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조속하게"..."사법3법은 왜 일방처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를 무효화 한 뒤, 여야는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오늘(24일)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회의와 무관하게 특위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여당이 이른바 '사법 3법'을 야권과 협의 없이 추진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이미 공청회와 법안 상정, 대체토론까지 마치기로 합의했는데 느닷없이 일정이 변경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특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복관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별법은 정치적 현안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특위는 법안 상정 등에 대해선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입법 공청회를 진행한 뒤 회의를 마쳤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