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도 통과...'검찰청 폐지' 일단락 속 '필버 정국' 계속

'조작 기소' 조사계획서 상정…내일까지 필리버스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반발…"수사 괴물 탄생"
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앵커]
공소청 설치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이 일단락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상정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조사'라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0월 사라질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 수사 기능 가운데 '6대 범죄' 수사를 넘겨받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견제받지 않는 '수사 괴물'이 탄생했다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서 범 수 / 국민의힘 의원 : 이 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보다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는 공간으로 옮겨놓는 법입니다.]
다수 의석 앞세운 민주당은 앞서 공소청 설치 법안 때 그랬듯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설립 78년 만에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 입법이 일단락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 온 '정치 검찰'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여온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 승 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찰 기득권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이어진 본회의에는 역시 민주당 주도로 채택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됐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이자 방탄용 국정조사라며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의 정략적 선동과 일방적 공격을 국민께 알리겠다며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는 고심 끝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잘못된 프레임의 국정조사에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계획인 만큼 공소청, 중수청법에 이어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도 오늘 오후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임샛별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