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축구도 반칙 골은 취소...공소취소 당연한 이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검찰의 잘못된 조작 기소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취소해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9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축구 경기에서도 반칙으로 들어간 골은 취소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판결을 거론하며, 형사소송법에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공소취소 제도를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에 공소취소 이유를 명확히 한정하고, 법원 허가 등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