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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6. 3 지방선거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23. 51%로 나타나면서 역대 최고치로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행보도 분주했던 하루였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이 점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사전투표들을 하셨는지 박민설 앵커 했어요? 저도 오늘 하고 왔는데 어떠세요?
[김만흠]
저는 2014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전부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어제, 오늘은 안 했습니다.
[앵커]
본투표로 예정이시죠. 원장님께서는요?
[장성호]
저도 사전투표를 하기에는 유권자의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칼 막스가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투표할 때까지만 유권자를 왕으로 모시고 그다음에는 노예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3일 정도만이라도 유권자의 권력을 후보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본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앵커]
본투표 예정이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23. 51%라고 했는데 유권자 4명 중 1명꼴로 투표한 건데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50%가 일단 나왔긴 했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최고치잖아요.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십니까?
[김만흠]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전투표의 성격이 그동안에 바뀌어왔습니다. 맨 처음 사전투표가 도입됐던 2014년 당시에는 전체 투표에서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11. 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전체 투표의 40%가량이 사전투표가 차지했단 말이죠. 그 비율로 전체 투표가 증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에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그동안 이번에 증가했기 때문에 꼭 투표율이 높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난 4년 전 투표율이 역대 투표율 중에 사실상은 가장 낮았습니다. 2002년에 물론 사십 몇 점 퍼센트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월드컵 분위기가 섞여 있었고 또 사전투표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오십 점 몇 퍼센트가 나왔던 지난 4년 전에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높게 나오겠지만 이십삼 점 몇 퍼센트 나왔다고 해서 전체 투표율을 높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선관위 조사를 보면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도 상당히 높았는데 78%가 나왔거든요. 사전투표 열기가 특히 높은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선거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권자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할 거야, 정치인들 내 손으로 혼낼거야. 그런데 막상 투표일이 되면 생업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장에 가기도 귀찮고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대선이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는 정치투표가 상당히 가능한데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고 그리고 사전투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 할 때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한번 투표해 보자. 신기하다. 내가 한 것이 우편으로 해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개표 때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호기심으로 2014년 처음부터 한 11%에서 지난번 20. 62%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2. 89% 올랐다는 것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 4년 전보다 사전투표가 높다는 건 본투표가 그만큼 낮지 않을까. 그래서 사전투표를 다른 말로 하면 분할투표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싶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4년 전보다 약간 높다는 건 이것이 이번 선거가 견제론이라든가 심판론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의미의 투표 양태를 조금 보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격전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2. 8%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과거의 해석들은 진보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속설이 있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즘에도 맞는 속설일까요?
[김만흠]
먼저 일단 투표율이 높고 낮은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컨대 지방선거는 어느 정도 돼야 높다고 볼 것인가.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로 갈수록 비중이 낮을수록 투표 참여율이 낮기는 합니다. 다만 이전하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이전에 워낙 50%대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 4년 전이 워낙 낮아서 거기에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높다고 할는지.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가지고 높다고 한다면 60% 정도는 가야 높지 않겠냐는 겁니다.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60%대 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1995년에 그때는 처음으로 자치단체장을 직선할 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컸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랬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따질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속설 말씀하셨는데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이 높다. 한때는 그런 속설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첫 번째는 대체로 젊은층의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한때 강습니다. 그런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젊은층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면 그게 많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에 유리할 거라는 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은 진보진영이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도전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그런 의사가 많이 반영될 거라는 거였는데 현재는 알다시피 진보진영이 우리나라의 사실상 권력의 기득권이나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잡고 있고 국회의원도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도 적용하기 애매해서 옛날의 속설을 단순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인 투표율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지역별로 봤을 때 아까 원장님께서 견제 심판론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시긴 했지만 지금 대구경북이나 경남 쪽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지난 총선 때 상당히 부정투표 시비도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뭐냐 하면 진보와 보수가 다른 점이 진보는 끊임없이 뛰는 스타일이고 보수는 점잖게 있다가 조용히 결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보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에 찍고 그다음에 다른 여가활동을 하든가 그런 젊은층들, 과거에는. 그러나 지금은 조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 사전투표가 분할투표화로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의미는 상당히 없을 것 같고 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북과 전남이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고 과거에 사전투표로 말미암아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됐다. 이렇게 믿는 속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지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상당히 높고 그리고 영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를 하면 혹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높이 기록된 사전투표율이 과연 어디에 유리할지 4일 후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를 완료했는데요. 그런데 기표소에 들어갔던 이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도장의 유효 여부를 묻고 다시 들어가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장면 보셨습니다. 이 부분 놓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무효표를 넘어서 선거개입이다, 탄핵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장면?
