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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6. 3 지방선거뿐 아니라 2년 전 총선에서도 개표 오류가 확인되는 등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둘러싸고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여야 내홍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관위의 선거 부실 논란,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2년 전 총선에서도 일부 선거구에서 2000표가 넘는 무효표, 유효표가 무효표로 집계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서용주]
이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해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신속하게 중앙선관위에 대한 여러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겠다. 사실상 선관위라는 구조 자체가 선거만 특화돼서 선거만 업무를 하게 돼 있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가장 당락에 민감할 수 있는 표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다. 이게 왜 있는 거예요? 국민 세금 축내고 거기에다가 헌법기관으로서 존중받고 독립성에 대해서 사실 아주 과도하게 철저하게 보장을 해 주잖아요. 감사원조차도 여기를 감사 못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하는데 그런 대우를 받고 있으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선관위 해체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이기는 하나 아무에게도 견제받지 못하니까 형편없이 본인들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효표, 무효표 둔갑은 이건 엄청나게 막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정치권도 현재 지방선거 끝나고 내홍이 있기는 하나 중앙선관위에 있어서 참정권의 침해 그리고 부실관리에 대한 아주 엄중한 사안들은 빨리 상임위를 소집해서 선관위의 부실한 부분들을 채워넣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건데 후보에게만 조용히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올려놨다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광재]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관위의 설명만 놓고 보면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정된 개표 결과를 아직 게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법은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6개월 내에 1심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법부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거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도 선거법 사범이라고 하더라도 임기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법원에서도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왜 무효표를 처리한 것이 다시 됐는데도 선관위는 왜 일반인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또 후보에게만 알렸는가. 이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선관위가 해당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에게는 절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그냥 후보님만 알고 계시고 지나가시죠, 이렇게 하더라도 해당 후보자들이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아니었나.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선관위에서 일하는 분들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문제가 됐었을 때 크게 징계가 있었고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조직 내 긴장감이 생길 텐데 징계도 이른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선관위 내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것으로 변질된 게 아닌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참정권 침해라는 참사로 이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진상규명위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마디로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실패였다,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투표지를 반으로 줄이는 저런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대응하는 매뉴얼조차 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걸 단순히 행정 실수로만 볼 것인지, 무능으로만 보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서용주]
그렇게 미필적 고의를 의심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사실 정신이 나간 느낌. 외부 용역을 주는 외부 기관도 아니고 헌법기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철만 되면 옥상옥이에요, 갑입니다. 정치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형편없는 주먹구구식 조직 관리와 업무 운영을 했다는 것은 지금 파면 팔수록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에만 선관위를 들여다봐요. 그런데 선거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실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안일, 무사주의.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누가 우리를 건들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본인들 가족채용 비리 문제 터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음에도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주 오랜 기간을 그렇게 본인들의 집단 내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번의 소쿠리 투표, 그런 관리 문제에서부터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TF가 각 당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TF가 있기는 있으나 이게 속도가 느려요. 빨리 머리를 맞대고 선관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지. 지금 18개 대학의 청년들이 성명서를 내고 대자보를 붙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을 정치권이 보여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부와 정치권도 선관위 개혁에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앞서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도 선관위 해체론까지 요구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관리의 책임자는 정부라면서 겨누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민석 총리 이야기한 것처럼 폐지 수준의 개혁안 나올 수 있을까요?
