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국정 쇄신 차원에서 수석급 참모진 절반 정도를 교체했는데요. 이번에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기용되면서범여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거취를 둘러싼 기 싸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수석급 5명을 교체했고 AI수석까지 하면 사실상 6명 교체할 것이다. 중폭 개각이기는 한데 총평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다만 몇 사람의 수석은 교체했지만 3실장 체제는 그대로 유임됐거든요.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1기 때 가져왔던 국정기조에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청와대 참모 인사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앞으로 한성숙 총리 지명자이기 때문에 총리 청문회가 끝나고 새 총리가 임명된다면 그 이후에 제청을 받아서 후임 내각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그런 상황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은 부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남겨놔야 한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완전 폐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보면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임명한 걸로 봐서는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계속적으로 완전한 폐지 쪽으로 가게 된다면 대통령이 향후에 여차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볼 때 민정수석이 과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사위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병렬 대표가 누구냐면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때 한나라당 대표였거든요. 2명의 축을 보면 한나라당에 최병렬 대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 추미애, 이번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대통령께서는 진영에 상관없이 실용적으로 능력에 따라서 인선을 하고 중용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노, 친문계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인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8월달에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1년차는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재명표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거든요.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성과가 나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보면 민생과 관련된 개혁, 예를 들어 연금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응급실 뺑뺑이라는 의료개혁이라든가 교육개혁 부분인데 이 부분을 총괄하는 게 사회수석이거든요. 그 사회수석이 또 민주노총의 부위원장 출신이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민생과 직결되는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 그런 수준의 참모 개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이번 개편을 두고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기용을 두고 여야에서 또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녹취를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9일,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
지금까지의 국정하고 앞으로의 국정이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국정은 엉망진창인 국정을 정비하는 기간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범위에서 어떤 부처를 할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CBS '박성태의 뉴스쇼')]
오광수, 봉욱, 한찬식까지. 검찰과 김앤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과거에 이 분이 수사를 벌였던 일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수사,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봤을 때 수사의 행적만으로 봤을 때는 '어, 검찰주의자인데? 그리고 권력이 시키면 무조건 하시는 분인데?'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저는 이제 대통령 인사의 큰 틀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찬식 민정수석의 활동을 보면 동부지검장도 했지만, 그전에 인권국장도 했고 경제범죄와 관련된 부분도 수사를 했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특수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또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 대통령께서 인선하지 않았겠나…
[앵커]
지금 야당의 비판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기용을 두고 이 인물이 어찌 보면 친노, 친문 계열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조현삼]
물론 한찬식 신임 수석의 경우에는 과거에 검찰에 몸을 담았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수사를 진행했던 이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분 친문, 친노로 분류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불만과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지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지금 한찬식 신임수석이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없는 그런 부적격자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찬식 신임수석의 경우에는 검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검찰 조직과 검찰 사무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할 수 있겠죠. 봉욱 전 수석에 이어서 이번 검사과 수사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이 이미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공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할지, 이와 같은 실무형 민정수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 신임수석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여러 역할들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하여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통합과 포용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그러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한때 보수진영에 유리한 수사를 진행했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품고 그와 같은 실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면 함께할 수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이번 인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이탈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 친노 게시판에서도 굉장히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허탈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앞으로 검찰개혁이나 전당대회 앞두고 여권의 분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철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진영에 상관없이 또는 능력만 보고 뽑는다고 하지만 하필이면 왜라고 하는 의문은 남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문재인 정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저격수 역할을 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노무현 탄핵 때 주역이었던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친노, 친문에서 볼 때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임명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친노, 친문 여기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아마 그러한 것들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연임에 도전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가장 주요 기반이 친노, 친문 진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나름대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지금은 민주당의 주류가 친명계가 맞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는 보면 친문의 세상이었거든요. 19대, 20대, 21대 총선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의 대표, 대통령으로서 공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때는 민주당의 주류가 친문이 분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볼 때 친명계에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통한 친문으로의 민주당 주류가 변화되는 건 절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친노나 친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나름대로 민정수석 발탁 배경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찬식 수석은 어찌 보면 정통 엘리트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과의 인연도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이루어졌다고,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중수청과 공소청은 만드는 것으로 이미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후속작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완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단 그 모든 절차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겠고요.