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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5월 25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당일 극우 성향으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의 조롱성 행동으로 인해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극우성향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과도한 정부의 개입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 지점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 황희두 : 예. 안녕하세요. 황희두입니다.
◇ 김준우 : 네. 반갑습니다. 일단 고인을 기리는 날 봉하마을에 직접 그 벤치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옆에서 좀 이상한 사진을 찍는 그런 장면을 저도 이제 본 것 같은데 평소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는지 아니면 올해 유독 좀 눈에 띄는 변화인지 뭐 재단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황희두 : 일단 평소에도 종종 봉하마을에 와서 인증샷을 찍은 일배 무리들이 있긴 했는데요. 올해 스타벅스라든지 여러 논란이 5월에 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올해는 특히나 총결집을 해서 온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뭐 기사 같은 거 보니까 무슨 방명록이나 포스트잇까지에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극우적 표현들이 담겨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 황희두 :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참 너무 부적절하죠. 화가 날 만한 부적절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그런 뭐 은어나 밈 형태로 지금 조롱을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 계신 노무현 재단 직원분들이나 봉사자분들은 이렇게 좀 어린 학생들이 오니까 되게 좀 반갑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답도 해 주시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조롱을 하는 그런 용어들도 써가지고 나중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좀 충격을 받으신 분도 많고 문제가 좀 많이 심각했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단순한 조롱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역사를 왜곡한다든가 실제 허위 사실이 있다는 등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되나요?
■ 황희두 : 예. 이게 허위 사실도 보통 많이 이야기는 합니다. 그것보다도 요즘에 대응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이유가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런 독립운동가 분들을 또 AI로 합성해서 조롱하는 것도 많아졌거든요.
◇ 김준우 : 아, 네
■ 황희두 : 이게 문제가 조롱과 시화와는 사자 명예훼손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아예 그런 것들을 학습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집단적으로 지금 그 혐오와 조롱을 아예 그냥 공격적으로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김준우 : 네 그러면 현재 현행법상 처벌의 바깥 범위 내에서 좀 더 고도화되거나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고인을 조롱하거나 뭐 허위 사실을 왜곡 날조하는 형태의 표현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심각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 황희두 : 맞습니다. 이게 외부인이 보면 장난 같아 보이는데 이걸 아는 일배 무리끼리는 서로 키득키득 할 수 있고 내부 결집이 되고 심지어 이제는 플랫폼 환경상 그런 주목이 이제 수익으로 또 이어지는 구조가 됐잖아요.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준우 : 사실 그 이른바 혐오 표현의 창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정한 어떤 뭐 긍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하위 문화처럼 자리 잡은 부분들도 있는데 대통령이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제도 개선 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희두 이사님께서는 원래 또 뭐 프로게이머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쪽 온라인 문화를 더 잘 아실 텐데 이게 사실 소위 일베만의 문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퍼져 있다고 저희가 인식하는 게 맞을까요?
■ 황희두 : 이게 말씀 주셨듯이 일베 하나만의 문제로 보면 저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화두를 던지신 게 말 그대로 게임 뭐 힙합 유머 패션 웹툰 입시 교육 투자 뭐 등등 그러니까 일베식 사고나 이 조롱의 언어가 네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하위 문화 말씀 주셨듯이 다 퍼져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까지 등장을 했냐면 스스로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배를 정말 싫어합니다. 왜 저런 짓을 하냐고 엄청 분노를 해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될 때는 본인도 정말 같이 진심으로 분노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같은 얘기를 썼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대응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준우 : 그러니까 표현 같은 게 이제 워낙 일반화돼서 이게 어디서 연유한 표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 다수 표현인 것으로 사용돼서 실제로는 고인을 모독하거나 이런 표현들이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황희두 :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유명 래퍼들이 특정한 언어를 쓴다든지 아니 내가 자주 보는 어떤 방송 bj들이나 스트리머들이 그런 발언을 하면 어 이건 극단적인 커뮤니티 언어가 아니라 다들 막 낄낄대고 특히 저런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하는 말인데 왜 나한테 갑자기 일 배라고 그러지 이런 이제 오히려 반감을 또 가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발언들을 해도 상관이 없다 다수가 이거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스스로를 또 인식을 하는 것도 있죠.
