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공의 이탈 당시 대체인력 배정·회송료 심사 부실"

윤석열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증원 추진에 따른 전공의 이탈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회 요청에 따라 당시 정부의 의료공백 대책을 감사한 결과,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원하는 지역이나 병원에 우선 배정하면서 한정된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내과 등 7개 필수진료과목의 경우 650개 의료기관에선 대체인력이 필요 인원보다 적게 배치됐지만, 140여 개 기관에선 오히려 초과 배치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당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급 병·의원으로의 환자 회송료 수가를 인상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와 복지부 감독이 제대로 안 돼 부실·중복 지급이 의심되는 사례 3천6백여 건이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의료재난 상황에서 대체인력을 파견할 경우 의료기관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배정기준을 마련하고, 회송료 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