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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열린 회담으로 '한일 셔틀 외교는 안착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국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 협력이라는 실질적 성과에 뜻을 모았는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다양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일단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는 셔틀외교. 이것도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제 정상회담에서 눈여겨본 장면이 있으실까요?
[양기호]
저는 완전하게 양국 정상의 신뢰, 우정. 그다음에 셔틀외교의 장점이 상호 간 마음을,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화기애애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그런 것이 완전히 정착됐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안동 지역 주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를 환영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지역 주민이 일본 총리를 큰목소리로 환영하는 그 장면은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본 내 불신 같은 것도 굉장히 불식이 됐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많이 사라졌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불식이 됐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 국민들이 양국 정상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마련되었고 이런 것들이 진일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주 인상깊었다,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항상 우려됐던 부분은 과거사 문제같이 예민한 문제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에서조차 대화가 중단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욱더 실용적으로 접근했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양기호]
맞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로 압력을 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한일 간 기본적인 관계 진전은 어렵다. 일단 가시적인 가능성한 범위 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서 역사 문제를 다뤄나가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세이 탄광에 대한 한국과 일본 피해자들의 유골 발굴, DNA 감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고 이건 과거사 문제이고, 그리고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고 여기서 신뢰가 구축되면 앞으로 점점 더 역사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일본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용외교. 사실 실용외교라는 것은 일본이 주요 타깃입니다. 실용외교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역시 한일관계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과거처럼 충돌하지 않고 한일 양국이 신뢰를 통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안보 쪽에서 두 정상의 메시지를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중국 얘기를 빼놓은 것은 현재 중일 갈등 이 부분 때문일까요?
[양기호]
지금 중일 갈등 굉장히 악화돼 있고 이게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연내에는. 11월에서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이 있거든요.
일본을 초청하겠지만 선전에서도 현실적으로 중일 간에 정상회담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일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일본으로서는 중요한 게 대만 문제, 군사 패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가 인도태평양 지역, 호주,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했었는데 그런 점어서 중국을 적절하게 억제할 수 있는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완전히 말려들어가서는 곤란하거든요. 실용외교는 역시 중국, 일본, 북한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나간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한중일 관계. 한중일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적절했다.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 시시각각 지금 중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균형점을 잘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에너지 쪽의 협력 성과도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석유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은 한일 양국의 공통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현재 양국 모두 원유 수급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어떻게 돕겠다라는 얘기일까요?
[양기호]
말씀대로 일본은 중동 석유 의존도가 우리도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원유를 필요할 경우에 스와프하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203일 정도, 작년 기준으로. 비축되어 있습니다.
203일치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일치가 비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원유 수급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앞으로도 이게 빨리 끝날 전망이 없습니다, 전쟁이. 그래서 필요할 경우 스와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한테 좀 빌려주고 그리고 일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빌려주자라는 점에서는 일보 진전된 거죠.
그리고 LNG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LNG는 주로 한국에서 구매를 하는데 중국이 제일 많이 구매합니다. 그런데 한일 양국이 지금 구매하는 비중을 보면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30%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미국과 딜을 함으로써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으로 들어오는 LNG선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이것을 나중에 훨씬 더 유익하게 한국이나 일본 기업이나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거의 실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협정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유가를 떨어뜨리거나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점에서는 완전한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한일 양국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서로에게 큰 도움을 준다, 이런 것 자체보다도 공동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자 측에서의 교섭력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양기호]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란과의 관계가 일본이 굉장히 긴밀합니다.
그러니까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주일대사로 4년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긴밀하고 이란 외교에 일본은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거든요.
