘어난 게 맞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지하는 분들은 또 지지를 하는 것이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어서 당시 윤석열 정권 시절에 어려움을 겪고 자력으로 무죄를 받고 돌아온 서사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각 당원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지도에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0명 이상의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각자 갖고 계신 생각들과 여러 가지 친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의원들의 마음이 동일하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두 달 남은 기간 동안 이 세 분께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얼마나 잘 뒷받침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재집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더 탁월한지를 바라보는 선의의 경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잠시 뒤에 오찬회동을 합니다. 이른바 '명문 정당'을 강조했던 전현직 대통령이, 2년 전 회동처럼 계파 갈등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친문계의 전망 들어보시죠. 과연 잠시 뒤에 있을 오찬회동에서 통합 메시지가 나올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시발점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주호]
일단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만남이기 때문에 두 분 사이의 대화 내용에 따라서 갈등이 유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을 하자라는 기반은 같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나오는 해석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윤건영 의원께서는 명문정당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비명횡사 공천을 했습니다. 친문 진영에 대한 공천 학살을 자행했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 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대화 이후에 민주당 내 갈등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요새 주목을 했던 게 고민정 의원 있지 않습니까? 고민정 의원의 기류가 달라진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도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했고 유시민 전 장관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당시에 대변인을 맡았죠. 그렇기 때문에 친문의 핵심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분인데 그러한 고민정 의원이 지금 정청래 전 대표와 유시민 전 장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면 친문 진영 안에서도 무언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동안에 대통령과 굉장히 각을 세우고 친명 진영에 대한 억하심정, 그런 울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정부 여당인 만큼 대통령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고 추측을 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화, 오늘 오찬 이후에 어떠한 분석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점점 정청래 전 대표가 고립되는 모양새, 그런 것들은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임세은]
사실관계를 정정해 드리면 명문정당이라는 얘기는 이재명 당시 대표가 혼자 주장하신 게 아니라 당에 계신 수석대변인께서 명문정당 좋네요라고 하니까 이 두 분이 너무 좋다고 화답하신 게 명문정당의 시작이 된 것이고요. 원래 더 빨리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이재명 정부도 인수위 없이 시작했고 당시에 여러 화두들이 굉장히 많았고 외교 안보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했고 국내에도 여러 현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계속 미뤄졌던 것이거든요. 특히 얼마 전에 선거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상황상 전직 대통령도 굉장히 바쁘시다 보니까 일정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상황과 시기가 묘하다 보니까 두 분의 메시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고 뭐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특히나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만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데 우리 민주당의 큰어른이신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집권 1년 넘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고 전직 대통령의 혜안과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부 극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자꾸 전선을 넓혀서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고 그게 전당대회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일부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갈등으로 치달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율까지도 동반 하락하게 되는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 화합해야 하고 그게 또 전직 대통령과 현 대통령께서 잘 만들어주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특히나 지지자분끼리 굉장히 갈리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멸칭을 쓰고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이런 건 지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있을 오찬회동에서 의미 있는 발언들이 나오면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입니다. 청와대 본관에서 정부 2기 내각을 책임질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화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미세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밝은 표정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범여권 주도로 한성숙 총리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당일인 어젯밤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오늘 오전, 조금 전에 임명식을 수여했습니다. 한성숙 총리, 김민석 전 총리에 이어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대한민국 제50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한성숙 총리 임명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지 않았습니까? 잠시 뒤에 출근을 하면서도 도어스테핑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또 현장 연결해서 듣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신주호]
한성숙 총리가 되셨으니까 한성숙 총리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냐라는 물음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청문회 보셨겠지만 아직 도덕 리스크라든지 능력 면에서도 산적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총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한 것이죠.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4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바뀐 점, 그리고 건물 증축 이런 문제들. 그리고 창업과 관련해서도 총리로서 제대로 능력이 있느냐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과정을 보면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이것이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작년에 김민석 전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였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역대 최초 이러한 뉴노멀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국무총리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에 나섰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느냐라는 물음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적에 결국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였던 오만한 태도가 너무나도 증명됐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단으로 한성숙 총리의 임명, 인준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이른바 태업을 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돼서는 앞으로 임명이 되셨으니까 국무총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한 총리의 임명동의안 통과와 동시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서 법제사법위원장 포함한 11개 핵심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 어떻게 해석될 거라고 보십니까?
[임세은]
저희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법사위원장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저희는 애초에 원내대표였던 한병도 원내대표가 시작부터 법사위는 양보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미 선언한 만큼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협의를 굉장히 시도하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시안도 얘기하고 양쪽을 설득했던 과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끝까지 그 시한을 지키지 않았고 국회의 시간을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일이 어떻게 되고, 쌓여 있는 법안은 계속 쌓여 있고 더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재명 정부 2년 차가 도래하는 시기에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하고 민생을 챙기고 입법을 해야 되는 시기에 시간이 하루 흘러가는 게 굉장히 아깝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 삶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국회의장께서도 직권으로 배분을 하셨지만 끝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는 저희 손을 떠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께서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보신다면 굉장히 죄송한 일이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도, 또 집권여당 차원에서도 가지고 있는 책임과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역할이다, 조금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그렇게까지 다 가져가야만 했냐, 대여 강경 투쟁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신주호]
저희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무엇이죠? 견제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 이것은 국회 독재를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죠. 사실 법사위원장이 국회 내 2당, 야당에게 주어진 것은 17대 국회부터 장착된 관례입니다. 17대 국회면 노무현 정권 시절이에요. 요새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적통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시는데 최소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상임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일방 처리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18대 국회죠, 2008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81석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 연대, 이러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을 합치면 거의 200석 가까이 됐어요. 민주당은 81석, 개헌 저지선도 확보하지 못한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의 주장이 뭐였느냐.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이 가져가고 국회 내 야당인 민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당시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줬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국회 내 2당,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달라고 해 놓고 지금은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겠다, 이런 식의 야욕을 부린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난 2020년이죠. 최초로 17대 국회 당시 정착됐던 관례를 어기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했습니다, 2020년 전반기 국회 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듬해 했었던 4.7 재보궐선거, 그리고 연달아 치러졌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회 내 독재를 선포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모든 법안을 처리한 야욕과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배운 것이 없다. 굉장히 침통하고요. 저는 여기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조정식 국회의장은 뭐 하는 분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회, 청와대, 사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청와대의 하청업체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조정식 의장이 지난 국회의장 경선에 나오면서도 민주당만을 위한 국회의장이 되겠다.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마는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도 보면 최소한의 중립도 담보하지 못한 민주당의 편만 들겠다는 국회의장이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 국회 후반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앵커]
한병도 원내대표는 또 입법 전쟁까지 오늘부터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 상황이 어떻게 갈등으로 치달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 신주호 의힘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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