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 대통령의 농지 처분 원칙, 모두에게 동일 적용"

청와대는 정정옥 성평등비서관의 투기성 농지 매입 의혹에 대해,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직원도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청와대 공직자들도 같은 기준으로 조사해 필요하면 처분이행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를 사 놓고 방치하는 등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이 같은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강제 매각 명령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