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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순방 성과 관련해서 질의 먼저 받았으면 합니다. 앞에 KBS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틈틈이 나누셨는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시면서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도 해결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중동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강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대통령께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주문한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는 데 관여해서 문제를 완화한다, 해결한다는 뜻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동일하지만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 점은 분명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만찬 자리에 90분이 넘는 긴 시간에 옆자리에서 계속 대화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오히려 정상회담 시기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강한 지도자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해 주시기도 하였고. 아마 그게 존중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 그다음에 한미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중에서 가장 긴 대화를 한 것은 사실 북핵 문제죠. 앞으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14일인가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함께 뜰을 거닐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말씀도 하시더군요, 본인이 올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먼저 북한 어떻게 돼 가요? 이렇게 미리 물어보셔서 갑자기 사진 촬영 시간에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잠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북한도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그점도 그점이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게 고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좀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게 일률적으로 한 번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북한은 우리의 판단으로는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실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연간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 또 투발수단, 핵무기라고 하는 게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딘가로 멀리 보내서 사용하는 건데, 소위 투발수단. 옮기고 떨어뜨리는 그 투발수단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이미 다 개발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거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상태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서로 하면 접근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비핵화 얘기를 하지 말고 핵 보유를 인정해야 대화하겠다 이러고 또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는데 이러니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던 것처럼 단계별로 목표를 나누자.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나눠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가 핵물질 개발을 하지 않는 것. 추가 생산을 안 하는 것, 중단하는 것. 또 핵물질을 해외 반출하지 않는 것. 또 ICBM의 더 이상 기술개발을 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중단하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에는 이익이다. 방치하면 계속 상황이 악화된다. 그리고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핵물질을 보유하게 되면 아마 해외 반출 욕구가 커지지 않겠냐. 그게 매우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겠나. 이 점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걸 단기적인 목표로 일단 하고 그렇다고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말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단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가자. 일단 중단하고 멈추고 또 안정이 되면 감축을 하든지 하고. 그다음 단계로는 서로 신뢰가 쌓이고 체제 안전이 보장됐다고 하면 핵무기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체제 위협이 더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비핵화를 향해 가면 되지 않냐. 이걸 장기 목표로 삼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약간 나눠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설명을 긴 시간 드렸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의 핵 문제를 포함한 평화와 안정의 문제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한반도의 핵 관련된 한반도 정책으로 제시했던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이해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자]
또 다른 기자분 여기 앞에 머니투데이 기자님.
[기자]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순방 고생하셨고 시차 적응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첫 번째 G7 1박 4일 일정 갔다오고 이번에 갔다오니까 감회가 남달랐는데 대통령님 조금 더 솔직하게 두 번째 G7 정상회의 참석하시고 나니까 느낌이 어떠셨는지 자유롭게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2년차 외교 구상은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은 공교롭게도 이번에 양자회담에서 캐나다 총리와 독일 총리를 둘 다 만나셨는데요. 캐나다가 60조 잠수함 최종 사업자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만남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이 컸는데 혹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될지, 그런 분위기는 감지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두 총리, 캐나다 총리와 독일 총리는 독일 총리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캐나다 총리를 만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고요. 우리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그건 낙관하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감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졸리는데 시차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순방을 다니면 우리 동행하는 언론인분들한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죠, 사실은 열몇 시간씩 좁은 의자 좌석에 앉아서 쪽잠을 자야 하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냈다고. 돈 없으면 해외 취재도 못 다닐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법률적 검토를 지시해놨어요. 제 생각은 어쨌든 우리가 법률이나 상식상으로 민간의 취재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게 약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그거야 안 하더라도 취재진으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지시를 했냐면 항공료는 여러분이 안 가시면 빈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빈자리로 가면 항공료만큼 손해가 나거나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더 타고 가면 혹시 비행기가 무거워져서 항공료가 조금 더 들 수 있나요? 그런 정도. 그러나 일반 항공료 상당의 비용을 받는 것 같던데요. 그건 내가 보면 부당이득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점검해 보자. 수천만 원씩 내면서 어떻게 취재를 합니까? 여러분들의 영업활동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국가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공익적인 측면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홍보를 대신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빈자리로 가는 거 그 비용까지 일반 항공료를 받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지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작년에 처음 G7 회의를 갔을 때는 사실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고 원래는 안 갈까 생각했었죠. 초청이지만 안 갈까 생각했다가 매우 중요한 회의라서 어쩔 수 없이 갔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다 외국 정상들이.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사람을 처음 만나면 좀 어색하고 불편한 것처럼 국가 정상들도 사실 처음 보고 그러면 쑥스럽고 어색하고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일본 총리께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G7 회의는 처음이었죠. 늦게 취임하시면서. 그러나 이번에 두 번째는 거의 다 만나봤던, 긴 시간 얘기를 했던 분들이어서 더 깊이 있는 대화도 가능하고 정서적 교감도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국가 간의 관계도 정상들 간의 정서적 유대와 교감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제가 매우 고마웠던 것은 이탈리아 측의 배려라고 할까요. 우리 교민들이 여러 가지 저한테 민원을 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연간 100만 명 정도가 이탈리아 관광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탈리아에 있는 재외국민들, 또는 동포들이 관광가이드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시험봐서 자격시험을 얻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대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말인데 밤에 관광청에서 우리 교민들 중에 그 일에 관계된 관광가이드 회장인가 그분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자. 뭐가 문제냐. 그래서 제가 다음 날 낮에 월요일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전날이니까 일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각별한 배려를 해 준 거죠. 멜로니 총리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주말에 조치를 해 준 겁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그게 서로 간의 신뢰와 교감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감각상각제도라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은 배제돼서 엄청난 혜택을 못 보게 됐는데 저번 1월달에 총리께서 방한했을 때 제가 그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법률개정까지 다 끝내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유럽기업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원의장하고 면담이 있어서 고맙다고 했더니 원래 이탈리아는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이건 정말 특별한 예외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상들 간의 잦은 교류 그리고 정상들 간의 정서적 교감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동안 또는 십수 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아주 묵은 숙제, 난제들도 정상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해결했어요, 지금까지도. 좀 더 가급적이면 임기 전반에, 초반에 외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교류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힘들기는 한데. 임기 후반에 가면 사실 그게 그렇게 효과를 보기 어렵죠.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버리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좀 부담되고 어렵기는 한데 또 여러분들은 매우 어렵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도 더 자주 많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초청해서 많이 오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
평화방송 기자님.
[이재명 / 대통령]
앞줄에 계신 기자분이 공부도 많이 하신 거예요?
[사회자]
이번에 특별히 바티칸을 가셨으니까요.