[정광재]
최근에 선관위와 관련한 무능과 부실을 들여다보면 이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곰팡이는 자라기 마련이다. 실제로 선관위가 1960년 3. 15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높은 위상에 맞춰서 선관위 스스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위중함,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다소 안이하게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해체 수준으로 선관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구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체하고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치권에서 선관위 관련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럼 그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일부에서는 개헌까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관련한 논의까지도 포함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고 해야지, 그냥 이번에도 미봉책에 그친다면 이런 문제, 이때 아니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자체가 굉장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끼리 자정 노력,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정 노력이 부족할 때는 외부에서의 압력밖에는 없거든요. 지금이 마침 그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있을 때 이를 해내지 못하면 영영 해내지 못할 겁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소극적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곳곳에서 아직까지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오히려 집권여당으로서 특검론을 먼저 받아들여서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서면 이런 부분도 정당성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용주]
민주당에서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검, 개헌까지. 민주당은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정청래 지도부가 지방선거 이후의 후폭풍 때문에 사실상 참정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조금은 느슨한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해외 G7 나가시면서 당대표에게 주문을 했잖아요. 순방길에 부르지도 않은 만큼 지금 중앙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 이 부분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잘 수습하라고 던져놨는데 정청래 지도부가 연임 부분이랑 1인 1표제, 보완수사권 폐지. 이런 쪽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참정권 침해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당에서는 TF가 움직이고는 있으나 사실 당대표를 연임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를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도 특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의힘이 특검하는 농도가 다른 것은 있어요. 특검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 부실 관리와 미필적 고의 부분들이 있다면 사법 처벌을 통해서 참정권을 바로잡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가까운 선관위를 바로잡는 그런 대안적인 특검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자꾸 대통령을 겨냥하는 특검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
[앵커]
일단 수순대로라면 국정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들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각 당 내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지방선거 책임론을 둘러싸고각각 거센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려 15번이나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내 내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모아봤습니다. 정철민 의원은 아예 면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자체가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박해지고 있어요. 선거 직후에는 정청래 대표 입으로 사실 서울은 안타깝지만 나머지는 위대한 승리다. 자화자찬을 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서 대통령께서는 지방선거를 사실 참패로 규정했습니다. 제대로 국민의 뜻을 우리가 받들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은 선거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국정에 대한 어려움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청래 지도부가 그런 측면에서 의총에서 얘기가 양비론이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최민희 의원 얘기가 우상호 당선인은 그렇다고 해서 사퇴 회견하지 않았다고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정철민 의원도 그렇고 나머지 다른 의원들도 사실 책임을 지라는 소리예요, 사퇴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사퇴의 목소리는 나올 수 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지방선거의 책임을 최소한 진다면 남은 임기를 마치고 연임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거든요. 대통령도 연임은 아닌 것 같다. 그릇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라고 다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 연임을 도전할 것처럼 하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을 15번이나 의총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국민이 원하는데 정권은 짧다. 정권 잡은 쪽이 누가 있습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를 정권이라 할 거예요, 윤석열 정부를 정권이라 할 거예요. 살아 있는 권력 이재명 대통령이 1년 지나서 2년 차 들어가는데 정권은 짧다. 본인한테 조금 서운한 소리했다고 바로 대통령한테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연임에 대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수습하려고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지만 당원이나 의원들이 두 번 속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그냥 밀어붙였다가는 부러질 수도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 발언 이후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5. 18묘역을 참배하러 가거든요. 다시 호남을 찾는 겁니다. 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래서 다른 마음이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했잖아요. 선거 내내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게 끝나자마자 지금 당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지방선거에 대한 후폭풍을 수습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중앙선관위 아까 얘기했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의 불만들을 잠재우는 게 집권여당 대표가 필요한데 뭐 했습니까? 대통령 G7 가는 환송식에 초대 못 받았는데 전북을 가요. 그 내용이 있었죠. 