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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5월 13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출연 : ☎ 김건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사실 정치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외교 문제도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방송에서 자주 다루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국회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건 의원 연결해서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건 : 안녕하세요. 김건입니다.
◇ 김준우 :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일인가요? 중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 한 8년 반, 9년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걸 앞두고 사전 회담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그리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외교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사전 협의를 한국에서 하는 게 이례적으로 느껴졌는데 다반사인가요? 어떻습니까?
◆ 김건 : 이번 지난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APEC 계기에 한국에서 했었죠. 경주 APEC 계기로 김해에서 했죠. 특별한 건 아닌데 당연히 지리적 편의도 있을 거고요. 미·중 양국이 모두 한국에서 회담을 갖기에 적합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적인 위상이나 가치 이런 것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 김준우 : 올라간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 언론이 괜히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 김건 :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국으로 오는 거니까 그게 우리한테 나쁠 건 없죠.
◇ 김준우 : 냉전 체제 때는 예를 들면 스위스에서 만난다, 어디서 만난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미국·중국 간에 그냥 만나지 중국에서 만나도 될 건데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옛날 같으면 일본에서 만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서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겸사겸사 왔겠지만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에 오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대미 투자 특별법' 이 문제랑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이 6월에 발효가 되고 미국 투자전략공사인가요? 그것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회 외통위 쪽에서도 긴밀하게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건 : 지난번에 '대미 투자 특별법'에 저도 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 김준우 : 맞습니다.
◆ 김건 : 그것도 반영이 돼서 거기에 국회에 대미 투자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라고 이런 걸 넣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조금 약화가 돼서 국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 왔을 때 대미 투자 문제가 물론 논의가 되겠지만 미국의 업무 분장상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논의는 안 될 겁니다. 미국의 업무 분장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맡고, 기타 한국·일본·EU와의 무역 협상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맡고 있거든요. 물론 재무부와 관련된 사항들도 있어서 베센트 재무부 장관하고 관련 논의는 있지만, 결국은 현재는 그렇게 업무 분장이 돼 있으니까 주로 러트닉 장관하고 협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우 : 구윤철 부총리나 이재명 대통령 같이 볼 텐데, 그러면 특별히 무슨 의제가 오고 가는 걸로 저희가 바라보면 될까요? 그거는 그러면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요.
◆ 김건 : 스콧 베센트 장관이 단순한 재무 관료라기보다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쪽을 다 맡고 있는 핵심 인물이지 않습니까? 한미 간의 경제 관계에서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다 논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 김준우 : 전반적인 것들이 다 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 김건 :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게 통화스와프,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건 그야말로 재무장관하고도 관련이 있죠.
◇ 김준우 : 외환 시장 문제니까요. 그렇겠군요. 허리펑 부총리 그리고 스콧 베센트를 만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외교가에서 보면 에피타이저고 핵심은 미·중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 김건 : 네, 그렇습니다.
◇ 김준우 :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도 정상회담 전에 사실은 이란전이 종전이 되지 않겠냐고 분석을 어설프게 했었는데 전혀 그것도 없고요. 이란 문제가 의제의 톱이 아니겠냐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중국 도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서요.
◆ 김건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에는 SNS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서 중국한테 군함을 보내라’ 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지금은 중국하고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는 거니까, 정상 차원에서.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란을 카드로 쓸 여지를 줄이려고 하는 협상을 위한 어떤 태도로 이해가 됩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이란 문제가 사실은 영순위라기보다는 관세, 무역 제재로 상징되는 그런 중·미 간의 무역 갈등 문제 자체에 대해서 푸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 김건 :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농산물 수출 같은 경제적 이익을 많이 얻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런 성과가 있어야 미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준우 : 그렇군요.
