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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5월 12일 화요일
■ 대담 :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이례적 핵잠 위치 공개 왜? 불량국가들이나 하는 짓..美, 지상전 준비 전혀 안돼있고, 전쟁 더이상 끌 수 없는 '트럼프의 딜레마' 보여줘
- 한미 국방장관 회담, 거래중심적 동맹관계 보여줘
- 전작권 환수? 美, 전작권 가져가야할 이유 없어..韓 세계 5위 국방력인데 '전작권' 없는 건 말 안돼
- 미중회담, 이란전쟁 종지부? 극적인 결론 쉽지 않아
- 극단적 가능성, 잔해 수거해서 이란 공격 입증되도 '끝까지 안했다'면 상황 복잡해져 ...이란 '오리발' 입증 쉽지 않아
- '미상 비행체', 정부 신중해야..동맹조약상 침략 받았을 때만 가능
- 이란 전쟁은 美 침략 전쟁..참전할 시 법적 위반 가능성
- 한미상호방위조약상 '태평양' 아닌 '인도양'으로 개입할 수 없는 전쟁
- 단, 평화적 목적의 '프로젝트 프리덤' 참가는 머리 복잡해지는 문제
- 이란 피격 인정하는 순간, "이건 우리 전쟁 아냐" 할 수 없어져
- 우리 정부 조사결과 나와도 이란 인정안하면 '오리발' 정부 입장 난감해져
- 종전협상, '혼수'갖고 싸우는 중..'깔딱고개' 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네. 오늘도 우리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란 변수는 전혀 개선된 게 없는 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우리 선원 160명의 발이 묶여 있고요. 나무호에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밝혀지면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 조한범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역시 나무호 피격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를 일단 피격이라는 점은 확인이 됐고요. 청와대에서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전에 신중한 입장보다는 조금 더 메시지가 강해졌어요.
◆ 조한범 :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에 대한 모든 국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 감정이나, 이런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 26척에 달하는 선박들. 그다음에 관련된 선원들 보호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 중이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미국도 지금 장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일단 원인이 외부 공격이니까 어쨌든 그것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지점으로 두 번이나 타격을 했으니까 우연은 아니다. 의도된 공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단은 원인 규명에 주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서 페르시아만 혹은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간 상선에 대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거의 100% 이란이죠.
◇ 조태현 : 그럴 수밖에 없겠죠.
◆ 조한범 :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란이 일단 행위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언론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입장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어쨌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이걸 본인들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여건 조성으로서는 이란 언론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행위 주체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공식 인정하게 되면 한·이란 관계도 있고, 또 이란이 본인들의 공격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면 보험 문제가 있어요. 보험사가 HMM에 보험금을 지불하게 돼 있고, 만일에 HMM 선박 자체 관리 문제다 그러면은 책임은 HMM이 져야 되는 거고. 지난해 건조된 신조 선박이기 때문에 선박 자체 결함이라고 그러면 조선소가 책임이 있는 거고, 외부 공격이다 그러면은 이란이 했다 그러면 사실 보험사가 구상권을 이란 정부에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조태현 : 그래서 돈 문제가?
◆ 조한범 : 예 돈 문제가 있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외부 피격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정황상 이란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좀 복잡하죠.
◇ 조태현 : 그러면 지금까지 이란에서는 민간 선박 피격됐을 때, 자기들의 입장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 왔던 겁니까?
◆ 조한범 : 부분적으로 인정했고, 부분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어요. 예를 들면 나무호 피격 유사 시기에, 왜냐하면 나무호 피격이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무력화를 위한 소위 ‘프로젝트 프리덤’ 안에 있는 선박들을 자유 항행이 가능하게 했던 작전을 개시한 직후였거든요. 이때 여러 척이 피격을 당했고, 중국 선박도 피격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란은 지금 책임을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복잡하다. 이란이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더 복잡한 문제는 이란 중앙 정부는 입장이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혁명수비대 지역 사령관이 단독으로 작전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내에 혼란이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아주 극단적인 가능성은 엔진이나,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 대함 미사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잔해를 수거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란을 입증할 수 있는 이 부품들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이란이 끝까지 우리가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얘기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우리 거 모두에서 다른 사람이 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 조태현 : 이름표를 붙여놓은 거 아니니까.