[김만흠]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민주당에서는 해프닝이라고 얘기했는데 해프닝으로 넘기기는 어려운. 왜냐하면 일반인도 투표장에 갔다가 물어보려고 들고 나올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하물며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순간 봤을 때 이런 거 있죠. 축구할 때 골키퍼가 페널티 박스에서 공을 잡고 밖으로 나와버리는 꼴. 페널티 박스 밖으로 나오면 핸드볼 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간도 있겠는데. 그럼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해프닝이라고 했지만 보통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재명 대통령은 했을까. 저는 두 가지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점을 많이 시정하려고 하시죠. 국무회의에서 장관들 불러서 막 지적하면서 바로 시정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 생각으로는 투표하면서 보니까 이게 조금 반쪽밖에 안 찍히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직접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뭔가 하려고 한 그런 의지가 과도하게 표출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혹시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최근에 빠져서 혹시 일반인의 상식하고는 다른 약간 제왕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둘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인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은가 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투표용지가 보이게끔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감까지도 거론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성호]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주권제민이고 민주주의라는 건 천부인권사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투표. 이 투표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고 천부인권의사의 핵심적인 사항이 투표인데 그런 의미에서 최고지도자는 법과 원칙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 선거의 중립과 공정성은 대통령뿐만 아니고 정치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모습이었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선거의 4대원칙을 배우지 않습니까? 비밀선거라는 거. 보통, 비밀, 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4대원칙에 대해서 배우는데. 타인에게 투표용지가 공개가 되면 누구한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효처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67조를 위반한 것이고. 두 번째는 투표를 마치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상관이 없다. 보여줘도 상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투표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제163조를 위반한 그런 엄중한. 저도 정치를 해 보지만 선거법이 가장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하나 잘못보내서 받는 사람이 이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했는데 또 보내면 이것을 고발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에 가서 3시간, 4시간 조사를 받습니다. 그만큼 선거법이 상당히 위중한 것은 그만큼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그렇고 대통령께서 너무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개혁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그렇게 지적을 해서 고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보셨잖아요. 이 부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 이제 법적으로는 실제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일단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따져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다. 다만 위법성 여부는 정밀하게 따져볼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마 따지게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논란을 부른 이재명 대통령, 오늘 SNS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메시지 내용을 보면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인데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않으면 지금 강조된 저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 메시지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장성호]
대통령이 상당히 조급한 부분이 있고 선거에 개입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투표 포기하지 말라. 투표를 독려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이라든가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선거기간에 투표 독려는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날도 투표하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당 소속입니까? 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대통령이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 이것을 혹시 국민의힘 후보라고 얘기한 것인가. 그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을 X를 통해서 공개한다는 건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독려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들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만흠]
이재명 대통령이 그들이라고 했을 때 유권자들이 어느 쪽으로 인식할까. 그것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얘기하고 아까 장 교수께서도 지방 살림살이 얘기했는데요. 여당과 야당의 선거캠페인을 보세요. 지방선거 캠페인 같습니까? 아니면 중앙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캠페인 같습니까? 사실상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하고 다를 바 없는 캠페인을 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내란세력 완전청산을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공소취소 특검법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지금은 공동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방향이 적절한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에 우리 지방선거가 안고 있는 그 자체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만 그동안에 정치인들 스스로 정파적인 성향이 연관될 수밖에 없는, 국민들도 또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의 경우에 투표 독려운동을 하더라도 가급적 조금 뭔가 객관화시켜서 드라이하게 했었는데 자칫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다 보면 다른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앵커]
사전투표 이틀째 그리고 지방선거 나흘 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오늘 주말을 맞아서 여야 지도부도 모두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 움직임 보면 먼저 민주당은 전통 지지층이 모인 호남 지역을 집중해서 계속 공략하는 분위기예요. 지도를 봐도 그렇고요.