[기자]
평화방송입니다. 저는 설명해 주신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현직 추기경 임명 요청하셨다는 사실 이게 교회 염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부나 한국사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일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대한민국의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천주교는 교황청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의 파견 선교를 통해서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된 게 아니고 한국만 유일하게 우리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였죠. 그게 로마 교황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점도 지적을 하고 교회 문제에 우리가 관여하는 게 조금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분들이 무려 600만 명을 넘고 있고 또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세계청년대회라고 하는 100만 명이 모이는 매우 중요한 국제행사까지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 교황께서도 교황이 되시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5차례 방문하셨다고 해요. DMZ도 방문하셨던 것 같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계기에 한국의 천주교 신자분들, 천주교계에서 실제 염원이기도 해서 전달해 드리는 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 정식 요청은 아니고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이 염원하는 바인데 꼭 전해 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 교황께서도 한국의 천주교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애정이 매우 많으셨고. 저한테도 애정 있게 대해 주셨는데 한국 천주교 애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점에 대해서 본인께서 교황에 취임한 이래 단 한 명의 천주교 추기경도 임명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점을 각별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천주교에 대한 조직과 신자분들에 대한 정말 각별한 애정을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건 한국에 대한, 저한테 시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시커먼 시계를 차고 계시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삼성 시계라고. 전화기도 갤럭시 쓴다, 내가. 그리고 차도 현대차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각별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기자]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대통령께서 방한 계기에 북한 방문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드렸고 교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추기경은 결국 북한에 달린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에 따로 설득하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안타깝게도 현실은 북한과의 모든 소통 수단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계 세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다른 나라다. 민족 공동체도 아니고. 과거에는 민족 공동체라고 서로 불렀죠. 민족 공동체도 아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두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상전화 통신선까지 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휴전선에 군사분계선 따라 3중 철책 설치하고 공사하고 있고 장벽 설치도 하고 교량 다리 도로 다 끊고 있어요. 공사를 2년 내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그거 쳐다보는 게 일이죠. 혹시 저 공사하다 우리 분계선 넘어오는 거 아니야? 가끔씩 그것 때문에 작은 충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으로 북한을 억지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괜히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대결 정책을 취해서 적대가 강화되고 충돌의 위험을 크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해서 자극해서 양쪽의 군사 도발을 통해 물리적 충돌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뭘 하려고 했던 그거 법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상황이 나빠졌어요. 다행히 요새는 오물풍선이 왔다갔다하거나 휴전선에서 쌍방을 향한 적대적 언어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소음 피해도 없어졌죠. 그러나 냉랭한 적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표현도 많이 완화되긴 했는데 하여튼 뭔 일이 있기만 하면 비난 대결의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적대감정을 완화하고 평화적 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됩니다. 제가 북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얼핏 잘못 들어보면 비자주적인 비주체적인 표현일 수 있는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피스메이커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다. 원래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왜 미국 대통령에게 그런 표현을 했느냐라는 지적을 굳이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드렸는데 어쨌든 한반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또는 평화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길을 여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다 스스로 차단했고 공격적 태도를 통해서 모든 길을 봉쇄해 버렸죠. 그러나 북한은 북한 체제 안전에 가장 관건적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한국은 아니죠. 우리는 서명도 못 했으니까요. 우리는 전시작전권이 없었으니까 휴전 서명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휴전협정도 미국하고 맺었기 때문에 모든 한반도 안보와 체제 보전에 관한 핵심 역할은 미국이 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일부는 현실이기도 하죠.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면 듣겠죠. 이것도 듣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자간담회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손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기자]
중앙일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만남 과정에서 북미 대화의 의지를 보이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관련 주제 외에도 혹시 한미동맹 관련된,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과 관련된 대화도 나누셨는지 소개할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도 충분히 분담하고 있는데 뭘 추가 분담하냐는 게 제 생각이고. 미국 측도 대선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그 얘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10배를 받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취임 이후에는 전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위비가 아니라 국방비 얘기는 제가 먼저 했죠. 명확하게,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는 국방비 3. 5%까지 증액을 하기로 약속했고 우리 스스로 주권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미리 얘기했어요, 깔끔하게.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우리가 우리 돈 내면서 우리 방위를 우리 스스로 챙길 건데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왜 갖고 있습니까?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정상 상태로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또 우리가 스스로 지휘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전시작전권 반환 얘기는 일부러 안 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었고. 국방 관련해서는 대전제로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라는 걸로 얘기는 깔끔하게 끝내고 제가 대신에 그 얘기는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한미군 4만 5000명 그러시길래 아닙니다. 이러면 화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맞는데 4만 5000명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만 8500명이다. 이걸 제가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렇단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뚜렷한 수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세요, 북미 대화를. 이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답답해하세요. 저한테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결국 북핵 문제다. 체제 안전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 이제는. 그 이전에도 국제사회가 봉쇄하고 제재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이러고 오지 않았냐.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제재에 따라서 모든 핵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일정수 이상의 50~60기 정도로 표현합니다마는 일정수 이상의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냐. 끊임없이 1년에 10~20개 이상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의 다 알고 있지 않았냐 우리가. ICBM 기술도 계속 재진입 정도 기술의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다 가고 있다. 이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뭔가 현실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늦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지금은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러 간에 군사협력을 하면서 매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러시아도 상황이 어려운데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 북한 경제는 이만하고 러시아 경제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금만 도와줘도 북한은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북한이 작년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고였다. 그랬다고 합니다. 작년에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고였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신 기사에도 나오던데. 고급소비재 시장을 열어주겠다, 그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그렇게 러시아와 국경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는 국제제재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핵물질 추가 개발, 또는 미사일 추가 개발을 중단하는 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여진다. 더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이익이다. 지금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점도 많이 공감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저한테 의견도 물어봤는데 지금으로서는 모든 방법이 다 차단됐기 때문에 제안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고 보여지고. 미국이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내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의 재야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재야 군사 전문가들이 현실성 있는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현실성 있는. 무조건 비핵화 외치면서 해봐야 아무런 진척이 없다. 수십 년 동안 안 됐다. 그러니까 현실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설명을 드렸죠. 미국의 재야 군사 전문가들이 현실성 있는, 현실에 기반한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 계획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단계로는 완전히 교착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교착 상태를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냉엄한 현실이죠. 정치는 정치에 기반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적이고 가치에 기반한 우아한 멋있는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장하면 뭐하겠어요?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그건 무책임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정치에도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책임하게, 결과에 책임도 못 지면서 말은 멋있게 하는데 상황은 점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순방 개인 일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일보입니다. 유럽연합 정상회담 의제였던 철강 무관세 쿼터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순방 떠나시기 전에 회담 조율 과정부터 우리 정부가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얻어낼 것은 확실하게 얻어내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실장께서도 경쟁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회담 과정이나 회담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신 게 결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EU 측에 제기했던 핵심적인 논거는 이겁니다. 우리는 원래 FTA 체결국가이다. 원래 관세가 없는 나라다. 그런데 EU가 예를 들면 덤핑이라든지 또는 과잉생산이라든지 미국의 수입규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국내 사업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게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로 귀결되거나 아니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 누군가가 무역보호 장벽을 쌓으면 다른 나라도 쌓을 것이고 보호무역으로 회귀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무관세 FTA 체결국가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 이해를 표명했어요. 우리가 최초로 제기한 것만큼까지 100% 될 수야 없겠지만 일반적인 예측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며칠 안 있어서 결과가 발표될 테니까 그 사이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리고 추가로 요구한 건 우리의 요구를 100% 못 들어줄 텐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영역에서라도 필요한 합리적인 이해 조정 조치를 해달라. 다른 쪽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팩트를 찾아서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감했습니다.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겠다. 우리가 제기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직접 연관된 건 아니지만 이걸 불가피하게 해야 되면 이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이런이런 걸 고려해 달라고 해서 협상에 제시하고 논의 중인 게 있습니다. 약간씩의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안녕하세요. 조선일보입니다. 이번 순방과 관련된 당청 관계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번 순방 출국 행사장에 정청래 당대표가 안 나오셔서 많은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 중에 X에 올리신 글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를 향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요. 앞으로 있을 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당청 갈등 내지는 명청 갈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 말씀 여쭙니다.
