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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대미투자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 밖이다, 위법이라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곧바로 대체관세 성격의 다른 카드를 내밀고 있는데 곧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어요. 이건 무역법 122조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법뿐만 아니라 미국 법까지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강성필]
요즘 미국에서 어떤 말이 있냐 하면 금요일 밤에 잠들지 마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금요일밤에 꼭 관세 폭탄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를 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토요일, 일요일날 본인들이 내세운 정책에 대해서 반응도 살펴보고 또 금요일 이전에 이것을 발표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 금요일날 밤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트럼프 시대의 관세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뉴 노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이미 우리가 1심과 2심에서 이미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도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릴 것은 이미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 관세를 10% 부과를 했는데 저희가 수출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품목 관세이기 때문에 별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 다른 나라와의 연대라든가 협상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이 무역법 122조든 301조든 결국 관세수입은 유지하겠다는 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면서 또 관세 더 올리겠다, 압박하고 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준우]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는 아마도 이게 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1심, 2심에서 이미 패소를 했었고요. 3심에서 대법관들이 보수 성향이 6명, 그리고 진보 성향 3명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이번에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6명이 나왔거든요. 즉 보수 대법관조차 3명 정도 옮겨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상황을 1, 2심 패소 상황을 대비해서 플랜B를 준비했는데 플랜B를 품목관세, 무역법에 근거해서 품목별로 관세를 하면 미국에 있는 상호관세와 사실상 유사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상호관세에 근거해서 한미투자협상을 했을 겁니다. 미국이 우리 상호관세가 대법원 가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랜B을 근거로 해서 한미 투자하자 얘기했으면 우리는 거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겠죠. 상호관세에 이것이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한미 투자 협상에 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속도 완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당장 우리가 이 법안을 3월에 원래 통과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미투자특별법을. 그런데 다른 나라가 어떤 움직임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취소한다거나 이걸 처리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아마 미국에서는 본보기 삼아서 우리한테 더 강한 보복관세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대응을 보면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강성필]
그런데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무역법은 품목관세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건 무역확장법이 품목관세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트럼프가 어제 말하고 3일 후에 실행될 무역법 122조에 있어서 저희 자동차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앵커]
언뜻 생각했을 때는 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으니까 그동안 냈던 상호관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럼 기업들이 환급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대가 트럼프 행정부잖아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강성필]
우리가 판결문을 보면 지금 대법원에서 물론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 성향의 대법관도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을 해서 위법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라고 할까요. 캐나다의 카니 총리도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약소국들, 중간 국가들. 한국, 일본, 캐나다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이런 나라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일본처럼 먼저 앞장서서 먼저 계약을 해버리고 먼저 조치를 해버리니까 이 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메뉴판에 올라갈 것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약소 국가들이 서로 미국의 편을 드는 미국에 순응하는 듯한 속도 경쟁을 해버리면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손해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비슷한 입장에 있는 나라끼리 연대를 하면서 뭔가 좀 하나된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어려운 것이 각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고 수출입 품목이 다르고 정치적인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스탠스는 지금 대법원에서 위법한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과 체결한 협상의 조건이 바뀌지 않게, 쉽게 말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업이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국에 가서 잠수함도 건조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위법한 판단에 앞서서 지금까지의 협상이 그냥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IEEPA법에 따른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지만 미국이 대체관세를 물리려는 상황인 거고 또 철강과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SNS 많이 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이준우]
맞습니다. 앞서서 조금 잘못된 것 하나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면 IEEPA에서 절차가 잘못됐다, 대법원에서 IEEPA 절차가 잘못됐다, 그 부분만 적용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IEEPA적용 자체도 잘못됐다고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2025년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무역적자는 최초에 생긴 게 1971년입니다. 그리고 1976년부터 본격화됐고 2000년 중국에 수출품이 대규모로 늘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무역 규모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2025년에 상호관세를 그전에는 쭉 무역적자가 이어졌는데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번 2025년에 심각하다고 적용한 것,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가 이것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이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도 절차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적용은 2025년이라 하는 이유가 적당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무역적자는 쭉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직접 겨냥하고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상호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인 경우에는 답을 회피하거나 아예 침묵하는 경우가 많기는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서 수출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굉장히 의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한 2만 4000여 곳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관세 환급금 받을 대상이 되는 건 6000여 곳 정도로 추산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상해서 미국의 관세를 넣는 조건 DDP라고 하는데 그 DDP 조건으로 수출을 해야지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관세환급 절차라든가 또는 관세 환급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아마 SNS에서 직접 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와 환급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어디어디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당연한 절차 안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역시 부동산 정책이라는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구조 짜는 데에만 너무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왜 침묵하느냐, 플랜B가 있느냐 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하시죠.