◆ 조한범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빙자해서 남들이 공격했다, 이스라엘이 했다, 미국이 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면 이게 입증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우리 비무장 선박,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강력히 규탄하지만, 정부 입장은 좀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다고 봐야죠.
◇ 조태현 :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계속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신중하다 보니까 '미상 비행체'라는 정부 발표를 두고 이게 정치적인 논쟁으로까지 번져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해 주신 그런 이유,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조한범 :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상의 비행체' 무슨 기분 같아서는 우리 함대 보내서, 우리 기동함대가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뚫고 선박 가지고 데려온다 이러면 뭐 속 시원하겠지만, 그럴 수 없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코앞에 홍해 입구에 지부티에 중국 해군 기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군사적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도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 조태현 : 그렇죠.
◆ 조한범 :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3-40km의 좁은 폭 안에, 아무리 최적화된 전함이나 이지스함, 강력한 군용 선박이라 하더라도, 함정이라 하더라도 그 좁은 해협에서 드론과, 대함 미사일에 완벽하게 자신을 이 계함 방공, 함대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함정을 찾기는 어렵고, 지금 이런 전쟁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군사력 투사에는 신중해야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볼멘 소리를 하고 있지만, 나토나 일본, 우리 포함해서 미국의 동맹들이 아무도 미국의 이란 전쟁에 참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 조태현 : 아니 이걸 참전을 어떻게 해요.
◆ 조한범 : 아니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맹조약에는 동맹국, 동맹 조약을 체결한 일방이 침략을 받았을 때 도와주게 되어 있지..
◇ 조태현 : 그러니까. 예.
◆ 조한범 : 침략 전쟁은 도와주게 안 돼 있어요. 심지어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된 조약에도 침략을 받았을 경우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간 것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엔 못 가고요. 러시아가 침략을 당한 쿠르스크에 가 있어요.
◇ 조태현 : 네네네.
◆ 조한범 :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번 미국의 침략 전쟁에는 참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법적인 위반이고, 또 하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이 공간적 동맹의 범위가 태평양이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은 지금 인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고, 다만 ‘프로젝트 프리덤’처럼 침략 전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도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해나 전쟁과 이란을 공격하는 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목적의 해양 자유연합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이거는 침략 전쟁이 아니니까, 우리가 무작정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 조태현 : 그렇다면 지금 이란에 의한 피격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면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이 '한국군 파병' 이것도 거부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 조한범 : 그러니까 이란 전쟁의 파병은 거부하기 거부할 수밖에 없죠.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양 자유연합, rm 전쟁이 아니고 페르시아만의 자유 항행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이걸 위해서 해양 자유연합을 한다, 그리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국제 통항에 기여해라. 이 얘기가 만일에 제한이 되면 이건 우리로서는 우리 전쟁 아니야 이러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우리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다. 그건 지양돼야 된다. 만일에 영국과 프랑스, 프랑스도 이미 피격당했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 했거든요?
◇ 조태현 : 그렇죠. 예.
◆ 조한범 :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인근에 신속 기동할 수 있는 함정들을 파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국제적인 해양 네트워크, 해양 자유연합 이게 만일에 구성이 된다.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단독으로 용감하게 우리가 간다?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우리 군의 어떤 안전, 또 우리 국가 안보 이익,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격 수단과 주체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부정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강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공격 수단과 주체를 빠르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조한범 : 일단 또 하나 딜레마는 우리가 이란의 공격 주체를 확인해 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제적인 공동조사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단독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걸 거부해 버리면 본인들이 본인들도 조사에 참여하겠다. 그런데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남은 수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현장 감식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끝까지 쉬운 표현으로 오리발을 내민다 그러면, 좀 정부 입장이 난감하죠. 이란의 입장을 명백하게, 거의 명백하게 정황상 증거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외교부가 이란 대사를 불러서 면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초치..