이원택, 김관영, 안호영. 거기를 찾아가서 이원택 당선인 만나서 돌아와요. 전북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1인 1표제를 통과시켜요. 1인 1표제는 당대표 선거에 본인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걸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잘 논의해 봐라고 했더니 바로 선을 그어서 폐지, 던져넣죠. 그리고 어디 갑니까. 전남을 가요. 이 동선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본인은 당대표 선거에만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뜻은 전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정청래 대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한 야당 대표이기도 하고 지금 대통령으로서 국정 통합을 지향하면서 좀 부드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독한 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향해서 발톱을 드러낸 부분들을 과연 그런 상태에서 연임 도전, 저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실 정청래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 순방길에 나가지 않고 전북도 갔었는데 3일 만에 다시 한 번 호남행을 한 거거든요. 이런 행보에 대해서 타 당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광재]
남의 당 갈등에 제가 어느 사람이 옳고 어느 사람이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워낙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비판적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애초에는 15:1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12:4라는 광역단체장의 성적만 놓고 보면 결코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실패한 선거라고 하니 우리들은 나름 선전한 것 아니냐라고 평가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판에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그게 온전히 나의 책임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선거 중반에 나왔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한 논란. 이것이 본격적으로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스타벅스 마케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 편, 네 편을 확 갈라놨잖아요. 그것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민심 이반이 있었습니다. 또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패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이지,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과연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는데 이 책임이 다 내 것이냐, 한번 당원들에게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이걸 보면 2024년도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이끌었었고 당시에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2~3개월 만에 당대표 선거 나올 때 대통령실에서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그만둔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또 나올 수 있냐라고 했지만 민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에 선거 패배에 의한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있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당대표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에 연임 도전을 통해서 이 선거와 관련한 평가를 받고 싶어 할 겁니다. 실제로 권리당원들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나 안 뽑아줄 거고 내 책임도 있지만 정부의 책임도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팽팽한 당정 관계, 건전한 당정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당대표를 연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연임 도전할 거고 그 결과는 당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도부의 책임론과 당청 갈등설 등이 정국을 뒤덮으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9%포인트 하락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여야의 해석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소장님께 여쭐게요. 여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서용주]
일단 지방선거의 결과,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게 나타난 지표예요. 이게 대통령의 책임이다, 당대표의 책임이다 따졌을 때 선거 질 때마다 대통령이 사퇴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여야 돼요. 선거를 의식해서 정책을 바꾸면 혼란스러워서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의 빈 부분을 누가 메우느냐. 여야 똑같아요. 그 집권한 당의, 집권 여당이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패배했을 때는 그 당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들이 선거에 그냥 A, B, C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의 평가를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어떻게 했어요? 잘했다고 했잖아요. 나쁘지 않다, 낫 배드. 그냥 안타깝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설전들이 결국에는 정청래 지도부가 초래했다. 대통령처럼 지방선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개를 숙였으면 당내에서 고개 숙인 당대표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했겠습니까, 사퇴하라고. 아니죠. 그런데 잘했다고 해버리니까 뭘 잘했어,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비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대통령도 고개를 두 번이나 숙였는데 당대표는 숙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당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속을 답답하게 만드는 지점에서 정청래 지도부의 비판 대목이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에서는 수박이다, 당을 위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해당행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이원택 당선인은 어떻게 됐냐. 정청래 대표가 첫 일성으로 전북을 갔어요. 본인이 정청래 대표의 픽으로 됐다고 사람들의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갔다 오자마자 이원택 당선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징계해야 된다. 선거 기간 내 전북이 아니라 평택을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그조차도 해당행위에 속한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충분히 오해할 수 있잖아요. 당대표가 갔다 와서 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럼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뭔가 징계를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책임지지 않고 본인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하는 것들, 이게 대통령이 그릇론으로 얘기했습니다.