◇ 김준우 : 최근에 그 그러고 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일 날 무슨 혐오성 공연 힙합 콘서트 있었다가 취소되고 그 공연에 같이 게스트로 나오기로 했던 분들도 이런 건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사과하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 황희두 : 아 맞습니다. 이게 애초에 그 활동명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름이라서
◇ 김준우 : 그
■ 황희두 : 그리고 아예 날짜가 5월 23일에 시간 5시 23분 입장료 5만 2,300원 이걸 사실 몰랐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유명 래퍼들도 여기에 다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알려져서 이게 더 많은 논란을 키웠고 사실 또 또 다른 유명 래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좀 철학적인 얘기도 많이 해서 지금 더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저도 계속 보고 있어요.
◇ 김준우 : 그게 지금 그분은 사과문을 썼고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말씀하신 건 더 콰이엇이 아직 입장이 안 나왔다는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황희두 : 팔로알토 디플로우 님이 이제 사과문을 올렸고 더콰이엇 님은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래퍼를 두고 뭐 금기에 이렇게 금기를 깨는 게 뭐 힙합이다 그리고 젊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다 보니까 더 얘기를 못하는 건가 싶긴 한데 저는 그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지금 되게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이게 다수의 시민들이 어떤 문제 역사 문제나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금지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의 도전 대상이 되고 거기에 맞서는 어떤 쿨하고 힙한 나라는 인식이 생겨버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제재가 사회적 제재가 어느 정도냐 아니면 형사적 제재를 세게 할 수 있냐 없냐는 이제 오랜 논쟁이고 숙제였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도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이 부분에서 좀 신중론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희두 이사님께서는 이거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하는 게 좋다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황희두 : 저도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동안은 너무 표현의 자유만 강조돼 온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온갖 범죄들이 그동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은 계속 목소리 내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항상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뿐만 아니라 이게 특히 대형 참사 유가족 분들 그리고 국가폭력 희생자 분들 그리고 소수자 약자 분들이 프레임 상으로 한 묶음으로 연결이 돼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 황희두 :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예 오프라인까지 뛰쳐나오려고 한 시도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봉화마을 그저께 봉하마을뿐만 아니라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 그 백골단 부활시키려는 거나 서부지법 폭동이나 그러니까 이게 슬슬 간을 보면서 이렇게 점점 오프라인에서도 진지를 더 넓게 구축해 가는 게 그들의 특징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책임지는 자유 그러니까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테러 선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다 장난이었다. 그러니까 해명하는 거 보면 특히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잘 몰랐다 그냥 재미삼아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끝나니까 계속 이 분위기를 봐가면서 들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독일이나 캐나다나 이런 해외 국가에서도 이런 심각한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 범죄까지도 자유로 냅두는 건 아니다 보니 우리 한국에서도 좀 책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김준우 : 그래서 이제 좀 더 표현 자체보다는 범죄 수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좀 더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그다음에 어 일단은 차별 금지법부터 제정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좀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황희두 : 저는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이번에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걸 현실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받아들이게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한데 지금 뭐 예를 들면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혐오 표현 금지법이나 특히 플랫폼 규제 차원에서도 지금 너무 방치돼 있었어요.
◇ 김준우 : 애초에
■ 황희두 : 플랫폼도 트래픽이 올라가야 본인들의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은 표현의 자유라는 쪽으로 모든 게 이제 치우쳐져 있었다면 지금 이거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폭넓게 논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와야 거기서 좀 균형을 적절하게 잡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양한 책임을 묻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요. 이사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를 잘 사회화 시켜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희두 : 예 고맙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노무현 재단 황희두 이사였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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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6년 05월 25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당일 극우 성향으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의 조롱성 행동으로 인해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극우성향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과도한 정부의 개입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 지점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 황희두 : 예. 안녕하세요. 황희두입니다.
