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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 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오늘도 많은 분들이 투표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4년 전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고요. 8시까지 투표율 집계가 나왔는데 12. 64%입니다. 그래서 지난 8회 지선 때와 비교해 보면 1. 48%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인데 지금 이 투표율에 담긴 민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까요?
[최창렬]
사전투표가 2014년부터 실시됐어요. 사전투표가 대단히 보편화되는 분위기예요. 과거 사전투표율을 가지고 특정 지역, 어느 진영에 유리하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율 가지고 특정 진영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바뀐 것 같고. 2018년도에 사전투표율이 20. 14%였어요. 그 당시에 전체 투표율이 60. 2%였고 2018년 지방선거 얘기입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가 사전투표가 20. 2%였는데 전체 투표율은 50. 9%. 다시 말하면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전체 투표율이 높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사전투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보니까 경향성은 있는 것 같아요. 호남 지역, 특히 어제 전북의 사전투표율이 대단히 높았어요. 전북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전북 유권자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아닌가. 사후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대구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의 추경호 후보의 상당히 접전지역으로 보이긴 하는데. 대구지역 유권자들의 실망감도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최종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어쨌든 사전투표율, 본투표율 전체 투표율 가지고 따지기는 어렵다. 과거 같은 경우가 젊은층이 진보 투표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젊은층이 투표장에 많이 가면 따라서 진보가 유리하다. 이런 식의 가설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30대 보수의 경향이 뚜렷하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있죠. 투표율을 가지고 과거처럼 특정 정당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는 건 가설이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은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최창렬]
아직 못 했어요.
[앵커]
과거에 비해서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해석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영훈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선거 최종투표율과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연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을 보면 투표자 10명 중 4명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그 비율이 40%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대선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면 사전투표의 준본투표가 올라가서 10명 중 4명꼴로 사전투표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늘 둘째 날 사전투표를 집계해 보고 거기에 2. 5배 정도 하면 최종 투표를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전국 투표율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에서는 각 권역별 투표율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엄격하게 칸막이가 있는 선거 아닙니까? 총선 같으면 정당투표를 했을 때 전국에서 투표율을 전부 합산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고 대선 같으면 말할 것도 없이 전국의 모든 유권자가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입니다마는 지방선거는 내 지역에서 당선자를 결정하고 남는 표를 다른 지역에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 정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투표율이 아주 높은 것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각 격전지별로 어떤 투표율이 나오나를 나눠서 봐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까지는 전북이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았는데 오늘 기준으로 넘어오면 전남 쪽에서 투표율이 현재로서 가장 높은 24. 12% 보이고 있고요. 유일하게 한 자리를 보이고 있는 게 대구인데 9. 8% 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송영훈]
현실적으로 보수층 유권자 중 일부는 아직도 사전투표에 소극적입니다. 그런 현상이 대구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대구시장 선거가 그동안 국민의힘의 아성이 과연 수성될 것이냐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 정도의 사전투표율이라면 민주당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결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해석돼요. 물론 이것은 최종 본투표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어제 첫째 사전투표 1위를 기록한 곳이 전북이죠. 전북은 앞서 최 교수님도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 간에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후보 캠프가 자기 지지층을 사전투표에 총동원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유권자들도 각자 나름대로 투표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북은 최종 투표율까지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보통 이렇게 강력한 투표의지는 현상변경에 대한 의지가 수반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전북에서는 그동안 민주당 계열 정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날 것인지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재보선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판세를 다르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둘 다 서울과 부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울, 부산을 접전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두 지역의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특정 지역에 유리하다고 얘기하기도 대단히 조심스럽기는 해요. 서울, 부산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15:1의 예상이 꽤 많았어요. 1이 경북. 경북을 제외하고 민주당이 전승한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14곳에 재보선을 제외하고. 15:1을 전망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개표해 봐야 알겠지만.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라는 게 그래요. 총선도 그렇고 대선은 물론이고 지방선거 역시 선거를 규정하는, 결정짓는 규정력이 있다고 봐요. 말하자면 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에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란 프레임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선거국면에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선거공학적인 선거정치의 본격적인 요소가 등장한 거죠. 각 진영, 지역에서 여야의 의혹, 후보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변수 또는 이슈, 의혹 이런 것들이 서로 입체적으로 교차하면서 내란 프레임 선거보다는 선거 그 자체의 공학, 선거 자체의 동력이 작동된 선거가 되다 보니까 접전 지역이 드러난 거예요. 