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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여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계파 갈등이 감지되고 있는데요.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지금부터 정국 소식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안녕하십니까?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호남 투자 결정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왜 하필 지금 시점에 호남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일단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구승]
먼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호남에 만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기업은 사실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에서 어떤 압박을 하더라도 오히려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걸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윤이 남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최진녕]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과연 될까?이런 의문이 듭니다.제가 확인해 봤는데요.2023년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특히 광주, 호남 지역에 물 부족이 2023년이면 219만 톤 정도의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왜 구미공단이 있겠습니까?바로 옆에 수량이 풍부한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구미에 전자공단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광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3년 전만 해도 50년 만의 가뭄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제한급수까지 해야 할 만큼 물 부족한 곳이 바로 광주입니다.그런데 광주 군공항에다가 지금 삼성전자 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어리둥절합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평택 고덕신도시 공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만들기 10년 전부터 얘기가 들어와서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전기라든가 아니면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오래 고민한 끝에 투자 결정이 된 것이고 용인에 있는 SK반도체 공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광주와 전남 지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 세운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결국 이것은 엄청난 투자가 되어 가는 것에 있어서 기업의 결정이 아니고 결국 현 정권과 민주당이 억지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혹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강요가 아닌 기업의 자율적 선택이라면 그걸 누가 얘기하겠습니까?실질적으로 이것은 전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산업인데 이것을 현 정부가 강제로 끌고 간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당신 고소야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앵커]
사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기업의 영역입니다.그럼에도 이렇게 정치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일단은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는 물 부족을 근거로 들어주셨습니다.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여기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에서 유치하고 있는 대형 팹이나 스페이스X 관련 공장들이 충분한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텍사스 같은 경우도 사막으로 유명한 주 아닙니까?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수관리계획이나 JLD, 그러니까 다시 용수를 재활용하는 등의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이 보여주고 있고요.용인은 용수가 풍부해서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까지 호남이 용수가 부족하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은 농업용수 관리 수준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여기에 대해서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지금 호남으로 팹을 이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해외 사업장은 RE100을 100~90%, 거의 100% 가까이 달성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산업은 30%대에 불과합니다.지금 영남권, 수도권에서 할 경우에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원전이나 아니면 기존의 석탄발전소, 화력발전을 이용한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이렇게 된다고 하면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판매를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릅니다.그리고 만약에 호남에 팹을 짓게 되면 강점이 있는 게 친환경 에너지를 가장 만드는 지근거리에서 바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송전 로스를 줄일 수 이는 이점이 있습니다.국가발전으로 봤을 때 5극 3특의 한 체제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였던 부동산 문제나 지방 소멸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절묘한 한 수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용수는 부족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일단은 이재명 대통령도 연달아서 지금 SNS에 글을 계속 올리면서 야권의 주장,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다는 이런 주장과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해외 사례도 들어주시고 하시면서 나름의 객관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고 보는데 일단은 용수부족 외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진녕]
용수부족이 일단 가장 큰 것이고요.그외에 전기, 용수, 인력, 환경 이런 크게 봤을 때 4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용수 문제인 것이고. 주고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돼지로 보입니까?현저히 부적절했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영남과 달리 태양광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실제로 정말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한 겁니다.그런데 광주 호남 같은 경우에는 풍력발전 내지는 태양광 발전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전기 자체의 퀄리티, 품질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수뿐만 아니라 전기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요즘 수도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서울에 있는 유력 대학의 졸업생들의 남방 한계가 청주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실제로 구미 가면, 저도 고향이 구미입니다마는 구미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경제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그런 이유가 구미라든가 아니면 경상남도에 있는 각종 대기업 업체 같은 경우에 청년들 안 간다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전기 그리고 또 물뿐 아니라 인재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푸시하듯이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정말 한 기업,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결정입니다.그렇다고 하면 그 어떤 것보다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선택을 기업에 줘야 하는 것이지 정권과 그리고 민주당이 억지로 호남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저는 거기에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실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텍사스, 조지아를 얘기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들어올 경우 무상으로 100년씩 땅 쓸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 완전히 없애줍니다.그런데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오히려 광주가 아니고 경북에 있는 구미시장이 1평에 1000원에 하겠다.1평에 1000원이라고 하면 다이소 천년하우스보다 더 싸게 한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 이런 것은 차치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호남을 밀 수 있도록 해서 거기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것이 크게 봤을 때 호남이라고 하지만 호남도 전남, 전북이 나뉘는 것 아닙니까? 전북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다 갖다주는 것이 뭣이냐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오히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광주하고 전남이 전국적으로 고립되는 이런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좀 보게 되면 정치 논리에 좌우되고 있다.그리고 투자 강요다.그리고 이것은 직권남용이다.그리고 전당대회용 총알이다,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느 방향으로든지 간에 봉합은 돼야 할 것이고 결정은 나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된다고 보세요?
