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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의 군함 파견 요구와 파장 그리고 국내 정치권 움직임까지 지금부터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미국과 이란, 중동사태, 조기에 종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사실 가졌는데 전세가 계속해서 확전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두 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5개국에 대해서. 5개국을 보면 영국, 중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됐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일단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온 부분은 아니죠.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아마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은 우리 국내 사정상 꼭 필요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지금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부분 항행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전쟁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인가요? 폭이 넓어봤자 제일 좁은 구간에는 34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좁은 구간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란의 대함미사일이라든가 드론 미사일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이란은 그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미국이 참전 요구에 준하는 그런 요구라고 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국익을 최우선시로 두고 심도 깊게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호르무즈 석유 공급을 받는 국가들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편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동원]
이번 호르무즈 봉쇄는 미국만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은 물론 다른 석유를 공급받는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서 70% 이상의 원유를 공급받고 있는 거의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 거죠. 이것은 우리가 3개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국익이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번 미국 트럼프의 요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세 가지 중의 하나가 안전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한국인 유조선이 상당수가 된단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 유조선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이 위협받고 있는 데서 이것을 어떻게 타계해야 되느냐. 세 번째가 바로 동맹이죠. 한미동맹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동맹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한쪽이 위협을 느낄 때 도움을 요청하면 거기에 참전이든 지원이든 해야 하는 게 바로 동맹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맹관계, 우리의 경제, 안전 세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요청을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은 분명합니다마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한미 관세협상을 할 때 졸속이라는 평가가 있었듯이 상당 부분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명분으로 이것을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 시간을 끄는 도중에 바로 이번 이란 전쟁이 또 중간에 돌연 멈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고려해서 상당 부분 전략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은 지목을 당한 5개국 가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즉답을 피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현행 일본법상 자위대 함정을 중동에 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각국의 반응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자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현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하겠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일본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도 하죠.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본인들이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함께 충분히 참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군함을 파견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란과 미국의 분쟁,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전쟁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동맹관리 차원에서 파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를 해 봐야 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군함을 파견하는 건 정부가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쟁지역이 아니고요. 전쟁 지역이에요. 전쟁 지역에 군함을 파견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비준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봐야 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함께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요청 하루 만에 입장표명을 했는데 한미 간에 긴밀히 소통을 하고 그 안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뭔가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한미 간 조율에 방점을 찍은 듯한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일성이 상당히 신중하게 보여지죠. 한미 간에 긴밀히 소통을 통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 아주 원론적이고 신중론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매우 복잡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안전, 경제, 한미동맹 이런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청와대도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는 게 중국은 여기에서 군함을 파견한다?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본인데 일본도 일본 현행법에 따라서 자위대 군함을 보내는 건 매우 어렵다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은 이미 지금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까딱 잘못하면 참전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국익에 있어서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언제까지 지금의 전시상황에 머무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상당 부분 지날 경우에는 바로 이란 시장이 또 개방됩니다, 체제가 정비가 되고. 