◇ 김준우 : 네. 반갑습니다. 일단 고인을 기리는 날 봉하마을에 직접 그 벤치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옆에서 좀 이상한 사진을 찍는 그런 장면을 저도 이제 본 것 같은데 평소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는지 아니면 올해 유독 좀 눈에 띄는 변화인지 뭐 재단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황희두 : 일단 평소에도 종종 봉하마을에 와서 인증샷을 찍은 일배 무리들이 있긴 했는데요. 올해 스타벅스라든지 여러 논란이 5월에 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올해는 특히나 총결집을 해서 온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뭐 기사 같은 거 보니까 무슨 방명록이나 포스트잇까지에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극우적 표현들이 담겨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 황희두 :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참 너무 부적절하죠. 화가 날 만한 부적절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그런 뭐 은어나 밈 형태로 지금 조롱을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 계신 노무현 재단 직원분들이나 봉사자분들은 이렇게 좀 어린 학생들이 오니까 되게 좀 반갑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답도 해 주시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조롱을 하는 그런 용어들도 써가지고 나중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좀 충격을 받으신 분도 많고 문제가 좀 많이 심각했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단순한 조롱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역사를 왜곡한다든가 실제 허위 사실이 있다는 등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되나요?
■ 황희두 : 예. 이게 허위 사실도 보통 많이 이야기는 합니다. 그것보다도 요즘에 대응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이유가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런 독립운동가 분들을 또 AI로 합성해서 조롱하는 것도 많아졌거든요.
◇ 김준우 : 아, 네
■ 황희두 : 이게 문제가 조롱과 시화와는 사자 명예훼손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아예 그런 것들을 학습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집단적으로 지금 그 혐오와 조롱을 아예 그냥 공격적으로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김준우 : 네 그러면 현재 현행법상 처벌의 바깥 범위 내에서 좀 더 고도화되거나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고인을 조롱하거나 뭐 허위 사실을 왜곡 날조하는 형태의 표현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심각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 황희두 : 맞습니다. 이게 외부인이 보면 장난 같아 보이는데 이걸 아는 일배 무리끼리는 서로 키득키득 할 수 있고 내부 결집이 되고 심지어 이제는 플랫폼 환경상 그런 주목이 이제 수익으로 또 이어지는 구조가 됐잖아요.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준우 : 사실 그 이른바 혐오 표현의 창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정한 어떤 뭐 긍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하위 문화처럼 자리 잡은 부분들도 있는데 대통령이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제도 개선 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희두 이사님께서는 원래 또 뭐 프로게이머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쪽 온라인 문화를 더 잘 아실 텐데 이게 사실 소위 일베만의 문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퍼져 있다고 저희가 인식하는 게 맞을까요?
■ 황희두 : 이게 말씀 주셨듯이 일베 하나만의 문제로 보면 저는 본질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화두를 던지신 게 말 그대로 게임 뭐 힙합 유머 패션 웹툰 입시 교육 투자 뭐 등등 그러니까 일베식 사고나 이 조롱의 언어가 네 말 그대로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하위 문화 말씀 주셨듯이 다 퍼져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까지 등장을 했냐면 스스로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배를 정말 싫어합니다. 왜 저런 짓을 하냐고 엄청 분노를 해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될 때는 본인도 정말 같이 진심으로 분노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같은 얘기를 썼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대응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준우 : 그러니까 표현 같은 게 이제 워낙 일반화돼서 이게 어디서 연유한 표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 다수 표현인 것으로 사용돼서 실제로는 고인을 모독하거나 이런 표현들이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황희두 :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유명 래퍼들이 특정한 언어를 쓴다든지 아니 내가 자주 보는 어떤 방송 bj들이나 스트리머들이 그런 발언을 하면 어 이건 극단적인 커뮤니티 언어가 아니라 다들 막 낄낄대고 특히 저런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하는 말인데 왜 나한테 갑자기 일 배라고 그러지 이런 이제 오히려 반감을 또 가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발언들을 해도 상관이 없다 다수가 이거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스스로를 또 인식을 하는 것도 있죠.
