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작기소 특검법안, 전례 없는 입법 시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셀프 면죄 특검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41일간의 국정조사가 '맹탕'으로 끝나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죄상만 명확해지자, 이제는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우려고 전례 없는 입법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데 있다며 이는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출신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SNS 글에서 3대 특검과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으로 최소 670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또다시 수백억 원 혈세를 들여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