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선거법 위반 무관용...질서 확립 최선 다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오늘,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자세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과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며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