◆ 김건 : 마찬가지로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미·중 관계를 안전하게 갖고 가는 거, 그다음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지지나 이해를 확보하는 거, 이런 정치적인 성과를 거둬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경제, 중국은 정치 쪽에 해서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소위 얘기하는 콩, 소고기, 그다음 보잉 항공기 이런 것들을 중국에 팔고 싶어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기본적인 속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 김건 : 그렇습니다. 그게 '3B'라고 그래서 언론에 나오고 그러죠. 미국은 중국한테는 투자하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우리하고 일본한테 투자하라고 그러고 중국 투자는 싫어하니까 중국에 받을 경제적 이익은 미국의 수출품을 중국이 많이 수입해 가는 거죠.
◇ 김준우 : 사실 전기차 문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나름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품을 농산물이든 비행기든 중국에서 사주려면 그것만 풀어도 관세 부분만 장벽을 낮춰도 거기서 딜이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대만 문제, 양안 문제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파고들어서 의제가 될까요?
◆ 김건 :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다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받아들인다, 이런 거를 분명히 해 주는 걸 원합니다. 그게 어떤 수위의 언어로 이번에 합의가 돼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가까이서 만나면 북핵 문제도 얘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빠질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김건 : 그렇습니다. 관세 문제, 그다음에 이란 전쟁 이런 것들이 많아서 물론 주요한 지역 이슈이기 때문에 논의는 되겠지만 우선순위 의제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의원님 너무 외교관처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얘기 못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무능이라고 가열차게 비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건 :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현안도 많지만 북한의 입장이라는 게 비핵화에 ‘ㅂ’자도 꺼내지 말라 이런 입장이니까 미중이 만나서 얘기를 해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 김준우 : 그게 객관적인 외교 현실이니까요. 외교 현안 관련해서 저희가 함께 지켜보고 저희 한국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중국의 수출이 막히면서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미·중이 너무 갑자기 타결돼도 문제고, 계속 냉랭해도 문제고요.
◆ 김건 : 미·중 간의 모든 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정밀하게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통위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격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나무호' 사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화재라고 했다가 그러고 나서...
◆ 김건 : 피격 추정이라고 했죠.
◇ 김준우 : 피격 추정, 그리고 화재, 그러다가 미확인 비행체로부터 타격받은 거라고 됐는데, 사실파악이 잘 안 된 이유가 거기 선박에 있던 사람들도 이유를 처음에 잘 몰랐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이런 혼란은 어떻습니까? 의도적인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실수입니까?
◆ 김건 : 의도적인 부분이 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내용과 후속 조치를 다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당이 '조작 기소 특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그렇게 하면 이 특검은 꼭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야당에서는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다, 이름을 붙이면 이거는 반대하는 거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예인데, '피격 추정'이라고 했을 때는 빨리 공격한 사람을 찾아서 항의를 하고 경고해서 더 이상 이런 거 못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이 바로 갈 거고, '화재'면은 일단 불 끄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변경한 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했을 텐데,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아마 외통위를 하게 되면 저희가 물어봐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오늘 위성락 실장은 “드론인지도 아직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드론이냐 미사일이냐. 미사일이면 배가 더 심하게 파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건 :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격으로 결론이 났고, 그다음 단계는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인데 정부가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이란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인데 정규군이 아닐 수 있다”, “후티 반군, 민병대, 혁명수비대와 관군이…” 이러면서 다소 모호하게 처리하는 것은 첫째 ‘실체를 몰라서’, 둘째 ‘알더라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이 향후 외교 관계에서 유리할 수 있어서’ 이 모든 해석이 공존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건 : 제가 봤을 때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지나친 눈치 보기 아닌가요?
◇ 김준우 : 그렇습니까?
◆ 김건 : 우리의 선박이 공격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공격을 했을지도 모르는 상대방을 미리 감싸주고 변명거리를 찾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 김준우 : 명확히 이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 김건 : 이란이라는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이란인 정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피격 사건 추정이라고 됐을 때 바로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만약 이란이 한 거라면 이거 우리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외통위라든가 이런 데 와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걸 전달했다고 하면 국제적인 메시지가 다 되고,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이미 끝난 겁니다. 지금도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화재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점점 시간만 끌면서, 호미로 막을 일을 자꾸 가래로도 막기 힘든 일이 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김준우 : 오늘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26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여전히 있어서, 안전 문제 때문에 강하게 치고 나가기가 주저되는 고민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기사도 제가 보기는 했거든요.