[강성필]
저는 국민의힘에도 경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국민의힘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치공세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대법원이 당신이 했던 관세정책이 잘못된 거야라고 말을 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몰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틈을 비집고 가서 위법했으니까 당신들 환급해주십시오 하면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무역확장법이라든지 통상법이라든지 무역법 122조로 우리가 다른 관세 매길게요. 이건 150일 일몰법이기는 하지만 150일간 한번 힘들어보세요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물론 나설 수도 있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최후의 발언이고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련 부처 장관들이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 위에 무언가 미국과의 협의 끝에 결론이 도출된다면 그때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발언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조치에 대한 파장 짚어봤습니다. 국내 정치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직권면직된 김인호 산림청장, 취재결과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청와대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음주운전으로 드러났는데 바로 직권면직 처리했어요.
[강성필]
지난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개인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더라고요.
[앵커]
저희가 CCTV를 입수했거든요. 사고 당시 상황입니다.
[강성필]
그런데 이때 알코올 농도 수치를 보니까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면허 정지 수준이건 어떤 수준이건 간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공직자가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그 누구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26년의 대한민국의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뺏을 수 있는 큰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청와대에서 직권면직시킨 것이 마땅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공직자들의 기강을 다시 한 번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인호 산림청장이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스스로 셀프추천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준우]
본인 스스로 산림청장으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셀프로 추천했었고요. 또 하나 김현지 부속실장과도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의 추천으로 산림청장이 된 것 아니냐는 논란도 같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인데 그럴수록 이목을 많이 끄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림청장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고 행동이라든가 언행도 조심했어야 하는데 음주운전을 해서 요즘 세상에 음주운전 하는 공직자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나올 때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본인 자리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있다는 후광을 노리고 저렇게 당당하게 음주운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적절한 항위를 했고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면직 처리는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또한 과거에 음주운전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면허 취소 수준, 지금 김인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정지 수준이라고 했는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처리를 했다는 점이 조금 국민들한테는 씁쓸한 기분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과 가까웠다는 내용은 당시 의혹은 불거졌는데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라는 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반박이 있으시면 짧게 듣겠습니다.
[강성필]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한 거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과거 얘기를 하시는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탄핵당하고 감옥 가는 거 그거 제가 지적 계속 하면 좋겠습니까?
[앵커]
거기까지 가면 주제가 너무 넓어지니까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절윤 선언이 아닌 절윤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후 18시간 만에 나온 장동혁 대표의 회견 내용, 사실 당 지도부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입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준우]
아침에 입장 내기 직전까지 2시간 전부터 긴급회의를 했는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 우려의 나타내는 지도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부분에 주목할 만한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과거 2024년 12월 15일날 이재명 현직 대통령이죠, 그 당시 야당 대표였는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당시 야당 대표와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3심에 가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대선 출마 가능한 거냐, 후보자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대논리가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죠. 모든 국민에게, 모든 피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도 주장을 했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평범한 국민으로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절연하고 우리는 협상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과거에 우리가 당내 갈등 때문에 선거에 대패를 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정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그 결과, 우리 우파 지지하는 우파 지지자 그리고 국민들도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큰 차이로 졌었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다른 모습, 그러니까 당의 갈등과 분열을 정리하고 우리끼리 결속을 다지는 순수한 결의체로서 한번 선거에 임해보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고 싶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회견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장문을 내서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국민께 고난을 겪게 해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입장문 나온 후에 국민의힘 패널들도 저기에 대해서 평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어게인 세력에게만 사과한 것이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친위쿠데타를 실패해서 미안하다, 저는 이런 메시지로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이 분노와 실망에 대해서 더 불을 질렀다고 생각을 하고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 낸 메시지에 대해서도 마음에 없는 말을 해서 그런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내가 이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했다고 의심이 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계엄했다고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국의 결단이어서 내가 비상계엄했다는 사람한테 무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이미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계엄 선포를 안 했다,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성립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께서 뜬금없이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안 하는 사람과는 절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선거를 앞두고 결과적인 메시지는 우리 뭉쳐야 산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그 안에서 윤어게인을 반대하면 떼어내야 한다고 하는 거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상당히 당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어제 군복을 연상시키는 야상 점퍼를 입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판갈이 공천을 예고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준우]
오 시장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공천을 개혁적으로 이끌겠다, 그리고 외압에 굴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정현 전 대표가 중진 의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중진의원들도 사실은 공천하게 되면 과거의 인연 때문에 이런저런 부탁이 많고 이런 저런 연락이 많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많아지죠. 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지를 야상 점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점퍼가 어제 눈길을 끌었어요.