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보완수사권의 존치라든가 폐지, 완전 폐지라든지 보완수사 요구권의 존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 차원의 조율이 있을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된다, 보완수사권 요구권이 존치된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 이것을 검찰과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볼 수 있는 것이 검찰을 잘 알고 검찰 실무와 수사 실무를 잘 아는 한 수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신임 수석으로 임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신임 수석 임명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 같아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 신임수석을 임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친문과 친노 세력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온전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 당위적인 목적을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임자라는 판단 하에 한 수석을 임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부정 여론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여론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강화 목소리를 또 냈거든요. 이건 여론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김철현]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부동산 민심이었거든요. 부동산 민심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김용범 정책실장을 이번에 교체하는 게 맞았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돈 풀기 정책,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확장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 코스피는 9000시대를 넘어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M2 통화량이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환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환율이 상승되게 되면 수입물가도 비싸지고 물가도 올라가고 또 우리 스스로 보면 환율로 계산되는 달러로 계산되는 국민 GNP도 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변화가 필요한데 김용범 정책실장을 그대로 유임시키고 가겠다는 건 현재까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전혀 국정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아마 7월달이 되면 다시 부동산 세제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보유세를 올리고 또 양도세도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굉장히 쉬운 정책을 얘기하고 언제든지 부동산 정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1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세제 정책이라든가 또는 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의 큰 변화는 결국 공급에서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아파트는 사실상 공급이 제로거든요. 공급이 하나도 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로부터만 해내는 이런 수요 억제 정책으로 지속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장도 세제 개편 카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줄이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목소리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후의 카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집권 2년차에 세제개편 카드를 꺼내든다는 것은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현삼]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최근에는 반도체 업계의 호황으로 인해서 조만간 50조 원이 넘는 돈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돈 전부가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린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50조 원 금액이 풀린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명백하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세제 개편도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제를 개편하게 되고 세제에 대한 증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아마 국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조세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제 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모든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에 따르면 방향성 자체는 초고가 주택에 한정해서 보유세를 현실화하겠다는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국세청장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서울 지역에 6만 8000호 정도의 세대가 묶여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임대사업자에 부과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양도세 중과 세제 혜택을 철회한다든가 감소시킨다면 6만 8000호에 대한 서울시내 아파트가 풀려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당장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정부 입장에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보니 국세청장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을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적인 대책들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각 당 당내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미묘한 신경전이 또다시 감지됐는데요. 우원식 전 의장부터 박지원 의원까지 민주당 중진들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계파 갈등에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 주셨습니다.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과도 같은 당이 여러분들을 품었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21일)]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제 4년 남았는데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곧 당에 돌아오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다시 이기는 민주당으로 뛰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나머지 임기 4년을 앞두고 더욱이 앞으로 2년간은 선거가 없는데 이렇게 싸워야 하는가, 뭘 가지고 싸우는가. 지금 벌써 레임덕까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 제발 싸우지 말자. 그런 생각 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톤부터 다릅니다. 이겼다고 하는 분은 목소리가 낮은 편이고 졌다고 하는 분은 격앙돼서 목소리를 내는 편이었는데. 일단 미묘한 신경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2018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볼 때는 적었죠. 2018년도 박근혜 탄핵되고 난 휘에 문재인 정부에서 치렀던 선거에서는 14:2였는데 이번에는 12:4였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보면 안 됐지만 본인 나름대로 지방선거 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본인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심판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기는 선거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고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출마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보면 김민석 총리가 너무 과열시키는 상황이 있다고 보거든요. 김민석 총리는 현직 총리예요. 얼마 전에도 보면 대통령 유럽 순방 갔을 때 보면 본인이 국내 정치를 총괄해야 되는데 그때도 보면 멀리 전남까지 가서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가서 인사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기 당권에 욕심이 있는 것인지.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총리도 하고 싶고 당대표도 하고 싶고, 차기 총선 공천권도 행사하고 싶고 이건 김민석의 욕심이 너무 지나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차기 당권에 도전하려면 적어도 이번 달 말 정도로 예상되는 한성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총리 지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실질적인 당권 도전할 의지를 보이는 건 모르지만 지금부터 현직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차기 당권에 도전하려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전체적인 교통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하는 부분을 통제도 못 하고 김민석 총리를 통해서 대리적으로 대리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잘 안 되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상황에 대해서 통제 불능의 상태에 들어가 있나? 