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통위 김영배 "대미투자법 12일 처리해야, 트럼프 보복대상될라... 소나기는 피해야"

與 외통위 김영배 "대미투자법 12일 처리해야, 트럼프 보복대상될라... 소나기는 피해야"

2026.03.05.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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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03월 05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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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투자 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 트럼프 보복 소나기는 피해야
- 23일 한미의원연맹 방미… 미국 의회 설득해 보복 관세 등 우리 국익 지키겠다
- 검찰 증거 조작은 국가 범죄… 개인의 살인보다 훨씬 엄중한 범죄다
-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3월 중 실시, 4월 마무리하겠다
- 조희대, 사법부 불신 자초… 스스로 시대적 흐름과 거취 판단할 때 됐다
- 서울시장 출마 선언… ‘마을버스 무료·전기 따릉이 보급’ 등 시간 평등 특별시 꿈꾼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또 하나의 이슈 가운데 ‘대미 투자 특별법’이요. 빨리 통과가 돼야 할 텐데 일단 일정이 나온 것 같아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 김영배 : 어제 특위에서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9일까지 일단 최대한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하고요. 소위원회를 구성을 7분으로 하셨고요. 오늘 하고 9일 오전에 소위를 진행을 해 가지고 법안을 다듬은 다음에 9일 오후에 전체 회의 통과하고, 12일 본회의에 처리하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쟁점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할 때 기금이 국가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기금이냐. 이렇게 되면 국가재정법상 기금이 되게 되면 국회보고동의 절차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국회 사전 절차를 조금 더 줄이자는 이야기가 있고, 공사의 규모라든지 운영 기간 부분에서도 아직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부분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국내법상 판단 주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걸 더 클리어하게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견들이 있는데, 제 생각엔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대상이 되는 운은 범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소나기는 피해간다고 최대한 약속대로 12일까지 처리를 하는 것으로 여야가 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한미의원연맹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23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의원님도 가시는 거예요?

◇ 김영배 : 이번에는 못 가고요. 조경태 단장 그다음에 민홍철 부단장 해서 총 6명이 가시는데요. 이번 방미가 의미가 굉장히 큰 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보복 관세가 논의가 되고 있고,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익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어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국회가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정말 나서서 역할을 해 주시라는 요청 사항을 말씀하시던데요. 저희들도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인 공화당과도 그리고 민주당과도 충분하게 현재 한국 상황을 동맹 국가로 설명을 하고, 대한민국과는 그래도 동맹국답게 우호적으로 기존의 약속을 안정적으로 서로 지켜 나가는 모습을 보이자고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한미 양국 의원 간의 연락 창구, 교섭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던데요.

◇ 김영배 :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미의원연맹을 한국 측에서 만든 것처럼 미한의원연맹 혹은 미한의원회의 이런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서 폭넓게 접촉을 할 텐데요. 상원 의원 중에 앤디 킴 의원이라든지, 하원 의원 중에 데이브 민이나, 영 김 의원 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여러 단체들을 합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코리아스터디그룹라든지 코리아포커스라든지 이런 분들을 창구 단일화 형식으로 협력 조직을 형성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번에 방미하는 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우리 한인 출신 의원들도 많이 미 의회에 진출해 있으니까요.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최근 순방 다녀오셨는데 어제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검찰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납치 살인보다도 나쁘다. 검찰 조작 기사를 강하게 조작 기소를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검찰의 회유를 당했다며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녹취록 관련 기사도 공유했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영배 : 이 문제는 검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그걸 우선 쓰는 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도 검찰이 자기 입맛에 즉,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안 맞는 증거는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게 증거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권력이 흉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잘못을 저지르는 살인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국가 범죄는 훨씬 더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재명 정부 하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말씀 아니셨나 생각하고요. 차질 없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를 하고, 사법개혁도 절차를 마무리를 지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 김영수 : 민주당 내에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특위도 만들어졌고요. 국정조사 계획서도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 김영배 : 현재 계획으로는 12일 날 보고를 하고요. 국정조사 대상을 정한 다음에 3월 중으로 국정조사를 실시를 하고, 4월 달에는 마무리하겠다 되어 있는데 대상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서해 사건, 동해 사건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건들이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조작되거나 증거가 없는데도 막 마구잡이로 기소한 것들이 하도 많아서 이것들을 제대로 국정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라서 워낙 많고, 송영길 대표의 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특검이 결국에는 관봉권 띠지 하고, 쿠팡 관련돼서 수사를 무마했다고 하는 의혹까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검찰의 조작 기소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 김영수 : 어제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표명을 압박을 했습니다. ‘사퇴도 타이밍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배 :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갑자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을 자신들이 먼저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들고 나오면서부터 이례적으로 정치 개입을 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내란수괴라고 하는 재판에서도 보면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엄청나게 자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정당 대표가 말씀을 하신 건데요. 다만 저희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법적인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국민적 여론이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시대적 흐름을 한번 판단해 볼 때가 됐다고 하는 말씀이라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지방선거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께서도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서시는 거죠?

◇ 김영배 :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경선이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영수 : 성북구청장도 지내셨고, 성북구에서 재선 의원이십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도전 어떤 공약이 주요 공약입니까?

◇ 김영배 : 서울이 대한민국 1등 도시를 넘어서서 글로벌 탑 도시로 도약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직장과 주거가 너무 멀면서 발생하는 낭비, 길바닥에서 버리는 3-4시간의 시간적 낭비가 현재 서울을 양극화시키고 서울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핵심적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밀 복합개발을 통해서 부담 가능한 주택을 도심 내에 대폭 공급 하고요. 그다음에 이동권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속도를 높여서 마을버스 무료, 그다음에 전기 따릉이의 전면 보급 등을 통해서 이동권 증진을 통해서 개인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는 시간 평등 특별시 서울을 꿈꾸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특히 ‘뉴이재명’ 지지층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이재명 지지층은 일단 중도 보수 쪽 지지층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세요?

◇ 김영배 :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 워낙 극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중도층, 심지어는 보수층까지도 더불어민주당에 기대를 거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념적인 색깔보다는 아주 실용적인 정책들을 잘 한다는 점에서 보면 뉴이재명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중도 보수 혹은 중도층이 더불어민주당을 대폭 지지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그동안의 구시대적인 정쟁 틀을 탈피해서 정말 국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대전환의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다. 생활 정치의 진보를 위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일잘러’ 해결사들이 등장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성북구청장도 지냈고, 청와대 비서관도 지낸 김영배가 한 번 제대로 된 도전을 해보겠다고 시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배 :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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