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노태악·위철환 수사의뢰 권고..."선관위, 감사원 감사 받아야"

[앵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등 핵심 관계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열흘간의 조사 결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총체적 부실'로 요약하면서, 감사원 감찰 등 재발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입니다.

[앵커]
진상규명위원회가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온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열흘간의 조사 결과, 당시 관리 책임이 있는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과 강동완 사무차장 등이 포함됐고요.

이어 서울시선관위에선 위원장 등 4명, 송파구선관위는 위원장 등 3명을 각각 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어 규명위는 각급 선관위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규명위는 실무진에 대해선 책임보다는, 업무에 있어서 미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조사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규명위원회는 용지부족 사태가 가장 심했던 서울 송파구 지역 대응 상황을 중심으로 당시 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총 발급 수량을 관리하기 위해 필수인, '일련번호'를 중심으로 한 혼란상을 설명했는데요.

오전 11시 40분, 일선에서 서울시선관위에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문의했는데 5시간 넘도록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 시스템을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도 오후 5시 무렵까지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규명위는 서울시선관위가, 상급 선관위 보고도 없이, 일부 투표소에서 밤 10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한 점도 짚었고요.

당일 오후 7시 27분에 시작한 개표 또한, 여전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쇄축소 지침을 선거인 수 하한 50% 수준으로 결정한 배경에 '예산 낭비' 등을 언급한 건 '본말전도'에 참정권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했다고도 질타했는데요.

이를 통해 규명위원회는 선관위는 해체에 가까운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 등 10가지 재발방지책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