이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 출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이언주 최고위원만 사퇴를 한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해버리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좀 더 가시적인 불출마 종용하는 부분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집권 2년차에 들어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당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래픽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대표, 정면으로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것이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레임덕이 올 것이다. 이런 거론까지 했거든요. 결국에는 저 말인즉슨 본인이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조현삼]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도 이번 전당대회 도전 의사를 사실상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전대에 출마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와대 수석진 교체의 경우에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대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청와대와 민주당 집권 여당 간에 일정 부분 갈등과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당청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송영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권여당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지점들을 지적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뼈아프게 새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연임에 대한 도전 의사가 높은 상황이고요. 아마 김민석 총리가 출마한다면 여러 가지 경쟁 구도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상 레임덕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권여당과 청와대 간 여러 가지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할 지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도 함께 숙고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미-이란 간의 협상이 18시간 만에 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회담 종료 내용을 전했습니다. 18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식 합의문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카타르와 파키스탄, 두 중재국이 곧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그 문서에는 전반적인,기본적인 합의 사항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고요. 협상 대표단의 업무는 종료됐지만, 기술 실무팀들은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합의문 발표와 관련해서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6. 3 지방선거 결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를 강조했습니다. 당내 공방이 이어지자 정점식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섰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
당 공식의 보고 자료를 보고 정 원내대표는 보고도 못 받았고 사무처의 실무자들 개인 의견이다라고 정면으로 격하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방어망을 대놓고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김철현]
보통 보면 원내대표 소관이 아니고 사무총장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당 사무총장이 보면 대표가 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희용 사무총장이 나름대로 장동혁 대표에게 힘 실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보이고요. 장동혁 대표가 입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누적된 피로도 치료하지만 나름대로 본인에 대한 사퇴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알려진 걸로 보면 장동혁 대표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직 개편도 보면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 또는 당대변인 부분들을 본인과 함께하는 인사들로 전진 배치시켜서 친정 체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서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사퇴론을 분출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응도 되고 조금 더 시간도 벌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9월까지 어떻게든지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하고 8월만 넘어가면 9월달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그 정기국회가 12월 예산 국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본인이 당권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내에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사퇴론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고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퇴론에 대한 불씨를 살리려면 결국 한동훈 의원이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만 사퇴를 하면 장동혁 대표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데 2명은 일단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양향자, 우재준 의원. 그렇다면 나머지 두 사람이 신동욱 의원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한동훈 의원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사퇴를 권고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본인이 이번에 부산 북구에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 본인에게 맡겨진 숙제가 보수 재건이라면 그러한 보수 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사퇴를 권유할 수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분을 보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선주자급 되는 한동훈 의원 정도가 찾아와서 삼고초려하듯이 사퇴를 권유해 줘야 그분들도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동안 당내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퇴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이 직접적으로 최고위원 두 사람을 만나서 보수 재건에 대한 의지도 확인하고 또한 본인의 보수 재건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사퇴를 끌어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의원이 나름대로 움직여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가 끝났는데 마무리 발언에서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정수석 교체를 통해서 보완수사권 일부를 남기는 쪽으로 많이 해석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정청래 대표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한 상황이어서 이건 또 어떤 갈등 양상으로 비쳐질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내년 2월에 사퇴하고 나서 전당대회 다시 나와서 2028년에 공천권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럴 시나리오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전에 사퇴하거나 혹은 지도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현삼]
장동혁 대표의 거취는 본인이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강성 지지층이라든가 주류 세력들, 당 주류, 당권파들,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참패하고 난 다음에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음에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당 주류세력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면 비대위가 구성되고 전당대회가 이뤄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무소속으로 있는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고 당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마 당 주류 세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 체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금 물러난다고 하면 그 대체자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연장선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이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선거에 관련된 보고자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준 것도 국회의원들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금 당장 교체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 것 자체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대안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새로운 대체자를 구하고 난 다음에 교체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국정 쇄신 차원에서 수석급 참모진 절반 정도를 교체했는데요. 