[이재명 / 대통령]
다음 주제로 하기로 했던 거죠. 넘어갈까요. 사실 제가 해외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 막 많은 사람들이 줄서서 하는 게 그렇게 흔쾌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통상적인 업무 중의 일부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이번에 나갈 때는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일부가 참석을 못하는 또는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청관계에 대해서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하면 쓴소리 할 수 있죠. 저는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부는 당이 만든 것이죠. 정당의 본래 목적, 존재 목적 헌법에도 써 있지만 권력 쟁취죠.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의 핵심은 국민의 지지죠. 지지가 많은 쪽이 권력을 위임받는 거죠. 정당의 본래 목적인 권력을 쟁취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죠. 민주사회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그런 선택을 국민들이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죠. 국민들 사이에는 의견이 당연히 갈리죠. 또 생각도 다르죠. 이해관계도 다르죠. 생긴 것도 또 다를 수 있어요. 다르죠, 다. 온갖 다름이 있습니다. 무지개보다 더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정치는 자신들의 본질적 지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나 본질적 지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만 모아서는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이론가, 운동가와 실천가, 정치인은 다르다. 정치는 현실이죠. 그리고 실천이 중요해요. 이론가, 이상가, 사상가,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돼요.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주장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죠. 물론 동조자가 많으면 더 좋죠.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죠. 그래서 정치는 언제나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듣기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원래 가진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아야죠. 그렇다고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걸 잃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약간 달라도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죠. 사실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왜 저런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다 남 돼요. 원수 돼요. 쟤는 이런 게 좋아. 웃는 게 너무 좋아. 쟤는 뭘 하는 게 좋아. 쟤는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좋아. 좋은 점만 찾으면 친구가 많아지죠. 정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청관계는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고 정부는 당이 만든 거잖아요. 당연히 서로 협조하고 정부는 정당이 지원 지지하기를 기대하죠. 정부의 국정 성과는 결국 당에 귀속되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당청관계는 하나이면서도 또 남이기도 하고 남이면서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서로에게 잘되자고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과 지금 현재 정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내야 되겠죠.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유용해야 되죠. 가장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뤄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보도 하고 일부에서는 왜 우리 편 안 쓰고 자꾸 남의 편 쓰냐, 같이 싸워온 우리 편은 너무 섭섭하다. 그런 얘기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편 안 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쪽도 써야죠. 잘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쓰는 데서는 이것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거죠 심판하고 있잖아요. 다 쳐다보고 결과를 얼마나 잘 만들까? 결과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인데 유능한 인재를 쓰나 지 편 챙기나 보고 있겠죠. 별로 하는 일 없이 직함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 능력 관계없이 써도 되겠죠. 그러나 일을 해야 되는 자리면 가깝다고 쓰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될 겁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름 그렇게 맞추고 있는데 사람들의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죠. 저의 판단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그렇다고 100%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 옳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죠. 다른 거죠. 의견도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매우 복잡한 얘기를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물어봐서 말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정당이란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수 야당이다. 포용 그거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소수 야당일 때는 자기 주장 최대한 세게 하고 자기 지지자 최대한 결집해야죠. 그래야 살아남죠. 그래야 확산을 하기 위한 힘이 생기죠. 그러나 최다수 집권여당이 되었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기초적인 힘은 가지고 있죠.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를 버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실력 아닐까요? 양자택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는 양자택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슬픈 거죠. 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죠. 힘이 강하면 둘 다 선택할 여지가 점점 더 생겨요. 그럴수록 용인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정부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정부는 국가권력,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통째로 다 책임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위한 국가의 모든 대부분의 권력을 위임받았어요. 힘이 있죠. 이럴 때는 주장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과 결과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더 크죠. 주장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라고 하는 소위 지금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안보, 질서 이런 건 기본이죠.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범죄가 횡행하게 한다든지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에 돈 뺏기고 이런데도 가만 놔둔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범죄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질서에 관한 책임 당연히 져야죠. 기본이니까.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 그거 너무 당연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걸 못하면 부적격이죠. 그런 걸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이죠. 진짜 능력이 발휘되는 영역은 민생과 경제라고 생각됩니다.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전보다 살기가 낫네, 앞으로 더 살기가 나아지겠네라고 하는 기대가 가능한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성과겠죠. 그래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당도 그게 정부의 본질이니까 정부 정권의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 그리고 이를 위한 포용과 개방, 이런 데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순방 얘기만 하고, 그걸로 끝내면 비난받을 것 같은데요. 자유롭게 하십시오.
[기자]
아시아경제입니다. 순방 가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벌어진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라서 잠실7동 앞 시위가 2주 연속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게 원래 초기 시위의 목소리였는데요. 가면 갈수록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는 체육단체 행정 마비 사태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력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판단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국민의 참정권 문제, 또는 투표 기회 박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행동으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저는 사실 약간 놀라웠습니다. 우리보다 더 낫구나, 기성세대보다. 우리는 대개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매우 이기적이고 세상의 정의와 공정 질서에 무관심하다고 선입관을 가졌던 청년들이 오히려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관심의 비중이 적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이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까지 하는 점 보고 우리와는 다른 세대구나라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죠. 제 입장에서도 선관위 문제다. 이렇게 평소에도 생각하긴 하지만. 그런데 아무런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어요.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도 없어요. 스스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뽑게 돼있어요. 정부에서 3명,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에서 3명 이렇게 뽑으면 그 9명이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관행은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3명의 선관위원 중에 대법관 1명을 포함시키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당연히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전에 채용비리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얘기가 그렇습니다. 해외 출장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입력을 하는 데 신경을 안 쓰고 뒤집어서 입력을 하고. 더군다나 투표지가 부족하게 만든다든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투표지야 원래 투표할 사람 숫자만큼 만드는 게 우리 동창회장 뽑을 때도 하는 거 아닌가요? 회원 중에 안 올 사람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50명 회원이면 50장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42명 왔으니까 43명만 하자고 했는데 45명 와버렸네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다고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예산 편성해 줬잖아요. 뭐라고 뭐라고 변명이 있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가의 가장 근간인 소위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투표제도, 선거제도를 헌법이 정하는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버린 거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심각한 문제가 있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일단 집회시위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선관위의 문제는 저는 대수보 회의 때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법제도들을 최대한 고쳐보고 외부의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지 않냐.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냐. 비상임으로 해서 선거날도 제대로 출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감시, 견제, 통제를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무슨 감시, 통제, 견제 법제도를 만든 게 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탑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의 책임성에 관한 것인데 지금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정치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치권이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된 걸 봐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합니다.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어요. 시위 자체는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오히려 보호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전혀 엉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가짜뉴스를 남발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또는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검색한다든지 소위 주머니를 털거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원래 산적이 하는 일이죠. 아무 권한도 없는데 고개마루 장악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검사하고 10% 떼고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산적이 하는 짓이지.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또는 출입을 막아서 남의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거든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방치하면 안 되죠. 이건 구분해야 되겠다.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행위에는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운동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엄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또 확실히 보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인사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순방 끝나고 돌아오신 만큼 이제 개각도 속도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중점에 두고 개각하실지 언제쯤 하실지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일단 총리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서 퇴임 예정인 총리께 인사 제청을 받을 수는 없고. 