특히 서울, 부산의 경우 대체로 민주당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전망이 많았어요. 지금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서울, 부산을 접전지역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접전지역이나 우세지역이 약간 판단이 다른데. 충청지역 같은 경우 국민의힘은 접전지역이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이런 곳은 대체로 여야 공히 접전지역으로 보는데. 아무튼 야당 후보가 상당히 접전을 벌이고 있다. 처음에 여당 후보가 우세해서 앞서나갔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부산과 서울도 다른 이유 말고 특정 후보 인물의 역량을 떠나서 서울은 전국에서 모인 유권자들이잖아요. 특정 지역과 달리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관통하는 이슈. 아직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유권자들의 머리에 인지돼 있는 내장되어 있는 그런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은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부산도 전재수 후보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여론조사 공표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고. 조금이라도 민주당이 우세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전체적인 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디를 가지고 오느냐 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승패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주요하게 보는 지역이 어디십니까?
[송영훈]
서울과 부산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서울은 수도 서울의 상징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 부산 같은 경우도 장동혁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내 정치생명이 달렸다. 이런 워딩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그 선거 결과가 미칠 후폭풍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곳을 더 짚자면 울산과 경남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조승래 사무총장, 정의용 사무총장, 양당 사무총장이 자체적으로 보는 판세를 발표했을 때 공통적으로 민주당은 격전지, 국민의힘은 경합지로 분류한 곳이 서울,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그리고 울산은 막판에 민주당은 진보당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 국민의힘은 무소속 박맹우 후보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시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판에 구도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드루킹 사건으로 도지사직을 상실했던 김경수 후보에게 과연 경남 도민들께서 다시 도정을 맡길 것인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서울, 부산, 울산, 경남 이 네 지역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주요 관전 포인트로 놓고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소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도장이 반 정도밖에 찍히지 않았다면서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된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법적 조치 검토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송 전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송영훈]
공직선거법에 매우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공직선거법 167조 3항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딱 이 한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해석은 매우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표소에서 본인의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서 그게 보여진 순간 그 투표용지는 무효입니다. 당연히 무효 처리했어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무효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사 카메라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영상도 나왔다가 그 영상을 투표용지가 보이는 부분은 쓸 수 없게 돼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촬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기표소에서 재미삼아서 내가 누구 찍었다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에 처벌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꽤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기표소에 카메라가 따라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내 투표용지가 공개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다분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를 9번 출마했고 20년 동안 선거 출마를 하신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무효표가 되고 아닌 것을 모를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특정 정당, 특정 후보의 대통령도 이렇게 찍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야당으로서는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선관위가 엄정한 조치를 해야 되고. 특히 선거법은 국가의 정치 질서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확인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관위 관계자가 얘기하는 걸 보면 관리관이 투표한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는 건 비밀투표의 원칙이잖아요. 선거의 4대 원칙이 있어요. 비밀투표, 직접선거, 평등선거 그다음에 보통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어긋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투표지를 기표소 밖으로 갖고 나오는 건 대단히 이례적으로 느껴져요. 저도 투표를 많이 해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나던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행동을 보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논란의 소지가 있죠. 그런데 투표용지가 공개됐는데 그 공개라는 게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의 취지는 투표 내용을 알리지 않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의 영역인 것 같아요. 1번인지 2번인지 아직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은 알 수 없다는 건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지를 기표소 밖으로 나왔다가 당황할 수 있죠. 반밖에 안 찍혔네 할 수 있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러 특정 정당을 찍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비판적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한 표가 대통령이 찍었다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선거 앞두고 양당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선거법에 투표용지를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내용은 모르는 거니까. 국민의힘을 찍었는지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는지 다른 당을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더 논란이 되는 이슈로 발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보면 고발도 난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선관위의 조사, 여러 공방도 벌어지고 격전지 중 하나인 북구갑으로 가보면 한동훈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쉼터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가 부인하는 것 같아요.