이번에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기용되면서범여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거취를 둘러싼 기 싸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수석급 5명을 교체했고 AI수석까지 하면 사실상 6명 교체할 것이다. 중폭 개각이기는 한데 총평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다만 몇 사람의 수석은 교체했지만 3실장 체제는 그대로 유임됐거든요.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1기 때 가져왔던 국정기조에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청와대 참모 인사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앞으로 한성숙 총리 지명자이기 때문에 총리 청문회가 끝나고 새 총리가 임명된다면 그 이후에 제청을 받아서 후임 내각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그런 상황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대통령께서는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은 부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남겨놔야 한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완전 폐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보면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임명한 걸로 봐서는 여전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계속적으로 완전한 폐지 쪽으로 가게 된다면 대통령이 향후에 여차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볼 때 민정수석이 과거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사위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병렬 대표가 누구냐면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때 한나라당 대표였거든요. 2명의 축을 보면 한나라당에 최병렬 대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 추미애, 이번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대통령께서는 진영에 상관없이 실용적으로 능력에 따라서 인선을 하고 중용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노, 친문계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인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8월달에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1년차는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재명표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거든요.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성과가 나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보면 민생과 관련된 개혁, 예를 들어 연금개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응급실 뺑뺑이라는 의료개혁이라든가 교육개혁 부분인데 이 부분을 총괄하는 게 사회수석이거든요. 그 사회수석이 또 민주노총의 부위원장 출신이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민생과 직결되는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 그런 수준의 참모 개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이번 개편을 두고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기용을 두고 여야에서 또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녹취를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9일,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
지금까지의 국정하고 앞으로의 국정이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국정은 엉망진창인 국정을 정비하는 기간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범위에서 어떤 부처를 할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CBS '박성태의 뉴스쇼')]
오광수, 봉욱, 한찬식까지. 검찰과 김앤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과거에 이 분이 수사를 벌였던 일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수사,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봤을 때 수사의 행적만으로 봤을 때는 '어, 검찰주의자인데? 그리고 권력이 시키면 무조건 하시는 분인데?'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저는 이제 대통령 인사의 큰 틀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찬식 민정수석의 활동을 보면 동부지검장도 했지만, 그전에 인권국장도 했고 경제범죄와 관련된 부분도 수사를 했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특수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또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 대통령께서 인선하지 않았겠나…
[앵커]
지금 야당의 비판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기용을 두고 이 인물이 어찌 보면 친노, 친문 계열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조현삼]
물론 한찬식 신임 수석의 경우에는 과거에 검찰에 몸을 담았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수사를 진행했던 이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분 친문, 친노로 분류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불만과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지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지금 한찬식 신임수석이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없는 그런 부적격자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찬식 신임수석의 경우에는 검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검찰 조직과 검찰 사무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할 수 있겠죠. 봉욱 전 수석에 이어서 이번 검사과 수사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틀이 이미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공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할지, 이와 같은 실무형 민정수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 신임수석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여러 역할들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하여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통합과 포용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그러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한때 보수진영에 유리한 수사를 진행했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품고 그와 같은 실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면 함께할 수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이번 인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이탈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 친노 게시판에서도 굉장히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허탈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앞으로 검찰개혁이나 전당대회 앞두고 여권의 분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철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진영에 상관없이 또는 능력만 보고 뽑는다고 하지만 하필이면 왜라고 하는 의문은 남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문재인 정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저격수 역할을 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노무현 탄핵 때 주역이었던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친노, 친문에서 볼 때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임명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친노, 친문 여기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아마 그러한 것들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연임에 도전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가장 주요 기반이 친노, 친문 진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나름대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지금은 민주당의 주류가 친명계가 맞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는 보면 친문의 세상이었거든요. 19대, 20대, 21대 총선 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의 대표, 대통령으로서 공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때는 민주당의 주류가 친문이 분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볼 때 친명계에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통한 친문으로의 민주당 주류가 변화되는 건 절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친노나 친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나름대로 민정수석 발탁 배경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찬식 수석은 어찌 보면 정통 엘리트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과의 인연도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이루어졌다고,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중수청과 공소청은 만드는 것으로 이미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후속작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완수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단 그 모든 절차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겠고요.