총리로 새로 지명해서 청문회 중인 분, 그분이 총리로 업무를 시작하면 그때 절차는 가능하게 되겠죠. 일단 그때가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 1년 지났고 지금까지의 국정하고 앞으로의 국정이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국정은 엉망진창인 국정을 정비하는 기간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물론 긴급한 민생경제 업무들도 많이 해봤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엉킨 걸 푸는 개혁이라면 개혁이고 그런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범위에서 어떤 부처를 할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다. 1년 지났고 새로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방 가시기 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예외적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순방을 떠나셨던 사이에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 폐지에 대한 의지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개별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거야 자유롭게 표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억압의 방식이어서는 안 되죠. 국회에 제가 맡긴다고 한 취지는 저의 판단은 있지만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보다는 너무나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어요. 완전히 순수한 상태다 아니다, 이미.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민주당 당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제도를 취한다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잘 점검해서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하라고 국회에 넘겼으니까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저는 그 점은 명백합니다. 검찰 마음에 안 들죠. 권한이 이만한 쪼가리만 있어도 그걸 이만한 걸로 만들어서 악용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다시피 했잖아요. 법질서를 유지,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권한을 줬더니 그걸 악용해서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남용 또는 악용해 왔단 말이에요.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문제는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제도가 왜 필요하냐.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건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보완수사 그건 경찰이 수사하기로 했으니까 경찰이 다 맡자. 공수처가 하기로 했으니까 공수처가 다 맡자. 보완수사 이름으로 이만큼 권한을 줬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건 만들다시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잖아요.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의 심정 이해해요.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아주 최소한 엄격한 조건 하에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 악용의 여지가 있어서 걱정인데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요. 모든 문제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으면 되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죠. 그래서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그런 악용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제도라는 건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필요하면 조정하면 되죠. 제 생각은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 충분히 논의하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이걸 가지고 내가 정치적 이익을 챙겨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완수사권은 기본적으로 폐지한다, 다들 동의하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만큼 만들 필요는 없다.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너무 그걸 키울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해요.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국회로 넘긴 거예요.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 논의하세요.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기자]
대통령님 순방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청관계 관련해서 앞선 다른 기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전략 그리고 당청관계와 연결지어서 보는 시선도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세, 당청관계, 여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저는 선거를 기점으로 전후를 나너본다면 저는 변한 게 없어요. 국정은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죠.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작게나마 성과들이 있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선거일 기점으로 무슨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결과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선거일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그런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겠죠. 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겠죠. 냉정한 현실이죠. 받아들여야 되고. 또 결론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되겠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제일 큰 건 그걸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희들의 다툼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각자에게는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화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원래의 책임을 잘할 수 있을까를 탐구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저를 포함한 정부는 그래요. 위기를 대면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선택을 해 주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생기는 문제들, 논쟁도 있고 해석을 둘러싼 다툼도 있고 대책을 둘러싼 논쟁과 다툼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조차도 더 나은 대한민국, 민생 문제, 민생 경제 더 나은 진전.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제가 선거 얘기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정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그래서 선거 얘기를 하면 못하게 돼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답을 해도 안 된다고. 누군가 민주당의 선거를 위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건 당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다른 요소를 찾기보다는 같은 요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이쪽이 그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 경쟁을. 있는 사실에 기초해서 논쟁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없는 거 지어내지 마세요. 허수아비전법이라고 없는 사실 지어낸 다음에 거기다가 막 공격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기 진짜 있나 봐.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나쁜 짓이죠. 다시 서로 회복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건 전쟁이죠. 모욕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서로 모욕하고 폄하하고. 꼭 숨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당하게 내놓고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누가 이길까 재미있게 결과를 지켜봐야게 보면 확 짜증 나게 쳐다보기도 싫게 왜 그렇게 싸웁니까? 이것도 정치 문화의 일부죠. 정치 문화도 더 잘하기 경쟁, 합리적 경쟁, 논쟁을 해야죠. 진짜 죽일 듯이 싸워서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적도 아니고.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싸워 이겨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겠냐,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것도 지나면 다 그만이에요. 지나면 맨날 보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도 마찬가지예요. 얘기 나온 김에 이것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 논쟁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누구 말이 맞아, 누가 더 멋있어. 이렇게 할 텐데 표현은 왜 그리 저렴하면 또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막 음해를 하고 말이에요. 이러니 감정이 서로 상하잖아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패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거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여야 간에 저를 공격하시더라도 없는 얘기 만들어서 내가 언제 주가 9000 가지고 자화자찬했습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주가 9000됐다고 자화자찬하지 마라. 이런 논평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주가 문제 조심하는지 압니까? 일체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어요. 몇천 포인트 됐다고 내가 막 자랑했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걱정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릅니다. 문제예요. 걱정이에요.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주가지수가 외형적으로 크는 것보다는 다 한꺼번에 성장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화자찬했다고 없는 사실 만들어서 교만하게 그러지 마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여야 간이든 당내든 정치적인 논쟁은 전쟁이 아닌 경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경쟁도 죽이기 경쟁이 아니고 네가 더 못하나 내가 더 못하나 이런 저열한 구태 경쟁이 아니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합리적인가 누가 더 효율적인가를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논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데일리한국입니다. 먼저 늘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 직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신데요. 앞으로도 매 순방 이후 이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실지 궁금하고요. 통상 참모진이 설명해 왔던 순방 성과를 대통령께서 설명하기로 한 결정 과정에서 순방 성과가 국내 정치 이슈에 가려졌다는 판단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앞으로 이거 자주 할 거냐. 저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직접 대화하는 게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이 하고 싶은데 참모들이 자꾸 말립니다.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했더니 이거 말고도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타운홀미팅도 공개하고 이렇게 많이 공개하는 대통령이 없었다. 그런데 기자회견까지 뭘 자꾸 더 하려고 그러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걱정은 그런 거죠. 혹시 불필요하게 했다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갈등이 생기거나 그럴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도 저는 정치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자주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인데 내부의 그런 반대의견도 있지만 이번에는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해야 되겠다고 일방 통보한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모들은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맞죠. 저는 앞으로도 자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지한 제 속마음도 카메라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얘기를 안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순방 성과 설명을 직접 하게 된 계기도 그런 것의 일환입니다. 국내 문제 상황에 영향을 미쳤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실제 매우 아쉽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의 격에 관한 문제, 소위 국격에 관한 문제죠. 예를 들면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가. 저 스스로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내에서 느끼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보면 정말로 대한민국에 대한 환호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에비앙에서 G7 회의를 하고 사전 행사로 저녁 때 그 지역 중학생들이 노래를 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정상들 몇 명이 쭉 서 있잖아요. 그 앞에 200명 정도의 중학생, 주로 여학생들로 구성돼 있는 합창단이 있었는데. 그 합창단이 저하고 제 아내를 보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저건 뭐야? 이러는데 우리는 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 줬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매우 즐거워했어요. 한국 문화죠. 프랑스 에비랑 지역 중학교 5개인가 모았다고 하는데 학생들 사이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부인을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났던가 봐요. 정상들이 저한테 예외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의 딸이, 자기 아들이, 자기의 누구가 한국어 배우고 있다. 