[정구승]
일단 조금 반박해 드리자면 아까 구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RE100이나 전력의 원생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따지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과 하이닉스는 해외 사업장에서는 RE100을 거의 달성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국내 내에서는 30%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영남에서 발전된, 즉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는 충분하더라도 그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100을 달성하는 글로벌 고객사가 요청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전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실제로 현장에서는 친환경 에너지가 있으면 기업들이 먼저 와서 구매를 요구할 정도로 오히려 몇 년간 구매를 묶어놓을 정도로 RE100 달성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남방한계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고질적 병폐 중 하나였던 의대 선호마저 꺾은 게 AI 반도체 붐이고 반도체 붐이었습니다.결국에는 인센티브와 혜택이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된 2024년 쯤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전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수도권보다 집도 세고 인센티브는 많이 나온다고 하면 안 내려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 국가적 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정파적 이익을 이해서 이걸 발목잡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전북 같은 경우에 새만금에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투자를 밝힌 만큼 이것을 전북 내에서, 호남 내에서 갈라치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GPU 추가 구매와 관련해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언급하면서 야권이 또다시 반발한 그런 상황입니다.일단 GPU 추가구입 필요성, 재정 건전성, 어느 쪽에 무게의 추를 둬야 한다고 보세요?
[최진녕]
그것을 절묘한 균형을 잡아나가야죠.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측보다 더 많이 세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국가 빚을 갚도록 한 것이 국가의 법입니다.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죠? 빚 먼저 갚는다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국가재정법을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실제로 오늘 해외 언론을 봤더니 인도네시아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30% 이상 빠졌다고 합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외 투자자가 쭉쭉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올해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5% 가까이 돼서 3년 이래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을 학생들하고 임신부에 대한 먹는 것으로 해서, 무상급식으로 한 결과 27조가 넘는 돈으로 그렇게 쓰이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국가의 환율이라든가 전체적인 쓰임새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뚝뚝 떨어진다는 것이죠. 저런 인도네시아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됩니다.그런데 일방적으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의 빚이 1000조가 넘어가는, 이제는 2000조를 바라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추경을 한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물가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물가관리에 비상이 생긴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인천공항에 가면 환율이 1600원이 돼 가고 있습니다.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돈을 많이 풀어서인데 이제는 또 한꺼번에 유가 고통으로 인한 추경 풀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GPU라는 또 다른 명목으로 해서 추경을 하는 이른바 재정중독으로 빠져나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환율이나 이율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와 같은 목소리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본인 말씀대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역지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정 변호사님도 반박을 하고 싶으실 텐데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저희가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단은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때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민주당과 관련된 내용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여당 지지층 내에서 분열 양상이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예를 들면 연임 도전에 나선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 친문 세력. 그리고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한 친명 세력이 충돌하는 양상인데 일단은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런 내부 갈등 양상이 이어질지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구승]
저는 지금 친노, 친문 대 친명이라고 보지 않고 그들을 참칭하는 세력과 지금 정부와의 갈등이라고 보여집니다. 계파 갈등이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유통기한이 지난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진압당하는 모양새라고 평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몰락한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당시 막부군에게, 군대화된 정부군에게 쉽게 패한 세이난 전쟁이 있었거든요.그때를 보는 듯합니다.