◇ 조태현 : 까진 아니었던 것 같죠?
◆ 조한범 :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문제를 일으켰으니, 내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이게 초치거든요. 근데 초치는 아니고, 아마 상황에 관해서 협의를 했던 것 같고. 이란 대사도 직후에 상황 설명을 물으니까 본국에 확인해라, 나한테 묻지 말고.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미묘한 입장의 변화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인정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호에 대한 이야기해 봤고요. 전단이 좀 길어졌는데, 전쟁 상황 자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전, 이거는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이란 정부는 아무런 양보도 하고 있지 않고요.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비난을 하면서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휴전 어떻게 계속 유지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 영원한 전쟁은 없죠. 양측 다 전쟁을 대규모로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합의한 게 포괄적 일괄 타결이 아니고, 단계적 합의. 일단 MOU 같은 것은 초기에 합의하고, 복잡한 문제는 쉽게 말하면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연인이 정략 결혼하는데, 일단 결혼을 하기로 합의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정략 결혼이니까 나중에 혼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수 갖고 이제 싸우겠다 이건데, 그 결혼 합의한 것 자체에서 먼저 내가 우위에 있겠다 라고 지금 샅바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농축 우라늄 권한 자체는 폐기하지 않되, 사실상 폐기. 0% 농축으로 20년 정도. 그럼 사실상 중단이거든요. 폐기거든요. 그다음에 기 농축 우라늄은 미국으로 반출. 요 입장이고, 이란은 20년은 너무 길다, 기한을 좀 확 줄이자. 그다음에 농축 우라늄은 일부는 반출하고, 일부는 희석시켜서 내가 갖고 있겠다. 그다음에 유사시 반출한 합의가 깨지면 우라늄을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간극이 사실 좀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이란의 농축 시설을 완벽하게 폐기하고 권한을 없애겠다" 이게 목표였는데, 이게 안 되니까 농축 권한은 주되, 0%로 하지 않는 걸 20년. 그럼 사실상 중단이거든요.
◇ 조태현 : 네네. 조금 물러섰네요.
◆ 조한범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조금 거부하는 거지, 완전 양측이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입장은 좀 좁혀졌는데, 지금 이 MOU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러나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세부 합의에서 기선 제압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깔딱고개 서로 지금 기선 제압을 하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 좀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떤 극적인 타결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저는 이 소식 보고 나서 조금 놀랐어요. 핵탄두 미사일 잠수함의 위치를 미국 국방부가 공개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개를 원래 합니까?
◆ 조한범 : 가끔 합니다. 북한한테 써먹습니다.
◇ 조태현 : 그럼 니네 집 앞에 우리 잠수함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거에요?
◆ 조한범 :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슬쩍 말싸움하다가 주머니에 있는 칼을 보여주는 거죠. '나 이거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그걸 숨기고 있어야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엔 저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힘으로 제압하면 되는데, 지금 핵잠수함 보여줬다고 그래서 핵잠수함으로 이란을 때릴 것도 아니고..
◇ 조태현 : 그러니까 괜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 조한범 : 예. 불량 국가들이나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트럼프의 딜레마다. 즉 대규모 전쟁을 하기 어려운. 이미 전쟁권한법 두 달도 지났고, 미국 내 3분의 2는 또 전쟁을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경제는 지금 유가는 천정부지고. 그러니까 전쟁을 더 해서 이란을 완전히 궤멸시킨다? 그럼 지상전으로 들어가면 끝나는데, 지상전 준비는 전혀 안 돼 있거든요. 할 수도 없고. 이게 딜레마니까, 이제 말로 하는 거죠. 입만 열면 겁 주고, 핵잠수함 보여주고, 이란도 똑같죠. 갈리바프 우리 다 돼 있다, 깜짝 놀라게 해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싸움을 하는 거죠. 말싸움을 하고 있고, 지금 충돌은 이란과 미국보다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서로 목줄을 쥐는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 그다음에 미국은 역통제권. 이걸 갖고 지금 싸움하는 양상, 그러니까 말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양쪽 다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내가 이겼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고 싶고, 그 모양새를 연출하기 위해서 기선 싸움을 하고 있고, 호르무즈협 통제권을 갖고 서로 역동적이고 충돌하고 있고. 서로 압박을 하는 모양새가 빨리 내 안을 받아라. 이런 모양새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간밤에 우리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만났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양쪽이 요구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전작권 조기 환수, 미국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어떤 도움 같은 것들. 이렇게 약간 원하는 게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동맹의 부담에 대한 분담. 이런 걸로 해석될 여지는 없을까요?