그러면 이란 시장이 개방될 때 한국이 진출할 때 이란에서 적대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걸 상대로 여러 가지 함수관계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런 전시 참전 이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 비준 동의 그리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라고 미국을 설득하면 그것이 지난번 관세협상 때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상당히 이게 단기간에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 2주 내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바로 이런 위험한 함수에서 대한민국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로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트럼프 정부 1기 당시에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요청한 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아덴만에서 활동하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서 한국 상선을 호위한 적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때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의 경우에도 물론 분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있어서 호르무즈 해헙에 출동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는 지금처럼 전쟁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만약 군함이 파견된다, 청해부대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상선들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조차도 미군조차도 군함을 파견해서 상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맹국들에게 이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를 해야 될 겁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출동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새로운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고 정부가 함께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현삼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앞서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비준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이용해서 시간을 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당시에 청해부대 같은 경우에는 독자 작전이었지만 이번에는 다국적 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한 겁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은 2000년에 비해서 확실하게 구별되는 게 지금은 전시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시상황이 아니었죠. 바로 2000년 1월입니다. 아덴만에 있는 우리 청해부대가 활동반경을 넓혀서 페르시아만을 걸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을 하고 그 작전수행도 대한민국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바로 지금은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란의 핵미사일을 제거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군함을 파견한다 그럴 경우에는 참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국회의 비준 동의안이 꼭 필요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국민에 동의를 구하고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조율 이런 것들이 바로 당장 일주일 내, 열흘 내에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나갈 구멍은 있다. 즉 그게 바로 아주 고차원적인 함수를 푸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 우리가 크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저녁 6시쯤 우리 국민 200여 명을 태운 공군 수송기가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조현삼]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었죠. 교민들이 지금 사실상 전쟁터 한복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국가적, 외교적 절차도 마무리짓고 민간항공기의 위협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군 항공기를 파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조속히 국가로 귀국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보게 되면 이번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작전명이 사막의 빛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송작전의 조종사, 그다음에 정비사, 의료진. 그러니까 다 해서 병력이 60여 명이 투입됐고 또 영공 통과를 위해서 10여 개국의 협조를 받았다는 제가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 15 의거 기념식 참석,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3. 15 의거 기념식이 2010년 정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거라고 하는데 정부 차원의 사과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3. 15 의거 기념식 참여 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원]
우리는 흔히 3. 15 하면 부정선거에 항거한 이기붕 체제의 부정선거 이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2010년에 국가기념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기념식 참석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국가 권력으로부터 무고하게 희생된 국민들의 넋을 위로한다는 그런 명분으로써는 저는 대통령 참석하는 걸 잘했다고 봅니다. 또 1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원혼이 있다면 가서 달래주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고 옳은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저렇게 한다는 것은 평가를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글쎄요, 지금 하필이면 지방선거가 90일도 안 남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치행보로도 읽힐 수 있다. 일각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아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무튼 방점은 억울하게 국가권력에 희생된 그런 국민들의 원한을 저렇게 직접 가서 위로해 주는 건 저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현삼]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은 단순한 참석의 의미가 아니죠. 그만큼 이번 3. 15 의거를 국가가 예우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번 참석을 통해서 국가의 폭력이 어떻게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했는지.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겠고요. 국민주권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요? 국민으로부터 모든 주권을 양도받은 그런 정권 아니겠습니까? 부여받은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준점이 어떻게 보면 3. 15 의거부터 시작이 됐다. 3. 15 의거를 통해서 4. 19 혁명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회복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혁명과 그리고 그 이전에 촛불혁명까지 그 3. 15 의거의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이재명 정부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3. 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는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이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12. 3 비상계엄 사태가 거론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3. 15 의거 정신이 12. 3 비상계엄에 맞서 싸우는 토대가 되었다. 이런 내용인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동원]