굉장히 요란스럽고 소리를 크게 외치지만 시대의 흐름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진압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의원도 닷새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앞서 정청래 전 대표의 거취에 따라서 당권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송영길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2:1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렇다고 하면 2:1 중에 김민석 총리, 송영길 대표와 어떻게 보면 정청래 두 라인이 있는데 그러면 김민석, 송영길 라인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게 사실 가장 큰 관전포인트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지난 주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럽에서 10일 동안 순방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그런데 돌아온 그날 밤 누구를 관저로 불렀죠? 송영길 의원을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불렀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었고 과연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추측컨대 두 가지 얘기가 있겠죠. 하나는 내가 당신 밀어줄게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거꾸로 이번에는 송 대표, 김민석 총리 밀어주시오. 대신에 송 대표의 평생의 희망사항인 외무부 장관 한번 해 보시오라는 그런 식의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현실적으로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두 번째 시나리오, 한마디로 처음에는 김민석, 송영길이 협공을 하다가 추후에 송영길 대표가 빠지고 김민석으로 통합하는, 그리고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역할을 맡기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그 과정 속에서 과연 민주당이 버텨낼 수가 있을 것인지. 명청대전, 골육상잔의 그 정도가 얼마나 깊어갈지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강도가 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최 변호사님께서는 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총리와 일단 연대를 할 것이다, 이런 나름의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전망해 주셨는데요.일단은 여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갈등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일단은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의 의견이 다른 상황인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구승]
현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지금 대통령께서 예전에 한번 지적하셨듯 이건 오염된 언어가 되어버렸다.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기소권 제한, 또는 검사에 대한 징계를 특별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을 계속 예로 드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몰려올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도 없이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도 보면 검사의 구속기간 7일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것을 유지하는 데로 와 있는데요.이러한 졸속적인 개혁은 아무래도 폐단을 낳을 뿐이고 그게 정부 책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께서 국회로 공을 넘긴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숙의가 필요하고 통과까지는 저는 난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우리 최 변호사님께도 여쭤볼게요.어떤 생각이십니까?
[최진녕]
국민을 위해서는 그리고 정말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폐 지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고 많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렇지만 우리의 요청과 달리 현재의 민주당의 흐름을 봤을 때는 폐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수완박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정권을 잡아봤더니 검찰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체감했을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도 이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있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검찰이 이와 같은 보완수사권을 가질 것에 꿈을 깨라는 식으로 해서 완전히 100% 없애버린다고 얘기했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정부 안이 보완수사권을 넣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당대표 나온다고 하니까 강성 민주당 지지층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현 정부도 없애버린다는 것이 기본 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결국 전당대회에서 당권의 희생양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정말 암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도 당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계속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퇴원 후에 본격적으로 당 기강을 잡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대표 퇴진론을 사실상 해당행위로 규정하면서 의원들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정 변호사님은 야당 당대표의 문제, 상황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정구승]
일단 장동혁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국민의힘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졌던 시기도 있었던 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사실이고 선거 역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과 다르게 국민의힘이 꽤나 선전을 하고 서울시를 탈환했기 때문에 그런 명분도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그런 것을 지지기반으로 하여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과거 징계가 법원을 통해서 막혔던 이유는 절차를 문제삼았던 적이 많았습니다.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여유로운 시간을 두고 판사 출신의 꼼꼼함을 살려서 절차를 잘 지켜간다고 하면 무소속 후보를 도왔던 것들이나 당의 방향성에 발목을 잡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당행위로 징계가 가능한 부분이라 명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배현진, 우재준 의원 같은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제소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징계 개시에 대한 당내 반발도 당연히 지금 현재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실제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게 되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거든요.
