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투표용지 부족' 사태...송파구만의 문제 아니었다?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복환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부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주일째 논란이 되고 있는투표용지 부족 사태, 송파구만의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또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선거지원업무에 직접 참여한 현장 공무원 모시고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박복환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부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선거지원업무 투입되셨다고 들었는데 늘상 선거철이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겁니까?

[박복환]
선거철이 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선거공보물 발송부터 투표소 설치, 투표소 관리 모든 과정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현장 실제 투표소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하는 시스템인가요?

[박복환]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중앙선관위가 있고 시도선관위가 있고 지역선관위, 다시 말씀드리면 구군선관위가 있는데 지역선관위는 직원들이 많으면 15명, 적으면 11~12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투표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투표소에서 선거 당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선관위 직원들이 아니란 말씀이군요.

[박복환]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직접 강서구에서 선거관리 업무를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송파구와 비슷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박복환]
제가 직접 투표관리관으로 근무했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은 없었고 강서구 3군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서선관위는 대처를 잘했습니다. 예비용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져가서 투표를 진행해 달라 해서 투표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대처를 상대적으로 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뉴얼에 의한 대처였었 습니까? 혹은 현장에서 임기응변식의 대처였습니까?

[박복환]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을 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었고 관리관 교육을 하는데 관리관 교육 때도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앵커]
매뉴얼이 아예 없었다고 하는 게 충격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박복환]
맞습니다. 다른 매뉴얼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매뉴얼에 선거 준비과정, 그다음에 선거 시작해서 끝나는 과정까지 매뉴얼은 있는데 투표용지 부족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앵커]
혹시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를 목격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실제 부족 사태까지 빚어지지 않더라도 위태로웠던 적은 없었을까요?

[박복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번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박복환]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송파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들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게 대화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상황을 보면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미리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답변이 왔는데 이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박복환]
그때 상황은 현장에 있는 투표관리관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고 투표용지가 빨리 공급되기만을 기다리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선관위 직원들도 그랬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선거관리 지원업무를 나오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의 항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맞닥뜨린 상황이잖아요.

[박복환]
맞습니다. 투표소에서 관리관을 하거나 투표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여러 가지 항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투표소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말도 못하는 항의와 심지어 욕설까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항상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일입니까?

[박복환]
아닙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투표소에서 여러 가지 작은 사고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이번처럼 투표용지가 실제로 부족해서 항의를 받거나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투표용지 인쇄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50%만 인쇄하겠다는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평소처럼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복환]
중앙선관위에서 최소 50%라는 기준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개 구는 50%, 나머지는 60% 인쇄를 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50%만 인쇄한다는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는 현장에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알 수 없는 거죠?

[박복환]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선거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보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일주일째 시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복환]
현재 분위기는 아마 상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투표하러 왔는데 투표용지가 없다. 대기표를 주고 대기하고 있어라. 그런데 투표하러 오는 유권자들은 계속 몰려오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계속 대기 번호표를 주고 감당이 안 되니까 집에 가 있으면 다시 방송을 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유권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화가 날 것 같고 그 상황을 이해 못해서 아마도 아비규환 상태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 공무원노조의 지부에서는 앞으로 선거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복환]
지금 분위기는 지금뿐만 아니라 선거 업무 자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직접 주관하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들, 특히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역할을 위임하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투표 관리관이나 직무대행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기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원치 않더라도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가요?

[박복환]
현실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위임할 수 있고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
선관위 직원들의 높은 휴직률,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 휴가를 많이 떠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복환]
그 문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휴직률이 높은 부분하고 이번 사안하고 연관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휴직률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 휴가 같은 문제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면 선관위의 인력 부족 이걸 꼽을 수 있을까요?

[박복환]
공무원노조에서는 시스템의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여러 번 지적했고 요구했습니다. 그 문제는 선관위가 직접 선거를 주관하거나 직접 선거에 대한 모든 부분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 선관위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공무원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공무원, 동 주민자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아니더라도 그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민원에도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계속 반복됐다면 선관위 조직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겁니까?

[박복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도에 중앙선관위에서 한국정당학회에 용역을 줘서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선관위가 지자체 공무원에게 위임하고 대행하는 업무 구조 자체가 한계가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주관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역할을 위임하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이제 2년 후에 총선이 있고 2년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가 매년 있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미리 채용하고 그리고 선거사무원들을 미리 모집을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인력풀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 인력풀에서 선거가 필요한 시점에 인력풀을 활용해서 선거를 치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대안을 만들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직을 항상 크게 유지하지 않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미리 여유를 두고 많은 인력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선거에 투입한다면 이런 문제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하고 무엇을 교육받는지 궁금한데. 선거관리의 전문성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복환]
선거가 임박해서 투표소의 관리관과 직무대행 교육을 합니다. 관리관 교육은 두 번을 하고 직무대행은 교육을 한 번 받습니다. 그리고 투표소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 사무원들, 구청직원이나 일반 사무원들은 관리관이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부본부장님께서 들려주신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 선거관리 전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그것이 상당 부분 외주화가 되어 있다는 문제. 그것 때문에 직접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관리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복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행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선관위에서 전담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직접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복환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부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