◆ 조한범 : 일단은 이제 거래 중심적 동맹 관계로 트럼프식에 돌아섰고요.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침략 전쟁에는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은 거고, 다만 전쟁 이후에 해양 자유연합이나, 호르모즈 해협의 자유 항행권이나 이런 국제 기여는 해야죠. 그리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이미 한미 마스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틀도 마련이 됐고, 또 우리가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 농축 재처리 이런 것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의 이해관계에 우리가 동조해 주면서, 또 우리가 얻을 건 얻는 그런 협상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조태현 : 이 전작권 환수, 우리 정부는 2028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2029년에나. 이렇게 얘기가 약간 다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조한범 : 아마 그건 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전작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주한미군이 지금 대북 억제력에서, 중국 억제로 바뀐 상황에서 한국 전작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전작권을 부여해 줘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군 사령관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또 상위에 설 수 있는 안전 조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전작권은 환수될 수 있는 여건인 거고, 그리고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가 전작권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조태현 : 그건 그래요.
◆ 조한범 :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이견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미중 정상회담 이번 주에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원래 트럼프 생각은 이란 얘기는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란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어떤 전환점, 변수 만들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편에 서길 바라는데, 중국이 지금 화나 있거든요. 이란 전쟁에 불똥이 중국에 튀고 있고, 그다음에 대만 문제에서도 지금 대만 쪽이 비어 있습니다. 미군 전력이 지금 아라비아해로 가 있으니까, 관세 전쟁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국제비상경제 관련법 위헌, 그다음에 이 무역법 122조도 위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 조태현 : 그렇죠. 네.
◆ 조한범 : 따라서 극적인 효과를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한범 : 예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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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5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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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국방장관 회담, 거래중심적 동맹관계 보여줘
- 전작권 환수? 美, 전작권 가져가야할 이유 없어..韓 세계 5위 국방력인데 '전작권' 없는 건 말 안돼
- 미중회담, 이란전쟁 종지부? 극적인 결론 쉽지 않아
- 극단적 가능성, 잔해 수거해서 이란 공격 입증되도 '끝까지 안했다'면 상황 복잡해져 ...이란 '오리발' 입증 쉽지 않아
- '미상 비행체', 정부 신중해야..동맹조약상 침략 받았을 때만 가능
- 이란 전쟁은 美 침략 전쟁..참전할 시 법적 위반 가능성
- 한미상호방위조약상 '태평양' 아닌 '인도양'으로 개입할 수 없는 전쟁
- 단, 평화적 목적의 '프로젝트 프리덤' 참가는 머리 복잡해지는 문제
- 이란 피격 인정하는 순간, "이건 우리 전쟁 아냐" 할 수 없어져
- 우리 정부 조사결과 나와도 이란 인정안하면 '오리발' 정부 입장 난감해져
- 종전협상, '혼수'갖고 싸우는 중..'깔딱고개' 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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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현 : 네. 오늘도 우리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란 변수는 전혀 개선된 게 없는 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우리 선원 160명의 발이 묶여 있고요. 나무호에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밝혀지면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 조한범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역시 나무호 피격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를 일단 피격이라는 점은 확인이 됐고요. 청와대에서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전에 신중한 입장보다는 조금 더 메시지가 강해졌어요.
◆ 조한범 :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에 대한 모든 국가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 감정이나, 이런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 26척에 달하는 선박들. 그다음에 관련된 선원들 보호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 중이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미국도 지금 장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일단 원인이 외부 공격이니까 어쨌든 그것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지점으로 두 번이나 타격을 했으니까 우연은 아니다. 의도된 공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단은 원인 규명에 주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서 페르시아만 혹은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간 상선에 대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거의 100% 이란이죠.
