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자립화 지원법 국무회의 의결...곧 공포

첨단 무기체계 핵심 부품인 군용 반도체의 자립화를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됩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반도체법은 인공지능 시대 주요 전략자산으로 떠오른 군용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산 연구개발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우리 방산업계가 반도체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며 자주국방과 함께 민간산업과의 연계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반도체법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