[앵커]
짧게 야권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광재]
일단 최근의 국정 지지율 하락은 선거 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불가능,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중앙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전반을 책임진 대통령의 몫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붙게 된 상황은 국민의힘으로서는 희망의 불씨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정당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잘해서 우리한테 표를 주는 사람들은 이른바 선호 투표를 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봤을 때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낫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혐오 투표를 하는 거죠. 민주당에는 표 안 주겠다. 지금 상황은 혐오 투표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과거와 단절해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갖고 선호 투표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보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전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장파를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는 아직 그래도 재선거론을 계속 구상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정광재]
2016년부터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무게추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7번의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선, 총선, 지선. 이 가운데 2번은 국민의힘이 승리하고 5번은 패배했는데 5번의 패배 과정에서 한 번도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해당 선거 결과를 두고 사퇴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2016년에는 민주당이 딱 1석 더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그다음 날로 사퇴를 했었거든요. 아까 서용주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선거의 A, B, C예요. 선거가 끝나면 당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게 다 진 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동력으로 선거용지 부족에 따른 선관위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에 대한 구심력, 당대표 리더로서 갖고 있는 구심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랫동안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최고위 사퇴라든가 신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역 의원들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서 보여준 표심은 장동혁 대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본인에 대한 지지가 공고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키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에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서 소장님 보시기에는 타 당이지만 정점식 원내대표의 선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서용주]
사실상 겉모양은 고심하는 것처럼 하지만 장동혁 지도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김도읍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이 됐다면 장동혁 대표의 거취가 굉장히 흔들흔들했을 텐데 사실 7표 차로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출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표라는 표, 아주 근소한 차 때문에 당내 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는 마치 뭔가 장동혁 대표 거취를 고심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권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송언석 전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책위의장 하다가 그만두고 원내대표 나갔기 때문에 당권파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신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취 논란 정도 하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의 기행, 이게 솔직히 선관위의 부실 선거는 아주 발본색원을 해서 해체를 해야 되지만 부실 관리가 부정선거로 이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해괴망측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야당 대표가 본인의 탈출구로 삼고 부정선거로서 국민의힘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순간 부정선거가 장동혁 대표를 보호해 주는 약효가 다 되면 장동혁 대표도 빠져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도 체제 내에서도 장동혁 대표를 쫓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내년 임기는 다 채울 것 같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한동훈 국회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낸 사실이 확인이 돼서 단순히 어떤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한동훈 의원의 새로운 권력 재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막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와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2024년 한동훈 의원이 당시 당대표가 됐었을 때 정책위의장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대표단이 구성됐으니 물러나시라고 했었을 때 정점식 당시 정책위의장이 버텼거든요. 그럼에도 결국에는 새로운 대표단 구성에 맞춰서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앙금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동훈 의원이 보수를 재건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과정에서 지금 원내대표가 된 정점식 원내대표의 의중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무소속 의원으로서 축하드린다라는 난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이걸 통해서 정말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 해석은 경계합니다마는 어쨌든 새로운 원내대표와의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중요한 과제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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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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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6. 3 지방선거뿐 아니라 2년 전 총선에서도 개표 오류가 확인되는 등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둘러싸고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여야 내홍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관위의 선거 부실 논란,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2년 전 총선에서도 일부 선거구에서 2000표가 넘는 무효표, 유효표가 무효표로 집계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서용주]
이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해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신속하게 중앙선관위에 대한 여러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겠다. 사실상 선관위라는 구조 자체가 선거만 특화돼서 선거만 업무를 하게 돼 있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가장 당락에 민감할 수 있는 표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다. 이게 왜 있는 거예요? 국민 세금 축내고 거기에다가 헌법기관으로서 존중받고 독립성에 대해서 사실 아주 과도하게 철저하게 보장을 해 주잖아요. 감사원조차도 여기를 감사 못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하는데 그런 대우를 받고 있으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선관위 해체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이기는 하나 아무에게도 견제받지 못하니까 형편없이 본인들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효표, 무효표 둔갑은 이건 엄청나게 막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정치권도 현재 지방선거 끝나고 내홍이 있기는 하나 중앙선관위에 있어서 참정권의 침해 그리고 부실관리에 대한 아주 엄중한 사안들은 빨리 상임위를 소집해서 선관위의 부실한 부분들을 채워넣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건데 후보에게만 조용히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올려놨다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광재]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관위의 설명만 놓고 보면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정된 개표 결과를 아직 게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법은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6개월 내에 1심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법부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거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도 선거법 사범이라고 하더라도 임기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법원에서도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왜 무효표를 처리한 것이 다시 됐는데도 선관위는 왜 일반인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또 후보에게만 알렸는가. 