[장성호]
지방선거나 총선과 대선이 차이가 있는 건 지방선거는 투표율을 보더라도 1회에만 64. 8%로 최고 높지 지난번 8회는 50. 9% 정도밖에 투표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투표 의향은 78%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그만큼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거의 집권여당과 야당의 메가톤급 정치이슈를 두고 격돌하는 선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들을 끌어모으는. 민주당 같으면 호남, 그리고 국민의힘 같으면 PK, TK. 경상도 지방에서 핵심 보수의 성지, 진보의 성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런 모습을 보더라도 전북지사가 지금 민주당으로써는 상당히 무소속 김관영 후보한테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방선거의 특성상 가장 핵심적인, 전통적인 당원을 묻고 그다음에 중도층 10%를 가지면 무조건 당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 선거가 3~4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TK, PK 그리고 민주당은 호남의 집토끼를 엮는 전략을 하고 이것이 마지막에는 어디로 올라오겠습니까? 충청도를 거쳐서 그다음에 마지막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마지막 대회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선거 4일부터는 맞습니다. 호남과 TK, PK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이틀 뒤면 충청도에서 또 격돌할 겁니다. 그리고 6월 2일 선거 하루 전에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양당이 충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전북지사 선거, 잠깐 언급을 또 하시기도 했는데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좀 가늠자가 되겠네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조사에서는 김관영 지사가 좀 우세한 분위기를 많이 내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라는 광역단체 한 군데지만 민주당으로써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다면 당의 전반적인 기세가 뭔가 이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청래 현 대표가 뭔가 또 한번 당대표를 연임해 보려고 하는 포석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민주당이 기존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본인들로 교체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는 오히려 본인들의 텃밭 또는 이미 가지고 있던 지역을 뺏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런 점이고요. 그런데 양쪽의 원내대표, 당대표 두 사람씩 이렇게 지역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지역의 단합을 동원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과거의 당대표들처럼 그 대표들이 갔을 때 지역의 중도를 끌어내고 하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점이 특이한 국면이기는 합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당대표들이 갔을 때 뭔가 새로운 지지를 막 끌어내고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현재의 양쪽 지도부의 움직임은 그런 뭔가 새로운 지지를 끌어내는 쪽보다는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 그런 정도를 노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도부들이 움직이는 게 텃밭 다지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원화로 움직이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강원도 찾아서 김진태 후보와 합동유세를 했는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구에서 또 보수 지지층 결집을 했어요.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층까지 여세가 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약할 수 있다는 평가인데.
[장성호]
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수는 보수대로 결집하고 있고 진보는 진보대로 결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합치면 50%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투표율이 제가 보기에는 55% 전후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중도층 5%를 가지고 지금 싸움이기 때문에 쌍끌이 전략을 하는 겁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전투표도 본인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했고 장동혁 대표는 본투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 쌍끌이 전략을 펴고 있는 거고. 민주당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내재되고 있는 건 이번 지방선거가 정말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당내 여러 가지 차기 총선과 대선을 향한 차기 당내 파워게임이 이미 시작되었고 국민의힘은 훨씬 더 일찍 이것이 시작되었고 지금 민주당은 전북지사를 필두로 해서 지방선거 끝나면 본격적으로 정청래 대표라든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계라든가 아니면 문재인계 이렇게 해서 삼자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마무리하면서 민주당도 당대표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의 노선과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하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당내 파워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지금은 오히려 선거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숨어 있지만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그 밑을 쳐다보면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치열하게 내부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텃밭에서부터 모아가는 양당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 격전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인데요. 사전투표 전날 TV토론회에서도 격돌했다가 또 계속해서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오 후보 측은 안전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세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답하라며 고발까지 진행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 좀 짚어보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만흠]
안전문제는 처음에 지하철 문제 관련해서 철근문제 제기했다가 논란이 됐는데 서소문도 철거작업에서 붕괴까지 일어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지도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근래에 가까워오면서 발표가 허용된 27일까지의 조사를 보면 대체로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조사 하나만 오세훈 후보하고 동률로 나오고 있고요. 대체로는 오세훈 후보가 뒤에서 따라가는, 추격하는 양상에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 추격하는 양상이 계속될지. 또 실제로는 여론조사하고 투표하고 달리 나올지 이런 게 변수가 되긴 하겠습니다. 안전문제는 공방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댓글 관련 문제는 어떻게 쟁점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오세훈 후보 선대위 측이 가담한 쪽이 뭔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마 수사라든가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쟁점이 두 가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유사조직을 가동한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누구를 독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과 관련된 유사조직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을 한다면 이것이 선거법상에 문제가 되겠고요. 그런데 과연 당과 조직적으로 관련돼 있느냐라는 것은 따져봐야겠죠. 2012년에 어느 목사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지원하는 활동하다가 이른바 시발단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랬다가 당시에 그 사람은 나중에 최종 유죄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인지 따져봐야겠고. 또 하나는 혹시 그동안에 홍보활동을 하는 중에서 왜곡되거나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 비슷한 걸 만들었는가 하는 것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명쾌하게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을 얘기하면 그 사안 자체가 논란이 되면서 정원오 후보 관련 문제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 자체의 사실 여부에 관한 논쟁을 제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안전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세를 펼치다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서소문과 관련해서 벌이니까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게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주장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물론 공사 중에 사고가 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법당국에서 적절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되면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잠시 미루고 지금 선거가 4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일, 6일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조치하라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바로 경찰에서 이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쓰레기통까지 다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사실은 억울하다는 심정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아주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과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오세훈 캠프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조사해도 될 것을. 물론 인명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중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명사고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것은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비판적인 여론과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댓글문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장 캠프라든가 아니면 대선캠프도 보면 캠프 이외의 사람들이 서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그런 역할을 해서 캠프 본진에서는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고발이 된다면 그 고발에 따른 조사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선거 뒤에 밝혀질 일이라고 봅니다.
