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담합·임대료 꼼수 인상 적극 대응"

정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과 임대료 꼼수 인상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불법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별개로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달 합동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과태료 부과나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