한국 공연 못 쫓아다녀서 난리다, 한국 가는 게 꿈이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이상향처럼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재작년 12월 3일에는 군사쿠데타, 이러면서 놀랐잖아요. 그다음에 횃불도 아니고 응원봉을 들까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진압해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없던 일이죠. 그걸 보고 계속 놀랐는데 요새는 문화적으로, 반도체 이런 걸로. 유럽 같은 데는 방위산업이 완전히 유럽을 압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산 방공 시스템, 미사일 시스템을 못 구해서 서로 먼저 달라고 저한테 청탁하고 그래요. 비행기 수송기를 띄워서 바로 실어요, 생산되자마자. 대한민국은 산업 측면, 경제 측면, 문화적 측먼에서 세계 총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국가입니까? 이런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죠. 그런 게 예를 들면 이태리의 국빈방문에 대한 의전 행사나 이런 게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져야 되거든요, 자세히. 그런데 잘 안 됐죠. 딴 거 하느라고. 아쉽죠.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속에 살아가는 대한국민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인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어려움들이 많죠. 각 부문별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러나 그 점은 다른을들도 크게 예외는 아니고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도 많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나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나 문화예술의 발전 정도나 경제적 성장 성취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 세계가 쳐다볼 만큼 대단하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이런 유리한 좋은 점들은 최대한 키우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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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순방 성과 관련해서 질의 먼저 받았으면 합니다. 앞에 KBS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틈틈이 나누셨는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시면서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도 해결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중동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강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대통령께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주문한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는 데 관여해서 문제를 완화한다, 해결한다는 뜻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동일하지만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 점은 분명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만찬 자리에 90분이 넘는 긴 시간에 옆자리에서 계속 대화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오히려 정상회담 시기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강한 지도자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해 주시기도 하였고. 아마 그게 존중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 그다음에 한미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중에서 가장 긴 대화를 한 것은 사실 북핵 문제죠. 앞으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14일인가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함께 뜰을 거닐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말씀도 하시더군요, 본인이 올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먼저 북한 어떻게 돼 가요? 이렇게 미리 물어보셔서 갑자기 사진 촬영 시간에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잠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북한도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그점도 그점이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게 고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좀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게 일률적으로 한 번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북한은 우리의 판단으로는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실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연간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 또 투발수단, 핵무기라고 하는 게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딘가로 멀리 보내서 사용하는 건데, 소위 투발수단. 옮기고 떨어뜨리는 그 투발수단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이미 다 개발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거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상태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서로 하면 접근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비핵화 얘기를 하지 말고 핵 보유를 인정해야 대화하겠다 이러고 또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는데 이러니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던 것처럼 단계별로 목표를 나누자.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나눠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재 추가 핵물질 개발을 하지 않는 것. 추가 생산을 안 하는 것, 중단하는 것. 또 핵물질을 해외 반출하지 않는 것. 또 ICBM의 더 이상 기술개발을 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중단하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에는 이익이다. 방치하면 계속 상황이 악화된다. 그리고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핵물질을 보유하게 되면 아마 해외 반출 욕구가 커지지 않겠냐. 그게 매우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겠나. 이 점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걸 단기적인 목표로 일단 하고 그렇다고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말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단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가자. 일단 중단하고 멈추고 또 안정이 되면 감축을 하든지 하고. 그다음 단계로는 서로 신뢰가 쌓이고 체제 안전이 보장됐다고 하면 핵무기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체제 위협이 더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비핵화를 향해 가면 되지 않냐. 이걸 장기 목표로 삼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약간 나눠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설명을 긴 시간 드렸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의 핵 문제를 포함한 평화와 안정의 문제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한반도의 핵 관련된 한반도 정책으로 제시했던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이해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자]
또 다른 기자분 여기 앞에 머니투데이 기자님.
[기자]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순방 고생하셨고 시차 적응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첫 번째 G7 1박 4일 일정 갔다오고 이번에 갔다오니까 감회가 남달랐는데 대통령님 조금 더 솔직하게 두 번째 G7 정상회의 참석하시고 나니까 느낌이 어떠셨는지 자유롭게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2년차 외교 구상은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은 공교롭게도 이번에 양자회담에서 캐나다 총리와 독일 총리를 둘 다 만나셨는데요. 캐나다가 60조 잠수함 최종 사업자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만남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이 컸는데 혹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될지, 그런 분위기는 감지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두 총리, 캐나다 총리와 독일 총리는 독일 총리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캐나다 총리를 만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고요. 우리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그건 낙관하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감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졸리는데 시차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순방을 다니면 우리 동행하는 언론인분들한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죠, 사실은 열몇 시간씩 좁은 의자 좌석에 앉아서 쪽잠을 자야 하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냈다고. 돈 없으면 해외 취재도 못 다닐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법률적 검토를 지시해놨어요. 제 생각은 어쨌든 우리가 법률이나 상식상으로 민간의 취재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게 약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그거야 안 하더라도 취재진으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지시를 했냐면 항공료는 여러분이 안 가시면 빈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빈자리로 가면 항공료만큼 손해가 나거나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더 타고 가면 혹시 비행기가 무거워져서 항공료가 조금 더 들 수 있나요? 그런 정도. 그러나 일반 항공료 상당의 비용을 받는 것 같던데요. 그건 내가 보면 부당이득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점검해 보자. 수천만 원씩 내면서 어떻게 취재를 합니까? 여러분들의 영업활동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국가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공익적인 측면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홍보를 대신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빈자리로 가는 거 그 비용까지 일반 항공료를 받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지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작년에 처음 G7 회의를 갔을 때는 사실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고 원래는 안 갈까 생각했었죠. 초청이지만 안 갈까 생각했다가 매우 중요한 회의라서 어쩔 수 없이 갔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다 외국 정상들이.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사람을 처음 만나면 좀 어색하고 불편한 것처럼 국가 정상들도 사실 처음 보고 그러면 쑥스럽고 어색하고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일본 총리께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G7 회의는 처음이었죠. 늦게 취임하시면서. 그러나 이번에 두 번째는 거의 다 만나봤던, 긴 시간 얘기를 했던 분들이어서 더 깊이 있는 대화도 가능하고 정서적 교감도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국가 간의 관계도 정상들 간의 정서적 유대와 교감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제가 매우 고마웠던 것은 이탈리아 측의 배려라고 할까요. 우리 교민들이 여러 가지 저한테 민원을 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연간 100만 명 정도가 이탈리아 관광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탈리아에 있는 재외국민들, 또는 동포들이 관광가이드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시험봐서 자격시험을 얻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대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말인데 밤에 관광청에서 우리 교민들 중에 그 일에 관계된 관광가이드 회장인가 그분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자. 뭐가 문제냐. 그래서 제가 다음 날 낮에 월요일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전날이니까 일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각별한 배려를 해 준 거죠. 멜로니 총리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주말에 조치를 해 준 겁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그게 서로 간의 신뢰와 교감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감각상각제도라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은 배제돼서 엄청난 혜택을 못 보게 됐는데 저번 1월달에 총리께서 방한했을 때 제가 그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법률개정까지 다 끝내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유럽기업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원의장하고 면담이 있어서 고맙다고 했더니 원래 이탈리아는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이건 정말 특별한 예외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상들 간의 잦은 교류 그리고 정상들 간의 정서적 교감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동안 또는 십수 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아주 묵은 숙제, 난제들도 정상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해결했어요, 지금까지도. 좀 더 가급적이면 임기 전반에, 초반에 외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교류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힘들기는 한데. 임기 후반에 가면 사실 그게 그렇게 효과를 보기 어렵죠.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버리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좀 부담되고 어렵기는 한데 또 여러분들은 매우 어렵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도 더 자주 많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초청해서 많이 오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
평화방송 기자님.
[이재명 / 대통령]
앞줄에 계신 기자분이 공부도 많이 하신 거예요?
[사회자]
이번에 특별히 바티칸을 가셨으니까요.