[김만흠]
당시 시발단 2012년 관련 경우는요. 그 목사는 최종 유죄를 받았습니다. 10개월의 집행유예까지 받았는데 그게 정당 후보 쪽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뭔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처벌받았다.
[앵커]
개인적인 문제는 있지만 당과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죠. 서울에 이어서 또 다른 격전지죠. 대구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 궁금한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성호]
민주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탄핵을 당한 대통령, 이렇게 언제까지 내란프레임을 씌우겠습니까? 우리가 선거전략에 보면 태극기를 이용하고 물건을 이용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유명인, 연예인도 유세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에 있어서는 전직 대통령이 와서 격려를 해 주면 상당히 표의 결집 그리고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당원들이 환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생리인데.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오세훈 시장을 돕고 부산에 내려가고 그런 것은 교수라든가 선생님이 자기 제자를 격려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돕는 분들은 다 대통령 시절에 정치할 때 그 밑에서 같이 도왔던 분들을 지금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도리상 가서 나와 같이 정치했던 사람이 내 뜻과 같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것과 비교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시장방문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장 방문할 때 얼마나 민주당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시장 방문 열심히 하고 있고 현직 대통령도 저렇게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저 정도 하는 걸 가지고 내란프레임으로 엮는 건 문제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선거 때마다 현직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도돌이표처럼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인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유세 영향 부분에서 보수논객 조갑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표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더라고요.
[김만흠]
저는 대구의 경우에는 감점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후보도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같이 포용해 보려는 그런 시도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점요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감점요인은 아닐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나오기 전에는 이전 대통령은 주로 국민의힘을 누가 연결시켰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시키면서 윤어게인 얘기했단 말이죠. 박 전 대통령이 나오면서부터는 그 부분이 상당히 뒤로 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뭔가 호의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죠. 또 본인이 책임을 지고 4년 9개월 동안 유치장에 있었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감점요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를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다행히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폭로해서 공격하는 맞대응을 당연히 해야겠죠.
[앵커]
그렇게 보면 중도층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김만흠]
광범한 중도층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을 잠재적인 가능성 있는 쪽만 끌어들여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70~80%를 노리는 대선전략이 아니고 50% 중반 정도를 놓고 다투는 전략이기 때문에 유권자 전체로 봤을 때 30% 정도만 견인하면 승리전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크게 감점요인은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방선거라는 특수성에 따라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지방선거 서울 못지않게 또 뜨거운 지역이 부산입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있지만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내용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부산시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여론조사 보여드린 내용들은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이전에 나온 결과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판세를 어떻게 보시는지 원장님부터 해석해 주실까요?
[장성호]
애초에 부산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한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부산하고 포항 쪽으로 가서 유세도 같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는 결집이 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50% 중반, 후반까지 간다고 봤을 때 이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직전 여론조사 공표했을 때는 그래도 부산시장 선거가 국민의힘이 약간 불리한 5%~6% 불리한 정도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여론조사일 뿐이고 여기에는 중도표심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정당을 보고 당원들이 중점적으로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부분 동의하시나요?
[김만흠]
당연히 투표이기 때문에 여론조사하고 투표는 다를 수 있겠죠. 일반적인 지적은 맞는데요. 일단 광역단위로 봤을 때 부산시장의 경우에 박형준 후보가 추격은 하고 있고 오차범위까지는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조사에서는 앞서는 것은 나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이게 지역적으로 보궐선거로 나오고 있는 북구갑의 박민식 후보하고 박형준 후보하고 나란히 가야 되는데 그쪽 지역에서 그만큼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삐그덕거림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나 변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북구갑의 경우는 사실상 서울시장 못지않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관계에다가 또 새로운 무소속으로 나온 한동훈 후보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뭔가 오차범위라고 하더라도 대체로 한동훈 후보가 뭔가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일반적인 평가들은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건 이 결과에 따라서 야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후반기 정계구도 전반 자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에서 아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만약 여기에서 그대로 박민식 후보가 간다면 현상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겠고 또 하나 하정우 후보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청와대에서 AI수석까지 빼서 거기 보냈는데 저기에서 지게 된다면 타격을 받겠죠. 반면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당 밖에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 지역구의 보궐선거 못지않게 상당히 조금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 후보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분위기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산을 분명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짧게 들을게요. 이 부분 시너지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런 인연으로 가는 거지. 본격적으로 부산에서 부산시장을. 물론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도의상 가는 것이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건 청계천과 관련해서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한강을 중점으로 해서 한강르네상스를 앞으로 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업 프로젝트의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연고로 부산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 부산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는 당연히 갖고 가는 겁니다.
