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 사기 피해 구제책 발표..."선지급·후 정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임차 보증금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세 사기 특위 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오늘(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 위원장은 신탁사기를 비롯해 계약 권리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인 무권 계약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최소 보장금을 먼저 지급한 뒤, 주택의 매각과 매입 등으로 금액이 회수되면 이를 기준으로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우선 경·공매가 마무리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해 피해를 막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고,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선지급·후 정산 방식'을 적용해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동담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해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도입하고 추진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