[송영훈]
이 사안은 한동훈 후보가 그런 걸 운영했는지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잠시 2023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당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 소관 5개 공공기관, 법무부 포함입니다. 이들 기관에서 공직자들이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신고한 선물리스트를 제출받아서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공직자들이 선물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 40%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고한 거였습니다. 선물받은 책, 심지어는 잣까지 신고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준법정신이 투철한 정치인이 유사선거사무소 같은 것을 운영했으리라고 믿을 분들이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후보자 캠프가 그런 것에 관여했다면 이미 캠프 자체가 압수수색과 같은 매우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 신분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법은 무소속 후보에게 상당히 엄격하고 가혹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한동훈 후보나 후보 캠프에서 공개 일정이 있으면 선관위 직원들이 한 번에 8명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보는 눈이 촘촘한데 어떻게 그런 유사 선거 사무소 같은 것을 후보나 캠프가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방송 질문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파악해 보니까 이게 개별 지지자들이 부산 북구갑에서 활동을 하면서 방을 얻어놓고 중간에 쉬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선관위가 그런 것은 불법이라고 안내하니까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은 모두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서 특정 유튜버 한 분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나 캠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쪽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경남지사 선거를 보면 딥페이크 공방이 있었습니다.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측 캠프에서 김경수 후보 비방하는 내용의 AI 딥페이크 영상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완수 후보 측에서는 지시한 적 없다.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맞서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어느 방송사에서 보도된 내용이죠. JTBC에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완수 후보 측에서 AI를 활용해서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딥페이크를 했다는 건데. 이쪽에서는 부인하고 있고. 특히 이걸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측 캠프에 있던 사람이 자수해서 진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양측의 주장이 달라요. 원래 선거가 다가오면 원래 주요 이슈보다 서로의 고발전 이런 것들이 난무해요. 그중 일환인 것 같아요. 아까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했다는 것 제가 봐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모르죠. 어쨌든 간에 그건 조사해 봐야지 아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서로 양측의 공방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 이 부분 가지고는 공방하다가 그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경남지사 선거를 좌우할 정도의 완전히 쟁점 축으로 생성돼서 그렇게 동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양측이 주장하다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선거 끝나고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제 본투표까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여야 지도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여야 대표들의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양당 대표 모두 목이 쉬어라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들 보고 왔는데. 오늘, 내일이 투표 전 마지막 주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지도부가 어디를 향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주목되는데 여당에서 보면 한병도 원내대표가 호남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전북 표심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최창렬]
역력해 보여요. 전북 전남이야 그렇게 많이 안 가도 되는 지역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선거 시작할 때 가고 끝날 때 가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전북이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모두에 대담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양당의 지도부,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선거 직후에 굉장히 정치권의 관심이 갈 거예요. 정치권의 대표 선출 전당대회는 과연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5:1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것도 알 수 없죠. 14:2가 됐건 13:3이 됐건 또 부산 북구갑, 평택이 워낙 뜨거운 지역이었고 접전지역이었는데 선거 결과를 놓고 각 정당의 해석이 다를 것이고 어떤 걸 승리로 보느냐. 승패의 전적을. 그리고 정당 내 친청과 친명 그룹의 해석이 다를 거예요. 거기에 대한 평가 분석이 다를 것이고. 또 국민의힘 내부의 친한계, 비윤계과 친윤. 지금 친윤계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강성 그룹들이 있는 게 분명하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해석이 다를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청래 대표로서 전북에서 만약에 진다면, 다시 말하면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당선된다면 김관영 후보는 아주 노골적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각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원택 후보는 정청래에 위한 정청래를 위한 후보다. 자신이 당선되면 민주당이 도와줄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다른 지역 말고 전북에서 만약에 이원택 후보가 진다면 대단히 타격이 커요. 아마 그래서 더욱더 호남에 과거와는 달리 공을 들이는 게 아닌가, 그런 유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을 보면 장동혁 대표가 오늘 강원도 춘천 찾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로 가는데. 대구, 경남 지역 찾지는 않고 다른 지역 찾는 데는 어떤 전략이 있는 겁니까?