저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아마도 기념사 제가 쭉 보면서 내란을 연결시키지 않나 싶었더니 역시 그렇더군요. 좋습니다. 3. 15 부정선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김주열 열사, 마산상고 1학년 학생이 부정선거에 항거하다가 마산 앞바다에 주검이 떠올라서 이런 전국적인 기폭제가 됐는데요. 그런 정신은 바로 자유와 공정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웬말이냐고 하는 자유와 공정을 부르짖는 젊은 청년학도 김주열 학생을 비롯한 스러져간 영혼들이 원했던 것도 바로 자유와 공정이 살아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일 텐데요. 지금 이 대통령은 12. 3 비상계엄, 내란 이것을 연결시켰지만요. 바로 또 시각을 바꿔놓으면 바로 그렇게 대한민국의 공정, 자유가 살아 있는 나라를 원했는데 지금 영면에 들어간 김주열 열사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입법 폭주가 벌어지고 있죠. 또 사법 파괴 3법이 엄연하게 4심제를 비롯해서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법 왜곡죄가 웬말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돌리는 편가르기 정치를 바로 김주열 청년열사가 바라보면 그게 대한민국이 지금 잘 세워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제 한번 짚어볼 텐데요. 휴일인 오늘까지도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 그다음에 야당은 공소취소 거래의혹에 대한 특검을 도입하자 이런 주장인데 각각의 입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조현삼]
일단 공소취소와 관련된 거래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사실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일부 한 기자가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 어떤 증거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밝혀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휘둘릴 부분은 전혀 아니죠. 지금 조작기소의 경우에는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검사, 검찰이 그 당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어떻게 검찰권력을 휘둘렀는지. 그로 인해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면 되는 겁니다.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공소취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공소취소는 법무부와 검찰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 사실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되는 거죠. 만약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소취소와 관련된 얘기도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 국정조사 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하겠죠. 그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 제대로 된 기소를 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 양측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결과, 그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설과 같은 그런 허황된 내용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조작기소 여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게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는 것 같은데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서야 되죠.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대통령이 당무, 당의 일을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본인의 일이 연결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인가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와 다름없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어준 방송에 이른바 민주당 세력들이 그렇게 나가고 싶어 하는 김어준 방송에서 이 거래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짜뉴스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전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패가망신을 줘도 모자란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완전히 싹을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마당에 정말 이게 가짜뉴스라고 확신이 되면 바로 본인이 얘기한 그대로 패가망신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파벌싸움, 권력싸움 양상으로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진정시키는 묘수가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앞으로 나의 공소취소는 꺼내지도 마라. 나는 임기 후에 당당히 재판을 받겠다. 왜? 내가 기소된 건 다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당연히 무죄가 될 것이다. 나는 임기 후에 재판을 받을 테니까 공소취소 꺼내지도 마라. 그리고 당내에 있는 공취모? 공취모가 뭐냐. 당장 해체하라고 얘기하면 상당한 파벌싸움이 진정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나서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현삼]
이번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은 사실상 실체가 전혀 없는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표명한다?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의혹에 불을 지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미 민주당에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이재명 대통령 그 어느 순간에도 자신의 그런 각종 혐의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하라고 주장하거나 밝힌 적이 전혀 없어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소취소 얘기는 청와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나왔어요. 국회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기됐고요. 조작기소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다 보니 검찰이 과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혐의를 옭아맸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로만 확인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국정조사예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확인된다고 한다면 공소취소에 이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될 사안도 아니고 밝힐 필요성도 저는 전혀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도 관련한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의혹을 제기한 전 MBC 기자, 장인수 씨가 고발된 이후에 해당 의혹이 제기됐던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어준 씨죠. 김어준 씨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어준 씨는 사전조율이 없었던 그런 멘트다. 그래서 고소, 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무고로 맞고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동원]
김어준 방송이 지금 청와대에 출입을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당당히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매체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약간의 문제가 됐을 때 청와대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김어준 방송은 이미 모든 인력과 구조가 웬만한 언론사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 출입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여기 패널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송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 또 법률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면 그 패널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방송사의 차례대로 보도국장, 대표이사가 다 언론중재위원회뿐만 아니라 소송에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수십건, 수백건이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출입할 때는 정식 언론사로 청와대가 부르다가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건 뉴미디어다. 즉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건 고소의 대상에서 빠진다. 글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요? 바로 이런 식의 자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도 취재를 오래 했던 기자 출신입니다마는 지금 저런 상황에 저런 정도의 메가톤급 이슈로 갈 때 진행자가 몰랐다? 