[최진녕]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칼을 빼내들면 그와 같은 목소리는 훨씬 더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국민은 헌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당의 인사들은 당헌당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실질적으로 당헌당규에 보면 계파불용의 원칙이 돼 있습니다.특히 조금 전에 질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계,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제명당한 분입니다.지금 현재 무소속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따르려고 하면 당에서 나가신 다음에 당을 만드시면 됩니다.그런데 당내에 있어서 당원들이 뽑은 장동혁 대표를 나가라? 정당성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것이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당헌당규상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계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한동훈 계열로 해서 계속 모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가 얘기된다고 하면 윤리위가 무슨 외계인으로부터 온 법을 하겠습니까?당헌당규와 정당법에 기해서 그에 대한 소명절차를 듣고 뒤에 따르는 징계절차를 하지 않겠습니까?그렇다고 하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결국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칼자루를 들고 그리고 현재의 당헌당규는 기본적으로 현재에 있는 리더십을 존중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장파, 지금 사실 소장파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세도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전체적인 국민의힘의 지지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에게 민심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장동혁 당대표의 임기가 내년 8울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나 예측합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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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여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계파 갈등이 감지되고 있는데요.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지금부터 정국 소식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안녕하십니까?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호남 투자 결정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왜 하필 지금 시점에 호남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일단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구승]
먼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호남에 만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기업은 사실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에서 어떤 압박을 하더라도 오히려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걸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윤이 남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최진녕]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과연 될까?이런 의문이 듭니다.제가 확인해 봤는데요.2023년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특히 광주, 호남 지역에 물 부족이 2023년이면 219만 톤 정도의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왜 구미공단이 있겠습니까?바로 옆에 수량이 풍부한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구미에 전자공단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광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3년 전만 해도 50년 만의 가뭄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제한급수까지 해야 할 만큼 물 부족한 곳이 바로 광주입니다.그런데 광주 군공항에다가 지금 삼성전자 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어리둥절합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평택 고덕신도시 공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만들기 10년 전부터 얘기가 들어와서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전기라든가 아니면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오래 고민한 끝에 투자 결정이 된 것이고 용인에 있는 SK반도체 공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광주와 전남 지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 세운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결국 이것은 엄청난 투자가 되어 가는 것에 있어서 기업의 결정이 아니고 결국 현 정권과 민주당이 억지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혹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강요가 아닌 기업의 자율적 선택이라면 그걸 누가 얘기하겠습니까?실질적으로 이것은 전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산업인데 이것을 현 정부가 강제로 끌고 간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당신 고소야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앵커]
사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기업의 영역입니다.그럼에도 이렇게 정치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일단은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는 물 부족을 근거로 들어주셨습니다.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여기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에서 유치하고 있는 대형 팹이나 스페이스X 관련 공장들이 충분한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텍사스 같은 경우도 사막으로 유명한 주 아닙니까?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수관리계획이나 JLD, 그러니까 다시 용수를 재활용하는 등의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이 보여주고 있고요.용인은 용수가 풍부해서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까지 호남이 용수가 부족하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은 농업용수 관리 수준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여기에 대해서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지금 호남으로 팹을 이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해외 사업장은 RE100을 100~90%, 거의 100% 가까이 달성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산업은 30%대에 불과합니다.지금 영남권, 수도권에서 할 경우에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원전이나 아니면 기존의 석탄발전소, 화력발전을 이용한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이렇게 된다고 하면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판매를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릅니다.그리고 만약에 호남에 팹을 짓게 되면 강점이 있는 게 친환경 에너지를 가장 만드는 지근거리에서 바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송전 로스를 줄일 수 이는 이점이 있습니다.국가발전으로 봤을 때 5극 3특의 한 체제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였던 부동산 문제나 지방 소멸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절묘한 한 수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용수는 부족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일단은 이재명 대통령도 연달아서 지금 SNS에 글을 계속 올리면서 야권의 주장,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다는 이런 주장과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해외 사례도 들어주시고 하시면서 나름의 객관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고 보는데 일단은 용수부족 외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진녕]
용수부족이 일단 가장 큰 것이고요.그외에 전기, 용수, 인력, 환경 이런 크게 봤을 때 4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용수 문제인 것이고. 주고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돼지로 보입니까?현저히 부적절했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영남과 달리 태양광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실제로 정말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한 겁니다.그런데 광주 호남 같은 경우에는 풍력발전 내지는 태양광 발전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전기 자체의 퀄리티, 품질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수뿐만 아니라 전기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요즘 수도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서울에 있는 유력 대학의 졸업생들의 남방 한계가 청주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실제로 구미 가면, 저도 고향이 구미입니다마는 구미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경제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그런 이유가 구미라든가 아니면 경상남도에 있는 각종 대기업 업체 같은 경우에 청년들 안 간다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전기 그리고 또 물뿐 아니라 인재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푸시하듯이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정말 한 기업,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과 결정입니다.그렇다고 하면 그 어떤 것보다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선택을 기업에 줘야 하는 것이지 정권과 그리고 민주당이 억지로 호남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저는 거기에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실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텍사스, 조지아를 얘기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들어올 경우 무상으로 100년씩 땅 쓸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 완전히 없애줍니다.그런데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오히려 광주가 아니고 경북에 있는 구미시장이 1평에 1000원에 하겠다.1평에 1000원이라고 하면 다이소 천년하우스보다 더 싸게 한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 이런 것은 차치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호남을 밀 수 있도록 해서 거기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것이 크게 봤을 때 호남이라고 하지만 호남도 전남, 전북이 나뉘는 것 아닙니까? 전북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다 갖다주는 것이 뭣이냐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오히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광주하고 전남이 전국적으로 고립되는 이런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좀 보게 되면 정치 논리에 좌우되고 있다.그리고 투자 강요다.그리고 이것은 직권남용이다.그리고 전당대회용 총알이다,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느 방향으로든지 간에 봉합은 돼야 할 것이고 결정은 나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된다고 보세요?