◆ 김건 : 당연히 그런 고민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선박이 피격을 당하고도 우리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끙끙 앓고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25척은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나요? 거꾸로 우리가 단호하게 항의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판단의 근거는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최근에 보니까 태국이나 카타르도 유사 사례가 있을 때 강력히 항의했다,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는 보도도 아울러 있더라고요.
◆ 김건 : 그래서 인도나 태국이나 이런 데가 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이상하다 생각하고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 김준우 : 관련 현안 질의가 외통위가 다음 주에 열리는 건가요?
◆ 김건 : 현재 20일로 합의를 해놨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시간이 넉넉하다는 느낌도 받고요.
◆ 김건 : 저희는 이번 주에 하자고 그랬는데, 여당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20일로 하겠다고 해서요.
◇ 김준우 : 지방선거 영향인가요? 어떤 영향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 김건 : 공식적인 이유는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다음 주를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조사 결과 안 나오면 다음 주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제가 계속 그랬더니, 여당 측에서는 일단 다음 주로 날짜를 정하면 조사 결과가 혹시 안 나오더라도 그냥 하겠다 해서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 김준우 : 대략적으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어떤 질의를 하실지 감은 오는데, 야당 간사로서 확인해야 될 1, 2, 3이 다음 주에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 김건 : 여러 가지죠. 사건 발생 초기에 왜 의사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누구 소행임을 밝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CCTV가 그렇게 많다는데… 그다음에 한미 간에 정보 공유가 문제가 없는지, 미국 대통령 얘기하는 거 하고 우리 안보실장이 완전히 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도 하고 특사 파견도 해서 이란에 많은 외교적 노력을 했는데 그 효과가 무엇인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실체적 진실은 뭔지, 미사일인지 등등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준우 : 외통위가 사안에 따라서 비공개 회의가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번에 아무래도 비공개 질의들로 그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 김건 :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고요. 정부 측에서 "이거는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을 해오면 그때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비공개할 부분은 비공개하는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청와대에서도 외통위 빨리 열고 낱낱이 공개되길 바란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 김건 : 그거는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당 측에서 이번 주에 못 하겠다고 해서 결국 다음 주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빨리 하자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배는 다쳤지만, 인명 피해가 큰 그런 건 아니잖아요?
◆ 김건 :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리 선박은 큰 피해를 입었죠.
◇ 김준우 : 그렇죠. 그러다 보면 관련 CCTV 같은 것들은 공개되는 데 큰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 김건 : 그래서 이미 해수위도 그렇고 외통위도 그렇고 다 정부 측에 CCTV를 달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준우 : 그것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와야 돼서 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 김건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CCTV 동영상 같은 건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는 CCTV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어떤 응답은 없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바다에서 인터넷 사정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무식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 김건 : 아닙니다.
◇ 김준우 : 아까 미국과의 정보 격차, 정보 차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뭔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너무 나아간 해석인가요?
◆ 김건 : 이상한 거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원래 동맹이라는 거는 밖으로는 뭔가 생각이 다르다든가 입장이 다른 걸 잘 안 드러내거든요. 중국하고 북한은 입장이 많이 달라도 겉으로는 항상 혈맹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안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인데, 이번에는 동맹국의 대통령이 "한국 선박이 피격당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보실에서는 바로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동맹의 입장이 다른 걸 확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혹시 미국은 알고 있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공유를 못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정동영 장관 구성 발언 이후에 정보 교류가 잘 안 된다는데 그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게 다 의문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면 "한미 간의 소통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말만 하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현상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외통위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선거 와중에 이런 차분한 방송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26척의 안전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니까요. 변함없이 국회에서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 김건 : 고맙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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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사실 정치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외교 문제도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방송에서 자주 다루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국회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건 의원 연결해서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건 : 안녕하세요. 김건입니다.