이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선관위가 해당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에게는 절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그냥 후보님만 알고 계시고 지나가시죠, 이렇게 하더라도 해당 후보자들이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아니었나.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선관위에서 일하는 분들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문제가 됐었을 때 크게 징계가 있었고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조직 내 긴장감이 생길 텐데 징계도 이른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선관위 내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것으로 변질된 게 아닌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참정권 침해라는 참사로 이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진상규명위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마디로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실패였다,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투표지를 반으로 줄이는 저런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대응하는 매뉴얼조차 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걸 단순히 행정 실수로만 볼 것인지, 무능으로만 보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서용주]
그렇게 미필적 고의를 의심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사실 정신이 나간 느낌. 외부 용역을 주는 외부 기관도 아니고 헌법기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철만 되면 옥상옥이에요, 갑입니다. 정치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형편없는 주먹구구식 조직 관리와 업무 운영을 했다는 것은 지금 파면 팔수록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간에만 선관위를 들여다봐요. 그런데 선거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실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안일, 무사주의.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누가 우리를 건들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본인들 가족채용 비리 문제 터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음에도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주 오랜 기간을 그렇게 본인들의 집단 내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번의 소쿠리 투표, 그런 관리 문제에서부터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TF가 각 당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TF가 있기는 있으나 이게 속도가 느려요. 빨리 머리를 맞대고 선관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지. 지금 18개 대학의 청년들이 성명서를 내고 대자보를 붙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 그리고 움직이는 모습을 정치권이 보여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부와 정치권도 선관위 개혁에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앞서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도 선관위 해체론까지 요구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관리의 책임자는 정부라면서 겨누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민석 총리 이야기한 것처럼 폐지 수준의 개혁안 나올 수 있을까요?
[정광재]
최근에 선관위와 관련한 무능과 부실을 들여다보면 이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곰팡이는 자라기 마련이다. 실제로 선관위가 1960년 3. 15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높은 위상에 맞춰서 선관위 스스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위중함,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다소 안이하게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해체 수준으로 선관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구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체하고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치권에서 선관위 관련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럼 그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일부에서는 개헌까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관련한 논의까지도 포함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고 해야지, 그냥 이번에도 미봉책에 그친다면 이런 문제, 이때 아니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자체가 굉장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끼리 자정 노력,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정 노력이 부족할 때는 외부에서의 압력밖에는 없거든요. 지금이 마침 그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있을 때 이를 해내지 못하면 영영 해내지 못할 겁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소극적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곳곳에서 아직까지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오히려 집권여당으로서 특검론을 먼저 받아들여서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서면 이런 부분도 정당성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용주]
민주당에서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검, 개헌까지. 민주당은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정청래 지도부가 지방선거 이후의 후폭풍 때문에 사실상 참정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조금은 느슨한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해외 G7 나가시면서 당대표에게 주문을 했잖아요. 순방길에 부르지도 않은 만큼 지금 중앙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 이 부분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잘 수습하라고 던져놨는데 정청래 지도부가 연임 부분이랑 1인 1표제, 보완수사권 폐지. 이런 쪽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참정권 침해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당에서는 TF가 움직이고는 있으나 사실 당대표를 연임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를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도 특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의힘이 특검하는 농도가 다른 것은 있어요. 특검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 부실 관리와 미필적 고의 부분들이 있다면 사법 처벌을 통해서 참정권을 바로잡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가까운 선관위를 바로잡는 그런 대안적인 특검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자꾸 대통령을 겨냥하는 특검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
[앵커]
일단 수순대로라면 국정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들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각 당 내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지방선거 책임론을 둘러싸고각각 거센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려 15번이나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내 내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모아봤습니다. 정철민 의원은 아예 면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자체가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박해지고 있어요. 선거 직후에는 정청래 대표 입으로 사실 서울은 안타깝지만 나머지는 위대한 승리다. 자화자찬을 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서 대통령께서는 지방선거를 사실 참패로 규정했습니다. 제대로 국민의 뜻을 우리가 받들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많은 선거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국정에 대한 어려움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청래 지도부가 그런 측면에서 의총에서 얘기가 양비론이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최민희 의원 얘기가 우상호 당선인은 그렇다고 해서 사퇴 회견하지 않았다고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정철민 의원도 그렇고 나머지 다른 의원들도 사실 책임을 지라는 소리예요, 사퇴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사퇴의 목소리는 나올 수 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지방선거의 책임을 최소한 진다면 남은 임기를 마치고 연임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거든요. 