[송영훈]
서울에 못 오는 것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서울에서 선거 지원을 하는 것이 사실은 득이 된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같은 유세차에 올라서 유세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선거운동에 부담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시국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서울에서 선거운동을 상당 부분 분담해 준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강원이라든가 어제 방문했던 충청권도 지금 선거운동이 매우 절실한 곳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당대표가 방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만 어렵게 싸워야 되는 상황.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유권자들께서는 서울의 심각한 부동산 문제, 67주 연속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세가 같은 경우 지지난주에 10년 6개월 만에 주간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서울의 심각한 부동산 문제가 과거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맡았을 때 그리고 25개 구청장 중 24개를 석권했을 때 오히려 더 심각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셔서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할지 적임자를 찾는 데 역점을 두고 투표를 하실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이 내용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 전현직 대통령의 움직임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광폭 행보를 비판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현장을 찾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창렬]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현장은 대통령들이 늘 그랬어요. 그리고 선거기간이라고 일부러 안 갈 수 없겠죠. 물론 마음 속에 대통령이 방문함으로써 유리하게 될 수 있겠죠. 그걸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그건 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데 이걸 보고 관권선거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의 비약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국정을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 가는 것도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도 통인시장 가서 국밥 먹은 걸로 알아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이긴 합니다마는 과도한 비판인 것 같고. 또 하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나 옥천이야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니까 갈 수 있다고 쳐요. 현실 정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행보를 하던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형을 받고 사면돼서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탄핵되고 파면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위나 규범적으로 볼 때 이건 과한 행동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행보 자체가. 선거의 여왕은 너무나 옛날 얘기예요. 언뜻 보면서 2012년 총선과 2020년 대선에 박근혜 후보가 다녔던 모습이 오버랩 될 정도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거공학적, 선거 유불리를 따졌을 때 유리할까. 물론 특정 지역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보수지역이 결집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 선거가 관통되는 기본 프레임이 있어요. 선거국면에 들어오니까 많이 희석되어 보이는 것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파면됐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되고 파면돼서 정권이 바뀌었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결과가 15:1, 14:2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가 오히려 상기시키지 않을까. 규범 당위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실리적인 측면에서 봐도 국민의힘에서 볼 때 특히 수도권이나 다른 중도 유권자들을 자극시킬 수 있다.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선거공학적으로 봐도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또 다른 한 분 짚어보면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사전투표 하면서 일정 메시지를 내기는 했는데 선거 유세현장에 가지는 않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유세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송영훈]
현재는 그 득실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전면에 등판한다고 해서 하루 만에 여론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영되는 데 적어도 2~3일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미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고 결국 6월 3일 개표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에 등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원로나 진영의 원로가 아니고 국가의 원로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에 등판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장 먼저 깬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2024년 총선 때 부울경 지역 선거 지원을 하면서 전면에 나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산에서 민주당이 단 한 석밖에 못 건지고 17곳에서 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또 민주당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민주당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계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고 짧게 덧붙이면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밥 먹은 것에 대해서는 원래 시장 가는 거 좋아한다, 뭐가 문제냐라고 여권에서 항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평소에 모내기 하는 것도 좋아하시냐. 대구광역시 군위군이라고 하는 굳이 대구를 찾아가서 모내기를 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이 결국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격전지로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선거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기에 다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투표가 4일 남았습니다마는 투표용지를 기표소 밖에서 공개까지 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있었는데 제발 현직 대통령의 선거중립 문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는 단 1분 1초라도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의 선거 등판을 논란으로 삼기보다 현직 대통령,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선거개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엄정한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앵커]
사전투표 이틀째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6. 3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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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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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 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오늘도 많은 분들이 투표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4년 전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고요. 8시까지 투표율 집계가 나왔는데 12. 64%입니다. 그래서 지난 8회 지선 때와 비교해 보면 1. 48%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인데 지금 이 투표율에 담긴 민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까요?