[앵커]
보수 전직 대통령들의 이번 선거의 영향성에 대해서 잠시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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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6. 3 지방선거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23. 51%로 나타나면서 역대 최고치로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의 행보도 분주했던 하루였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이 점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사전투표들을 하셨는지 박민설 앵커 했어요? 저도 오늘 하고 왔는데 어떠세요?
[김만흠]
저는 2014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전부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어제, 오늘은 안 했습니다.
[앵커]
본투표로 예정이시죠. 원장님께서는요?
[장성호]
저도 사전투표를 하기에는 유권자의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칼 막스가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투표할 때까지만 유권자를 왕으로 모시고 그다음에는 노예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3일 정도만이라도 유권자의 권력을 후보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본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앵커]
본투표 예정이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23. 51%라고 했는데 유권자 4명 중 1명꼴로 투표한 건데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50%가 일단 나왔긴 했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최고치잖아요.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십니까?
[김만흠]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전투표의 성격이 그동안에 바뀌어왔습니다. 맨 처음 사전투표가 도입됐던 2014년 당시에는 전체 투표에서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11. 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전체 투표의 40%가량이 사전투표가 차지했단 말이죠. 그 비율로 전체 투표가 증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에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그동안 이번에 증가했기 때문에 꼭 투표율이 높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난 4년 전 투표율이 역대 투표율 중에 사실상은 가장 낮았습니다. 2002년에 물론 사십 몇 점 퍼센트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월드컵 분위기가 섞여 있었고 또 사전투표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거 빼놓고는 오십 점 몇 퍼센트가 나왔던 지난 4년 전에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높게 나오겠지만 이십삼 점 몇 퍼센트 나왔다고 해서 전체 투표율을 높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선관위 조사를 보면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도 상당히 높았는데 78%가 나왔거든요. 사전투표 열기가 특히 높은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선거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권자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할 거야, 정치인들 내 손으로 혼낼거야. 그런데 막상 투표일이 되면 생업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장에 가기도 귀찮고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대선이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는 정치투표가 상당히 가능한데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고 그리고 사전투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 할 때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한번 투표해 보자. 신기하다. 내가 한 것이 우편으로 해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개표 때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호기심으로 2014년 처음부터 한 11%에서 지난번 20. 62%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2. 89% 올랐다는 것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 4년 전보다 사전투표가 높다는 건 본투표가 그만큼 낮지 않을까. 그래서 사전투표를 다른 말로 하면 분할투표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싶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4년 전보다 약간 높다는 건 이것이 이번 선거가 견제론이라든가 심판론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의미의 투표 양태를 조금 보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격전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2. 8%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과거의 해석들은 진보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속설이 있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즘에도 맞는 속설일까요?
[김만흠]
먼저 일단 투표율이 높고 낮은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컨대 지방선거는 어느 정도 돼야 높다고 볼 것인가.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로 갈수록 비중이 낮을수록 투표 참여율이 낮기는 합니다. 다만 이전하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이전에 워낙 50%대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 4년 전이 워낙 낮아서 거기에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높다고 할는지.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가지고 높다고 한다면 60% 정도는 가야 높지 않겠냐는 겁니다.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60%대 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1995년에 그때는 처음으로 자치단체장을 직선할 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컸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랬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따질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속설 말씀하셨는데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이 높다. 한때는 그런 속설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첫 번째는 대체로 젊은층의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한때 강습니다. 그런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젊은층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면 그게 많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에 유리할 거라는 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은 진보진영이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도전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그런 의사가 많이 반영될 거라는 거였는데 현재는 알다시피 진보진영이 우리나라의 사실상 권력의 기득권이나 마찬가지죠. 대통령도 잡고 있고 국회의원도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도 적용하기 애매해서 옛날의 속설을 단순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반적인 투표율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지역별로 봤을 때 아까 원장님께서 견제 심판론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시긴 했지만 지금 대구경북이나 경남 쪽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지난 총선 때 상당히 부정투표 시비도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뭐냐 하면 진보와 보수가 다른 점이 진보는 끊임없이 뛰는 스타일이고 보수는 점잖게 있다가 조용히 결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보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에 찍고 그다음에 다른 여가활동을 하든가 그런 젊은층들, 과거에는. 그러나 지금은 조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 사전투표가 분할투표화로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의미는 상당히 없을 것 같고 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북과 전남이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고 과거에 사전투표로 말미암아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됐다. 이렇게 믿는 속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지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상당히 높고 그리고 영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를 하면 혹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높이 기록된 사전투표율이 과연 어디에 유리할지 4일 후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를 완료했는데요. 그런데 기표소에 들어갔던 이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도장의 유효 여부를 묻고 다시 들어가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장면 보셨습니다. 이 부분 놓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무효표를 넘어서 선거개입이다, 탄핵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장면?