◇ 조태현 : 그럴 수밖에 없겠죠.
◆ 조한범 :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란이 일단 행위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언론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입장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어쨌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이걸 본인들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여건 조성으로서는 이란 언론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행위 주체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공식 인정하게 되면 한·이란 관계도 있고, 또 이란이 본인들의 공격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면 보험 문제가 있어요. 보험사가 HMM에 보험금을 지불하게 돼 있고, 만일에 HMM 선박 자체 관리 문제다 그러면은 책임은 HMM이 져야 되는 거고. 지난해 건조된 신조 선박이기 때문에 선박 자체 결함이라고 그러면 조선소가 책임이 있는 거고, 외부 공격이다 그러면은 이란이 했다 그러면 사실 보험사가 구상권을 이란 정부에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조태현 : 그래서 돈 문제가?
◆ 조한범 : 예 돈 문제가 있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외부 피격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정황상 이란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좀 복잡하죠.
◇ 조태현 : 그러면 지금까지 이란에서는 민간 선박 피격됐을 때, 자기들의 입장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 왔던 겁니까?
◆ 조한범 : 부분적으로 인정했고, 부분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어요. 예를 들면 나무호 피격 유사 시기에, 왜냐하면 나무호 피격이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무력화를 위한 소위 ‘프로젝트 프리덤’ 안에 있는 선박들을 자유 항행이 가능하게 했던 작전을 개시한 직후였거든요. 이때 여러 척이 피격을 당했고, 중국 선박도 피격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란은 지금 책임을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복잡하다. 이란이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더 복잡한 문제는 이란 중앙 정부는 입장이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혁명수비대 지역 사령관이 단독으로 작전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내에 혼란이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아주 극단적인 가능성은 엔진이나,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 대함 미사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잔해를 수거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란을 입증할 수 있는 이 부품들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이란이 끝까지 우리가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얘기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우리 거 모두에서 다른 사람이 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 조태현 : 이름표를 붙여놓은 거 아니니까.
◆ 조한범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빙자해서 남들이 공격했다, 이스라엘이 했다, 미국이 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면 이게 입증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우리 비무장 선박,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강력히 규탄하지만, 정부 입장은 좀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다고 봐야죠.
◇ 조태현 :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계속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신중하다 보니까 '미상 비행체'라는 정부 발표를 두고 이게 정치적인 논쟁으로까지 번져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해 주신 그런 이유,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조한범 :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상의 비행체' 무슨 기분 같아서는 우리 함대 보내서, 우리 기동함대가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뚫고 선박 가지고 데려온다 이러면 뭐 속 시원하겠지만, 그럴 수 없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코앞에 홍해 입구에 지부티에 중국 해군 기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군사적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도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 조태현 : 그렇죠.
◆ 조한범 :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3-40km의 좁은 폭 안에, 아무리 최적화된 전함이나 이지스함, 강력한 군용 선박이라 하더라도, 함정이라 하더라도 그 좁은 해협에서 드론과, 대함 미사일에 완벽하게 자신을 이 계함 방공, 함대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함정을 찾기는 어렵고, 지금 이런 전쟁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군사력 투사에는 신중해야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볼멘 소리를 하고 있지만, 나토나 일본, 우리 포함해서 미국의 동맹들이 아무도 미국의 이란 전쟁에 참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 조태현 : 아니 이걸 참전을 어떻게 해요.
◆ 조한범 : 아니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맹조약에는 동맹국, 동맹 조약을 체결한 일방이 침략을 받았을 때 도와주게 되어 있지..
◇ 조태현 : 그러니까. 예.
◆ 조한범 : 침략 전쟁은 도와주게 안 돼 있어요. 심지어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된 조약에도 침략을 받았을 경우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간 것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엔 못 가고요. 러시아가 침략을 당한 쿠르스크에 가 있어요.
◇ 조태현 : 네네네.