◇ 김준우 :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일인가요? 중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 한 8년 반, 9년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걸 앞두고 사전 회담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그리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외교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 사전 협의를 한국에서 하는 게 이례적으로 느껴졌는데 다반사인가요? 어떻습니까?
◆ 김건 : 이번 지난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APEC 계기에 한국에서 했었죠. 경주 APEC 계기로 김해에서 했죠. 특별한 건 아닌데 당연히 지리적 편의도 있을 거고요. 미·중 양국이 모두 한국에서 회담을 갖기에 적합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적인 위상이나 가치 이런 것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 김준우 : 올라간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 언론이 괜히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 김건 :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국으로 오는 거니까 그게 우리한테 나쁠 건 없죠.
◇ 김준우 : 냉전 체제 때는 예를 들면 스위스에서 만난다, 어디서 만난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미국·중국 간에 그냥 만나지 중국에서 만나도 될 건데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옛날 같으면 일본에서 만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서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겸사겸사 왔겠지만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에 오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대미 투자 특별법' 이 문제랑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이 6월에 발효가 되고 미국 투자전략공사인가요? 그것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회 외통위 쪽에서도 긴밀하게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건 : 지난번에 '대미 투자 특별법'에 저도 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 김준우 : 맞습니다.
◆ 김건 : 그것도 반영이 돼서 거기에 국회에 대미 투자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라고 이런 걸 넣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조금 약화가 돼서 국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 왔을 때 대미 투자 문제가 물론 논의가 되겠지만 미국의 업무 분장상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논의는 안 될 겁니다. 미국의 업무 분장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맡고, 기타 한국·일본·EU와의 무역 협상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맡고 있거든요. 물론 재무부와 관련된 사항들도 있어서 베센트 재무부 장관하고 관련 논의는 있지만, 결국은 현재는 그렇게 업무 분장이 돼 있으니까 주로 러트닉 장관하고 협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우 : 구윤철 부총리나 이재명 대통령 같이 볼 텐데, 그러면 특별히 무슨 의제가 오고 가는 걸로 저희가 바라보면 될까요? 그거는 그러면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요.
◆ 김건 : 스콧 베센트 장관이 단순한 재무 관료라기보다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쪽을 다 맡고 있는 핵심 인물이지 않습니까? 한미 간의 경제 관계에서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다 논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 김준우 : 전반적인 것들이 다 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 김건 :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게 통화스와프,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건 그야말로 재무장관하고도 관련이 있죠.
◇ 김준우 : 외환 시장 문제니까요. 그렇겠군요. 허리펑 부총리 그리고 스콧 베센트를 만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외교가에서 보면 에피타이저고 핵심은 미·중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 김건 : 네, 그렇습니다.
◇ 김준우 :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도 정상회담 전에 사실은 이란전이 종전이 되지 않겠냐고 분석을 어설프게 했었는데 전혀 그것도 없고요. 이란 문제가 의제의 톱이 아니겠냐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중국 도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서요.
◆ 김건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에는 SNS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서 중국한테 군함을 보내라’ 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지금은 중국하고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는 거니까, 정상 차원에서.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란을 카드로 쓸 여지를 줄이려고 하는 협상을 위한 어떤 태도로 이해가 됩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이란 문제가 사실은 영순위라기보다는 관세, 무역 제재로 상징되는 그런 중·미 간의 무역 갈등 문제 자체에 대해서 푸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 김건 :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농산물 수출 같은 경제적 이익을 많이 얻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런 성과가 있어야 미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준우 : 그렇군요.