[김만흠]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민주당에서는 해프닝이라고 얘기했는데 해프닝으로 넘기기는 어려운. 왜냐하면 일반인도 투표장에 갔다가 물어보려고 들고 나올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하물며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순간 봤을 때 이런 거 있죠. 축구할 때 골키퍼가 페널티 박스에서 공을 잡고 밖으로 나와버리는 꼴. 페널티 박스 밖으로 나오면 핸드볼 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간도 있겠는데. 그럼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해프닝이라고 했지만 보통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재명 대통령은 했을까. 저는 두 가지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점을 많이 시정하려고 하시죠. 국무회의에서 장관들 불러서 막 지적하면서 바로 시정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 생각으로는 투표하면서 보니까 이게 조금 반쪽밖에 안 찍히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직접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뭔가 하려고 한 그런 의지가 과도하게 표출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혹시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최근에 빠져서 혹시 일반인의 상식하고는 다른 약간 제왕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둘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인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은가 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투표용지가 보이게끔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감까지도 거론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성호]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주권제민이고 민주주의라는 건 천부인권사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투표. 이 투표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고 천부인권의사의 핵심적인 사항이 투표인데 그런 의미에서 최고지도자는 법과 원칙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 선거의 중립과 공정성은 대통령뿐만 아니고 정치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모습이었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선거의 4대원칙을 배우지 않습니까? 비밀선거라는 거. 보통, 비밀, 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 4대원칙에 대해서 배우는데. 타인에게 투표용지가 공개가 되면 누구한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효처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67조를 위반한 것이고. 두 번째는 투표를 마치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상관이 없다. 보여줘도 상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투표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제163조를 위반한 그런 엄중한. 저도 정치를 해 보지만 선거법이 가장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하나 잘못보내서 받는 사람이 이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했는데 또 보내면 이것을 고발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에 가서 3시간, 4시간 조사를 받습니다. 그만큼 선거법이 상당히 위중한 것은 그만큼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그렇고 대통령께서 너무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개혁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그렇게 지적을 해서 고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보셨잖아요. 이 부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 이제 법적으로는 실제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일단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따져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다. 다만 위법성 여부는 정밀하게 따져볼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고발조치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마 따지게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논란을 부른 이재명 대통령, 오늘 SNS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메시지 내용을 보면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인데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않으면 지금 강조된 저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이 메시지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장성호]
대통령이 상당히 조급한 부분이 있고 선거에 개입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투표 포기하지 말라. 투표를 독려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이라든가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선거기간에 투표 독려는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날도 투표하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당 소속입니까? 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대통령이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 이것을 혹시 국민의힘 후보라고 얘기한 것인가. 그것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을 X를 통해서 공개한다는 건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독려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들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만흠]
이재명 대통령이 그들이라고 했을 때 유권자들이 어느 쪽으로 인식할까. 그것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얘기하고 아까 장 교수께서도 지방 살림살이 얘기했는데요. 여당과 야당의 선거캠페인을 보세요. 지방선거 캠페인 같습니까? 아니면 중앙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캠페인 같습니까? 사실상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하고 다를 바 없는 캠페인을 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내란세력 완전청산을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공소취소 특검법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지금은 공동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방향이 적절한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에 우리 지방선거가 안고 있는 그 자체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만 그동안에 정치인들 스스로 정파적인 성향이 연관될 수밖에 없는, 국민들도 또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의 경우에 투표 독려운동을 하더라도 가급적 조금 뭔가 객관화시켜서 드라이하게 했었는데 자칫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다 보면 다른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앵커]
사전투표 이틀째 그리고 지방선거 나흘 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오늘 주말을 맞아서 여야 지도부도 모두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 움직임 보면 먼저 민주당은 전통 지지층이 모인 호남 지역을 집중해서 계속 공략하는 분위기예요. 지도를 봐도 그렇고요.