[최창렬]
사전투표가 2014년부터 실시됐어요. 사전투표가 대단히 보편화되는 분위기예요. 과거 사전투표율을 가지고 특정 지역, 어느 진영에 유리하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율 가지고 특정 진영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바뀐 것 같고. 2018년도에 사전투표율이 20. 14%였어요. 그 당시에 전체 투표율이 60. 2%였고 2018년 지방선거 얘기입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가 사전투표가 20. 2%였는데 전체 투표율은 50. 9%. 다시 말하면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전체 투표율이 높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사전투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보니까 경향성은 있는 것 같아요. 호남 지역, 특히 어제 전북의 사전투표율이 대단히 높았어요. 전북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전북 유권자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아닌가. 사후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대구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의 추경호 후보의 상당히 접전지역으로 보이긴 하는데. 대구지역 유권자들의 실망감도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최종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어쨌든 사전투표율, 본투표율 전체 투표율 가지고 따지기는 어렵다. 과거 같은 경우가 젊은층이 진보 투표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젊은층이 투표장에 많이 가면 따라서 진보가 유리하다. 이런 식의 가설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30대 보수의 경향이 뚜렷하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있죠. 투표율을 가지고 과거처럼 특정 정당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는 건 가설이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은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최창렬]
아직 못 했어요.
[앵커]
과거에 비해서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해석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영훈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선거 최종투표율과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연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을 보면 투표자 10명 중 4명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그 비율이 40%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대선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면 사전투표의 준본투표가 올라가서 10명 중 4명꼴로 사전투표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늘 둘째 날 사전투표를 집계해 보고 거기에 2. 5배 정도 하면 최종 투표를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전국 투표율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에서는 각 권역별 투표율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엄격하게 칸막이가 있는 선거 아닙니까? 총선 같으면 정당투표를 했을 때 전국에서 투표율을 전부 합산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고 대선 같으면 말할 것도 없이 전국의 모든 유권자가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입니다마는 지방선거는 내 지역에서 당선자를 결정하고 남는 표를 다른 지역에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 정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투표율이 아주 높은 것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각 격전지별로 어떤 투표율이 나오나를 나눠서 봐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까지는 전북이 가장 사전투표율이 높았는데 오늘 기준으로 넘어오면 전남 쪽에서 투표율이 현재로서 가장 높은 24. 12% 보이고 있고요. 유일하게 한 자리를 보이고 있는 게 대구인데 9. 8% 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송영훈]
현실적으로 보수층 유권자 중 일부는 아직도 사전투표에 소극적입니다. 그런 현상이 대구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대구시장 선거가 그동안 국민의힘의 아성이 과연 수성될 것이냐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 정도의 사전투표율이라면 민주당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결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해석돼요. 물론 이것은 최종 본투표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어제 첫째 사전투표 1위를 기록한 곳이 전북이죠. 전북은 앞서 최 교수님도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후보 간에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후보 캠프가 자기 지지층을 사전투표에 총동원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유권자들도 각자 나름대로 투표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북은 최종 투표율까지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보통 이렇게 강력한 투표의지는 현상변경에 대한 의지가 수반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전북에서는 그동안 민주당 계열 정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날 것인지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재보선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판세를 다르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둘 다 서울과 부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서울, 부산을 접전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두 지역의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특정 지역에 유리하다고 얘기하기도 대단히 조심스럽기는 해요. 서울, 부산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15:1의 예상이 꽤 많았어요. 1이 경북. 경북을 제외하고 민주당이 전승한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14곳에 재보선을 제외하고. 15:1을 전망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개표해 봐야 알겠지만.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라는 게 그래요. 총선도 그렇고 대선은 물론이고 지방선거 역시 선거를 규정하는, 결정짓는 규정력이 있다고 봐요. 말하자면 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에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란 프레임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선거국면에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선거공학적인 선거정치의 본격적인 요소가 등장한 거죠. 각 진영, 지역에서 여야의 의혹, 후보 관련된 것도 그렇고 여러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변수 또는 이슈, 의혹 이런 것들이 서로 입체적으로 교차하면서 내란 프레임 선거보다는 선거 그 자체의 공학, 선거 자체의 동력이 작동된 선거가 되다 보니까 접전 지역이 드러난 거예요. 특히 서울, 부산의 경우 대체로 민주당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전망이 많았어요. 지금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서울, 부산을 접전지역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접전지역이나 우세지역이 약간 판단이 다른데. 충청지역 같은 경우 국민의힘은 접전지역이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이런 곳은 대체로 여야 공히 접전지역으로 보는데. 