◆ 김건 : 마찬가지로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미·중 관계를 안전하게 갖고 가는 거, 그다음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지지나 이해를 확보하는 거, 이런 정치적인 성과를 거둬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경제, 중국은 정치 쪽에 해서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소위 얘기하는 콩, 소고기, 그다음 보잉 항공기 이런 것들을 중국에 팔고 싶어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기본적인 속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 김건 : 그렇습니다. 그게 '3B'라고 그래서 언론에 나오고 그러죠. 미국은 중국한테는 투자하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우리하고 일본한테 투자하라고 그러고 중국 투자는 싫어하니까 중국에 받을 경제적 이익은 미국의 수출품을 중국이 많이 수입해 가는 거죠.
◇ 김준우 : 사실 전기차 문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나름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품을 농산물이든 비행기든 중국에서 사주려면 그것만 풀어도 관세 부분만 장벽을 낮춰도 거기서 딜이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대만 문제, 양안 문제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파고들어서 의제가 될까요?
◆ 김건 :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다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받아들인다, 이런 거를 분명히 해 주는 걸 원합니다. 그게 어떤 수위의 언어로 이번에 합의가 돼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가까이서 만나면 북핵 문제도 얘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빠질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김건 : 그렇습니다. 관세 문제, 그다음에 이란 전쟁 이런 것들이 많아서 물론 주요한 지역 이슈이기 때문에 논의는 되겠지만 우선순위 의제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의원님 너무 외교관처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얘기 못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무능이라고 가열차게 비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건 :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현안도 많지만 북한의 입장이라는 게 비핵화에 ‘ㅂ’자도 꺼내지 말라 이런 입장이니까 미중이 만나서 얘기를 해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 김준우 : 그게 객관적인 외교 현실이니까요. 외교 현안 관련해서 저희가 함께 지켜보고 저희 한국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중국의 수출이 막히면서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미·중이 너무 갑자기 타결돼도 문제고, 계속 냉랭해도 문제고요.
◆ 김건 : 미·중 간의 모든 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정밀하게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통위 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격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나무호' 사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화재라고 했다가 그러고 나서...
◆ 김건 : 피격 추정이라고 했죠.
◇ 김준우 : 피격 추정, 그리고 화재, 그러다가 미확인 비행체로부터 타격받은 거라고 됐는데, 사실파악이 잘 안 된 이유가 거기 선박에 있던 사람들도 이유를 처음에 잘 몰랐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이런 혼란은 어떻습니까? 의도적인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실수입니까?
◆ 김건 : 의도적인 부분이 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내용과 후속 조치를 다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당이 '조작 기소 특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그렇게 하면 이 특검은 꼭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야당에서는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다, 이름을 붙이면 이거는 반대하는 거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예인데, '피격 추정'이라고 했을 때는 빨리 공격한 사람을 찾아서 항의를 하고 경고해서 더 이상 이런 거 못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이 바로 갈 거고, '화재'면은 일단 불 끄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변경한 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했을 텐데,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아마 외통위를 하게 되면 저희가 물어봐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오늘 위성락 실장은 “드론인지도 아직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드론이냐 미사일이냐. 미사일이면 배가 더 심하게 파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건 :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격으로 결론이 났고, 그다음 단계는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인데 정부가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이란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인데 정규군이 아닐 수 있다”, “후티 반군, 민병대, 혁명수비대와 관군이…” 이러면서 다소 모호하게 처리하는 것은 첫째 ‘실체를 몰라서’, 둘째 ‘알더라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이 향후 외교 관계에서 유리할 수 있어서’ 이 모든 해석이 공존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건 : 제가 봤을 때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지나친 눈치 보기 아닌가요?
◇ 김준우 : 그렇습니까?
◆ 김건 : 우리의 선박이 공격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공격을 했을지도 모르는 상대방을 미리 감싸주고 변명거리를 찾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 김준우 : 명확히 이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 김건 : 이란이라는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이란인 정황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피격 사건 추정이라고 됐을 때 바로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만약 이란이 한 거라면 이거 우리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외통위라든가 이런 데 와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걸 전달했다고 하면 국제적인 메시지가 다 되고,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이미 끝난 겁니다. 지금도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화재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점점 시간만 끌면서, 호미로 막을 일을 자꾸 가래로도 막기 힘든 일이 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김준우 : 오늘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26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여전히 있어서, 안전 문제 때문에 강하게 치고 나가기가 주저되는 고민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기사도 제가 보기는 했거든요.