[이준우]
그 의미인 거고요. 이번에 내세웠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하면 세대교체 같습니다. 세대 교체, 그러니까 중진들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참아주시고 신진세력을 발굴해서 개혁 공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프레시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야상 점퍼를 입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자는 뜻이지 오세훈 서울시장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가운데 새 당명 후보가 미래연대 그리고 미래를 여는 공화당 두 개로 압축됐다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최종 후보 맞습니까?
[이준우]
이 두 개가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이거 두 개 외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내에는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3월 초가 되면 본격적인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들어가는데 지금 아직도 명함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의정 공보물 이런 거 만들 때 당명이 정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다음 주 내에 당명을 정하도록 하는데 우리 당의 가치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쇄신안을 담을 수 있는 뜻을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단어, 공화와 미래, 자유 이런 단어가 포함된 당명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또 확정이 됐죠.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계양을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대통령의 복심 김남준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진 느낌인데 지금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는 거죠?
[강성필]
저는 교통정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룰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을에 송영길 전 대표도 출마하고 싶고 또 김남준 대변인도 출마하고 싶다. 그러면 둘이 경선해야지 별 방법이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인천시장 나가면 박찬대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으로 둘 중 한명이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강성필]
그런데 제가 만약 김남준 대변인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계양을보다는 인천 연수구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서도 그 지역에서 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계양을에 간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거기서 5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겨뤄서 만약에 이긴다라고 하더라고 그분의 세력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무리수와 돌발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송영길 전 대표는 계양을에 출마하고 김남준 대변인은 연수구라든가 또 본인이 원하는 곳에 출마하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본인들이 계양을을 둘 다 고집한다면 경선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상황이 핫해지고 있는데요.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두고 '이상한 모임이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모임 소속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타 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제가 남의 당에서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유시민 작가라고 불러야겠죠.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김어준 씨와 함께 친청, 친정청래 새력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유리하다든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법을 특정인을 위해서 바꾼다거나 또는 없앤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런 사안을 원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상식적인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은 그만큼 이재명 계파에 대한 반감, 즉 정청래 당대표가 올해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드러낸 것 아니겠는가, 그런 히스테릭한 반응에는 그런 불안감이 반영돼 있는 것 아닌가 생각답니다.
[앵커]
언뜻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든 것이고 유시민 작가가 이걸 비판한 걸 두고 이게 명청 갈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어제 보니까 정청래 지도부 구성원인 박수현 대변인이나 한민수 의원도 이 공소취소 모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모임 규모가 80명~100명 넘게 커졌어요.
[강성필]
저는 유시민 작가가 플레이어 역할을 하지 말고 당의 어른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찬 전 총리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고 당내에 제대로 된 어른 역할을 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말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러면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앵커]
발언 수위가 굉장히 셌어요.