[기자]
평화방송입니다. 저는 설명해 주신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현직 추기경 임명 요청하셨다는 사실 이게 교회 염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부나 한국사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일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대한민국의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천주교는 교황청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의 파견 선교를 통해서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된 게 아니고 한국만 유일하게 우리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였죠. 그게 로마 교황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점도 지적을 하고 교회 문제에 우리가 관여하는 게 조금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분들이 무려 600만 명을 넘고 있고 또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세계청년대회라고 하는 100만 명이 모이는 매우 중요한 국제행사까지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 교황께서도 교황이 되시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5차례 방문하셨다고 해요. DMZ도 방문하셨던 것 같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계기에 한국의 천주교 신자분들, 천주교계에서 실제 염원이기도 해서 전달해 드리는 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 정식 요청은 아니고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이 염원하는 바인데 꼭 전해 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 교황께서도 한국의 천주교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애정이 매우 많으셨고. 저한테도 애정 있게 대해 주셨는데 한국 천주교 애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점에 대해서 본인께서 교황에 취임한 이래 단 한 명의 천주교 추기경도 임명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점을 각별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천주교에 대한 조직과 신자분들에 대한 정말 각별한 애정을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건 한국에 대한, 저한테 시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시커먼 시계를 차고 계시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삼성 시계라고. 전화기도 갤럭시 쓴다, 내가. 그리고 차도 현대차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각별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기자]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대통령께서 방한 계기에 북한 방문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드렸고 교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추기경은 결국 북한에 달린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에 따로 설득하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안타깝게도 현실은 북한과의 모든 소통 수단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계 세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다른 나라다. 민족 공동체도 아니고. 과거에는 민족 공동체라고 서로 불렀죠. 민족 공동체도 아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두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상전화 통신선까지 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휴전선에 군사분계선 따라 3중 철책 설치하고 공사하고 있고 장벽 설치도 하고 교량 다리 도로 다 끊고 있어요. 공사를 2년 내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그거 쳐다보는 게 일이죠. 혹시 저 공사하다 우리 분계선 넘어오는 거 아니야? 가끔씩 그것 때문에 작은 충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으로 북한을 억지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괜히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대결 정책을 취해서 적대가 강화되고 충돌의 위험을 크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해서 자극해서 양쪽의 군사 도발을 통해 물리적 충돌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뭘 하려고 했던 그거 법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상황이 나빠졌어요. 다행히 요새는 오물풍선이 왔다갔다하거나 휴전선에서 쌍방을 향한 적대적 언어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소음 피해도 없어졌죠. 그러나 냉랭한 적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표현도 많이 완화되긴 했는데 하여튼 뭔 일이 있기만 하면 비난 대결의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적대감정을 완화하고 평화적 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됩니다. 제가 북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얼핏 잘못 들어보면 비자주적인 비주체적인 표현일 수 있는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피스메이커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다. 원래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왜 미국 대통령에게 그런 표현을 했느냐라는 지적을 굳이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드렸는데 어쨌든 한반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또는 평화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길을 여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다 스스로 차단했고 공격적 태도를 통해서 모든 길을 봉쇄해 버렸죠. 그러나 북한은 북한 체제 안전에 가장 관건적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한국은 아니죠. 우리는 서명도 못 했으니까요. 우리는 전시작전권이 없었으니까 휴전 서명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휴전협정도 미국하고 맺었기 때문에 모든 한반도 안보와 체제 보전에 관한 핵심 역할은 미국이 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일부는 현실이기도 하죠.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면 듣겠죠. 이것도 듣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자간담회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손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기자]
중앙일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만남 과정에서 북미 대화의 의지를 보이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관련 주제 외에도 혹시 한미동맹 관련된,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과 관련된 대화도 나누셨는지 소개할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도 충분히 분담하고 있는데 뭘 추가 분담하냐는 게 제 생각이고. 미국 측도 대선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그 얘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10배를 받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취임 이후에는 전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위비가 아니라 국방비 얘기는 제가 먼저 했죠. 명확하게,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는 국방비 3. 5%까지 증액을 하기로 약속했고 우리 스스로 주권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미리 얘기했어요, 깔끔하게.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우리가 우리 돈 내면서 우리 방위를 우리 스스로 챙길 건데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왜 갖고 있습니까?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정상 상태로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또 우리가 스스로 지휘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전시작전권 반환 얘기는 일부러 안 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었고. 국방 관련해서는 대전제로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라는 걸로 얘기는 깔끔하게 끝내고 제가 대신에 그 얘기는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한미군 4만 5000명 그러시길래 아닙니다. 이러면 화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맞는데 4만 5000명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만 8500명이다. 이걸 제가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렇단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뚜렷한 수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세요, 북미 대화를. 이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답답해하세요. 저한테 방법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결국 북핵 문제다. 체제 안전의 문제다. 그리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 이제는. 그 이전에도 국제사회가 봉쇄하고 제재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이러고 오지 않았냐.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제재에 따라서 모든 핵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일정수 이상의 50~60기 정도로 표현합니다마는 일정수 이상의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냐. 끊임없이 1년에 10~20개 이상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다의 다 알고 있지 않았냐 우리가. ICBM 기술도 계속 재진입 정도 기술의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다 가고 있다. 이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뭔가 현실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늦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지금은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러 간에 군사협력을 하면서 매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러시아도 상황이 어려운데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 북한 경제는 이만하고 러시아 경제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금만 도와줘도 북한은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북한이 작년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고였다. 그랬다고 합니다. 작년에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고였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신 기사에도 나오던데. 고급소비재 시장을 열어주겠다, 그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그렇게 러시아와 국경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는 국제제재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핵물질 추가 개발, 또는 미사일 추가 개발을 중단하는 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여진다. 더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이익이다. 지금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점도 많이 공감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저한테 의견도 물어봤는데 지금으로서는 모든 방법이 다 차단됐기 때문에 제안도 할 수 없는 상태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고 보여지고. 미국이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내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의 재야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재야 군사 전문가들이 현실성 있는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현실성 있는. 무조건 비핵화 외치면서 해봐야 아무런 진척이 없다. 수십 년 동안 안 됐다. 그러니까 현실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설명을 드렸죠. 미국의 재야 군사 전문가들이 현실성 있는, 현실에 기반한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 계획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단계로는 완전히 교착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교착 상태를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냉엄한 현실이죠. 정치는 정치에 기반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적이고 가치에 기반한 우아한 멋있는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장하면 뭐하겠어요? 상황이 더 나빠지는데. 그건 무책임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정치에도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책임하게, 결과에 책임도 못 지면서 말은 멋있게 하는데 상황은 점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순방 개인 일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일보입니다. 유럽연합 정상회담 의제였던 철강 무관세 쿼터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순방 떠나시기 전에 회담 조율 과정부터 우리 정부가 한국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얻어낼 것은 확실하게 얻어내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실장께서도 경쟁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회담 과정이나 회담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신 게 결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EU 측에 제기했던 핵심적인 논거는 이겁니다. 우리는 원래 FTA 체결국가이다. 원래 관세가 없는 나라다. 그런데 EU가 예를 들면 덤핑이라든지 또는 과잉생산이라든지 미국의 수입규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국내 사업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게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로 귀결되거나 아니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 누군가가 무역보호 장벽을 쌓으면 다른 나라도 쌓을 것이고 보호무역으로 회귀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무관세 FTA 체결국가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 이해를 표명했어요. 우리가 최초로 제기한 것만큼까지 100% 될 수야 없겠지만 일반적인 예측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며칠 안 있어서 결과가 발표될 테니까 그 사이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리고 추가로 요구한 건 우리의 요구를 100% 못 들어줄 텐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영역에서라도 필요한 합리적인 이해 조정 조치를 해달라. 다른 쪽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팩트를 찾아서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감했습니다.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겠다. 우리가 제기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직접 연관된 건 아니지만 이걸 불가피하게 해야 되면 이해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이런이런 걸 고려해 달라고 해서 협상에 제시하고 논의 중인 게 있습니다. 약간씩의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안녕하세요. 조선일보입니다. 이번 순방과 관련된 당청 관계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번 순방 출국 행사장에 정청래 당대표가 안 나오셔서 많은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 중에 X에 올리신 글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를 향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고요. 앞으로 있을 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당청 갈등 내지는 명청 갈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 말씀 여쭙니다.
