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맹 관계 강조한 북중...'비핵화' 빠진 이유는?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중은 전략적 협력 강화를 약속했는데요.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지금부터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9개월 만에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양국의 관계 발전이 이제 새로운 장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런 현지 보도도 있었고 시 주석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돼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정한범]
지금 북중관계가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6. 25전쟁 당시에 보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서 소위 혈맹관계라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지도 국가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UN 차원에서 진행했던 북한에 대한 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북중관계가 많이 소원해졌고요. 최근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러시아와 굉장히 급속하게 가까워진 것도 어찌 보면 소원한 북중 관계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018년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하면서 중국이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했는데어제오늘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은 이런 양국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완벽하게 복원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관계에 대해서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사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완벽한 복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보다도 중국을 더 가까이 두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정한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우리는 당연히 민주 진영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제1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2019년에 미국과 대화를 했던 것도 사실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줘야 북한 체제가 영구히 갈 수 있다는 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하면 1990년대 이후로 세계가 급속히 세계화되면서 사실은 과거에 동서 진영으로 갈려 있었던 세계가 통합이 된 거잖아요. 통합된 세계에서는 북한도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어떻게든 편입되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후로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정세의 새로운 트렌드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양국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립, 이런 것을 뉴스로 접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미국 중심의 진영과 중국 중심의 진영으로 다시 갈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 미국과 한미동맹을 맺고 있지만 중국과 관계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쪽만 갖고 설 수는 없는데 지금은 그래도 북한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요원한 문제고. 그렇다고 보면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서 결국 중국 쪽 세계에 붙어야 하는 거예요. 중국 쪽 세계에서 1인자는 중국이지 러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종적으로 중국이 중요한 것이지, 러시아가 최종적인 선택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았을 때는 과도기적으로 러시아를 지렛대로 삼아서 뭔가 생존의 계기를 이어가는 이런 동력으로는 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채 러시아만 가지고 북한이 생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이 혈맹 유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고. 앞으로 그래서 한미일에 맞서는 북중러 결탁이 강해질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대미 견제의 연대가 공고화된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정한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나뉘었던 세계가 그대로 갔다면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됐겠지만그 중간에 소위 탈냉전의 시기에 세계화라고 해서 두 세계가 합쳐졌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과거에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면서 세 나라들이 사실 윈윈하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적대의 필요성이 많이 낮아진 세계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떠오르는 중국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중국이 더 이상 부상하지 못하도록 해서 미래의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중국은 거기에 반해서 빨리 미국을 따라잡아서 중국 중심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목적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타협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윈윈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 편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미국과 빠르게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체제 수호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고요. 중국도 이제는 과거에 북한이 한낱 약소국이었을 때 북한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이 굉장히 핵무기로 무장한 핵 강국이 됐고 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데 북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북중러 동맹이라고까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세 나라가 서로 양자관계로 서로 얽히면서 소위 한미일 공조에 버금가는 이런 북중러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사실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과연 시진핑 주석이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북핵에 대한 묵인 행보를 보인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정한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곧 명분을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해석이 됩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형식적으로라도 항상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사실 중국 입장이 세계 질서에서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기 위해서 국제 규범을 지키는 중국의 모습을 바꾸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니까 UN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개발에 대한 제재들이 나왔을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UN안보리의 결정은 P5 5개 국가들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라도 여기에 반대를 하면 그것이 결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반대했다면 대북제재 자체가 결의가 되지 않았겠죠. 대북제재가 결의됐다는 자체가 중국이 최소한 동의를 했거나 동의를 하지 않았어도 최소한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묵인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제로 실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입장보다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도 국가라고 하는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항상 비핵화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보편적인 생각이고요. 아마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현실적으로 핵무장을 한 북한을 자꾸 멀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어찌 보면 북한의 핵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묵인함으로써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환경도 중국으로 하여금 이런 비핵화 얘기를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은 비핵화 언급은 없었는데 북한은 타이완 문제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한 모습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한범]
이것은 북한의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뭡니까? 중국이 원하는 얘기,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준 거예요. 물론 북한이 이 얘기를 해 줬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타이완 문제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폭적으로 국제사회의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또 국제질서를 해치는 이런 악당 국가다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무조건적으로 중국을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시진핑 주석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부채 의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핵화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지지는 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지노선을 설정할 수 있는 거래의 수단으로써 타이완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은 어땠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어제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 북한이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입장을 냈고. 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 알리바바, 바이두, 비야디, 유니트리 이렇게 중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을 중국군 지원 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행보라고 봐야 할까요?

[정한범]
미중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북한 핵 문제가 언급이 됐을 거예요. 물론 이번 회담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아마도 다른 의제들에 묻혀서 갔을 것이고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뭐 미국이 의례적으로 언급한 거라면 중국도 의례적으로 대답했을 가능성이 높죠. 세계의 리더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소위 NPT 체제라고 하는 것은 P5 상임이사국 5개 국가들이 공식 핵보유국으로서 예외적인 특권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5개 국가들에게 특권이 있는 만큼 특별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괘념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발언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미국의 위협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모든 국가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 얘기했을 때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비핵화를 지지한다. 당연히 어느 나라든 핵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북한에 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얘기할 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 중국의 입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바바와 바이두 그리고 비야디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마도 이런 중국과 북한의 우호적인 분위기 그래서 중국이 북한의 지지를 전적으로 얻고 또 동아시아에서 리더십을 확고히 해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찬물을 끼얹기 위한 의도도 미국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