사실 한국이 거기에 같이 개입되면서 한국과 일본과 이란 관계, 이런 식으로 삼각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무호 피격으로 여러 가지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 측으로부터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마도 그런 얘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일 정상회담, 또는 확대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도 낟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미일동맹,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받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 측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정보공유, 또는 스와프 이런 것으로 현실적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 관련 언급도 보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만난 자리에서 곧바로 핵과 미사일 얘기를 언급했었거든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양기호]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북 간에대화 재개가 제일 중요한 관심사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약간 입장 차이도 있고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심했습니다. 역사갈등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근저에 있지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말고 양국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또는 일본 측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 측은 뭐냐, 결국은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특히 중국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억제할 것인가. 일본이 안전한 방위선을 구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또는 북한 비핵화, 이런 것들을 일본이 강조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대목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도 한중일 관계 또는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잘 지적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CPTPP 가입 의제,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매우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특히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양기호]
아마 사전에 협의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협상 과정에서는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CPTPP, 환태평양경제협력동반자협정은 기본적으로 농수산물하고 축산물을 90에서 95% 정도 개방해야 됩니다. 12개 회원국 전부 다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CPTPP를 일본이 주도하고 있어서 일본 측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국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측에서 세계에서 아직 유일하게 후쿠시마현의 8개 지역에 있어서 수산물 수입을 우리가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은 만약에 한국이 CPTPP에 들어오고 싶다면 이걸 풀어달라는 것이 일본 측 요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논제에 올려서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약간이라도 양보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가 있게 된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 성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의제적으로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전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아마 TV을 통해서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을 본 분들은 정말 친근하게 대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느꼈을 것 같은데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원래 다카이치 총리가 우익 성향의 강한 정치인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총리 취임할 때도 여자 아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매우 친절하고 또 한일 대화에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양기호]
다카이치 총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리더십이라든가 카리스마 같은 것도 강해서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수단 같은 것을 잘 활용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였던 우파적인 경향, 또는 이데올로기, 우익 발언 같은 것도 지금은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만한 정치적인 능력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은 일본 외교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다카이치 총리한테 제발 좀 중국 너무 건드리지 말아라, 쓸데없는 발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아베하고 트럼프의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뒷배가 약화된 상태고, 그리고 중일 관계는 너무 악화돼서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내 회복, 아마 2~3년은 어렵지 않을까. 아베 총리도 야스쿠니 가고 나서 4년 걸렸거든요, 중일 관계 회복되기까지.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는 유일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한국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표정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이 가장 많이 편한 상태가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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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열린 회담으로 '한일 셔틀 외교는 안착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국은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 협력이라는 실질적 성과에 뜻을 모았는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다양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일단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는 셔틀외교. 이것도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제 정상회담에서 눈여겨본 장면이 있으실까요?
[양기호]
저는 완전하게 양국 정상의 신뢰, 우정. 그다음에 셔틀외교의 장점이 상호 간 마음을,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화기애애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그런 것이 완전히 정착됐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안동 지역 주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를 환영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지역 주민이 일본 총리를 큰목소리로 환영하는 그 장면은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본 내 불신 같은 것도 굉장히 불식이 됐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많이 사라졌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불식이 됐다.
그런 점에서는 한일 양국 국민들이 양국 정상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마련되었고 이런 것들이 진일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주 인상깊었다,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항상 우려됐던 부분은 과거사 문제같이 예민한 문제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에서조차 대화가 중단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욱더 실용적으로 접근했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양기호]
맞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로 압력을 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한일 간 기본적인 관계 진전은 어렵다. 일단 가시적인 가능성한 범위 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서 역사 문제를 다뤄나가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세이 탄광에 대한 한국과 일본 피해자들의 유골 발굴, DNA 감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고 이건 과거사 문제이고, 그리고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고 여기서 신뢰가 구축되면 앞으로 점점 더 역사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일본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용외교. 사실 실용외교라는 것은 일본이 주요 타깃입니다. 실용외교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역시 한일관계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과거처럼 충돌하지 않고 한일 양국이 신뢰를 통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안보 쪽에서 두 정상의 메시지를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중국 얘기를 빼놓은 것은 현재 중일 갈등 이 부분 때문일까요?
[양기호]
지금 중일 갈등 굉장히 악화돼 있고 이게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연내에는. 11월에서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이 있거든요.