그건 천부당만부당하죠. 그리고 또 장 기자, 이거 참 큰 특종을 했네. 앞으로 추가 취재, 제보가 많이 들어올 거니까 전화 잘 받으세요라는 얘기까지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김어준 방송의 김어준 씨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 앞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고소, 고발은 다 무고죄로 역고발하겠다? 글쎄요, 정말 뭐한 사람이 화낸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파장은 권력투쟁으로 저는 승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김어준 씨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장인수 기자가 사실상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가까운 그런 보도내용을 밝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만큼은 어쨌든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고요. 그에 대한 사과방송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고죄를 운운하면서 그렇게 항변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겠죠. 단순한 유튜브라고 한정 짓기에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청와대 출입기자가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인터넷방송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발언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물론 민주당에서 김어준 씨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고발조치에 이를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입장표명과 사과방송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내용도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주제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이틀 만에 복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로부터 공천 전권을 위임받았다면서 복귀 의사를 밝힌 건데 이정현 위원장의 복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동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그 당시에 사퇴하겠다는 것의 90% 이상의 원인은 바로 대구시장 공천이었습니다. 대구시장 공천의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지금 저 화면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9명이나 나왔죠. 그중에서 5명이 현역 의원입니다. 이 다섯 분의 현역의원을 다 컷오프를 시키고 이 모 후보, 이진숙 후보죠. 시청자 여러분 다 짐작하셨겠지만 한 사람을 올리는 그런 방안이 개혁적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공관위원들하고 이견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총장도 당연직으로 참석하는데요. 사무총장은 당연히 당대표의 의견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저 사퇴를 가져왔는데요. 공관위원장이 이틀 동안 조절한 게 아니라 다 여의도에서 이틀 동안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복귀는 예상한 거지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내일 오전 9시에 최고위원회가 열리거든요. 바로 그때 어떤 논의가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른바 오세훈 시장이 내건 두 가지 요구조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앞으로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될 때는 오세훈. ..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바로 직전에 오 시장과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더군요.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하나라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 공천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와 오세훈 시장 간의 물밑접촉은 꾸준히 있는 거고요. 아마 내일 또 모레까지 공천 마감일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공천 신청은 이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국민의힘의 공천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사실 제일 관심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신청 여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 시장이 과연 공천을 신청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삼]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물론 절연쇼로 보여지긴 하나 이번 결의문의 결과물을 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난번 공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이끌어냈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정치적인 성과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요구가 이번에 혁신 선대위를 요구하고 있죠. 혁신선대위는 다른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기를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얼굴로는 지방선거를 도저히 치를 수 없다.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할 수 없으니 뒤로 물러나달라는 요구인데 이에 대해서 과연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잠행을 하고 사퇴를 하고 그리고 곧바로 복귀하는 이 모든 절차가 저는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세훈 시장이 바라는 혁신 선대위를 구성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겁니다. 혁신 선대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공천 신청을 하는 것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지금 오세훈 시장 시장에서는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구성될지도 모를 당대표와 당 비대위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자기가 혁신적인 모습과 쇄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후를 기대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쉽게 공천 신청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혁신선대위 조기 출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 선대위를 조기에 출범하는 문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이른바 윤어게인을 상징하는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이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직접 통화를 오 시장과 했습니다만 무슨 차기 전당대회, 당권, 대권 이런 것은 진짜 머릿속에 없다. 이번 서울시장마저 뺏기면 정말 국민의힘은 상당 기간 동안 암흑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절실한 심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서울시장을 반드시 유지, 탈환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다는 것을 몇 번을 강조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선대위는 출범하게 돼 있습니다. 혁신 선대위라고 그래서 당대표를 뒷방으로 모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바로 혁신선대위는 지방선거의 원톱 그리고 당대표는 대여투쟁의 당연히 전권을 갖고 있는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트랙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선거든지 선대위는 혁신선대위든 관리선대위든 출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현재 중도 세력이 우리 당의 지지율의 거의 10%도 안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크릭을 조정해야 승산이 있는 거 아니냐.