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법조문 충돌 시 엄청난 비난"...공정위 전속고발권 개편 보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 결정으로 앞으로 분산될 수사 권한에 대해 누락이나 충돌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개편 방향을 보고받고, '직접 고발권'을 다른 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이뤄졌는데,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사업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도 전속고발권을 검찰 기소권에 빗대며, 공정위가 사건을 덮을 권한도 가지는 것인 만큼,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공정위가) 봐주기 할 권한이 생긴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검찰도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생기고….]

특히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며, 직접 고발권을 지방정부에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고발권 남용 문제를 우려하는 법무부와 산업통상부, 법제처 등 의견에도 공감을 표하며, 최종 결정에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토의 과정에선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소청·중수청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논의됐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수사 권한이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이 대통령은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되고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되고 막 복잡하게 될 텐데/ (법조문들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거예요.]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 하는 대대적, 대규모 개혁이란 표현도 써가며, 검찰청 폐지 이후 대비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향후 검찰개혁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경우, 국정 운영에도 적잖은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정민정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