아무튼 야당 후보가 상당히 접전을 벌이고 있다. 처음에 여당 후보가 우세해서 앞서나갔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부산과 서울도 다른 이유 말고 특정 후보 인물의 역량을 떠나서 서울은 전국에서 모인 유권자들이잖아요. 특정 지역과 달리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관통하는 이슈. 아직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유권자들의 머리에 인지돼 있는 내장되어 있는 그런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은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부산도 전재수 후보가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여론조사 공표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고. 조금이라도 민주당이 우세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전체적인 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디를 가지고 오느냐 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승패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주요하게 보는 지역이 어디십니까?
[송영훈]
서울과 부산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서울은 수도 서울의 상징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 부산 같은 경우도 장동혁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내 정치생명이 달렸다. 이런 워딩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그 선거 결과가 미칠 후폭풍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곳을 더 짚자면 울산과 경남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조승래 사무총장, 정의용 사무총장, 양당 사무총장이 자체적으로 보는 판세를 발표했을 때 공통적으로 민주당은 격전지, 국민의힘은 경합지로 분류한 곳이 서울,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그리고 울산은 막판에 민주당은 진보당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 국민의힘은 무소속 박맹우 후보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시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판에 구도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드루킹 사건으로 도지사직을 상실했던 김경수 후보에게 과연 경남 도민들께서 다시 도정을 맡길 것인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서울, 부산, 울산, 경남 이 네 지역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주요 관전 포인트로 놓고 살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소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도장이 반 정도밖에 찍히지 않았다면서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된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법적 조치 검토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송 전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송영훈]
공직선거법에 매우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공직선거법 167조 3항에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딱 이 한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해석은 매우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표소에서 본인의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서 그게 보여진 순간 그 투표용지는 무효입니다. 당연히 무효 처리했어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무효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사 카메라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영상도 나왔다가 그 영상을 투표용지가 보이는 부분은 쓸 수 없게 돼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촬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기표소에서 재미삼아서 내가 누구 찍었다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에 처벌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꽤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기표소에 카메라가 따라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내 투표용지가 공개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다분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를 9번 출마했고 20년 동안 선거 출마를 하신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무효표가 되고 아닌 것을 모를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특정 정당, 특정 후보의 대통령도 이렇게 찍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야당으로서는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선관위가 엄정한 조치를 해야 되고. 특히 선거법은 국가의 정치 질서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확인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관위 관계자가 얘기하는 걸 보면 관리관이 투표한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는 건 비밀투표의 원칙이잖아요. 선거의 4대 원칙이 있어요. 비밀투표, 직접선거, 평등선거 그다음에 보통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어긋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투표지를 기표소 밖으로 갖고 나오는 건 대단히 이례적으로 느껴져요. 저도 투표를 많이 해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나던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행동을 보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논란의 소지가 있죠. 그런데 투표용지가 공개됐는데 그 공개라는 게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의 취지는 투표 내용을 알리지 않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의 영역인 것 같아요. 1번인지 2번인지 아직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은 알 수 없다는 건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지를 기표소 밖으로 나왔다가 당황할 수 있죠. 반밖에 안 찍혔네 할 수 있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러 특정 정당을 찍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비판적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한 표가 대통령이 찍었다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선거 앞두고 양당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선거법에 투표용지를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내용은 모르는 거니까. 국민의힘을 찍었는지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는지 다른 당을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더 논란이 되는 이슈로 발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보면 고발도 난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선관위의 조사, 여러 공방도 벌어지고 격전지 중 하나인 북구갑으로 가보면 한동훈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쉼터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가 부인하는 것 같아요.