◆ 김건 : 당연히 그런 고민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선박이 피격을 당하고도 우리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끙끙 앓고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25척은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나요? 거꾸로 우리가 단호하게 항의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판단의 근거는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최근에 보니까 태국이나 카타르도 유사 사례가 있을 때 강력히 항의했다,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는 보도도 아울러 있더라고요.
◆ 김건 : 그래서 인도나 태국이나 이런 데가 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이상하다 생각하고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 김준우 : 관련 현안 질의가 외통위가 다음 주에 열리는 건가요?
◆ 김건 : 현재 20일로 합의를 해놨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시간이 넉넉하다는 느낌도 받고요.
◆ 김건 : 저희는 이번 주에 하자고 그랬는데, 여당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20일로 하겠다고 해서요.
◇ 김준우 : 지방선거 영향인가요? 어떤 영향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 김건 : 공식적인 이유는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다음 주를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조사 결과 안 나오면 다음 주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제가 계속 그랬더니, 여당 측에서는 일단 다음 주로 날짜를 정하면 조사 결과가 혹시 안 나오더라도 그냥 하겠다 해서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 김준우 : 대략적으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어떤 질의를 하실지 감은 오는데, 야당 간사로서 확인해야 될 1, 2, 3이 다음 주에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 김건 : 여러 가지죠. 사건 발생 초기에 왜 의사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누구 소행임을 밝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CCTV가 그렇게 많다는데… 그다음에 한미 간에 정보 공유가 문제가 없는지, 미국 대통령 얘기하는 거 하고 우리 안보실장이 완전히 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도 하고 특사 파견도 해서 이란에 많은 외교적 노력을 했는데 그 효과가 무엇인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다음에 이번에 실체적 진실은 뭔지, 미사일인지 등등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준우 : 외통위가 사안에 따라서 비공개 회의가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번에 아무래도 비공개 질의들로 그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 김건 :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고요. 정부 측에서 "이거는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을 해오면 그때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비공개할 부분은 비공개하는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청와대에서도 외통위 빨리 열고 낱낱이 공개되길 바란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 김건 : 그거는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당 측에서 이번 주에 못 하겠다고 해서 결국 다음 주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빨리 하자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배는 다쳤지만, 인명 피해가 큰 그런 건 아니잖아요?
◆ 김건 :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리 선박은 큰 피해를 입었죠.
◇ 김준우 : 그렇죠. 그러다 보면 관련 CCTV 같은 것들은 공개되는 데 큰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 김건 : 그래서 이미 해수위도 그렇고 외통위도 그렇고 다 정부 측에 CCTV를 달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준우 : 그것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와야 돼서 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 김건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CCTV 동영상 같은 건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는 CCTV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어떤 응답은 없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바다에서 인터넷 사정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무식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 김건 : 아닙니다.
◇ 김준우 : 아까 미국과의 정보 격차, 정보 차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뭔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너무 나아간 해석인가요?
◆ 김건 : 이상한 거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원래 동맹이라는 거는 밖으로는 뭔가 생각이 다르다든가 입장이 다른 걸 잘 안 드러내거든요. 중국하고 북한은 입장이 많이 달라도 겉으로는 항상 혈맹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안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인데, 이번에는 동맹국의 대통령이 "한국 선박이 피격당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보실에서는 바로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동맹의 입장이 다른 걸 확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혹시 미국은 알고 있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공유를 못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정동영 장관 구성 발언 이후에 정보 교류가 잘 안 된다는데 그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게 다 의문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면 "한미 간의 소통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말만 하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현상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외통위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선거 와중에 이런 차분한 방송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26척의 안전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니까요. 변함없이 국회에서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 김건 : 고맙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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