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장동 등 7개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11일 국회 제출"

민주 "대장동 등 7개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11일 국회 제출"

2026.03.05.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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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7개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추진위는 오늘(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쌍방울 대북송금,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을 국정조사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사건을 하나로 묶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거의 완성돼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12일 본회의에 보고될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최대한 신속히 의결해 다음 달 말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목표라면서, 청문회와 현장검증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없다'는 현행법과 관련해선, 수사와 기소에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진위는 오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공소취소 제도 관련 정책 토론회도 열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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