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혁신 선대위 또 인사조치의 작은 매듭은 내일이나 모레 당에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파국을 향하는 길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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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의 군함 파견 요구와 파장 그리고 국내 정치권 움직임까지 지금부터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미국과 이란, 중동사태, 조기에 종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사실 가졌는데 전세가 계속해서 확전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두 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5개국에 대해서. 5개국을 보면 영국, 중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됐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일단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온 부분은 아니죠.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아마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은 우리 국내 사정상 꼭 필요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지금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부분 항행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자체가 전쟁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인가요? 폭이 넓어봤자 제일 좁은 구간에는 34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좁은 구간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란의 대함미사일이라든가 드론 미사일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이란은 그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미국이 참전 요구에 준하는 그런 요구라고 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국익을 최우선시로 두고 심도 깊게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호르무즈 석유 공급을 받는 국가들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편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동원]
이번 호르무즈 봉쇄는 미국만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은 물론 다른 석유를 공급받는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서 70% 이상의 원유를 공급받고 있는 거의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 거죠. 이것은 우리가 3개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국익이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번 미국 트럼프의 요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세 가지 중의 하나가 안전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한국인 유조선이 상당수가 된단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그 유조선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이 위협받고 있는 데서 이것을 어떻게 타계해야 되느냐. 세 번째가 바로 동맹이죠. 한미동맹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동맹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한쪽이 위협을 느낄 때 도움을 요청하면 거기에 참전이든 지원이든 해야 하는 게 바로 동맹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맹관계, 우리의 경제, 안전 세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요청을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은 분명합니다마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한미 관세협상을 할 때 졸속이라는 평가가 있었듯이 상당 부분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명분으로 이것을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 시간을 끄는 도중에 바로 이번 이란 전쟁이 또 중간에 돌연 멈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고려해서 상당 부분 전략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은 지목을 당한 5개국 가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즉답을 피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현행 일본법상 자위대 함정을 중동에 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각국의 반응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자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현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하겠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일본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도 하죠.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본인들이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함께 충분히 참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군함을 파견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란과 미국의 분쟁,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전쟁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동맹관리 차원에서 파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를 해 봐야 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군함을 파견하는 건 정부가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쟁지역이 아니고요. 전쟁 지역이에요. 전쟁 지역에 군함을 파견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비준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봐야 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함께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요청 하루 만에 입장표명을 했는데 한미 간에 긴밀히 소통을 하고 그 안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뭔가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한미 간 조율에 방점을 찍은 듯한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일성이 상당히 신중하게 보여지죠. 한미 간에 긴밀히 소통을 통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 아주 원론적이고 신중론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매우 복잡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안전, 경제, 한미동맹 이런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청와대도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는 게 중국은 여기에서 군함을 파견한다?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제 일본인데 일본도 일본 현행법에 따라서 자위대 군함을 보내는 건 매우 어렵다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은 이미 지금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까딱 잘못하면 참전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국익에 있어서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언제까지 지금의 전시상황에 머무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상당 부분 지날 경우에는 바로 이란 시장이 또 개방됩니다, 체제가 정비가 되고. 