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지침 의결..."전세사기 지원금 추경 반영"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전세 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김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 아래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고, 역대 최고 수준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복구를 보장하는 지원금 사업을 이번 전시 추경에 바로 담을 예정이라며 이는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배당이나 경매차익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로 국정 누수나 소홀이 조금도 있어선 안 된다며 국정과제와 기본정책, 안전관리와 비상경제 대응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내각에 주문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