◆ 조한범 :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번 미국의 침략 전쟁에는 참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법적인 위반이고, 또 하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이 공간적 동맹의 범위가 태평양이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은 지금 인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고, 다만 ‘프로젝트 프리덤’처럼 침략 전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도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해나 전쟁과 이란을 공격하는 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목적의 해양 자유연합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이거는 침략 전쟁이 아니니까, 우리가 무작정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 조태현 : 그렇다면 지금 이란에 의한 피격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면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이 '한국군 파병' 이것도 거부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 조한범 : 그러니까 이란 전쟁의 파병은 거부하기 거부할 수밖에 없죠.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양 자유연합, rm 전쟁이 아니고 페르시아만의 자유 항행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이걸 위해서 해양 자유연합을 한다, 그리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국제 통항에 기여해라. 이 얘기가 만일에 제한이 되면 이건 우리로서는 우리 전쟁 아니야 이러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우리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다. 그건 지양돼야 된다. 만일에 영국과 프랑스, 프랑스도 이미 피격당했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 했거든요?
◇ 조태현 : 그렇죠. 예.
◆ 조한범 :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인근에 신속 기동할 수 있는 함정들을 파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국제적인 해양 네트워크, 해양 자유연합 이게 만일에 구성이 된다.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단독으로 용감하게 우리가 간다?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우리 군의 어떤 안전, 또 우리 국가 안보 이익,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격 수단과 주체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부정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강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공격 수단과 주체를 빠르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조한범 : 일단 또 하나 딜레마는 우리가 이란의 공격 주체를 확인해 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제적인 공동조사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단독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걸 거부해 버리면 본인들이 본인들도 조사에 참여하겠다. 그런데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남은 수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현장 감식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끝까지 쉬운 표현으로 오리발을 내민다 그러면, 좀 정부 입장이 난감하죠. 이란의 입장을 명백하게, 거의 명백하게 정황상 증거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외교부가 이란 대사를 불러서 면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초치..
◇ 조태현 : 까진 아니었던 것 같죠?
◆ 조한범 :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문제를 일으켰으니, 내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이게 초치거든요. 근데 초치는 아니고, 아마 상황에 관해서 협의를 했던 것 같고. 이란 대사도 직후에 상황 설명을 물으니까 본국에 확인해라, 나한테 묻지 말고.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미묘한 입장의 변화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인정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호에 대한 이야기해 봤고요. 전단이 좀 길어졌는데, 전쟁 상황 자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전, 이거는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이란 정부는 아무런 양보도 하고 있지 않고요.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비난을 하면서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휴전 어떻게 계속 유지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 영원한 전쟁은 없죠. 양측 다 전쟁을 대규모로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합의한 게 포괄적 일괄 타결이 아니고, 단계적 합의. 일단 MOU 같은 것은 초기에 합의하고, 복잡한 문제는 쉽게 말하면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연인이 정략 결혼하는데, 일단 결혼을 하기로 합의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정략 결혼이니까 나중에 혼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수 갖고 이제 싸우겠다 이건데, 그 결혼 합의한 것 자체에서 먼저 내가 우위에 있겠다 라고 지금 샅바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농축 우라늄 권한 자체는 폐기하지 않되, 사실상 폐기. 0% 농축으로 20년 정도. 그럼 사실상 중단이거든요. 폐기거든요. 그다음에 기 농축 우라늄은 미국으로 반출. 요 입장이고, 이란은 20년은 너무 길다, 기한을 좀 확 줄이자. 그다음에 농축 우라늄은 일부는 반출하고, 일부는 희석시켜서 내가 갖고 있겠다. 그다음에 유사시 반출한 합의가 깨지면 우라늄을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간극이 사실 좀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이란의 농축 시설을 완벽하게 폐기하고 권한을 없애겠다" 이게 목표였는데, 이게 안 되니까 농축 권한은 주되, 0%로 하지 않는 걸 20년. 그럼 사실상 중단이거든요.
◇ 조태현 : 네네. 조금 물러섰네요.