◇ 김준우 : 최근에 그 그러고 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일 날 무슨 혐오성 공연 힙합 콘서트 있었다가 취소되고 그 공연에 같이 게스트로 나오기로 했던 분들도 이런 건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사과하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 황희두 : 아 맞습니다. 이게 애초에 그 활동명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름이라서
◇ 김준우 : 그
■ 황희두 : 그리고 아예 날짜가 5월 23일에 시간 5시 23분 입장료 5만 2,300원 이걸 사실 몰랐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유명 래퍼들도 여기에 다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알려져서 이게 더 많은 논란을 키웠고 사실 또 또 다른 유명 래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좀 철학적인 얘기도 많이 해서 지금 더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저도 계속 보고 있어요.
◇ 김준우 : 그게 지금 그분은 사과문을 썼고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말씀하신 건 더 콰이엇이 아직 입장이 안 나왔다는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황희두 : 팔로알토 디플로우 님이 이제 사과문을 올렸고 더콰이엇 님은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래퍼를 두고 뭐 금기에 이렇게 금기를 깨는 게 뭐 힙합이다 그리고 젊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다 보니까 더 얘기를 못하는 건가 싶긴 한데 저는 그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지금 되게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이게 다수의 시민들이 어떤 문제 역사 문제나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금지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의 도전 대상이 되고 거기에 맞서는 어떤 쿨하고 힙한 나라는 인식이 생겨버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제재가 사회적 제재가 어느 정도냐 아니면 형사적 제재를 세게 할 수 있냐 없냐는 이제 오랜 논쟁이고 숙제였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도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이 부분에서 좀 신중론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희두 이사님께서는 이거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하는 게 좋다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황희두 : 저도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동안은 너무 표현의 자유만 강조돼 온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온갖 범죄들이 그동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은 계속 목소리 내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항상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뿐만 아니라 이게 특히 대형 참사 유가족 분들 그리고 국가폭력 희생자 분들 그리고 소수자 약자 분들이 프레임 상으로 한 묶음으로 연결이 돼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 황희두 :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예 오프라인까지 뛰쳐나오려고 한 시도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봉화마을 그저께 봉하마을뿐만 아니라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 그 백골단 부활시키려는 거나 서부지법 폭동이나 그러니까 이게 슬슬 간을 보면서 이렇게 점점 오프라인에서도 진지를 더 넓게 구축해 가는 게 그들의 특징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책임지는 자유 그러니까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테러 선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다 장난이었다. 그러니까 해명하는 거 보면 특히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잘 몰랐다 그냥 재미삼아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끝나니까 계속 이 분위기를 봐가면서 들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독일이나 캐나다나 이런 해외 국가에서도 이런 심각한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 범죄까지도 자유로 냅두는 건 아니다 보니 우리 한국에서도 좀 책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김준우 : 그래서 이제 좀 더 표현 자체보다는 범죄 수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좀 더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그다음에 어 일단은 차별 금지법부터 제정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좀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황희두 : 저는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이번에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걸 현실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받아들이게 할 것이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한데 지금 뭐 예를 들면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혐오 표현 금지법이나 특히 플랫폼 규제 차원에서도 지금 너무 방치돼 있었어요.
◇ 김준우 : 애초에
■ 황희두 : 플랫폼도 트래픽이 올라가야 본인들의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은 표현의 자유라는 쪽으로 모든 게 이제 치우쳐져 있었다면 지금 이거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폭넓게 논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와야 거기서 좀 균형을 적절하게 잡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양한 책임을 묻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요. 이사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를 잘 사회화 시켜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희두 : 예 고맙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노무현 재단 황희두 이사였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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