[강성필]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본인의 주장을 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미쳤다라든지 이상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듣잖아요? 그럼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부감이 느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되도록이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정치 평론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나서서 좋은 소리 해 주시는 그런 어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복잡다단한 양 당의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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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대미투자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 밖이다, 위법이라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곧바로 대체관세 성격의 다른 카드를 내밀고 있는데 곧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어요. 이건 무역법 122조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법뿐만 아니라 미국 법까지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강성필]
요즘 미국에서 어떤 말이 있냐 하면 금요일 밤에 잠들지 마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금요일밤에 꼭 관세 폭탄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를 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토요일, 일요일날 본인들이 내세운 정책에 대해서 반응도 살펴보고 또 금요일 이전에 이것을 발표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 금요일날 밤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트럼프 시대의 관세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뉴 노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이미 우리가 1심과 2심에서 이미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도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릴 것은 이미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 관세를 10% 부과를 했는데 저희가 수출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품목 관세이기 때문에 별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 다른 나라와의 연대라든가 협상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이 무역법 122조든 301조든 결국 관세수입은 유지하겠다는 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면서 또 관세 더 올리겠다, 압박하고 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준우]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는 아마도 이게 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1심, 2심에서 이미 패소를 했었고요. 3심에서 대법관들이 보수 성향이 6명, 그리고 진보 성향 3명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이번에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6명이 나왔거든요. 즉 보수 대법관조차 3명 정도 옮겨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상황을 1, 2심 패소 상황을 대비해서 플랜B를 준비했는데 플랜B를 품목관세, 무역법에 근거해서 품목별로 관세를 하면 미국에 있는 상호관세와 사실상 유사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상호관세에 근거해서 한미투자협상을 했을 겁니다. 미국이 우리 상호관세가 대법원 가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랜B을 근거로 해서 한미 투자하자 얘기했으면 우리는 거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겠죠. 상호관세에 이것이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한미 투자 협상에 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속도 완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당장 우리가 이 법안을 3월에 원래 통과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미투자특별법을. 그런데 다른 나라가 어떤 움직임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취소한다거나 이걸 처리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아마 미국에서는 본보기 삼아서 우리한테 더 강한 보복관세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대응을 보면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강성필]
그런데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무역법은 품목관세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건 무역확장법이 품목관세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트럼프가 어제 말하고 3일 후에 실행될 무역법 122조에 있어서 저희 자동차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앵커]
언뜻 생각했을 때는 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으니까 그동안 냈던 상호관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럼 기업들이 환급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대가 트럼프 행정부잖아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강성필]
우리가 판결문을 보면 지금 대법원에서 물론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 성향의 대법관도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을 해서 위법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라고 할까요. 캐나다의 카니 총리도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약소국들, 중간 국가들. 한국, 일본, 캐나다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이런 나라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일본처럼 먼저 앞장서서 먼저 계약을 해버리고 먼저 조치를 해버리니까 이 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메뉴판에 올라갈 것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약소 국가들이 서로 미국의 편을 드는 미국에 순응하는 듯한 속도 경쟁을 해버리면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손해라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비슷한 입장에 있는 나라끼리 연대를 하면서 뭔가 좀 하나된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어려운 것이 각 나라별로 상황이 다르고 수출입 품목이 다르고 정치적인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스탠스는 지금 대법원에서 위법한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과 체결한 협상의 조건이 바뀌지 않게, 쉽게 말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이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업이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미국에 가서 잠수함도 건조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위법한 판단에 앞서서 지금까지의 협상이 그냥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IEEPA법에 따른 상호관세는 무효화됐지만 미국이 대체관세를 물리려는 상황인 거고 또 철강과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SNS 많이 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이준우]
맞습니다. 앞서서 조금 잘못된 것 하나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면 IEEPA에서 절차가 잘못됐다, 대법원에서 IEEPA 절차가 잘못됐다, 그 부분만 적용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IEEPA적용 자체도 잘못됐다고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2025년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무역적자는 최초에 생긴 게 1971년입니다. 그리고 1976년부터 본격화됐고 2000년 중국에 수출품이 대규모로 늘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무역 규모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2025년에 상호관세를 그전에는 쭉 무역적자가 이어졌는데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번 2025년에 심각하다고 적용한 것,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가 이것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이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도 절차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적용은 2025년이라 하는 이유가 적당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무역적자는 쭉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직접 겨냥하고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상호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인 경우에는 답을 회피하거나 아예 침묵하는 경우가 많기는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서 수출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굉장히 의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한 2만 4000여 곳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관세 환급금 받을 대상이 되는 건 6000여 곳 정도로 추산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상해서 미국의 관세를 넣는 조건 DDP라고 하는데 그 DDP 조건으로 수출을 해야지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관세환급 절차라든가 또는 관세 환급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아마 SNS에서 직접 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와 환급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어디어디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당연한 절차 안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역시 부동산 정책이라는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구조 짜는 데에만 너무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왜 침묵하느냐, 플랜B가 있느냐 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하시죠.