그러면 이란 시장이 개방될 때 한국이 진출할 때 이란에서 적대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걸 상대로 여러 가지 함수관계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런 전시 참전 이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 비준 동의 그리고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라고 미국을 설득하면 그것이 지난번 관세협상 때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내세워서 상당히 이게 단기간에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 2주 내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바로 이런 위험한 함수에서 대한민국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로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트럼프 정부 1기 당시에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요청한 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아덴만에서 활동하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서 한국 상선을 호위한 적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때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의 경우에도 물론 분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이 있어서 호르무즈 해헙에 출동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는 지금처럼 전쟁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만약 군함이 파견된다, 청해부대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상선들을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조차도 미군조차도 군함을 파견해서 상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맹국들에게 이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를 해야 될 겁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출동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새로운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고 정부가 함께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현삼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앞서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비준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이용해서 시간을 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당시에 청해부대 같은 경우에는 독자 작전이었지만 이번에는 다국적 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한 겁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은 2000년에 비해서 확실하게 구별되는 게 지금은 전시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시상황이 아니었죠. 바로 2000년 1월입니다. 아덴만에 있는 우리 청해부대가 활동반경을 넓혀서 페르시아만을 걸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을 하고 그 작전수행도 대한민국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바로 지금은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란의 핵미사일을 제거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전시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군함을 파견한다 그럴 경우에는 참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국회의 비준 동의안이 꼭 필요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국민에 동의를 구하고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조율 이런 것들이 바로 당장 일주일 내, 열흘 내에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나갈 구멍은 있다. 즉 그게 바로 아주 고차원적인 함수를 푸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 우리가 크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저녁 6시쯤 우리 국민 200여 명을 태운 공군 수송기가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조현삼]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었죠. 교민들이 지금 사실상 전쟁터 한복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국가적, 외교적 절차도 마무리짓고 민간항공기의 위협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군 항공기를 파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조속히 국가로 귀국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보게 되면 이번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작전명이 사막의 빛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송작전의 조종사, 그다음에 정비사, 의료진. 그러니까 다 해서 병력이 60여 명이 투입됐고 또 영공 통과를 위해서 10여 개국의 협조를 받았다는 제가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 15 의거 기념식 참석,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3. 15 의거 기념식이 2010년 정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거라고 하는데 정부 차원의 사과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3. 15 의거 기념식 참여 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원]
우리는 흔히 3. 15 하면 부정선거에 항거한 이기붕 체제의 부정선거 이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2010년에 국가기념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기념식 참석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국가 권력으로부터 무고하게 희생된 국민들의 넋을 위로한다는 그런 명분으로써는 저는 대통령 참석하는 걸 잘했다고 봅니다. 또 1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원혼이 있다면 가서 달래주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고 옳은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저렇게 한다는 것은 평가를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글쎄요, 지금 하필이면 지방선거가 90일도 안 남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치행보로도 읽힐 수 있다. 일각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아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무튼 방점은 억울하게 국가권력에 희생된 그런 국민들의 원한을 저렇게 직접 가서 위로해 주는 건 저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현삼]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은 단순한 참석의 의미가 아니죠. 그만큼 이번 3. 15 의거를 국가가 예우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번 참석을 통해서 국가의 폭력이 어떻게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했는지.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겠고요. 국민주권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요? 국민으로부터 모든 주권을 양도받은 그런 정권 아니겠습니까? 부여받은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준점이 어떻게 보면 3. 15 의거부터 시작이 됐다. 3. 15 의거를 통해서 4. 19 혁명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회복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혁명과 그리고 그 이전에 촛불혁명까지 그 3. 15 의거의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이재명 정부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3. 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는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이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12. 3 비상계엄 사태가 거론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3. 15 의거 정신이 12. 3 비상계엄에 맞서 싸우는 토대가 되었다. 이런 내용인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동원]
