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가 아닌 국방비 얘기했다"...이 대통령, 트럼프에 전한 말 [현장영상+]

[기자]
중앙일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만남 과정에서 북미 대화의 의지를 보이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관련 주제 외에도 혹시 한미동맹 관련된,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과 관련된 대화도 나누셨는지 소개할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도 충분히 분담하고 있는데 뭘 추가 분담하냐는 게 제 생각이고. 미국 측도 대선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그 얘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10배를 받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취임 이후에는 전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위비가 아니라 국방비 얘기는 제가 먼저 했죠. 명확하게,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는 국방비 3. 5%까지 증액을 하기로 약속했고 우리 스스로 주권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미리 얘기했어요, 깔끔하게.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우리가 우리 돈 내면서 우리 방위를 우리 스스로 챙길 건데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왜 갖고 있습니까?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정상 상태로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또 우리가 스스로 지휘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전시작전권 반환 얘기는 일부러 안 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었고. 국방 관련해서는 대전제로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라는 걸로 얘기는 깔끔하게 끝내고 제가 대신에 그 얘기는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한미군 4만 5000명 그러시길래 아닙니다. 이러면 화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맞는데 4만 5000명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만 8500명이다. 이걸 제가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렇단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뚜렷한 수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세요, 북미 대화를. 이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답답해하세요. 저한테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결국 북핵 문제다. 체제 안전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 이제는. 그 이전에도 국제사회가 봉쇄하고 제재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이러고 오지 않았냐.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제재에 따라서 모든 핵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일정수 이상의 50~60기 정도로 표현합니다마는 일정수 이상의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냐. 끊임없이 1년에 10~20개 이상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의 다 알고 있지 않았냐 우리가. ICBM 기술도 계속 재진입 정도 기술의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다 가고 있다. 이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뭔가 현실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늦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지금은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러 간에 군사협력을 하면서 매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러시아도 상황이 어려운데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 북한 경제는 이만하고 러시아 경제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금만 도와줘도 북한은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북한이 작년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고였다. 그랬다고 합니다. 작년에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고였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신 기사에도 나오던데. 고급소비재 시장을 열어주겠다, 그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그렇게 러시아와 국경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는 국제제재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핵물질 추가 개발, 또는 미사일 추가 개발을 중단하는 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여진다. 더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이익이다. 지금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점도 많이 공감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저한테 의견도 물어봤는데 지금으로서는 모든 방법이 다 차단됐기 때문에 제안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고 보여지고. 미국이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내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의 재야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재야 군사 전문가들이 현실성 있는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현실성 있는. 무조건 비핵화 외치면서 해봐야 아무런 진척이 없다. 수십 년 동안 안 됐다. 그러니까 현실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설명을 드렸죠. 미국의 재야 군사 전문가들이 현실성 있는, 현실에 기반한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 계획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단계로는 완전히 교착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교착 상태를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냉엄한 현실이죠. 정치는 정치에 기반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적이고 가치에 기반한 우아한 멋있는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장하면 뭐하겠어요?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그건 무책임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정치에도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책임하게, 결과에 책임도 못 지면서 말은 멋있게 하는데 상황은 점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