대통령도 연임은 아닌 것 같다. 그릇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라고 다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 연임을 도전할 것처럼 하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을 15번이나 의총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국민이 원하는데 정권은 짧다. 정권 잡은 쪽이 누가 있습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를 정권이라 할 거예요, 윤석열 정부를 정권이라 할 거예요. 살아 있는 권력 이재명 대통령이 1년 지나서 2년 차 들어가는데 정권은 짧다. 본인한테 조금 서운한 소리했다고 바로 대통령한테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연임에 대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수습하려고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지만 당원이나 의원들이 두 번 속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그냥 밀어붙였다가는 부러질 수도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 발언 이후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5. 18묘역을 참배하러 가거든요. 다시 호남을 찾는 겁니다. 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래서 다른 마음이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했잖아요. 선거 내내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게 끝나자마자 지금 당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지방선거에 대한 후폭풍을 수습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중앙선관위 아까 얘기했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의 불만들을 잠재우는 게 집권여당 대표가 필요한데 뭐 했습니까? 대통령 G7 가는 환송식에 초대 못 받았는데 전북을 가요. 그 내용이 있었죠. 이원택, 김관영, 안호영. 거기를 찾아가서 이원택 당선인 만나서 돌아와요. 전북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1인 1표제를 통과시켜요. 1인 1표제는 당대표 선거에 본인한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걸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잘 논의해 봐라고 했더니 바로 선을 그어서 폐지, 던져넣죠. 그리고 어디 갑니까. 전남을 가요. 이 동선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본인은 당대표 선거에만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뜻은 전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정청래 대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한 야당 대표이기도 하고 지금 대통령으로서 국정 통합을 지향하면서 좀 부드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독한 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향해서 발톱을 드러낸 부분들을 과연 그런 상태에서 연임 도전, 저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실 정청래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 순방길에 나가지 않고 전북도 갔었는데 3일 만에 다시 한 번 호남행을 한 거거든요. 이런 행보에 대해서 타 당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광재]
남의 당 갈등에 제가 어느 사람이 옳고 어느 사람이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워낙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비판적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애초에는 15:1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12:4라는 광역단체장의 성적만 놓고 보면 결코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실패한 선거라고 하니 우리들은 나름 선전한 것 아니냐라고 평가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판에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그게 온전히 나의 책임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선거 중반에 나왔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한 논란. 이것이 본격적으로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스타벅스 마케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 편, 네 편을 확 갈라놨잖아요. 그것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민심 이반이 있었습니다. 또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패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이지,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과연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는데 이 책임이 다 내 것이냐, 한번 당원들에게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이걸 보면 2024년도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이끌었었고 당시에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2~3개월 만에 당대표 선거 나올 때 대통령실에서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그만둔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또 나올 수 있냐라고 했지만 민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에 선거 패배에 의한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있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당대표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에 연임 도전을 통해서 이 선거와 관련한 평가를 받고 싶어 할 겁니다. 실제로 권리당원들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나 안 뽑아줄 거고 내 책임도 있지만 정부의 책임도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팽팽한 당정 관계, 건전한 당정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당대표를 연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연임 도전할 거고 그 결과는 당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도부의 책임론과 당청 갈등설 등이 정국을 뒤덮으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9%포인트 하락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여야의 해석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소장님께 여쭐게요. 여당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서용주]
일단 지방선거의 결과,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게 나타난 지표예요. 이게 대통령의 책임이다, 당대표의 책임이다 따졌을 때 선거 질 때마다 대통령이 사퇴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여야 돼요. 선거를 의식해서 정책을 바꾸면 혼란스러워서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의 빈 부분을 누가 메우느냐. 여야 똑같아요. 그 집권한 당의, 집권 여당이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에 패배했을 때는 그 당 지도부가 사퇴하는 것들이 선거에 그냥 A, B, C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의 평가를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어떻게 했어요? 잘했다고 했잖아요. 나쁘지 않다, 낫 배드. 그냥 안타깝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설전들이 결국에는 정청래 지도부가 초래했다. 대통령처럼 지방선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개를 숙였으면 당내에서 고개 숙인 당대표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했겠습니까, 사퇴하라고. 아니죠. 그런데 잘했다고 해버리니까 뭘 잘했어,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비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대통령도 고개를 두 번이나 숙였는데 당대표는 숙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당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속을 답답하게 만드는 지점에서 정청래 지도부의 비판 대목이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에서는 수박이다, 당을 위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해당행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이원택 당선인은 어떻게 됐냐. 정청래 대표가 첫 일성으로 전북을 갔어요. 본인이 정청래 대표의 픽으로 됐다고 사람들의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갔다 오자마자 이원택 당선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징계해야 된다. 선거 기간 내 전북이 아니라 평택을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그조차도 해당행위에 속한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충분히 오해할 수 있잖아요. 당대표가 갔다 와서 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럼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뭔가 징계를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겸허하게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책임지지 않고 본인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하는 것들, 이게 대통령이 그릇론으로 얘기했습니다.