저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아마도 기념사 제가 쭉 보면서 내란을 연결시키지 않나 싶었더니 역시 그렇더군요. 좋습니다. 3. 15 부정선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김주열 열사, 마산상고 1학년 학생이 부정선거에 항거하다가 마산 앞바다에 주검이 떠올라서 이런 전국적인 기폭제가 됐는데요. 그런 정신은 바로 자유와 공정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웬말이냐고 하는 자유와 공정을 부르짖는 젊은 청년학도 김주열 학생을 비롯한 스러져간 영혼들이 원했던 것도 바로 자유와 공정이 살아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일 텐데요. 지금 이 대통령은 12. 3 비상계엄, 내란 이것을 연결시켰지만요. 바로 또 시각을 바꿔놓으면 바로 그렇게 대한민국의 공정, 자유가 살아 있는 나라를 원했는데 지금 영면에 들어간 김주열 열사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입법 폭주가 벌어지고 있죠. 또 사법 파괴 3법이 엄연하게 4심제를 비롯해서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법 왜곡죄가 웬말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돌리는 편가르기 정치를 바로 김주열 청년열사가 바라보면 그게 대한민국이 지금 잘 세워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제 한번 짚어볼 텐데요. 휴일인 오늘까지도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 그다음에 야당은 공소취소 거래의혹에 대한 특검을 도입하자 이런 주장인데 각각의 입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조현삼]
일단 공소취소와 관련된 거래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사실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일부 한 기자가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 어떤 증거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밝혀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휘둘릴 부분은 전혀 아니죠. 지금 조작기소의 경우에는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검사, 검찰이 그 당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어떻게 검찰권력을 휘둘렀는지. 그로 인해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면 되는 겁니다.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공소취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공소취소는 법무부와 검찰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 사실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되는 거죠. 만약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소취소와 관련된 얘기도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 국정조사 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하겠죠. 그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 제대로 된 기소를 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 양측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결과, 그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설과 같은 그런 허황된 내용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조작기소 여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게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는 것 같은데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서야 되죠.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대통령이 당무, 당의 일을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본인의 일이 연결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인가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와 다름없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어준 방송에 이른바 민주당 세력들이 그렇게 나가고 싶어 하는 김어준 방송에서 이 거래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짜뉴스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전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패가망신을 줘도 모자란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완전히 싹을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마당에 정말 이게 가짜뉴스라고 확신이 되면 바로 본인이 얘기한 그대로 패가망신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파벌싸움, 권력싸움 양상으로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진정시키는 묘수가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앞으로 나의 공소취소는 꺼내지도 마라. 나는 임기 후에 당당히 재판을 받겠다. 왜? 내가 기소된 건 다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당연히 무죄가 될 것이다. 나는 임기 후에 재판을 받을 테니까 공소취소 꺼내지도 마라. 그리고 당내에 있는 공취모? 공취모가 뭐냐. 당장 해체하라고 얘기하면 상당한 파벌싸움이 진정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나서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현삼]
이번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은 사실상 실체가 전혀 없는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표명한다?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의혹에 불을 지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미 민주당에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이재명 대통령 그 어느 순간에도 자신의 그런 각종 혐의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하라고 주장하거나 밝힌 적이 전혀 없어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소취소 얘기는 청와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나왔어요. 국회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기됐고요. 조작기소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다 보니 검찰이 과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혐의를 옭아맸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로만 확인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국정조사예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확인된다고 한다면 공소취소에 이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될 사안도 아니고 밝힐 필요성도 저는 전혀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도 관련한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의혹을 제기한 전 MBC 기자, 장인수 씨가 고발된 이후에 해당 의혹이 제기됐던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어준 씨죠. 김어준 씨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어준 씨는 사전조율이 없었던 그런 멘트다. 그래서 고소, 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무고로 맞고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동원]
김어준 방송이 지금 청와대에 출입을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당당히 청와대에 출입하는 언론매체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약간의 문제가 됐을 때 청와대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김어준 방송은 이미 모든 인력과 구조가 웬만한 언론사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 출입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여기 패널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송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 또 법률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면 그 패널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방송사의 차례대로 보도국장, 대표이사가 다 언론중재위원회뿐만 아니라 소송에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수십건, 수백건이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출입할 때는 정식 언론사로 청와대가 부르다가 바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건 뉴미디어다. 즉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건 고소의 대상에서 빠진다. 글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요? 바로 이런 식의 자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도 취재를 오래 했던 기자 출신입니다마는 지금 저런 상황에 저런 정도의 메가톤급 이슈로 갈 때 진행자가 몰랐다? 