[강성필]
저는 국민의힘에도 경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국민의힘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치공세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대법원이 당신이 했던 관세정책이 잘못된 거야라고 말을 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몰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틈을 비집고 가서 위법했으니까 당신들 환급해주십시오 하면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무역확장법이라든지 통상법이라든지 무역법 122조로 우리가 다른 관세 매길게요. 이건 150일 일몰법이기는 하지만 150일간 한번 힘들어보세요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물론 나설 수도 있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최후의 발언이고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련 부처 장관들이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 위에 무언가 미국과의 협의 끝에 결론이 도출된다면 그때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발언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조치에 대한 파장 짚어봤습니다. 국내 정치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직권면직된 김인호 산림청장, 취재결과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청와대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음주운전으로 드러났는데 바로 직권면직 처리했어요.
[강성필]
지난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개인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더라고요.
[앵커]
저희가 CCTV를 입수했거든요. 사고 당시 상황입니다.
[강성필]
그런데 이때 알코올 농도 수치를 보니까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면허 정지 수준이건 어떤 수준이건 간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공직자가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그 누구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26년의 대한민국의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뺏을 수 있는 큰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청와대에서 직권면직시킨 것이 마땅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공직자들의 기강을 다시 한 번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인호 산림청장이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스스로 셀프추천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이준우]
본인 스스로 산림청장으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셀프로 추천했었고요. 또 하나 김현지 부속실장과도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의 추천으로 산림청장이 된 것 아니냐는 논란도 같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인데 그럴수록 이목을 많이 끄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림청장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고 행동이라든가 언행도 조심했어야 하는데 음주운전을 해서 요즘 세상에 음주운전 하는 공직자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나올 때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본인 자리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있다는 후광을 노리고 저렇게 당당하게 음주운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적절한 항위를 했고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면직 처리는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또한 과거에 음주운전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면허 취소 수준, 지금 김인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정지 수준이라고 했는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처리를 했다는 점이 조금 국민들한테는 씁쓸한 기분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현지 실장과 가까웠다는 내용은 당시 의혹은 불거졌는데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라는 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반박이 있으시면 짧게 듣겠습니다.
[강성필]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한 거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과거 얘기를 하시는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탄핵당하고 감옥 가는 거 그거 제가 지적 계속 하면 좋겠습니까?
[앵커]
거기까지 가면 주제가 너무 넓어지니까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절윤 선언이 아닌 절윤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후 18시간 만에 나온 장동혁 대표의 회견 내용, 사실 당 지도부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입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준우]
아침에 입장 내기 직전까지 2시간 전부터 긴급회의를 했는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 우려의 나타내는 지도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부분에 주목할 만한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과거 2024년 12월 15일날 이재명 현직 대통령이죠, 그 당시 야당 대표였는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당시 야당 대표와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3심에 가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대선 출마 가능한 거냐, 후보자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대논리가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죠. 모든 국민에게, 모든 피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도 주장을 했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평범한 국민으로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절연하고 우리는 협상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과거에 우리가 당내 갈등 때문에 선거에 대패를 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정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그 결과, 우리 우파 지지하는 우파 지지자 그리고 국민들도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큰 차이로 졌었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다른 모습, 그러니까 당의 갈등과 분열을 정리하고 우리끼리 결속을 다지는 순수한 결의체로서 한번 선거에 임해보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고 싶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회견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장문을 내서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국민께 고난을 겪게 해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입장문 나온 후에 국민의힘 패널들도 저기에 대해서 평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어게인 세력에게만 사과한 것이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친위쿠데타를 실패해서 미안하다, 저는 이런 메시지로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이 분노와 실망에 대해서 더 불을 질렀다고 생각을 하고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 낸 메시지에 대해서도 마음에 없는 말을 해서 그런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내가 이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했다고 의심이 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계엄했다고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국의 결단이어서 내가 비상계엄했다는 사람한테 무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이미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계엄 선포를 안 했다,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성립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께서 뜬금없이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안 하는 사람과는 절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선거를 앞두고 결과적인 메시지는 우리 뭉쳐야 산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그 안에서 윤어게인을 반대하면 떼어내야 한다고 하는 거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상당히 당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어제 군복을 연상시키는 야상 점퍼를 입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판갈이 공천을 예고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이준우]
오 시장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공천을 개혁적으로 이끌겠다, 그리고 외압에 굴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정현 전 대표가 중진 의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중진의원들도 사실은 공천하게 되면 과거의 인연 때문에 이런저런 부탁이 많고 이런 저런 연락이 많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많아지죠. 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지를 야상 점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점퍼가 어제 눈길을 끌었어요.
