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재검토 이유 충분"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지금의 소비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오늘(10일) SNS에 대형마트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려 했는데 역효과가 났다는 등의 이야기가 최근 부쩍 들린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정책은 선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시장은 변했고, 소비자 행동 방식은 진화해 유통환경이 10여 년 전과 전혀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만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대형마트에는 주말 영업을 제한하면서 새벽배송 플랫폼엔 아무런 규제가 없는 건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방식의 의무휴업 규제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예외적 제도로, 효과마저 불분명하다면 재검토 이유는 충분하다며, 현장 목소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따져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