그건 천부당만부당하죠. 그리고 또 장 기자, 이거 참 큰 특종을 했네. 앞으로 추가 취재, 제보가 많이 들어올 거니까 전화 잘 받으세요라는 얘기까지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김어준 방송의 김어준 씨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 앞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고소, 고발은 다 무고죄로 역고발하겠다? 글쎄요, 정말 뭐한 사람이 화낸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파장은 권력투쟁으로 저는 승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김어준 씨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장인수 기자가 사실상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가까운 그런 보도내용을 밝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만큼은 어쨌든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고요. 그에 대한 사과방송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고죄를 운운하면서 그렇게 항변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겠죠. 단순한 유튜브라고 한정 짓기에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청와대 출입기자가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인터넷방송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발언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물론 민주당에서 김어준 씨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고발조치에 이를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입장표명과 사과방송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내용도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주제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이틀 만에 복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로부터 공천 전권을 위임받았다면서 복귀 의사를 밝힌 건데 이정현 위원장의 복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동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그 당시에 사퇴하겠다는 것의 90% 이상의 원인은 바로 대구시장 공천이었습니다. 대구시장 공천의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지금 저 화면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9명이나 나왔죠. 그중에서 5명이 현역 의원입니다. 이 다섯 분의 현역의원을 다 컷오프를 시키고 이 모 후보, 이진숙 후보죠. 시청자 여러분 다 짐작하셨겠지만 한 사람을 올리는 그런 방안이 개혁적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공관위원들하고 이견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총장도 당연직으로 참석하는데요. 사무총장은 당연히 당대표의 의견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저 사퇴를 가져왔는데요. 공관위원장이 이틀 동안 조절한 게 아니라 다 여의도에서 이틀 동안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복귀는 예상한 거지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내일 오전 9시에 최고위원회가 열리거든요. 바로 그때 어떤 논의가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른바 오세훈 시장이 내건 두 가지 요구조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앞으로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될 때는 오세훈. ..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바로 직전에 오 시장과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더군요.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하나라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 공천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와 오세훈 시장 간의 물밑접촉은 꾸준히 있는 거고요. 아마 내일 또 모레까지 공천 마감일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공천 신청은 이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국민의힘의 공천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사실 제일 관심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신청 여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 시장이 과연 공천을 신청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삼]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물론 절연쇼로 보여지긴 하나 이번 결의문의 결과물을 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난번 공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이끌어냈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정치적인 성과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요구가 이번에 혁신 선대위를 요구하고 있죠. 혁신선대위는 다른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기를 원하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얼굴로는 지방선거를 도저히 치를 수 없다.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할 수 없으니 뒤로 물러나달라는 요구인데 이에 대해서 과연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잠행을 하고 사퇴를 하고 그리고 곧바로 복귀하는 이 모든 절차가 저는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세훈 시장이 바라는 혁신 선대위를 구성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겁니다. 혁신 선대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공천 신청을 하는 것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지금 오세훈 시장 시장에서는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구성될지도 모를 당대표와 당 비대위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자기가 혁신적인 모습과 쇄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후를 기대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쉽게 공천 신청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혁신선대위 조기 출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 선대위를 조기에 출범하는 문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이른바 윤어게인을 상징하는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이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직접 통화를 오 시장과 했습니다만 무슨 차기 전당대회, 당권, 대권 이런 것은 진짜 머릿속에 없다. 이번 서울시장마저 뺏기면 정말 국민의힘은 상당 기간 동안 암흑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절실한 심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서울시장을 반드시 유지, 탈환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다는 것을 몇 번을 강조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선대위는 출범하게 돼 있습니다. 혁신 선대위라고 그래서 당대표를 뒷방으로 모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바로 혁신선대위는 지방선거의 원톱 그리고 당대표는 대여투쟁의 당연히 전권을 갖고 있는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트랙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선거든지 선대위는 혁신선대위든 관리선대위든 출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현재 중도 세력이 우리 당의 지지율의 거의 10%도 안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크릭을 조정해야 승산이 있는 거 아니냐.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혁신 선대위 또 인사조치의 작은 매듭은 내일이나 모레 당에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파국을 향하는 길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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