[장성호]
지방선거나 총선과 대선이 차이가 있는 건 지방선거는 투표율을 보더라도 1회에만 64. 8%로 최고 높지 지난번 8회는 50. 9% 정도밖에 투표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투표 의향은 78%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그만큼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거의 집권여당과 야당의 메가톤급 정치이슈를 두고 격돌하는 선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들을 끌어모으는. 민주당 같으면 호남, 그리고 국민의힘 같으면 PK, TK. 경상도 지방에서 핵심 보수의 성지, 진보의 성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런 모습을 보더라도 전북지사가 지금 민주당으로써는 상당히 무소속 김관영 후보한테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방선거의 특성상 가장 핵심적인, 전통적인 당원을 묻고 그다음에 중도층 10%를 가지면 무조건 당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 선거가 3~4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TK, PK 그리고 민주당은 호남의 집토끼를 엮는 전략을 하고 이것이 마지막에는 어디로 올라오겠습니까? 충청도를 거쳐서 그다음에 마지막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마지막 대회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선거 4일부터는 맞습니다. 호남과 TK, PK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이틀 뒤면 충청도에서 또 격돌할 겁니다. 그리고 6월 2일 선거 하루 전에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양당이 충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전북지사 선거, 잠깐 언급을 또 하시기도 했는데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좀 가늠자가 되겠네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조사에서는 김관영 지사가 좀 우세한 분위기를 많이 내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라는 광역단체 한 군데지만 민주당으로써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다면 당의 전반적인 기세가 뭔가 이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청래 현 대표가 뭔가 또 한번 당대표를 연임해 보려고 하는 포석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민주당이 기존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본인들로 교체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는 오히려 본인들의 텃밭 또는 이미 가지고 있던 지역을 뺏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런 점이고요. 그런데 양쪽의 원내대표, 당대표 두 사람씩 이렇게 지역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지역의 단합을 동원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과거의 당대표들처럼 그 대표들이 갔을 때 지역의 중도를 끌어내고 하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점이 특이한 국면이기는 합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당대표들이 갔을 때 뭔가 새로운 지지를 막 끌어내고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현재의 양쪽 지도부의 움직임은 그런 뭔가 새로운 지지를 끌어내는 쪽보다는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 그런 정도를 노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도부들이 움직이는 게 텃밭 다지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원화로 움직이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강원도 찾아서 김진태 후보와 합동유세를 했는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구에서 또 보수 지지층 결집을 했어요.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층까지 여세가 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약할 수 있다는 평가인데.
[장성호]
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수는 보수대로 결집하고 있고 진보는 진보대로 결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합치면 50%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투표율이 제가 보기에는 55% 전후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중도층 5%를 가지고 지금 싸움이기 때문에 쌍끌이 전략을 하는 겁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전투표도 본인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했고 장동혁 대표는 본투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 쌍끌이 전략을 펴고 있는 거고. 민주당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내재되고 있는 건 이번 지방선거가 정말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당내 여러 가지 차기 총선과 대선을 향한 차기 당내 파워게임이 이미 시작되었고 국민의힘은 훨씬 더 일찍 이것이 시작되었고 지금 민주당은 전북지사를 필두로 해서 지방선거 끝나면 본격적으로 정청래 대표라든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계라든가 아니면 문재인계 이렇게 해서 삼자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마무리하면서 민주당도 당대표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의 노선과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하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당내 파워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지금은 오히려 선거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숨어 있지만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그 밑을 쳐다보면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치열하게 내부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텃밭에서부터 모아가는 양당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 격전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인데요. 사전투표 전날 TV토론회에서도 격돌했다가 또 계속해서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오 후보 측은 안전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세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답하라며 고발까지 진행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 좀 짚어보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만흠]
안전문제는 처음에 지하철 문제 관련해서 철근문제 제기했다가 논란이 됐는데 서소문도 철거작업에서 붕괴까지 일어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지도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근래에 가까워오면서 발표가 허용된 27일까지의 조사를 보면 대체로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조사 하나만 오세훈 후보하고 동률로 나오고 있고요. 대체로는 오세훈 후보가 뒤에서 따라가는, 추격하는 양상에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 추격하는 양상이 계속될지. 또 실제로는 여론조사하고 투표하고 달리 나올지 이런 게 변수가 되긴 하겠습니다. 안전문제는 공방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댓글 관련 문제는 어떻게 쟁점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오세훈 후보 선대위 측이 가담한 쪽이 뭔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마 수사라든가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쟁점이 두 가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유사조직을 가동한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누구를 독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과 관련된 유사조직을 만들어서 선거운동을 한다면 이것이 선거법상에 문제가 되겠고요. 그런데 과연 당과 조직적으로 관련돼 있느냐라는 것은 따져봐야겠죠. 2012년에 어느 목사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지원하는 활동하다가 이른바 시발단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랬다가 당시에 그 사람은 나중에 최종 유죄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인지 따져봐야겠고. 또 하나는 혹시 그동안에 홍보활동을 하는 중에서 왜곡되거나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 비슷한 걸 만들었는가 하는 것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명쾌하게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을 얘기하면 그 사안 자체가 논란이 되면서 정원오 후보 관련 문제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 자체의 사실 여부에 관한 논쟁을 제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안전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세를 펼치다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서소문과 관련해서 벌이니까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게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주장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물론 공사 중에 사고가 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법당국에서 적절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되면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잠시 미루고 지금 선거가 4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일, 6일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조치하라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바로 경찰에서 이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쓰레기통까지 다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사실은 억울하다는 심정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아주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과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오세훈 캠프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조사해도 될 것을. 물론 인명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중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명사고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것은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비판적인 여론과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댓글문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장 캠프라든가 아니면 대선캠프도 보면 캠프 이외의 사람들이 서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그런 역할을 해서 캠프 본진에서는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고발이 된다면 그 고발에 따른 조사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선거 뒤에 밝혀질 일이라고 봅니다.