일본을 초청하겠지만 선전에서도 현실적으로 중일 간에 정상회담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일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일본으로서는 중요한 게 대만 문제, 군사 패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다카이치 총리가 인도태평양 지역, 호주,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했었는데 그런 점어서 중국을 적절하게 억제할 수 있는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완전히 말려들어가서는 곤란하거든요. 실용외교는 역시 중국, 일본, 북한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나간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한중일 관계. 한중일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적절했다.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 시시각각 지금 중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균형점을 잘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에너지 쪽의 협력 성과도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석유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은 한일 양국의 공통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현재 양국 모두 원유 수급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어떻게 돕겠다라는 얘기일까요?
[양기호]
말씀대로 일본은 중동 석유 의존도가 우리도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원유를 필요할 경우에 스와프하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203일 정도, 작년 기준으로. 비축되어 있습니다.
203일치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일치가 비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원유 수급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앞으로도 이게 빨리 끝날 전망이 없습니다, 전쟁이. 그래서 필요할 경우 스와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본이 우리한테 좀 빌려주고 그리고 일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빌려주자라는 점에서는 일보 진전된 거죠.
그리고 LNG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LNG는 주로 한국에서 구매를 하는데 중국이 제일 많이 구매합니다. 그런데 한일 양국이 지금 구매하는 비중을 보면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30%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미국과 딜을 함으로써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으로 들어오는 LNG선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이것을 나중에 훨씬 더 유익하게 한국이나 일본 기업이나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거의 실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협정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유가를 떨어뜨리거나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점에서는 완전한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한일 양국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서로에게 큰 도움을 준다, 이런 것 자체보다도 공동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자 측에서의 교섭력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양기호]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란과의 관계가 일본이 굉장히 긴밀합니다.
그러니까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주일대사로 4년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긴밀하고 이란 외교에 일본은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거든요.
사실 한국이 거기에 같이 개입되면서 한국과 일본과 이란 관계, 이런 식으로 삼각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무호 피격으로 여러 가지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 측으로부터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마도 그런 얘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일 정상회담, 또는 확대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도 낟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또 미일동맹,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받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 측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정보공유, 또는 스와프 이런 것으로 현실적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 관련 언급도 보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만난 자리에서 곧바로 핵과 미사일 얘기를 언급했었거든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양기호]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북 간에대화 재개가 제일 중요한 관심사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약간 입장 차이도 있고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심했습니다. 역사갈등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근저에 있지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말고 양국 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또는 일본 측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 측은 뭐냐, 결국은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특히 중국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억제할 것인가. 일본이 안전한 방위선을 구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또는 북한 비핵화, 이런 것들을 일본이 강조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대목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도 한중일 관계 또는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잘 지적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CPTPP 가입 의제,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매우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특히 의제로 다뤄지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양기호]
아마 사전에 협의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협상 과정에서는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CPTPP, 환태평양경제협력동반자협정은 기본적으로 농수산물하고 축산물을 90에서 95% 정도 개방해야 됩니다. 12개 회원국 전부 다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CPTPP를 일본이 주도하고 있어서 일본 측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국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측에서 세계에서 아직 유일하게 후쿠시마현의 8개 지역에 있어서 수산물 수입을 우리가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은 만약에 한국이 CPTPP에 들어오고 싶다면 이걸 풀어달라는 것이 일본 측 요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논제에 올려서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약간이라도 양보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가 있게 된다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 성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의제적으로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전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아마 TV을 통해서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을 본 분들은 정말 친근하게 대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느꼈을 것 같은데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원래 다카이치 총리가 우익 성향의 강한 정치인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총리 취임할 때도 여자 아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매우 친절하고 또 한일 대화에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양기호]
다카이치 총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리더십이라든가 카리스마 같은 것도 강해서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수단 같은 것을 잘 활용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였던 우파적인 경향, 또는 이데올로기, 우익 발언 같은 것도 지금은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만한 정치적인 능력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은 일본 외교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다카이치 총리한테 제발 좀 중국 너무 건드리지 말아라, 쓸데없는 발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아베하고 트럼프의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뒷배가 약화된 상태고, 그리고 중일 관계는 너무 악화돼서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내 회복, 아마 2~3년은 어렵지 않을까. 아베 총리도 야스쿠니 가고 나서 4년 걸렸거든요, 중일 관계 회복되기까지.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는 유일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한국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표정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이 가장 많이 편한 상태가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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