[송영훈]
이 사안은 한동훈 후보가 그런 걸 운영했는지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잠시 2023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당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 소관 5개 공공기관, 법무부 포함입니다. 이들 기관에서 공직자들이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신고한 선물리스트를 제출받아서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공직자들이 선물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서 40%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고한 거였습니다. 선물받은 책, 심지어는 잣까지 신고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준법정신이 투철한 정치인이 유사선거사무소 같은 것을 운영했으리라고 믿을 분들이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후보자 캠프가 그런 것에 관여했다면 이미 캠프 자체가 압수수색과 같은 매우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 신분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법은 무소속 후보에게 상당히 엄격하고 가혹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한동훈 후보나 후보 캠프에서 공개 일정이 있으면 선관위 직원들이 한 번에 8명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보는 눈이 촘촘한데 어떻게 그런 유사 선거 사무소 같은 것을 후보나 캠프가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방송 질문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파악해 보니까 이게 개별 지지자들이 부산 북구갑에서 활동을 하면서 방을 얻어놓고 중간에 쉬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선관위가 그런 것은 불법이라고 안내하니까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은 모두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서 특정 유튜버 한 분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나 캠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쪽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경남지사 선거를 보면 딥페이크 공방이 있었습니다.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측 캠프에서 김경수 후보 비방하는 내용의 AI 딥페이크 영상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완수 후보 측에서는 지시한 적 없다.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맞서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어느 방송사에서 보도된 내용이죠. JTBC에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완수 후보 측에서 AI를 활용해서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딥페이크를 했다는 건데. 이쪽에서는 부인하고 있고. 특히 이걸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측 캠프에 있던 사람이 자수해서 진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양측의 주장이 달라요. 원래 선거가 다가오면 원래 주요 이슈보다 서로의 고발전 이런 것들이 난무해요. 그중 일환인 것 같아요. 아까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했다는 것 제가 봐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모르죠. 어쨌든 간에 그건 조사해 봐야지 아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서로 양측의 공방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 이 부분 가지고는 공방하다가 그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경남지사 선거를 좌우할 정도의 완전히 쟁점 축으로 생성돼서 그렇게 동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양측이 주장하다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선거 끝나고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제 본투표까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여야 지도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여야 대표들의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양당 대표 모두 목이 쉬어라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들 보고 왔는데. 오늘, 내일이 투표 전 마지막 주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지도부가 어디를 향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주목되는데 여당에서 보면 한병도 원내대표가 호남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전북 표심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최창렬]
역력해 보여요. 전북 전남이야 그렇게 많이 안 가도 되는 지역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선거 시작할 때 가고 끝날 때 가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전북이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모두에 대담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양당의 지도부,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선거 직후에 굉장히 정치권의 관심이 갈 거예요. 정치권의 대표 선출 전당대회는 과연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5:1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것도 알 수 없죠. 14:2가 됐건 13:3이 됐건 또 부산 북구갑, 평택이 워낙 뜨거운 지역이었고 접전지역이었는데 선거 결과를 놓고 각 정당의 해석이 다를 것이고 어떤 걸 승리로 보느냐. 승패의 전적을. 그리고 정당 내 친청과 친명 그룹의 해석이 다를 거예요. 거기에 대한 평가 분석이 다를 것이고. 또 국민의힘 내부의 친한계, 비윤계과 친윤. 지금 친윤계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강성 그룹들이 있는 게 분명하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해석이 다를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청래 대표로서 전북에서 만약에 진다면, 다시 말하면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당선된다면 김관영 후보는 아주 노골적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각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원택 후보는 정청래에 위한 정청래를 위한 후보다. 자신이 당선되면 민주당이 도와줄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다른 지역 말고 전북에서 만약에 이원택 후보가 진다면 대단히 타격이 커요. 아마 그래서 더욱더 호남에 과거와는 달리 공을 들이는 게 아닌가, 그런 유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을 보면 장동혁 대표가 오늘 강원도 춘천 찾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로 가는데. 대구, 경남 지역 찾지는 않고 다른 지역 찾는 데는 어떤 전략이 있는 겁니까?