[정구승]
일단 조금 반박해 드리자면 아까 구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RE100이나 전력의 원생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따지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과 하이닉스는 해외 사업장에서는 RE100을 거의 달성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국내 내에서는 30%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영남에서 발전된, 즉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는 충분하더라도 그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100을 달성하는 글로벌 고객사가 요청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전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실제로 현장에서는 친환경 에너지가 있으면 기업들이 먼저 와서 구매를 요구할 정도로 오히려 몇 년간 구매를 묶어놓을 정도로 RE100 달성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남방한계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고질적 병폐 중 하나였던 의대 선호마저 꺾은 게 AI 반도체 붐이고 반도체 붐이었습니다.결국에는 인센티브와 혜택이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된 2024년 쯤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전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수도권보다 집도 세고 인센티브는 많이 나온다고 하면 안 내려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 국가적 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정파적 이익을 이해서 이걸 발목잡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전북 같은 경우에 새만금에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투자를 밝힌 만큼 이것을 전북 내에서, 호남 내에서 갈라치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GPU 추가 구매와 관련해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언급하면서 야권이 또다시 반발한 그런 상황입니다.일단 GPU 추가구입 필요성, 재정 건전성, 어느 쪽에 무게의 추를 둬야 한다고 보세요?
[최진녕]
그것을 절묘한 균형을 잡아나가야죠.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측보다 더 많이 세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국가 빚을 갚도록 한 것이 국가의 법입니다.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죠? 빚 먼저 갚는다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국가재정법을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실제로 오늘 해외 언론을 봤더니 인도네시아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30% 이상 빠졌다고 합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외 투자자가 쭉쭉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올해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5% 가까이 돼서 3년 이래 가장 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을 학생들하고 임신부에 대한 먹는 것으로 해서, 무상급식으로 한 결과 27조가 넘는 돈으로 그렇게 쓰이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국가의 환율이라든가 전체적인 쓰임새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뚝뚝 떨어진다는 것이죠. 저런 인도네시아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됩니다.그런데 일방적으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의 빚이 1000조가 넘어가는, 이제는 2000조를 바라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추경을 한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물가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물가관리에 비상이 생긴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인천공항에 가면 환율이 1600원이 돼 가고 있습니다.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돈을 많이 풀어서인데 이제는 또 한꺼번에 유가 고통으로 인한 추경 풀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GPU라는 또 다른 명목으로 해서 추경을 하는 이른바 재정중독으로 빠져나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환율이나 이율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와 같은 목소리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본인 말씀대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역지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정 변호사님도 반박을 하고 싶으실 텐데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저희가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단은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때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민주당과 관련된 내용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여당 지지층 내에서 분열 양상이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예를 들면 연임 도전에 나선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 친문 세력. 그리고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한 친명 세력이 충돌하는 양상인데 일단은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런 내부 갈등 양상이 이어질지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구승]
저는 지금 친노, 친문 대 친명이라고 보지 않고 그들을 참칭하는 세력과 지금 정부와의 갈등이라고 보여집니다. 계파 갈등이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유통기한이 지난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진압당하는 모양새라고 평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몰락한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당시 막부군에게, 군대화된 정부군에게 쉽게 패한 세이난 전쟁이 있었거든요.그때를 보는 듯합니다.굉장히 요란스럽고 소리를 크게 외치지만 시대의 흐름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진압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의원도 닷새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앞서 정청래 전 대표의 거취에 따라서 당권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송영길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2:1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렇다고 하면 2:1 중에 김민석 총리, 송영길 대표와 어떻게 보면 정청래 두 라인이 있는데 그러면 김민석, 송영길 라인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게 사실 가장 큰 관전포인트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지난 주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럽에서 10일 동안 순방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그런데 돌아온 그날 밤 누구를 관저로 불렀죠? 송영길 의원을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불렀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었고 과연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추측컨대 두 가지 얘기가 있겠죠. 하나는 내가 당신 밀어줄게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거꾸로 이번에는 송 대표, 김민석 총리 밀어주시오. 대신에 송 대표의 평생의 희망사항인 외무부 장관 한번 해 보시오라는 그런 식의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현실적으로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두 번째 시나리오, 한마디로 처음에는 김민석, 송영길이 협공을 하다가 추후에 송영길 대표가 빠지고 김민석으로 통합하는, 그리고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역할을 맡기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그 과정 속에서 과연 민주당이 버텨낼 수가 있을 것인지. 명청대전, 골육상잔의 그 정도가 얼마나 깊어갈지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강도가 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최 변호사님께서는 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총리와 일단 연대를 할 것이다, 이런 나름의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전망해 주셨는데요.일단은 여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갈등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일단은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의 의견이 다른 상황인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구승]