[이재명 / 대통령]
다음 주제로 하기로 했던 거죠. 넘어갈까요. 사실 제가 해외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 막 많은 사람들이 줄서서 하는 게 그렇게 흔쾌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통상적인 업무 중의 일부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이번에 나갈 때는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일부가 참석을 못하는 또는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청관계에 대해서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하면 쓴소리 할 수 있죠. 저는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부는 당이 만든 것이죠. 정당의 본래 목적, 존재 목적 헌법에도 써 있지만 권력 쟁취죠.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의 핵심은 국민의 지지죠. 지지가 많은 쪽이 권력을 위임받는 거죠. 정당의 본래 목적인 권력을 쟁취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죠. 민주사회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그런 선택을 국민들이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죠. 국민들 사이에는 의견이 당연히 갈리죠. 또 생각도 다르죠. 이해관계도 다르죠. 생긴 것도 또 다를 수 있어요. 다르죠, 다. 온갖 다름이 있습니다. 무지개보다 더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정치는 자신들의 본질적 지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나 본질적 지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만 모아서는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이론가, 운동가와 실천가, 정치인은 다르다. 정치는 현실이죠. 그리고 실천이 중요해요. 이론가, 이상가, 사상가,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돼요.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주장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죠. 물론 동조자가 많으면 더 좋죠.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죠. 그래서 정치는 언제나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듣기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원래 가진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아야죠. 그렇다고 그걸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걸 잃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약간 달라도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죠. 사실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왜 저런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다 남 돼요. 원수 돼요. 쟤는 이런 게 좋아. 웃는 게 너무 좋아. 쟤는 뭘 하는 게 좋아. 쟤는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좋아. 좋은 점만 찾으면 친구가 많아지죠. 정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청관계는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고 정부는 당이 만든 거잖아요. 당연히 서로 협조하고 정부는 정당이 지원 지지하기를 기대하죠. 정부의 국정 성과는 결국 당에 귀속되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당청관계는 하나이면서도 또 남이기도 하고 남이면서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서로에게 잘되자고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과 지금 현재 정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내야 되겠죠.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어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유용해야 되죠. 가장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뤄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보도 하고 일부에서는 왜 우리 편 안 쓰고 자꾸 남의 편 쓰냐, 같이 싸워온 우리 편은 너무 섭섭하다. 그런 얘기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편 안 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쪽도 써야죠. 잘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쓰는 데서는 이것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거죠 심판하고 있잖아요. 다 쳐다보고 결과를 얼마나 잘 만들까? 결과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인데 유능한 인재를 쓰나 지 편 챙기나 보고 있겠죠. 별로 하는 일 없이 직함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 능력 관계없이 써도 되겠죠. 그러나 일을 해야 되는 자리면 가깝다고 쓰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될 겁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름 그렇게 맞추고 있는데 사람들의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죠. 저의 판단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그렇다고 100%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다 옳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죠. 다른 거죠. 의견도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매우 복잡한 얘기를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물어봐서 말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정당이란 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수 야당이다. 포용 그거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소수 야당일 때는 자기 주장 최대한 세게 하고 자기 지지자 최대한 결집해야죠. 그래야 살아남죠. 그래야 확산을 하기 위한 힘이 생기죠. 그러나 최다수 집권여당이 되었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기초적인 힘은 가지고 있죠.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를 버리자는 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실력 아닐까요? 양자택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는 양자택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슬픈 거죠. 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죠. 힘이 강하면 둘 다 선택할 여지가 점점 더 생겨요. 그럴수록 용인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정부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정부는 국가권력,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통째로 다 책임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위한 국가의 모든 대부분의 권력을 위임받았어요. 힘이 있죠. 이럴 때는 주장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과 결과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더 크죠. 주장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라고 하는 소위 지금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안보, 질서 이런 건 기본이죠.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범죄가 횡행하게 한다든지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에 돈 뺏기고 이런데도 가만 놔둔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범죄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질서에 관한 책임 당연히 져야죠. 기본이니까.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 그거 너무 당연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걸 못하면 부적격이죠. 그런 걸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이죠. 진짜 능력이 발휘되는 영역은 민생과 경제라고 생각됩니다.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전보다 살기가 낫네, 앞으로 더 살기가 나아지겠네라고 하는 기대가 가능한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성과겠죠. 그래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당도 그게 정부의 본질이니까 정부 정권의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 그리고 이를 위한 포용과 개방, 이런 데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순방 얘기만 하고, 그걸로 끝내면 비난받을 것 같은데요. 자유롭게 하십시오.
[기자]
아시아경제입니다. 순방 가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벌어진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라서 잠실7동 앞 시위가 2주 연속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게 원래 초기 시위의 목소리였는데요. 가면 갈수록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는 체육단체 행정 마비 사태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력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판단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국민의 참정권 문제, 또는 투표 기회 박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행동으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저는 사실 약간 놀라웠습니다. 우리보다 더 낫구나, 기성세대보다. 우리는 대개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매우 이기적이고 세상의 정의와 공정 질서에 무관심하다고 선입관을 가졌던 청년들이 오히려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관심의 비중이 적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이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까지 하는 점 보고 우리와는 다른 세대구나라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죠. 제 입장에서도 선관위 문제다. 이렇게 평소에도 생각하긴 하지만. 그런데 아무런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어요.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도 없어요. 스스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뽑게 돼있어요. 정부에서 3명,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에서 3명 이렇게 뽑으면 그 9명이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관행은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3명의 선관위원 중에 대법관 1명을 포함시키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당연히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전에 채용비리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얘기가 그렇습니다. 해외 출장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입력을 하는 데 신경을 안 쓰고 뒤집어서 입력을 하고. 더군다나 투표지가 부족하게 만든다든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투표지야 원래 투표할 사람 숫자만큼 만드는 게 우리 동창회장 뽑을 때도 하는 거 아닌가요? 회원 중에 안 올 사람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50명 회원이면 50장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42명 왔으니까 43명만 하자고 했는데 45명 와버렸네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다고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예산 편성해 줬잖아요. 뭐라고 뭐라고 변명이 있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가의 가장 근간인 소위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투표제도, 선거제도를 헌법이 정하는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버린 거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심각한 문제가 있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일단 집회시위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선관위의 문제는 저는 대수보 회의 때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법제도들을 최대한 고쳐보고 외부의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지 않냐.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냐. 비상임으로 해서 선거날도 제대로 출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감시, 견제, 통제를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무슨 감시, 통제, 견제 법제도를 만든 게 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탑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의 책임성에 관한 것인데 지금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정치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치권이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된 걸 봐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합니다.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어요. 시위 자체는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오히려 보호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전혀 엉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가짜뉴스를 남발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또는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검색한다든지 소위 주머니를 털거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원래 산적이 하는 일이죠. 아무 권한도 없는데 고개마루 장악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검사하고 10% 떼고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산적이 하는 짓이지.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또는 출입을 막아서 남의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거든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방치하면 안 되죠. 이건 구분해야 되겠다.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행위에는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운동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엄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또 확실히 보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인사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순방 끝나고 돌아오신 만큼 이제 개각도 속도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중점에 두고 개각하실지 언제쯤 하실지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일단 총리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서 퇴임 예정인 총리께 인사 제청을 받을 수는 없고. 총리로 새로 지명해서 청문회 중인 분, 그분이 총리로 업무를 시작하면 그때 절차는 가능하게 되겠죠. 일단 그때가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 1년 지났고 지금까지의 국정하고 앞으로의 국정이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국정은 엉망진창인 국정을 정비하는 기간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물론 긴급한 민생경제 업무들도 많이 해봤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엉킨 걸 푸는 개혁이라면 개혁이고 그런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범위에서 어떤 부처를 할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다. 1년 지났고 새로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방 가시기 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예외적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순방을 떠나셨던 사이에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 폐지에 대한 의지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개별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거야 자유롭게 표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억압의 방식이어서는 안 되죠. 