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보완수사권의 존치라든가 폐지, 완전 폐지라든지 보완수사 요구권의 존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 차원의 조율이 있을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된다, 보완수사권 요구권이 존치된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 이것을 검찰과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볼 수 있는 것이 검찰을 잘 알고 검찰 실무와 수사 실무를 잘 아는 한 수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신임 수석으로 임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신임 수석 임명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 같아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 신임수석을 임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친문과 친노 세력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온전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 당위적인 목적을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임자라는 판단 하에 한 수석을 임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데드크로스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부정 여론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여론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강화 목소리를 또 냈거든요. 이건 여론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김철현]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부동산 민심이었거든요. 부동산 민심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김용범 정책실장을 이번에 교체하는 게 맞았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돈 풀기 정책,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확장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 코스피는 9000시대를 넘어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M2 통화량이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환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환율이 상승되게 되면 수입물가도 비싸지고 물가도 올라가고 또 우리 스스로 보면 환율로 계산되는 달러로 계산되는 국민 GNP도 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변화가 필요한데 김용범 정책실장을 그대로 유임시키고 가겠다는 건 현재까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전혀 국정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아마 7월달이 되면 다시 부동산 세제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보유세를 올리고 또 양도세도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굉장히 쉬운 정책을 얘기하고 언제든지 부동산 정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1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세제 정책이라든가 또는 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의 큰 변화는 결국 공급에서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아파트는 사실상 공급이 제로거든요. 공급이 하나도 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로부터만 해내는 이런 수요 억제 정책으로 지속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장도 세제 개편 카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줄이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목소리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후의 카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집권 2년차에 세제개편 카드를 꺼내든다는 것은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조현삼]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최근에는 반도체 업계의 호황으로 인해서 조만간 50조 원이 넘는 돈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돈 전부가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린다는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50조 원 금액이 풀린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 차원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명백하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세제 개편도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제를 개편하게 되고 세제에 대한 증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아마 국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조세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제 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모든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에 따르면 방향성 자체는 초고가 주택에 한정해서 보유세를 현실화하겠다는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국세청장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서울 지역에 6만 8000호 정도의 세대가 묶여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임대사업자에 부과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양도세 중과 세제 혜택을 철회한다든가 감소시킨다면 6만 8000호에 대한 서울시내 아파트가 풀려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당장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정부 입장에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보니 국세청장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을 현실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적인 대책들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각 당 당내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미묘한 신경전이 또다시 감지됐는데요. 우원식 전 의장부터 박지원 의원까지 민주당 중진들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계파 갈등에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로 우뚝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 주셨습니다. 당정청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과도 같은 당이 여러분들을 품었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21일)]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제 4년 남았는데 중앙정부가 흔들리면,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곧 당에 돌아오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 되고 다시 이기는 민주당으로 뛰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나머지 임기 4년을 앞두고 더욱이 앞으로 2년간은 선거가 없는데 이렇게 싸워야 하는가, 뭘 가지고 싸우는가. 지금 벌써 레임덕까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지나치다. 제발 싸우지 말자. 그런 생각 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톤부터 다릅니다. 이겼다고 하는 분은 목소리가 낮은 편이고 졌다고 하는 분은 격앙돼서 목소리를 내는 편이었는데. 일단 미묘한 신경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2018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볼 때는 적었죠. 2018년도 박근혜 탄핵되고 난 휘에 문재인 정부에서 치렀던 선거에서는 14:2였는데 이번에는 12:4였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보면 안 됐지만 본인 나름대로 지방선거 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본인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심판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기는 선거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고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출마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보면 김민석 총리가 너무 과열시키는 상황이 있다고 보거든요. 김민석 총리는 현직 총리예요. 얼마 전에도 보면 대통령 유럽 순방 갔을 때 보면 본인이 국내 정치를 총괄해야 되는데 그때도 보면 멀리 전남까지 가서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가서 인사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기 당권에 욕심이 있는 것인지.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총리도 하고 싶고 당대표도 하고 싶고, 차기 총선 공천권도 행사하고 싶고 이건 김민석의 욕심이 너무 지나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차기 당권에 도전하려면 적어도 이번 달 말 정도로 예상되는 한성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총리 지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실질적인 당권 도전할 의지를 보이는 건 모르지만 지금부터 현직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차기 당권에 도전하려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전체적인 교통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하는 부분을 통제도 못 하고 김민석 총리를 통해서 대리적으로 대리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잘 안 되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상황에 대해서 통제 불능의 상태에 들어가 있나? 