[송영훈]
서울에 못 오는 것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서울에서 선거 지원을 하는 것이 사실은 득이 된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같은 유세차에 올라서 유세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선거운동에 부담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시국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서울에서 선거운동을 상당 부분 분담해 준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강원이라든가 어제 방문했던 충청권도 지금 선거운동이 매우 절실한 곳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당대표가 방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만 어렵게 싸워야 되는 상황.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유권자들께서는 서울의 심각한 부동산 문제, 67주 연속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세가 같은 경우 지지난주에 10년 6개월 만에 주간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서울의 심각한 부동산 문제가 과거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맡았을 때 그리고 25개 구청장 중 24개를 석권했을 때 오히려 더 심각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셔서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누가 잘 해결할지 적임자를 찾는 데 역점을 두고 투표를 하실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앵커]
끝으로 이 내용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 전현직 대통령의 움직임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광폭 행보를 비판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현장을 찾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창렬]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현장은 대통령들이 늘 그랬어요. 그리고 선거기간이라고 일부러 안 갈 수 없겠죠. 물론 마음 속에 대통령이 방문함으로써 유리하게 될 수 있겠죠. 그걸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그건 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데 이걸 보고 관권선거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의 비약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국정을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 가는 것도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도 통인시장 가서 국밥 먹은 걸로 알아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비판이긴 합니다마는 과도한 비판인 것 같고. 또 하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나 옥천이야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니까 갈 수 있다고 쳐요. 현실 정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행보를 하던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형을 받고 사면돼서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탄핵되고 파면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위나 규범적으로 볼 때 이건 과한 행동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행보 자체가. 선거의 여왕은 너무나 옛날 얘기예요. 언뜻 보면서 2012년 총선과 2020년 대선에 박근혜 후보가 다녔던 모습이 오버랩 될 정도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거공학적, 선거 유불리를 따졌을 때 유리할까. 물론 특정 지역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보수지역이 결집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 선거가 관통되는 기본 프레임이 있어요. 선거국면에 들어오니까 많이 희석되어 보이는 것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파면됐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되고 파면돼서 정권이 바뀌었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결과가 15:1, 14:2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가 오히려 상기시키지 않을까. 규범 당위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실리적인 측면에서 봐도 국민의힘에서 볼 때 특히 수도권이나 다른 중도 유권자들을 자극시킬 수 있다.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선거공학적으로 봐도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또 다른 한 분 짚어보면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사전투표 하면서 일정 메시지를 내기는 했는데 선거 유세현장에 가지는 않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유세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송영훈]
현재는 그 득실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전면에 등판한다고 해서 하루 만에 여론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영되는 데 적어도 2~3일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미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고 결국 6월 3일 개표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에 등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원로나 진영의 원로가 아니고 국가의 원로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에 등판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장 먼저 깬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2024년 총선 때 부울경 지역 선거 지원을 하면서 전면에 나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산에서 민주당이 단 한 석밖에 못 건지고 17곳에서 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또 민주당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민주당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계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고 짧게 덧붙이면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밥 먹은 것에 대해서는 원래 시장 가는 거 좋아한다, 뭐가 문제냐라고 여권에서 항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평소에 모내기 하는 것도 좋아하시냐. 대구광역시 군위군이라고 하는 굳이 대구를 찾아가서 모내기를 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이 결국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격전지로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선거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기에 다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투표가 4일 남았습니다마는 투표용지를 기표소 밖에서 공개까지 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있었는데 제발 현직 대통령의 선거중립 문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는 단 1분 1초라도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의 선거 등판을 논란으로 삼기보다 현직 대통령,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선거개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엄정한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앵커]
사전투표 이틀째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6. 3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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