국회에 제가 맡긴다고 한 취지는 저의 판단은 있지만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보다는 너무나 예민하고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어요. 완전히 순수한 상태다 아니다, 이미.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민주당 당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제도를 취한다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잘 점검해서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하라고 국회에 넘겼으니까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저는 그 점은 명백합니다. 검찰 마음에 안 들죠. 권한이 이만한 쪼가리만 있어도 그걸 이만한 걸로 만들어서 악용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다시피 했잖아요. 법질서를 유지,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권한을 줬더니 그걸 악용해서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남용 또는 악용해 왔단 말이에요.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문제는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제도가 왜 필요하냐.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건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보완수사 그건 경찰이 수사하기로 했으니까 경찰이 다 맡자. 공수처가 하기로 했으니까 공수처가 다 맡자. 보완수사 이름으로 이만큼 권한을 줬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건 만들다시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잖아요.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의 심정 이해해요.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아주 최소한 엄격한 조건 하에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 악용의 여지가 있어서 걱정인데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요. 모든 문제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으면 되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죠. 그래서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그런 악용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제도라는 건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필요하면 조정하면 되죠. 제 생각은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 충분히 논의하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이걸 가지고 내가 정치적 이익을 챙겨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완수사권은 기본적으로 폐지한다, 다들 동의하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만큼 만들 필요는 없다.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너무 그걸 키울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해요.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국회로 넘긴 거예요.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 논의하세요.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기자]
대통령님 순방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청관계 관련해서 앞선 다른 기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전략 그리고 당청관계와 연결지어서 보는 시선도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세, 당청관계, 여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저는 선거를 기점으로 전후를 나너본다면 저는 변한 게 없어요. 국정은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죠.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작게나마 성과들이 있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선거일 기점으로 무슨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결과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선거일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그런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겠죠. 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겠죠. 냉정한 현실이죠. 받아들여야 되고. 또 결론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되겠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제일 큰 건 그걸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희들의 다툼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각자에게는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화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원래의 책임을 잘할 수 있을까를 탐구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저를 포함한 정부는 그래요. 위기를 대면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선택을 해 주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생기는 문제들, 논쟁도 있고 해석을 둘러싼 다툼도 있고 대책을 둘러싼 논쟁과 다툼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조차도 더 나은 대한민국, 민생 문제, 민생 경제 더 나은 진전.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제가 선거 얘기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정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그래서 선거 얘기를 하면 못하게 돼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답을 해도 안 된다고. 누군가 민주당의 선거를 위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건 당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다른 요소를 찾기보다는 같은 요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이쪽이 그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 경쟁을. 있는 사실에 기초해서 논쟁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없는 거 지어내지 마세요. 허수아비전법이라고 없는 사실 지어낸 다음에 거기다가 막 공격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기 진짜 있나 봐.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나쁜 짓이죠. 다시 서로 회복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건 전쟁이죠. 모욕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서로 모욕하고 폄하하고. 꼭 숨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당하게 내놓고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누가 이길까 재미있게 결과를 지켜봐야게 보면 확 짜증 나게 쳐다보기도 싫게 왜 그렇게 싸웁니까? 이것도 정치 문화의 일부죠. 정치 문화도 더 잘하기 경쟁, 합리적 경쟁, 논쟁을 해야죠. 진짜 죽일 듯이 싸워서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적도 아니고.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싸워 이겨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겠냐,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것도 지나면 다 그만이에요. 지나면 맨날 보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도 마찬가지예요. 얘기 나온 김에 이것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 논쟁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누구 말이 맞아, 누가 더 멋있어. 이렇게 할 텐데 표현은 왜 그리 저렴하면 또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막 음해를 하고 말이에요. 이러니 감정이 서로 상하잖아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패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거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여야 간에 저를 공격하시더라도 없는 얘기 만들어서 내가 언제 주가 9000 가지고 자화자찬했습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주가 9000됐다고 자화자찬하지 마라. 이런 논평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주가 문제 조심하는지 압니까? 일체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어요. 몇천 포인트 됐다고 내가 막 자랑했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걱정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릅니다. 문제예요. 걱정이에요.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주가지수가 외형적으로 크는 것보다는 다 한꺼번에 성장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화자찬했다고 없는 사실 만들어서 교만하게 그러지 마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여야 간이든 당내든 정치적인 논쟁은 전쟁이 아닌 경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경쟁도 죽이기 경쟁이 아니고 네가 더 못하나 내가 더 못하나 이런 저열한 구태 경쟁이 아니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합리적인가 누가 더 효율적인가를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논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데일리한국입니다. 먼저 늘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 직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신데요. 앞으로도 매 순방 이후 이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실지 궁금하고요. 통상 참모진이 설명해 왔던 순방 성과를 대통령께서 설명하기로 한 결정 과정에서 순방 성과가 국내 정치 이슈에 가려졌다는 판단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앞으로 이거 자주 할 거냐. 저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앞에서 직접 대화하는 게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이 하고 싶은데 참모들이 자꾸 말립니다.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했더니 이거 말고도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타운홀미팅도 공개하고 이렇게 많이 공개하는 대통령이 없었다. 그런데 기자회견까지 뭘 자꾸 더 하려고 그러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걱정은 그런 거죠. 혹시 불필요하게 했다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갈등이 생기거나 그럴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도 저는 정치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자주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인데 내부의 그런 반대의견도 있지만 이번에는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해야 되겠다고 일방 통보한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모들은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맞죠. 저는 앞으로도 자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지한 제 속마음도 카메라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얘기를 안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순방 성과 설명을 직접 하게 된 계기도 그런 것의 일환입니다. 국내 문제 상황에 영향을 미쳤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실제 매우 아쉽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의 격에 관한 문제, 소위 국격에 관한 문제죠. 예를 들면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가. 저 스스로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내에서 느끼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보면 정말로 대한민국에 대한 환호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에비앙에서 G7 회의를 하고 사전 행사로 저녁 때 그 지역 중학생들이 노래를 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정상들 몇 명이 쭉 서 있잖아요. 그 앞에 200명 정도의 중학생, 주로 여학생들로 구성돼 있는 합창단이 있었는데. 그 합창단이 저하고 제 아내를 보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저건 뭐야? 이러는데 우리는 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 줬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매우 즐거워했어요. 한국 문화죠. 프랑스 에비랑 지역 중학교 5개인가 모았다고 하는데 학생들 사이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부인을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났던가 봐요. 정상들이 저한테 예외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의 딸이, 자기 아들이, 자기의 누구가 한국어 배우고 있다. 한국 공연 못 쫓아다녀서 난리다, 한국 가는 게 꿈이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이상향처럼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재작년 12월 3일에는 군사쿠데타, 이러면서 놀랐잖아요. 그다음에 횃불도 아니고 응원봉을 들까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진압해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없던 일이죠. 그걸 보고 계속 놀랐는데 요새는 문화적으로, 반도체 이런 걸로. 유럽 같은 데는 방위산업이 완전히 유럽을 압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산 방공 시스템, 미사일 시스템을 못 구해서 서로 먼저 달라고 저한테 청탁하고 그래요. 비행기 수송기를 띄워서 바로 실어요, 생산되자마자. 대한민국은 산업 측면, 경제 측면, 문화적 측먼에서 세계 총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국가입니까? 이런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죠. 그런 게 예를 들면 이태리의 국빈방문에 대한 의전 행사나 이런 게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져야 되거든요, 자세히. 그런데 잘 안 됐죠. 딴 거 하느라고. 아쉽죠.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속에 살아가는 대한국민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인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물론 내부적으로 보면 어려움들이 많죠. 각 부문별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러나 그 점은 다른을들도 크게 예외는 아니고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도 많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나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나 문화예술의 발전 정도나 경제적 성장 성취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 세계가 쳐다볼 만큼 대단하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이런 유리한 좋은 점들은 최대한 키우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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