◆ 조한범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조금 거부하는 거지, 완전 양측이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입장은 좀 좁혀졌는데, 지금 이 MOU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러나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세부 합의에서 기선 제압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깔딱고개 서로 지금 기선 제압을 하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 좀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떤 극적인 타결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저는 이 소식 보고 나서 조금 놀랐어요. 핵탄두 미사일 잠수함의 위치를 미국 국방부가 공개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개를 원래 합니까?
◆ 조한범 : 가끔 합니다. 북한한테 써먹습니다.
◇ 조태현 : 그럼 니네 집 앞에 우리 잠수함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거에요?
◆ 조한범 :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슬쩍 말싸움하다가 주머니에 있는 칼을 보여주는 거죠. '나 이거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그걸 숨기고 있어야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엔 저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힘으로 제압하면 되는데, 지금 핵잠수함 보여줬다고 그래서 핵잠수함으로 이란을 때릴 것도 아니고..
◇ 조태현 : 그러니까 괜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 조한범 : 예. 불량 국가들이나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트럼프의 딜레마다. 즉 대규모 전쟁을 하기 어려운. 이미 전쟁권한법 두 달도 지났고, 미국 내 3분의 2는 또 전쟁을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경제는 지금 유가는 천정부지고. 그러니까 전쟁을 더 해서 이란을 완전히 궤멸시킨다? 그럼 지상전으로 들어가면 끝나는데, 지상전 준비는 전혀 안 돼 있거든요. 할 수도 없고. 이게 딜레마니까, 이제 말로 하는 거죠. 입만 열면 겁 주고, 핵잠수함 보여주고, 이란도 똑같죠. 갈리바프 우리 다 돼 있다, 깜짝 놀라게 해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싸움을 하는 거죠. 말싸움을 하고 있고, 지금 충돌은 이란과 미국보다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서로 목줄을 쥐는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 그다음에 미국은 역통제권. 이걸 갖고 지금 싸움하는 양상, 그러니까 말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양쪽 다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내가 이겼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고 싶고, 그 모양새를 연출하기 위해서 기선 싸움을 하고 있고, 호르무즈협 통제권을 갖고 서로 역동적이고 충돌하고 있고. 서로 압박을 하는 모양새가 빨리 내 안을 받아라. 이런 모양새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간밤에 우리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만났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양쪽이 요구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전작권 조기 환수, 미국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어떤 도움 같은 것들. 이렇게 약간 원하는 게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동맹의 부담에 대한 분담. 이런 걸로 해석될 여지는 없을까요?
◆ 조한범 : 일단은 이제 거래 중심적 동맹 관계로 트럼프식에 돌아섰고요.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 침략 전쟁에는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은 거고, 다만 전쟁 이후에 해양 자유연합이나, 호르모즈 해협의 자유 항행권이나 이런 국제 기여는 해야죠. 그리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이미 한미 마스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틀도 마련이 됐고, 또 우리가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 농축 재처리 이런 것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의 이해관계에 우리가 동조해 주면서, 또 우리가 얻을 건 얻는 그런 협상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조태현 : 이 전작권 환수, 우리 정부는 2028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2029년에나. 이렇게 얘기가 약간 다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조한범 : 아마 그건 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전작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주한미군이 지금 대북 억제력에서, 중국 억제로 바뀐 상황에서 한국 전작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전작권을 부여해 줘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군 사령관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또 상위에 설 수 있는 안전 조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전작권은 환수될 수 있는 여건인 거고, 그리고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가 전작권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조태현 : 그건 그래요.
◆ 조한범 :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이견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미중 정상회담 이번 주에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원래 트럼프 생각은 이란 얘기는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란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어떤 전환점, 변수 만들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편에 서길 바라는데, 중국이 지금 화나 있거든요. 이란 전쟁에 불똥이 중국에 튀고 있고, 그다음에 대만 문제에서도 지금 대만 쪽이 비어 있습니다. 미군 전력이 지금 아라비아해로 가 있으니까, 관세 전쟁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국제비상경제 관련법 위헌, 그다음에 이 무역법 122조도 위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 조태현 : 그렇죠. 네.
◆ 조한범 : 따라서 극적인 효과를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한범 : 예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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