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조, 적정선 있어야...선 넘으면 정부 책임 다해야"

이 대통령 "노조, 적정선 있어야...선 넘으면 정부 책임 다해야"

2026.05.20.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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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적정선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을 떼기도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며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내일(21일) 총파업 예고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즉시 중단시키고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청와대도 별도 입장을 내고, 협상 결렬에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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