현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지금 대통령께서 예전에 한번 지적하셨듯 이건 오염된 언어가 되어버렸다.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기소권 제한, 또는 검사에 대한 징계를 특별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을 계속 예로 드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몰려올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도 없이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도 보면 검사의 구속기간 7일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것을 유지하는 데로 와 있는데요.이러한 졸속적인 개혁은 아무래도 폐단을 낳을 뿐이고 그게 정부 책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께서 국회로 공을 넘긴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숙의가 필요하고 통과까지는 저는 난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우리 최 변호사님께도 여쭤볼게요.어떤 생각이십니까?
[최진녕]
국민을 위해서는 그리고 정말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폐 지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고 많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렇지만 우리의 요청과 달리 현재의 민주당의 흐름을 봤을 때는 폐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수완박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정권을 잡아봤더니 검찰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체감했을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도 이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있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검찰이 이와 같은 보완수사권을 가질 것에 꿈을 깨라는 식으로 해서 완전히 100% 없애버린다고 얘기했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정부 안이 보완수사권을 넣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당대표 나온다고 하니까 강성 민주당 지지층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현 정부도 없애버린다는 것이 기본 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결국 전당대회에서 당권의 희생양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정말 암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도 당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계속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퇴원 후에 본격적으로 당 기강을 잡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대표 퇴진론을 사실상 해당행위로 규정하면서 의원들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정 변호사님은 야당 당대표의 문제, 상황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정구승]
일단 장동혁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국민의힘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졌던 시기도 있었던 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사실이고 선거 역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과 다르게 국민의힘이 꽤나 선전을 하고 서울시를 탈환했기 때문에 그런 명분도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그런 것을 지지기반으로 하여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과거 징계가 법원을 통해서 막혔던 이유는 절차를 문제삼았던 적이 많았습니다.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여유로운 시간을 두고 판사 출신의 꼼꼼함을 살려서 절차를 잘 지켜간다고 하면 무소속 후보를 도왔던 것들이나 당의 방향성에 발목을 잡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당행위로 징계가 가능한 부분이라 명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배현진, 우재준 의원 같은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제소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징계 개시에 대한 당내 반발도 당연히 지금 현재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실제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게 되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거든요.
[최진녕]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칼을 빼내들면 그와 같은 목소리는 훨씬 더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국민은 헌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당의 인사들은 당헌당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실질적으로 당헌당규에 보면 계파불용의 원칙이 돼 있습니다.특히 조금 전에 질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계,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제명당한 분입니다.지금 현재 무소속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따르려고 하면 당에서 나가신 다음에 당을 만드시면 됩니다.그런데 당내에 있어서 당원들이 뽑은 장동혁 대표를 나가라? 정당성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것이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당헌당규상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계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한동훈 계열로 해서 계속 모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가 얘기된다고 하면 윤리위가 무슨 외계인으로부터 온 법을 하겠습니까?당헌당규와 정당법에 기해서 그에 대한 소명절차를 듣고 뒤에 따르는 징계절차를 하지 않겠습니까?그렇다고 하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결국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칼자루를 들고 그리고 현재의 당헌당규는 기본적으로 현재에 있는 리더십을 존중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장파, 지금 사실 소장파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세도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전체적인 국민의힘의 지지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에게 민심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장동혁 당대표의 임기가 내년 8울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나 예측합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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