[김만흠]
당시 시발단 2012년 관련 경우는요. 그 목사는 최종 유죄를 받았습니다. 10개월의 집행유예까지 받았는데 그게 정당 후보 쪽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뭔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처벌받았다.
[앵커]
개인적인 문제는 있지만 당과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죠. 서울에 이어서 또 다른 격전지죠. 대구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 궁금한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성호]
민주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탄핵을 당한 대통령, 이렇게 언제까지 내란프레임을 씌우겠습니까? 우리가 선거전략에 보면 태극기를 이용하고 물건을 이용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유명인, 연예인도 유세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에 있어서는 전직 대통령이 와서 격려를 해 주면 상당히 표의 결집 그리고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당원들이 환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생리인데.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오세훈 시장을 돕고 부산에 내려가고 그런 것은 교수라든가 선생님이 자기 제자를 격려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돕는 분들은 다 대통령 시절에 정치할 때 그 밑에서 같이 도왔던 분들을 지금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도리상 가서 나와 같이 정치했던 사람이 내 뜻과 같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것과 비교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시장방문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장 방문할 때 얼마나 민주당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시장 방문 열심히 하고 있고 현직 대통령도 저렇게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저 정도 하는 걸 가지고 내란프레임으로 엮는 건 문제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선거 때마다 현직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도돌이표처럼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인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유세 영향 부분에서 보수논객 조갑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표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더라고요.
[김만흠]
저는 대구의 경우에는 감점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후보도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같이 포용해 보려는 그런 시도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점요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감점요인은 아닐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나오기 전에는 이전 대통령은 주로 국민의힘을 누가 연결시켰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시키면서 윤어게인 얘기했단 말이죠. 박 전 대통령이 나오면서부터는 그 부분이 상당히 뒤로 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뭔가 호의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죠. 또 본인이 책임을 지고 4년 9개월 동안 유치장에 있었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감점요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를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다행히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폭로해서 공격하는 맞대응을 당연히 해야겠죠.
[앵커]
그렇게 보면 중도층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김만흠]
광범한 중도층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을 잠재적인 가능성 있는 쪽만 끌어들여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70~80%를 노리는 대선전략이 아니고 50% 중반 정도를 놓고 다투는 전략이기 때문에 유권자 전체로 봤을 때 30% 정도만 견인하면 승리전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크게 감점요인은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방선거라는 특수성에 따라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지방선거 서울 못지않게 또 뜨거운 지역이 부산입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있지만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내용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부산시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여론조사 보여드린 내용들은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이전에 나온 결과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판세를 어떻게 보시는지 원장님부터 해석해 주실까요?
[장성호]
애초에 부산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한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부산하고 포항 쪽으로 가서 유세도 같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는 결집이 돼 있다고 봅니다. 다만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50% 중반, 후반까지 간다고 봤을 때 이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직전 여론조사 공표했을 때는 그래도 부산시장 선거가 국민의힘이 약간 불리한 5%~6% 불리한 정도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여론조사일 뿐이고 여기에는 중도표심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정당을 보고 당원들이 중점적으로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부분 동의하시나요?
[김만흠]
당연히 투표이기 때문에 여론조사하고 투표는 다를 수 있겠죠. 일반적인 지적은 맞는데요. 일단 광역단위로 봤을 때 부산시장의 경우에 박형준 후보가 추격은 하고 있고 오차범위까지는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조사에서는 앞서는 것은 나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이게 지역적으로 보궐선거로 나오고 있는 북구갑의 박민식 후보하고 박형준 후보하고 나란히 가야 되는데 그쪽 지역에서 그만큼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삐그덕거림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나 변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북구갑의 경우는 사실상 서울시장 못지않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관계에다가 또 새로운 무소속으로 나온 한동훈 후보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뭔가 오차범위라고 하더라도 대체로 한동훈 후보가 뭔가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일반적인 평가들은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건 이 결과에 따라서 야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후반기 정계구도 전반 자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에서 아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만약 여기에서 그대로 박민식 후보가 간다면 현상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겠고 또 하나 하정우 후보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청와대에서 AI수석까지 빼서 거기 보냈는데 저기에서 지게 된다면 타격을 받겠죠. 반면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당 밖에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 지역구의 보궐선거 못지않게 상당히 조금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 후보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분위기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산을 분명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짧게 들을게요. 이 부분 시너지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런 인연으로 가는 거지. 본격적으로 부산에서 부산시장을. 물론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도의상 가는 것이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건 청계천과 관련해서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한강을 중점으로 해서 한강르네상스를 앞으로 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업 프로젝트의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연고로 부산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 부산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는 당연히 갖고 가는 겁니다.
[앵커]
보수 전직 대통령들의 이번 선거의 영향성에 대해서 잠시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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