[이준우]
그 의미인 거고요. 이번에 내세웠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하면 세대교체 같습니다. 세대 교체, 그러니까 중진들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참아주시고 신진세력을 발굴해서 개혁 공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프레시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야상 점퍼를 입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자는 뜻이지 오세훈 서울시장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가운데 새 당명 후보가 미래연대 그리고 미래를 여는 공화당 두 개로 압축됐다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최종 후보 맞습니까?
[이준우]
이 두 개가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이거 두 개 외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내에는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3월 초가 되면 본격적인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들어가는데 지금 아직도 명함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의정 공보물 이런 거 만들 때 당명이 정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다음 주 내에 당명을 정하도록 하는데 우리 당의 가치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쇄신안을 담을 수 있는 뜻을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단어, 공화와 미래, 자유 이런 단어가 포함된 당명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또 확정이 됐죠.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계양을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대통령의 복심 김남준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진 느낌인데 지금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는 거죠?
[강성필]
저는 교통정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룰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을에 송영길 전 대표도 출마하고 싶고 또 김남준 대변인도 출마하고 싶다. 그러면 둘이 경선해야지 별 방법이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인천시장 나가면 박찬대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으로 둘 중 한명이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강성필]
그런데 제가 만약 김남준 대변인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계양을보다는 인천 연수구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서도 그 지역에서 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계양을에 간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거기서 5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겨뤄서 만약에 이긴다라고 하더라고 그분의 세력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무리수와 돌발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송영길 전 대표는 계양을에 출마하고 김남준 대변인은 연수구라든가 또 본인이 원하는 곳에 출마하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본인들이 계양을을 둘 다 고집한다면 경선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상황이 핫해지고 있는데요.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두고 '이상한 모임이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모임 소속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타 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제가 남의 당에서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유시민 작가라고 불러야겠죠.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김어준 씨와 함께 친청, 친정청래 새력의 핵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유리하다든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법을 특정인을 위해서 바꾼다거나 또는 없앤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런 사안을 원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상식적인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은 그만큼 이재명 계파에 대한 반감, 즉 정청래 당대표가 올해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드러낸 것 아니겠는가, 그런 히스테릭한 반응에는 그런 불안감이 반영돼 있는 것 아닌가 생각답니다.
[앵커]
언뜻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든 것이고 유시민 작가가 이걸 비판한 걸 두고 이게 명청 갈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어제 보니까 정청래 지도부 구성원인 박수현 대변인이나 한민수 의원도 이 공소취소 모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모임 규모가 80명~100명 넘게 커졌어요.
[강성필]
저는 유시민 작가가 플레이어 역할을 하지 말고 당의 어른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찬 전 총리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고 당내에 제대로 된 어른 역할을 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말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러면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앵커]
발언 수위가 굉장히 셌어요.
[강성필]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본인의 주장을 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미쳤다라든지 이상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듣잖아요? 그럼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부감이 느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되도록이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정치 평론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나서서 좋은 소리 해 주시는 그런 어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복잡다단한 양 당의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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