[앵커]
짧게 야권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광재]
일단 최근의 국정 지지율 하락은 선거 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불가능,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중앙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전반을 책임진 대통령의 몫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붙게 된 상황은 국민의힘으로서는 희망의 불씨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정당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잘해서 우리한테 표를 주는 사람들은 이른바 선호 투표를 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봤을 때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낫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혐오 투표를 하는 거죠. 민주당에는 표 안 주겠다. 지금 상황은 혐오 투표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과거와 단절해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갖고 선호 투표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보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전화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장파를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까지는 아직 그래도 재선거론을 계속 구상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정광재]
2016년부터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무게추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7번의 전국 단위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선, 총선, 지선. 이 가운데 2번은 국민의힘이 승리하고 5번은 패배했는데 5번의 패배 과정에서 한 번도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해당 선거 결과를 두고 사퇴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2016년에는 민주당이 딱 1석 더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그다음 날로 사퇴를 했었거든요. 아까 서용주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선거의 A, B, C예요. 선거가 끝나면 당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게 다 진 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동력으로 선거용지 부족에 따른 선관위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에 대한 구심력, 당대표 리더로서 갖고 있는 구심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랫동안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최고위 사퇴라든가 신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역 의원들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서 보여준 표심은 장동혁 대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본인에 대한 지지가 공고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키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에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서 소장님 보시기에는 타 당이지만 정점식 원내대표의 선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서용주]
사실상 겉모양은 고심하는 것처럼 하지만 장동혁 지도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김도읍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이 됐다면 장동혁 대표의 거취가 굉장히 흔들흔들했을 텐데 사실 7표 차로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출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표라는 표, 아주 근소한 차 때문에 당내 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는 마치 뭔가 장동혁 대표 거취를 고심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권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송언석 전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책위의장 하다가 그만두고 원내대표 나갔기 때문에 당권파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신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취 논란 정도 하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의 기행, 이게 솔직히 선관위의 부실 선거는 아주 발본색원을 해서 해체를 해야 되지만 부실 관리가 부정선거로 이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해괴망측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야당 대표가 본인의 탈출구로 삼고 부정선거로서 국민의힘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순간 부정선거가 장동혁 대표를 보호해 주는 약효가 다 되면 장동혁 대표도 빠져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도 체제 내에서도 장동혁 대표를 쫓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내년 임기는 다 채울 것 같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한동훈 국회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낸 사실이 확인이 돼서 단순히 어떤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한동훈 의원의 새로운 권력 재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막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와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2024년 한동훈 의원이 당시 당대표가 됐었을 때 정책위의장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대표단이 구성됐으니 물러나시라고 했었을 때 정점식 당시 정책위의장이 버텼거든요. 그럼에도 결국에는 새로운 대표단 구성에 맞춰서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앙금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동훈 의원이 보수를 재건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과정에서 지금 원내대표가 된 정점식 원내대표의 의중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무소속 의원으로서 축하드린다라는 난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이걸 통해서 정말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 해석은 경계합니다마는 어쨌든 새로운 원내대표와의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중요한 과제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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