이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 출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이언주 최고위원만 사퇴를 한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해버리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좀 더 가시적인 불출마 종용하는 부분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집권 2년차에 들어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당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래픽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대표, 정면으로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것이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레임덕이 올 것이다. 이런 거론까지 했거든요. 결국에는 저 말인즉슨 본인이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조현삼]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도 이번 전당대회 도전 의사를 사실상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전대에 출마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와대 수석진 교체의 경우에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대한 당원들과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청와대와 민주당 집권 여당 간에 일정 부분 갈등과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당청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송영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권여당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지점들을 지적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뼈아프게 새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연임에 대한 도전 의사가 높은 상황이고요. 아마 김민석 총리가 출마한다면 여러 가지 경쟁 구도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상 레임덕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권여당과 청와대 간 여러 가지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할 지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도 함께 숙고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미-이란 간의 협상이 18시간 만에 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회담 종료 내용을 전했습니다. 18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식 합의문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카타르와 파키스탄, 두 중재국이 곧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그 문서에는 전반적인,기본적인 합의 사항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고요. 협상 대표단의 업무는 종료됐지만, 기술 실무팀들은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합의문 발표와 관련해서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6. 3 지방선거 결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를 강조했습니다. 당내 공방이 이어지자 정점식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섰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
당 공식의 보고 자료를 보고 정 원내대표는 보고도 못 받았고 사무처의 실무자들 개인 의견이다라고 정면으로 격하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방어망을 대놓고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김철현]
보통 보면 원내대표 소관이 아니고 사무총장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당 사무총장이 보면 대표가 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희용 사무총장이 나름대로 장동혁 대표에게 힘 실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보이고요. 장동혁 대표가 입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누적된 피로도 치료하지만 나름대로 본인에 대한 사퇴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알려진 걸로 보면 장동혁 대표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직 개편도 보면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 또는 당대변인 부분들을 본인과 함께하는 인사들로 전진 배치시켜서 친정 체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서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사퇴론을 분출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응도 되고 조금 더 시간도 벌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9월까지 어떻게든지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하고 8월만 넘어가면 9월달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그 정기국회가 12월 예산 국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본인이 당권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내에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사퇴론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고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퇴론에 대한 불씨를 살리려면 결국 한동훈 의원이 나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만 사퇴를 하면 장동혁 대표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데 2명은 일단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양향자, 우재준 의원. 그렇다면 나머지 두 사람이 신동욱 의원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한동훈 의원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사퇴를 권고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본인이 이번에 부산 북구에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 본인에게 맡겨진 숙제가 보수 재건이라면 그러한 보수 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사퇴를 권유할 수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분을 보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선주자급 되는 한동훈 의원 정도가 찾아와서 삼고초려하듯이 사퇴를 권유해 줘야 그분들도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동안 당내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퇴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이 직접적으로 최고위원 두 사람을 만나서 보수 재건에 대한 의지도 확인하고 또한 본인의 보수 재건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사퇴를 끌어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의원이 나름대로 움직여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가 끝났는데 마무리 발언에서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정수석 교체를 통해서 보완수사권 일부를 남기는 쪽으로 많이 해석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정청래 대표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한 상황이어서 이건 또 어떤 갈등 양상으로 비쳐질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내년 2월에 사퇴하고 나서 전당대회 다시 나와서 2028년에 공천권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럴 시나리오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전에 사퇴하거나 혹은 지도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현삼]
장동혁 대표의 거취는 본인이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강성 지지층이라든가 주류 세력들, 당 주류, 당권파들,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참패하고 난 다음에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음에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당 주류세력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면 비대위가 구성되고 전당대회가 이뤄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무소속으로 있는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고 당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마 당 주류 세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 체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금 물러난다고 하면 그 대체자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연장선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이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선거에 관련된 보고자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준 것도 국회의원들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금 당장 교체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 것 자체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대안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새로운 대체자를 구하고 난 다음에 교체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